김영훈 의원 발언

이거는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금년 10월 납품을 전제로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중간보고 끝나고 10월 납품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파트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시, 도가 갖는 최상의 발전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같은 곳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이 없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만들어놓도록 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가장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져서 제주발전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제3절에 가면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파트는 제주대학교수 한 분하고 제주교육대학교수 한 분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 제3절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 기본방향은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기본능력을 중점적으로 신장하고,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을 거쳐서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강구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계획인데, 지식ㆍ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보다보니까 7차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교육파트부분에 우리 교육청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

나중에 자료도 주십시오만, 어쨌든 지금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계획이라든지 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 계획이 담겨져서 이 계획은 2002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도의 종합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서 맞아떨어져야 행정기관에서도 교육파트에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는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일정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도 차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대통령께 업무보고자료에서 나온 이런 것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과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중간보고서에서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다 말입니다. 10월경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공청회도 있을 거고,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런 절차도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여기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제주시 인구의 경우에 32만6,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제주시도시기반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11년에는 제주시인구가 36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시 인구가 27만4,000명, 약 28만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6만명이 됐다고 할 때는 한 8만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8명만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귀포시 인구가 지금 8만6,000명입니다. 서귀포시 인구만한 인구가 육지에서 유입되어 오는지 여기에서 탄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서귀포시 인구만한 인구가 제주시에 온다 말입니다. 교육여건은 앞으로 10년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것들을 종합개발계획들을 하는 단계니까 이게 나중에 최종은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서 지사가 고시하게 됩니다만, 그 절차이전에 국무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전에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주시의 인구집중화, 인구과밀화 문제, 그럼 교육환경은 어떻게 수요에 따라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참여하는데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 인구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늘어난 제주도의 인구가 2만명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로 8만명내지 8만5,000명의 인구가 집중되었을 때 교육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아까 말씀합디다만, 제주대학에 양진권교수하고 교육대학에 김은석교수, 두 분 자료는 챙겨서 연구팀에 참여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좀더 오픈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서 이 계획이 교육청이 내다보는 7차교육계획이 되든, 8차교육계획이 되든 교육청계획과 우리 제주도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에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