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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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조정하기 위한 학급증설사업비의 지방채 발행과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의존수입과 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국고내시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장의 당면한 현안 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경비가 편성되었거나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4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부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6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철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지도과장입니다. 문정오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구자승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원범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부야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김병기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이 청 학생교육수련원 원장입니다. 정태렬 교육정보원 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박영근 어린이회관 관장입니다. 이수길 시민도서관 관장입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진도은 부전도서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6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고, 교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 교재를 갖춘다고 해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교원의 사기 진작, 교실 기본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력 신장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지식을 스스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교실수업방식의 전환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산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한 총 1조 6,690억원이며, 주요 재원은 2002년도 고등학교 학급증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국가부담수입 추가분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등이고 주요 세출부분은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중학교 급식 확대,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등 당면 교육현안 사업비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부산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평

이주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 관련 학급당 최대학생수 현재 42.7명에서 OECD 수준 35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한다는 목표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 학교, 고등학교의 부산 실태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29개교 중 119개교가 403개 교실이 부족으로 증축예산 250억원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첫째 7차 교육과정 실시와 중복이 되고 있는 사항이 국비예산의 지원전망과 그리고 시설증설에 따른 학교수업 지장 해소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로 200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들의 학교수업 지장이 아마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의 절대적 해소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 기존 학교시설 중에 특히 예절실, 무용실, 자습실, 다용도실, 물리실, 도서실 등 이러한 기존의 시설을 전용사용은 어느 정도, 몇 학교에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립학교 교실 증축은 공립학교와 차이가 없는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완공목표가 2002년 2월로 긴박하게 정해지고 있는데 실현될 수 있는지 실현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차별적인 공․사립고교 재원배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공․사립학교간 학생들을 구분없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조항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 등 시설지원에서 공립고등학교는 40개교 중 34개 학교, 예산액의 63.8%인 14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는 69개교 중 42개교에 36.2%인 81억 6,800만원 차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립고교가 공립고교보다 29개교가 더 많은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비를 62억 2,900만원 더 적게 편성한 것은 교육이념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계비, 연구실 증축, 특별실 증축, 현관 증축, 휴게실 증축, 기존교실 보수, 창고 증축, 복도 증축, 시설부대비, 안전진단비, 토목공사비, 정화조 이설, 지하수 이설 등 14개 부분에 대하여는 공립고등학교에는 총 22억 1,700만원을 계산한데 비하여 사립학교에는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을 사립학교에 차별을 두어 배분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피로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용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하면서 벽면없이 기둥을 세우는 등 피로티의 용도는 교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인고 등 7개 고등학교에 피로티 28식 7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교실 증축을 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교직원 주차장까지 피로티를 설치를 하여 예산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7개 학교 중 6개 학교를 사립학교에 편중되게 예산편성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문제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김유환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과연 6개월만에 공사가 완공할 수 있는지 공사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설계, 착공, 준공, 공사일정 등 많은, 설계만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추석 이전에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차등화 지급할 경우 차등화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등화 지급을 할 경우 교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일부교사와 전교조 등에서도 성과상여금 전체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원 내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높은데 교사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차등하기에는 우리 행정여건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일부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기앙양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이승무 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행시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 8개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써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성과는 어떠하고 앞으로의 확대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당연히 부산시의 산업정책과도 연계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협조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부산시는 푸른부산가꾸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녹화조경사업비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참여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채로 187억 8,10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모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자율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출예산 325억 2,000만원 중에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이 44억 2,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직무연수비가 1억 3,827만원 증액편성되어 있고 국고목적지원 예산으로 1억 3,02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에서 초등학교 시설확충예산 22억 1,58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산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75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로 발행되는 지방채 81억 6,755만원은 목적지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채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을 때 목적이 지정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방채발행과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에 기채를 발행토록 목적을 지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 김유환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설동근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30개 이내의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9월 10일까지 시범학교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어느 시․도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될 경우에 과거 중3병이 되살아나고 과외열풍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신 있게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현실을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전교조에서도 공식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교육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설동근 교육감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단순히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설동근 교육감이 평소 갖고 있던 소신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이 연간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로 이는 대학교 등록금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학생이 부유층에 편중이 되어서 다수가 우려하는 귀족학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시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제도 도입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첫째 교육내용이 너무 어렵고 양이 많고, 두 번째 수업시간이 증가해서 교사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세 번째 교과과정이 놀이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산시내 교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포초등학교 부지매입 과정과 분포초등학교 가설교사 축조와 관련한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분포초등학교 신축설립계획과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떤 상당히 예민한 그런 사항인데 수정동에 있는 경남여고 이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최근에, 원래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원래 가칭 용호고등학교 해가지고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최근 수정동에 있는 경남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경남여고가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 내에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오래 전부터 10만 용호주민들은 여고인 예문여고가 있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의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청 방침이 남녀공학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남녀공학인 가칭 용호고등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LG메트로시티아파트가 현재 일부 준공이 되어서 지난 6월 20일부터 2,6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7,400세대가 입주를 하면 약 인구가 2만 6,000명이 늘어나서 용호동 인구가 약 10만 6,00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만과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최근 교육청에서는 동구 소재, 남구, 동구 소재… 아! 수정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는 동구 소재 경남여고를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로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구의원님, 교육위원님 그리고 구청장과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01년 8월 10일 07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운영위원 22명중 19명이 남자고등학교 내지 남녀공학을 원하고 3명은 경남여고 이전을 원하고 있어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현장방문 자료를 보면 주례여고의 경우에는 8학급을 증축하는데 약 10억 500만원 그리고 경원고등학교 증축의 경우에는 4학급을 증축하는데 약 5억 1,300만원 그리고 동양초등학교… 문현여고의 경우에는 4학급 증축에 약 8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남일고등학교 증축의 경우에는 4학급을 증설하는데 9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학급수, 동인고등학교 증축의 경우에는 4학급 증축하는데 약 5억 2,500만원, 이렇게 고등학교 증축에 있어서 사직고 같은 경우에는 5학급 증축에 8억 4,600만원, 4학급, 같은 학급수를 증축하는데 5억에서 9억 정도로 차이가 한 4억, 3억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1년 7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초․중․고 모두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는 224억 8,000만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교실 196실, 특별실 3실, 교사연구실 10.5실과 이의 부대시설인 계단 등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주변여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1년 8월 14일 지방교육채 발행승인 확정 전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확장하였는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선안을 발표한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종료년도가 초․중․고 모두 2003년도까지 OECD의 국가수준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자칫 세입재원이나 보조금 등 재원충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사업량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구태여 국고가 수반될 것을 믿고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을 얻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이 금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졸속행정이 되어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224억 8,000만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이 보류되어 국고지원이 지연된다면 지방채 이자부담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급식소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급식소시설비는 45억 8,000만원으로써 급식확대사업은 중학교 14개교와 운영위탁급식 1개교를 제외한 신설급식학교 급식기구 구입 13개교로 되어 있는데 급식소를 위탁운영하는 1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급식소 위탁운영의 가능여부 등 현재 급식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급식소시설은 언제부터 시설을 하여 왔는지, 대상학교는 총 몇 개소나 되며, 그 중 시설 완료한 학교와 시설하지 않은 학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급식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학기 개학을 했는데 식중독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 먼저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역내에서 지역 현실과 주변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중등학교 남녀공학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중에서 남녀공학으로, 남중에서 남녀공학으로 추진, 변경한 학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아울러 내년도 2002년도 실시학교를 밝혀 주시고,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난 이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가부담수입금으로 98억 8,100만원 전액이 목적지정교부 세입 재원으로 내시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한 사업비중 일부분은 삭감하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신규사업에 추가하는 한편 기존 목적사업비로 조정 증액했는데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재원중에 실제로 교육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꾸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따르다 보니까 실제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실증축공사비는 당초 예산 대비 10%이상 상향조정 편성한 부분, 즉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 1실 공사비가 당초 예산안에 6,2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2회 추경예산안에 1교실 증축사업비가 6,940만원으로 12%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급식시설 및 운영에 관해서 학교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월말에 학교직영이 53개교, 운영위탁 2개교, 운반위탁 9개교 해서 지난 6월말 현재 학교직영이 46개교로 7개교가 줄어들고, 운영위탁 5개교로 3개교가 늘어났으며, 운반위탁이 13개교로 4개교가 늘어났습니다. 학교직영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운반위탁이 점차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반위탁시 위생 및 안전문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선책이라든지 대비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224억 8,000만원 전액이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가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 현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중등, 초등 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중앙정부 지침이다 이래 가지고 내시만 떨어지면 부랴부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없는 예산 끌어다가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빨리빨리 중앙정부의 지침에 꼭 따라야 하는지 저는 한번쯤 짚고 싶고,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시 교육청 지방교육채 총 차입금이 99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사유로 그 때 처음으로 아마 지방채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발행이후 지금까지 3,589억 4,500만원으로 올해 이자상환만 해도 금년도 추경예산 빼고 224억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연 되었을 때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추경안이 확정되면 전액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교육채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이 약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은 있는지 확실하게 교육부에서 해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한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 정책이 사실은 참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답답하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후세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사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장관 한번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어 버리고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백년대계를 이어갈 우리 후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정부 주관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 여러 가지 평가에 1위했다, 1등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현실에 맞는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갈 그런 후세양성을 위해서 좀 소신 있게 후세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지만 질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여고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방침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육금고 지정시 부산은행의 제안내용과 기부금 사용내역,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5조 2항 부칙 1조 2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예대 기본금리 선정의 기준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임시회시 본회의장에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서의 제출이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발주공사중 최근 3년간 입찰건의 참여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교될 신설학교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교육청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현행 방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의 상업, 공고, 실업계고등학교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홍성률위원

홍성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수 변동추이와 같이 2002년도 이후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은 통계자료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 계획대로 교실을 증설한다면 증축후에 연도별로 2003년도에는 192개 교실이, 2004년도에는 약 90여개 교실 등이 불필요한 잉여교실로 남게 됩니다.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두발문제와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두발은 학교별로 길게 또는 짧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칼라염색과 퍼머 등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에 노란색 계통의 브릿지를 한다든가 염색과 퍼머를 해서 등교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런 행위를 하면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단속한 실적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생들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업시간에 벨이 울려서 학습 분위기를 흐뜨린다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규정 등 일정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지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교복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교복을 제조하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해서 그동안 학부모들은 비싼 값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업체 고발 후에 YMCA 시민단체 주도로 교복공동구매운동이 전개되어서 일부 학교나마 시중가격의 50% 수준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 초․중․고 중에 각 시설물 중에 최고 높은 층수는 몇 층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및 2001년도 학교시설공사 설계후 착공 및 완공된 시설물 중에 설계비가 적정한지 적산의뢰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이고 적산의뢰한 곳이 시설건수와 적산의뢰한 것이 몇 프로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적산의뢰한 곳이 있다면 설계비와 적산의뢰 차이는 몇 프로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실증축을 하면서 증축장소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인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설계회사에서 결정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비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추후 증축에 있어서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가로로 배치하여 있는 것을 주위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높이, 층수를 높여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실증축에 있어서 본예산보다 시설비가 10% 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사유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인근학교에 교실이 비어 있어서 새학기에 학생수를 분산 입학시키고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는지, 또한 검토한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신설학교에 급식기구 구입비가 일괄되게 9,152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봉사활동개선에 관련해서 최근 방학만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각종 봉사활동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등 입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과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등을 위하여 치매노인돕기, 경로당 청소, 고아원 등에서 학급별, 팀별로 실질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은 물론 진정한 사회봉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현재 중․고등학교의 사회봉사 활동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유학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모지역의 해외이민유학박람회에 5만여명의 학부형들이 몰려와서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의 번듯한 학벌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조기유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높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못시켜 2세들이 영어권의 국가들을 전전하는 교육구걸이나 불법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 10조원이 넘는다는 사교육비 지출의 국가적인 낭비도 낭비려니와 각종 학원 보내기나 국제적 교육유랑 등의 뒷바라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든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망미중학과 광안여중의 급식소시설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망미중학의 경우는 3억 5,600이고, 광안여중의 경우는 2억 7,100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에 몇 개 학교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방문학교에서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실에 대해 느낀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교육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시에 학부형이나 교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고등학교의 학생수 13만 8,256명을 35명 선으로 한 학급을 편성한다고 볼 때 현재 3,458개 학급에서 403개 학급이 늘어난 3,861개 학급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403개 학급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은 몇 명이나 필요하며, 수급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고등학교의 현황에서 보면 학교수가 112개 학교에 학생수가 13만 8,2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받은 교육청의 일반현황자료에는 고등학교수가 127개 학교에 학생수가 15만 9,4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각각 이 자료가 다르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의 비행실태를 살펴보면 폭행이 99년에 812명, 2000년에 751명, 2001년 상반기까지 480명이며, 음주흡연이 99년에 2,505명, 2000년에 2,653명, 2001년에 상반기까지 1,856명으로 이 두 분야에서 비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비행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학생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2001년 중점시책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높은 교육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대역점사업인 교원의 사기진작, 교실의 기초환경 개선, 학생의 학력신장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중점시책은 무엇이며, 교육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연초에 설정한 추진목표는 그대로 둔 채 교육정책의 기조를 왜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감은 설립운영하겠다고 하며, 그 이유가 운영해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정책이 면밀한 계획과 분석 없이 시행해 보고 안되면 시행 안하겠다는 발상이 옳은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지난 7월 14일부로 부임하셨다고 그러셨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7월 16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50여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부임한 이후에 우리 부산교육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후에 답변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현황과 우리 부산지역의 교원임용현황을 나이별, 그 다음에 학교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금과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부산지역 교원들의 인건비를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운대교육청 소관의 학생체육시설을 이번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체육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입찰공고, 응찰업체 낙찰자,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취임 일성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대학 진학률을 비교분석해서 그만큼 향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학생이 학력신장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력신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교육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떤 대처방법으로 신장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관한 정책질의와 예산설명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대한 시민의 의식,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서가 본회의에 도착하지 않는가 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적인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지난 1차 추경에도 미비했는가 하면 이번에도 첨부서류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첨부서류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동근 교육감이 오후 답변시에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후 회의시 교육감께서 출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후 회의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會議中止) (14時 1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앞서 오전질의를 통하여 교육청의 예산안첨부서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답변시간에 교육감께 직접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조금 전 휴식시간에 교육감으로부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확히 작성, 제출을 엄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후 행사일정 관계로 양해를 구하여 왔기 때문에 답변은 부교육감으로부터 듣고 앞으로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답변에 앞서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 출석을 오전에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오후에 불가피한 일정에 의해서 참석하시지를 못하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본회의 시 예산안 제안설명서가 제때 비치되지 않고 예산안 제출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날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월 24일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제때 완벽하게 충실하게 제출되거나 비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안첨부서류에 단위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부교육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계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 이곳 부산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녔으며 97년도에는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1년간 재직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산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은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질의와 제안을 통해서 저 자신 우리 교육청 업무를 좀더 신속하게 파악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극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는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차등지급 등으로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물어보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도입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 교육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상위 10%에 대해서는 전년도 월 봉급액 기준에서 150%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당초에는 타 공무원과 같이 실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교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우선 지급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가 하위 30%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급격차가 하나도 못 받는 0%에서 많이 받는 1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격차가 과다하지 않는가 해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지급격차를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곳에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해서 인사위원회 그리고 교직단체, 언론계 등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곳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초대로 지급하자는 인사위원회의 주장과 균등지급을 주장하는 교원들을 비롯한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 어떻게 하든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는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열린 제4차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교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 그리고 신용호위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1995년도 5월 30일 교육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제안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과제와는 달리 그동안 찬반논란이 팽팽해서 지난 6년동안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가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2002년도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법준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03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관련한 청와대 보고시 2003년부터 시행을 하되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는 형평성 보장과 수월성 추구라는 두 가지 교육정책, 교육철학, 이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반논란 정책시행 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가 형평성 보장이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동안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기타 특목고등학교는 조금 수월성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의 필요성으로써는 그동안 평준화정책이 한 30년 가까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학생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는 개별화 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선택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수업 등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다소 소홀해진다든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든지 또 수업료가 과다해서 학부모한테 과다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예상 문제점으로써는 교육기회의 어떤 불평등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우려, 그리고 중3생들의 과열입시경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2002학년도부터 특히 적성위주의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 중에서 15%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많아야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학교가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얼마나 했는지 또 이 시행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인지, 교육감의 소신인지, 또 제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먼저 여론수렴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6년간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난번 시행방침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교육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학부모회, 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또 전교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또 참교육학부모회 등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9월 7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단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행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제도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계 학교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한 교육정책분석이나 연구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계 학교와의 차이점은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학생 모집이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선발이 가능하고 학생 선발시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이외에는 학교 자율로 선택이 가능하고 학생 중 15% 이상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시행이라기 보다는 한 두 학교에 대한 지금 현재 시범운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범운영이 끝나는 2006년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운영과정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하고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현행 교육감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행선거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감 임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교육감 결원시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선출되더라도 4년 임기를 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교육감 출마자격과 관련해서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직을 하고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씩 하는 소견발표회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보다 충실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진영태위원님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진영태위원

부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게 아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교육감선거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진영태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법에

법에진영태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이 선거인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에서도 당초에는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을 한 축으로 생각하고 주민직선을 다른 한 축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범위의 선거인단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연구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직선도 하나의 방법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의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에서 선거인단을 늘려서 학교 당 한 명씩…

선이

직선이진영태위원

아니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는 직선은 아닙니다.

선이

직선이진영태위원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아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의 대표라면 어떤 사람을 일컫습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장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도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부분적인진영태위원

대표요 대표라는 것은 주민이 대표성을 인정해야 대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한 사람 내지는 몇 사람이 추천해서 임명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뭐에요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법령집에 분명히 ‘주민의 대표로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 과연 주민의 대표인가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것 선거 관련한 법령이 있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것을 한번 낭독해 보세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직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지금 부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령집대로 해석하는 거에요. 주민의 대표가 과연 학교운영위원장이냐 그걸 묻는 거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투표로써 선택된 그 사람이 대표 아닙니까 그게 뭐 몇 프로에 당선이 되든.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 운영위원장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인사대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대표의 경우에는 전체 학부모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을 하고 있고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에서 그렇게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추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래서 교육감선출인단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부 쪽하고도 다시 한번…

리가

우리가진영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능 밖의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법에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랬을 때 지금 선거인들이 주민의 대표가 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법령집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해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장창조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 취임 이후 현안과제 세 가지…

극제

박극제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부교육감님 계속 답변을 다 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면 또 본인도 좀…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4등급이라든지 성과급에 대한 부분, 인사위원회라든지 균등지급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견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도 못받는 0%에서 150% 까지 지급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고 교원단체를 비롯한 몇 몇 교직단체에서는 균등지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결론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결과적으로 교육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그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로…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교육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부산교육청에서의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국 교육청에서 각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떤 성과급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말하는 게 낫는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전교조라든지 균등지급이 낫는지 어느 게 지금 현재 낫다고 부교육감님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부산교육청에서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 의견 올린 게 있는지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마 지난 5월달에 16개 시․도 공히 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부에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인사위원회, 교직단체, 교육부, 언론기관 등등 대표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이 안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지침서만 내려보내면 되지 결국 다른 시․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그 쪽의 교육부의 지침대로 설문조사한 내용대로 따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자체는 조금 너무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전에 교육부도 현장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그 답변은 하셨고 그 답변 중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부라기보다는 성과급지급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육부가 전체 제가 알기로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는 거기 두 세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부교육감님! 지금 성과급제도는 당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제 실시에 성과급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왜 그대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공청회를 열고 어떤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한완상 교육부총리께서 취임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당초에 인사위원회 방침대로 지급하는 걸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급을 유보한 그런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지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없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요 교육부지침에 있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든, 성과급지급 부분에 대해서 균등을 지급하든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지급하든 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산시교육청이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원성과급 관련해서는 예산이 덩어리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급방법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조정하는 것은…

극제

박극제위원

지급명시까지 되어서 내려온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부산교육청으로서는 그냥 교육부지침만 따를 뿐이다 그렇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런, 현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종철위원

하나…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이종철위원님 보충… 아! 예.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부교육감께서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운영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에 그 이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리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생을 볼모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학생은 뭡니까 우리 나라 교육이 입시문제부터 이 해방 이후에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입시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작년이지요, 재작년이구나. 발표할 때 내년 입시부터는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수능시험신용호위원

없이도 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수능시험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학입시…

니다

좋습니다신용호위원

. 좋은데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문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고 시험운영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정책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방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6년이라는 세월동안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금도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별로 전국적으로 30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시범 실시한 이후에 본격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호위원

교육청이 각 시․도 중에서 제일 앞서 간다고 할 수 있는 시․도가 어느 시․도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앞서 간다기보다도 우선은 시․도교육청별로 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서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사학에서도 당초에는 몇 개 사업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희망이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큰 부담이 학교운영비의 20% 이상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이 9월 10일날 마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두 개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교육이 아무래도 지방교육보다는 서울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부산이 아주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좀 자신이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안한다고 해서 부산도 따라서 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도입되더라도 시범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예상되는신용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용호위원

대한 검토한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종철위원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참여자치연대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 중에서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참교육학부모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참여자치시민연대나 전교조라고 하면 교육현실을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교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입시위주 교육이나 중3병, 과외열풍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데 특히 등록금이 300～400만원씩 대학교등록금 그런 수준이고 잘못하면 귀족학교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인지, 설동근 교육감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시민단체나 전교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모든 교육정책에는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종철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이 제도도입을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은 따로 재고할 생각은 없고 일단은 학교에서, 사립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렴

여론수렴이종철위원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의 결과하고 현재 교육청의 방침,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장창조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취임 이후 현안문제 세 가지와 대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임하고 한 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첫째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7월 20일 교육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교신설, 교실신설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사 정원확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예산의 충분한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예산은 국고에서 교부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또 확보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내는 물론이고 저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들,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과 의회나 교육위원회 또 교육관련 여러 시민단체들 또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상하좌우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은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유환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 위원장님 어떻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그 부분 답변하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유환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공사 추진중에 따른 2002 대학입시수험생의 수업지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염려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공기가 정해져 있고 2학기 중에 공사진행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장치를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이 수반되는 공사는 가급적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11월 7일 수능시험 이후에 실시하도록 지도함으로서 대입수능시험 준비학생에 대한 수업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경호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특수목적고가 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성과 및 향후 확대방안과 부산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는 내용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설립운영 현황은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특성화고교는 98년 전국 최초 부산디자인고등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99년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2000년 3월에 부산산업고등학교, 부산컴퓨터과학고, 2001년 3월에 부산영상고, 한국테크노과학고 등 8개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학생은 중학교성적이 40, 50%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율이 4～5:1 이상이며 학생의 진로가 활성화되어 동일계열의 대학진학이 증가되고 취업희망 학생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취업이 확대되어 9월 현재 대부분 취업이 확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확대계획으로는 2002학년도에는 호텔분야, 관광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3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인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개발, 디지털산업, 생활디자인, 금속도금 등의 특성화고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산업정책과와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부산시 산업체와 산․학․관 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분야별 인력양성학교 운영, 현장실습, 장학금 지원,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대 전략산업분야별로 관련 특성화 고교와 연계 운영하도록 하여 신발산업분야, 영화산업분야, 자동차산업분야, 농업분야, 관광산업분야, ICT산업분야 등 6개 분야의 연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원내용이나 계획은 부산산업과학고의 학교운영비 및 기자재 확충지원으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20억원을 계획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부산자동차고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 두 대, 미션 세 대, 약 5,000만원 상당이 지원되고 이번 국제모터쇼의 2개의 부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 44억 2,100만원 중 국고 목적지정사업인 직무연수 예산 1억 3,827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직무연수 예산 1억 3,827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실업계 교원 산업체 연수와 관련된 공업계 자동화통신과정 연수 및 23개 과정의 직무연수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와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시해 주지 않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년 5월말 국고보조금액을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업무량 증가, 학습내용의 어려움 등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입장과 개선방안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임과 동시에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종래와 달리 교육과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사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준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양한 학습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지적은 금번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의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로 우리 교육청은 학습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난이도를 적극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학습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사의 업무경감과 학습지도를 적극 지원하여 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종철위원

좀 합시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이종철위원

보니까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교육내용이 너무 어렵고 양이 많다는 것, 또 수업시간이 증가해서 교사의 업무량이 많고 교과과정이 놀이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산시내 교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 교과내용이나 학습내용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소 완화해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교과내용을 재구성 해가지고 학교실정에 맞도록 구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과내용을 재구성해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는데 그 이후에는 교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나 이런 교원노조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지침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과내용을 재구성하기 전의 내용하고 재구성해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시달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다음은 김응상…

창조

장창조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부감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답변은 국장님 답변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부교육감님!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사업이 시작된 연도와 금회 추경이 반영된 14개교 중 운영위탁이 1개교인데 어느 학교인가, 현재 급식시설이 완료된 학교, 추진중인 학교의 현황과 미실시 학교에 대한 대책,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9년도부터입니다. 이번 추경대상 14개 학교 중에 위탁급식학교는 북부교육청 관내의 주감중학교입니다. 현재 중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58개교이고 추진중인 학교는 53개교입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47개교이며 2002년까지 실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대책으로는 2001년도부터 전체 급식학교에 해썹시스템(HACCP SYSTEM)을 도입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위생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품 납품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를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관계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연수는 물론 불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응상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응상위원

105회 제3차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전 부교육감께서 답한 내용은 운영위탁 급식은 앞으로 직영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탁 급식 1개교가 앞으로 이 학교도 직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직영체제로 나갈 것입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운영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응상위원

,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5회 때 이 말씀을 전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급식운영위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무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위원회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새로 와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안하고 학교직영으로 하는 체제로 간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교육청 동백중학교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직영을 하느냐 했더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운영위탁 급식 1개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의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응상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응상위원

서면답변은 별도로 받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

삼석

박삼석위원장

우리 정용진 교육정책국장께서 업무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께 서면답변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고, 이 정도 업무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의회 답변을 하러 나오는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중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6월말 자료에 의하면 급식 미추진학교가 64개교, 학교직영이 당초 53개교에서 46개교로 7개교가 감소하였는데 학교직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운반위탁급식이 늘어났는데 운반위탁급식학교의 위생안전 대책은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중학교 급식형태에 대한 희망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학교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급식 형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여건 상 급식소를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 운반위탁으로 변경하거나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 직영 급식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운반위탁 급식은 외부에서 급식품을 조리하여 학교로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반급식업체의 위생안전지도는 행정구청과 식품의약안전청 주관으로 우리 교육청이 협조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반위탁급식학교의 위생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유사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유사근위원

직영운영이 줄어든 이유를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된 요인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자체내 식당운영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좀 조사를 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일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직영하다가 운반위탁이나 운영위탁으로 돌린 학교가 여러 가지 귀찮고 이런 면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면은 없습니까 국장님!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시설여건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측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안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애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직영을 하는데 장점은, 최대의 장점은 직영을 하면서 학교 자체내에서 운영위원회나 학교 어머니회라고 하는 것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든지 자모회라든지 그런 데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말해서 교육의 현장체험도 할 겸 내 자녀들과의 직접적인 마음의 유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럴까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또 좋은 점은 이렇게 하면서 위생문제라든지 내 자식한테 불결한 음식 먹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물론 학교측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야 되겠죠. 손해만 나지 않으면 나는 상당히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직영을 하는데. 그러나 솔직히 교육자들의 교육현장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고 힘이 드는데, 버거운데 식당운영까지 신경을 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은 핑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핑계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식중독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직영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사건은 발생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달된 음식을 먹고 단체 식중독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는 것, 이것은 운영위탁이라든지 운반위탁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 청결문제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직영 쪽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또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밀접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직영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과 운영위원회 회의만, 아까 진영태위원도 이것하고 맥락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만 가지고 학교운영을 다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돌아가면서 자모들,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하루쯤은,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나와서 직접 학교 현장도 볼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밀접한 관계도 개선해 가면서 개선할 점도 건의도 받고 서로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교육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다음 진영태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 등 실업계고등학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었고 중학교 학생 학년인구가 감소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학력위주 편견 등으로 대학진학을 선호하여 실업계고교 지원자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 가속화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 강화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지식과 정보산업분야에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하여 실업계고교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산지역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동일산업분야와 산․학․관 연계협의를 통해 인력수요에 호응토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생의 특기적성 및 다양한 진로요구에 부응하도록 진학과 취업이 병행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교원수급문제, 급당인원조정, 행․재정지원강화 등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계획에 따라 상업계고교는 IT산업인력양성 중심의 특성화고교로 개편토록 유도하며 특히 이 분야는 고교수준의 전문성으로는 산업현장 적응력이 부족하므로 동일계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며, 공업계고교는 첨단제조분야의 심화기술교육을 위해 학과개편 통폐합 등을 통해 산업교육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진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태위

진영태위

답변 다 하신 거죠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화가

특성화가진영태위원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8개 학교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뭐 뭡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과학기술교육관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 과장 문정오입니다. 현재 특성화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에 연관해서 부산디자인고등학교하고 부산자동차고등학교하고 동래원예고등학교하고 옛날에 소년의집 직업학교로 운영되던 학교를 ATHS(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등학교로 특성화했는데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발 관련한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2002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호텔분야 또 관광분야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분야 이 3개가 이미 특성화 고등학교로 승인이 나서 2002년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 부산이 물류관계 또는 금융관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상업계고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개발학교 하고 그 다음에 물류관계, 금융관계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시 설립을 할 것이며, 특히 지금 부산시가 IT첨단산업분야 인력수급이 국가적으로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무려 20만명을 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1조 6,50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분야의 인력양성은 상업계고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계의 학교를 그런 분야의 학과내용으로 특성화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이 분야는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으로는 적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고등학교에서 그 분야의 직업기초교육을 받고 이어서 동일계대학에 진학을 해서 보다 고급화된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투플러스 투플러스 투(2+2+2)라는 이런 연계체제도 확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업계고교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뭡니까 투플러스 투플러스 투(2+2+2)가 뭡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동일계에 가서 2년동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대학하고 4년제대학의 인력양성관계가 법적으로 지금 통과되어서 전문대학교 2년을 마친 학생은 동일계열의 4년제대학하고 투플러스 투 연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산에서 실업계하고 전문대학이 연계된 학생을 바로 4년제 동일분야로 연계되어 가지고 바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이래서 상업계는 그런 방면으로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전문교과보다도 직업분야 전문교과보다도 보통교과단위를 높여서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같은 계열이면 다른 시험 없이 바로 갑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대학하고의 교육내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대로 받으면 일정양의 학생을 바로 특별전형으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학생은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준다든지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배운 교육내용을 바로 인정을 해서 재교육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동서대학하고,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신발관련 고등학교하고 바로 투플러스 투플러스 투(2+2+2)가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실업계학교에서는 아주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특성화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산업체에 진출이 잘 되던가요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저희 부산에서는 98년도에 디자인고등학교가 개교되어가지고 2001년 2월 28일날 졸업생 386명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65%가 4년제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10 몇 프로가 전문대학진학을 하고, 취업은 그 학교는 본래 디자인분야니까 아까 정보통신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수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동일계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업은 55명으로서 15%정도 했고 오히려 지금 부산자동차고등학교의 경우는 99년에 개교했기 때문에 2002년 3월에,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223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이전에 벌써 110명이 취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르노삼성자동차고등학교에 절반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이 학생들은 그 회사에서 교장선생님이 가서 무엇을 가서 가르쳐 줄 것인가 요구를 하니까 이런이런 분야를 가르쳐달라 하는 그런 주문식교육과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으로 저희들로서는 아주 희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상업학교는 IT과정을 언제부터 합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IT분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산업분야 전체가 다 첨단화되고, 정보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은 농업대로 분야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호텔관리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리…

진영태위원

상업계학교는 IT과정을 언제부터 합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학과 개편을 이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학과개편을 많이 그런 쪽으로 개편했고 지금 몇 몇 학교를 저희가 서로 협약을 해서 두 개 학교를 물류관계의 IT분야 하나는 소프트개발관련 분야에 IT특성화고등학교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교수

지도교수진영태위원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그 분야는 조금 지도교사가 사실상 이렇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는 자격위주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자격증이 없으면 교단에 설 수 없는 조치가 되어있고 전문대학이상은 자격이 필요없고 아무리 학벌이 낮아도 능력만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있는데 다시 그 문제가 우리 초․중등학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교원대책 중에 산업체전문기술자를 교단에 초빙해서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명년에 곧 통과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특수한 재능을 가진 분을 교단에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진영태위원

좀 걸리겠구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아, 이 법이 곧 통과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그것이 되고…

법은

법은진영태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시행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시행은 학과개편을 해서 특성화되면 바로 들어가면 교원은 그렇게 많은, 보통 지금 교육과정에는 1학년에는 국민공통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보통교과고 2학년부터 기초 들어가고 3학년부터 들어가서 전문심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특성화되면 1, 2년 정도는 교사수급이라든지 준비과정에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상업학교가 IT교육전문학교로 그렇게 다 바꿉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가

학교가진영태위원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학교가…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산업체가 인력구조가 극히 어려워가지고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조금 말씀이 외람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실업계학생들이 사회구조가 전부 대학을 무조건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이해가 되어서 이런 분야로 실업계학생들이 진출이 되어야 앞으로 국가산업이 옳게 진행되고 유지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실업계학교가 인문계로 원하면 그것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국에서는 하고 그 인가문제 이런 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금은 행정과로 되어있죠 그 과에서 담당하니까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답변 다 끝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설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오

문정오교육청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국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 두발규정은 학교의 자율적 규정이어서 일부 여학생이 파마나 염색을 하고 등교하고 있으나 강력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위반시 처벌내용 및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두발단속실적과 처리결과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생두발자율화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므로 교육부, 교육청 단위 효율적인 두발규정 제정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하에 자율화 여부 규제의 범위,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강제 이발, 가위로 자르기 등 인격적 손상행위는 지양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염색이나 퍼머, 브릿지 등은 학부모, 교사들도 반대하고 사회통념상 학생의 신분에 과도한 자율화는 학생지도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도하게 두발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아! 9월 1일 현재 등교시 두발단속은 고등학교의 경우 88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과 지도방향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표집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휴대폰보유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학생이 17.6%, 고등학생이 60.1%가 휴대폰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소유물이고 학부모가 학생지도상 소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휴대를 전면 금지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휴대폰은 늦은 하교시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락수단, 교외생활중 돌발사고 등의 긴급한 이용, 인터넷등 무선정보교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수단, 과다사용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 수업시간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점 등 문제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수업활동 중 사용금지 올바른 휴대전화사용 예절등을 수시로 지도하고 아울러 교직원들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과거 유명브랜드의 담합으로 비싼 교복을 구입하였으나 일부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로 시중가격의 50%내외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와 공동구입에 대한 대책은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복선정구입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2월 19일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명브랜드의 담합행위로 교복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공동구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는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등을 통하여 교복공동구매학부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 학부모로부터 구매등록 접수를 받은 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복업체를 선정 공동구매를 하도록 한 결과 YMCA에 의뢰 입찰을 통해 공동구매 학교가 28개 학교, 학교자체 경쟁입찰구매가 7개 학교, 총 35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구입가격은 동복이 남학생 9만원 내외, 여학생은 10만원 내외, 하복은 남녀 공히 4만원 이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기존 교복의 거품 가격을 배제하고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공동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견수렴 및 교복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관련 부조리 및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홍성률위원님 답변 다 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홍성률위원 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박극제위원 보충 질의 해 주세요.

극제

박극제위원

휴대폰부분에서 말입니다. 사실 휴대폰이 요즘 심각한 공해로 되고 공공장소에서는 요즘 금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리 꺼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많이 하는데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휴대폰 숫자가 그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 이것도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교실이 35명씩 되니까 보관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 큰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학교에 오면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열쇠 해 봤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아지니까 보관함을 만들어서 사물함 턱이죠, 만들어 놨다가 갈 때 관리는 요새 학생회장이라 합니까, 반장이라 합니까 관리권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어떤 학생들이 일부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수시로 밖에 나간다든지 또 복도에서 물론 수업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계획이나 또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에 일단 학교에 등교하면 개인휴대폰은 사물함에 넣어놓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학교에서의 사용은 자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교에 와서는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사물함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지도를박극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것은

그것은박극제위원

잘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아, 박현욱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신용호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은 어떠한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2학년도에는 5개교 59학급이 신설되었고 또 205학급이 증설되어 531명의 교사증원이 필요하고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도 137명 정도의 교사증원이 필요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668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시․도의 수급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10월 중순경에 증원을 가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교육청의 증원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640명 정도의 신규공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용호위원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신용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용호위원

질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3개 학급이 늘어나게 되죠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호위원

403개 학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목별로 선생님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40명 정도가 늘어나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비인력이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한…

용호

신용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403개 학급이 늘어나면 교원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403개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학급당 한 2명 정도로 보면 한 800여명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신용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64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그 학급증설은 공․사립학교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립만 하면 668명의 증원으로써 해결이 되도록…

아니

아니신용호위원

정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사립의 채용은 사학재단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국장님 지금 403개 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부산시 산하에 교육청 산하에 학급이 늘어나는 숫자 아닙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호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 꼭 공․사립을 구분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03개 학급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니깐

그러니깐신용호위원

지금 학교 교직원 교원수급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자격있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만 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일한 판단을 하면 교육은 뭡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연초에 기본방향에서도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란 것이 지금까지 해온 교육이 정말로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교원수가 늘어날 때 학급수가 늘어 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참 된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교육에서 오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원에 다니는 교육,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학원에 많이 갑니까 공교육이 허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많고 물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왜 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특수한 물론 어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공교육에서 감당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계, 인문계 전부 다 보면 학원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까 학부모들의 호주머니가 지금 교육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생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잘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학급 수만 늘린다 솔직히 계수상으로 개량화가 된 것만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아닙니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숫자가 얼마나 어느 교사가, 어느 부분에 어느 교사가 예를 들면 국어분야에 교사가 지금 얼마나 있는데 수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숫자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범죄투성이입니다. 교육에서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가정도 책임 있지만 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 기본적인 데이터도 소홀히 해가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숫자 하나 틀렸다고 해서 이것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국장님!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현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용호위원

한 것은 답이 끝났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하나 남았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마저 답변하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신용호위원님께서 학생비행중 학교폭력, 음주 등의 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비행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학생비행 실태는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 현재 3,366명으로 작년 동기간 3,742명 대비 약 1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폭행, 음주, 흡연 등은 그 수가 다소 늘고 있으며 비행이 저연령화, 여성화, 잔혹화 하고 있어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행예방 및 지도를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연수시 인간존중생활지도방향과 지침을 전달하고 학교장 담임책임전담제실시,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및 학생자율정화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자율 자정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보호체제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월1회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듀넷신고망 구축과 학생고충신고전화 및 교육청 검․경신고전화 활용을 통한 신고체제확립, 요선도대상학생 선정 및 결연지도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구축 학교담당 경찰관직 적극 활용을 통해 학생비행,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용호위원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정책국장님께서 비행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6,773명입니다. 2000년도에 5,799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3,366명입니다. 그러면 5,799명 이것 보다는 상반기를 지났으니까 2배를 해주면 6,700명이 넘죠.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게 99년 숫자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생하고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있지마는 학생과 선생님이 정말로 따뜻한 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비행을 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로 따뜻한 부모의 정신, 애정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하가 있는데 하급자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꾸지람만 해서는 안됩니다. 가르치고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선생님은 학생을 다뤄줘야 됩니다. 너는 공부를 잘못하니까 하고 야단만 치면 되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면 뛰쳐나갑니다. 이게 제가 교육학자가 아닌데 좀 건방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민주시민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된 민주시민을 키워야 됩니다. 진정한 삶의 질을 가르쳐 주는 참된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정말 비행학생이 줄고 학교를 나오면 참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 할 정도의 그런 교육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내 자식 아무리 잘 키우면 뭐 합니까 옆에 비행청소년이, 학생이 칼을 가지고 덤벼들고 포켓을 뒤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다 선생님들이 옆에 있는 학생들, 잘못한 학생도 다듬어 가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공부를 못하고 인상이 나쁘니까 안된다 하면, 내 자식 아무리 잘 키워도 안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만 돌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제자는 팽개치고 그런 식의 교육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저도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말로 올바른 사회가 되려고 하면 교육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얼마나 종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고 정말 교육에 대한 기조가, 기조라는 말을 잘 안쓰는데 기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기본정책이 잘 되어야 교육다운 교육이 되고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박현욱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학급별, 팀별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태와 그 개선방향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봉사정신을 생활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위학교에서의 봉사활동운영을 담당교사 1인에 의존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의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이 미흡하며 봉사활동을 하려는 시기가 방학, 휴일 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좋은 곳, 깨끗한 곳에서만 활동하려는 봉사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소수 학부모들이 손쉽게 허위로 얻어온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봉사활동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계획에 의한 학년, 학급단위, 동아리단위, 봉사활동 활성화 지도를 유도하고 방학기간에만 실시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중 클럽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활성화 지도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현욱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봉사활동박현욱위원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물론 수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하는데는 그래도 학교에서 단체로 인솔도 하고 어떻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봉사를 했다, 광안리 바닷가에서 봉사 했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봉사활동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학교에 따라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학교는 그런 사례발표회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그게 학교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정 안해도 되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한 시간만 해도 여러 학생들이 자기가 해 본 것을 느낌도 이야기 하면서 또 그 고충이나 어려움 이런 것도 서로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동시에는 하지 않는다 이말 아닙니까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1회 정도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서 그런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아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현욱위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는 논술이나 면접할 때도 그런 것을 묻는데도 굉장히 있다고 그럽디다. 어떤 걸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 그런 발표력도 기를 수 있고 또 실제 생생한 체험담을 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여러 명한테 그런 발표를 하게 했을 때 정말 도장만 받아 왔느냐 진짜 했느냐 확인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말이죠, 저도 주위에서 그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받아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이나 어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사례를 써 가지고 나열해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데는 이런데 연락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것 6개 지역교육청별로 봉사활동 기관을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박현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서화라 그러나 서류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기관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학생들이 전부다 알 수는 있네요 어디어디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네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박현욱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유학 등 부작용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뢰받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 장부를 통폐합 공문서 유통량을 축소, 결재과정의 간편화로 업무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승 존경의 풍토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스승존경 사회분위기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공교육이 추진할 수 있는 학력신장방안에는 사교육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책임지도제의 실시, 둘째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과별 과제독서지도, EBS방송의 적극 활용, 교과관련 특기 적성교육의 내실화, 학력신장을 위한 지역사회봉사 및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감 및 과외욕구의 해소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창조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김응상위원

위원장님!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

박현욱위원 질의에 대한 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할까 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응상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경로효친에 대해서 지금 답에서 나왔습니다. 봉사활동에는 경로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교육을 시킵니까,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경로효친사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경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상이 경로효친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가만 있으세요. 우선 기초질서부터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 경로우대석 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금 초등학생은 지하철을 잘 안타고 버스도 잘 안탑니다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노약자 좌석에 앉아가지고 진짜 앉을 70세 되는 노인이나 노인우대를 받는 65세의 노인은 서 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눈에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여기 오신 교육공무원 여러분은 아마 거의가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밑에 사람들은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그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을 해서 경로효친 우대를 하는 기본질서를 거기다 치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가지고 경로효친 우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기본교육 중에 질서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질서나 사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인성교육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인성교육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경로효친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운동을 통해가지고 또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응상위원

구두로만 하지 말고 몸에 배이게 밑의 학생들에게 그게 체내에 배어야 되요. 지금 9월달에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유예기간을 10월달까지 주겠습니다. 10월달까지 침투되어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경로사상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본예산 추경에 심의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정용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교육감의 학력신장방안 추진내용과 타 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계속 추진여부, 전 교육감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그런 설명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력신장에 최대 역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정착을 위한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강사비 지원 등 교사우대책을 강구하고, EBS교육방송 활용을 위한 교사지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 12회에 걸쳐 학부모 진학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교육청연합 학력진단평가를 주관하여 실시하였고, 2002년 새 대입제도 대비 논술 및 심층면접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지원, 독서교육의 강화, 부산교육정보원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타 시․도와의 차이점으로는 EBS교육방송 교사지도비를 9억 2,000여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 교육청 연합 고3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통하여 강사비 3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 교육감님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학력신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임 교육감님의 장점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朴三碩委員長 김유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會議中止) (16時 23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해운대교육청교육장 신무용입니다.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에 대하여는 진영태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시설의 소요예산, 입찰관련 서류, 응찰자․낙찰자 및 낙찰가격 등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진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공동체육관의 전반적인 운영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설립목적은 신시가지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규모는 연건평 3,400평으로 지하2층, 지상4층이고 시설내용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에어로빅실, 탁구장, 조깅트랙, 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시설을 직영토록 검토하였으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해서 수영장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시설은 직영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자 선정은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여서 수영장 운영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투명성 결여 등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지난 8월 27일 입찰을 완료하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금액은 5억 500만원이었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원인원수 제한, 운영시간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규정들과 조건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수영장 시설 이외의 모든 문화체육시설은 관내 교원과 지역주민, 시민연대 등과 같은 유관인사와의 협의를 거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 계약조건부터,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운영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징수라든가 또는 운영규칙, 운영약정서, 운영조건 이런 것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운영의 규정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내가

내가진영태위원

질문…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진영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장창조위원

수영장시설을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한테 서면답변한 것은 계약미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어제 현재 저희들이 계약낙찰자로부터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계약을 하기 어려우냐 하면 이 공동체육관은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격이 당초에 다른 사람의 예상으로서는 한 2억이나 3억 정도로 해서 낙찰될 것으로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3,000만원을 예정가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이 예정가의 네 배 정도가 되는 5억 500만원으로 낙찰되다 보니까 신시가지 주민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응찰가가 높다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는데 그 항의성이 낙찰자에게 아마 상당히 전화라든가 또는 다른 구두로 항의를 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낙찰자가 도저히 그 항의에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낙찰을 지금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중에 제2순위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본위원한테 서면답변으로는 “계약체결을 실시 못한 상태입니다.” 이래 놓고 방금 우리 교육장께서의 답변은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중답변이 안됩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계약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그냥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2순위자에게, 여기에 1순위자가 결국은 거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순위자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차기순위자한테 계약을 할 상태입니다.” 그래 해야지…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장창조위원

답변을 또, 그러면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가 된다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위자에게 계약을 이행토록 다시 모든 조치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이제 1순위자가 포기했네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2순위자는 얼마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2순위자는 4억 1,2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억 1,200만원요.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5억 500만원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4억 1,200만원은 항의 안합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4억 1,200만원은 아직까지 그 2순위자에게 저희들이 오늘까지, 제가 올 때까지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 아마 2순위자가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다소의 진통은 있으리라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자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계약을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진영태위원

입찰가격이 높다고 입찰 본 사람한테 왜 항의합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가격이 높으면 질높은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이 높다고 보면 그 수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주민의 편의에 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그러니까 수익성증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증대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질높은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영태위원

교육장님도 주민들 뜻과 비슷합니까, 생각이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저는 주민들의 뜻과 비슷하다는 것보다도 일단 5억 500만원에 낙찰가가 되었을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너무 낙찰가가 높다는데 놀랐고 저희들은 낙찰가가 얼마든간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장치,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할 수 있는 정회원 인원을 945명으로…

진영태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주민들의 생각에 일부는 제가 주민들의 생각에 동조를 하고 일부는 주민들의 생각에 제가 동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부진영태위원

동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일부 동조하는 부분은 돈을 다소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질높은 운영에 다소 약간의 지장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5억 5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는 그 수입을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부분에서는 제가 동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해서 수용인원제한이라든가 운영시간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안하도록 1순위 낙찰자가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그 홍보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저희들에게 일체 이야기도 없이 자기가 전화라든가 이런데 시달리다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해약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근본적으로 입찰, 그러니까 제1응찰자가 왜…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주민들이 항의하고 1순위 낙찰자가 포기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겨났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주민들의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요구한 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투명성 자체가 회의적이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입찰을 택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이것을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해서,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적게 1억 3,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이 가격으로 운영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본다는 그러면 응찰가격이 얼마이든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응찰가격과는 상관없이 저희들 운영에는 최선을 다 하리라고, 그래서 운영자체가 질높은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그 높은 가격에 입찰함으로 해서 이익을 쫓아가다가 보면 운영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것을

그것을진영태위원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잘해 놓았다 이 말이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적인

제도적인진영태위원

장치를 해 놓은 내용을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직원 시켜서 나한테 좀 가져오세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가져오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금 교육청 소관의 수영장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교육청 소관의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교육청의 공동체육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의 수영장 이렇게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입찰조건이 똑 같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그 입찰조건도 가지고 와 보세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진영태위원

대동소이라는 것은 다른 점이 조금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이 다 같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다른 점이 위치상 해서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진영태위원

점이 무엇 무엇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다른 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데는 아마 셔틀버스가 시내전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입찰조건에 안 들어가죠. 그것은 입찰조건에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조건에는 안 들어가지만 계약조건에 그것을 넣을 작정입니다.

다른

다른진영태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입찰조건이 다른 내용이 뭡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조건이 다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목이

항목이진영태위원

몇 개입니까

진영태위원

입찰조건의 항목이 학생수영장은 몇 개이고 해운대교육청 수영장은 몇 개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조건의 항목은 사실 청소년문화회관의 조건을 저희들이 보고 그 조건에 거의 준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안 같기 때문에 약간은 달리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입찰조건을… (敎育廳職員 진영태위원 에게 書類傳達)

이것

이것진영태위원

보세요. 직원!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진영태위원

잘 들어요. 이것은 약정서이고 입찰조건, 어떤 사람이 응찰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달라는 말이오. 이것은 계약할 때의 약정서지 않아요. (“입찰공고문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입찰공고문에, 방금 위원님께 드린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같이 냈거든요.

거기

거기진영태위원

직원 이리와 보세요. 이것 전부 계약할 때 몇 조 몇 항 그렇구먼. 아니, 보세요. 여기 입찰할 때 어떤 사람이 입찰할 수 있다… (“서면답변한 자료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에 있다고요 (“서면답변한 자료에…” 하는 이 있음) 서면답변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서면답변서는 장창조위원님에게…

것은

이것은진영태위원

계약할 때 쓰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 교육장님! 학생수영장보다 해운대교육청 수영장이 입찰조건을 굉장히 완화시킨 것입니다. 학생수영장은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단체나 개인을 포함해서 부산에서 10명이 안돼요. 여기에 전부 입찰 몇 명했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12명이 응찰했습니다.

진영태위원

13명이죠, 13명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13명 신청해서 한 사람이 포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진영태위원

신청했는데 현장에는 안 나타났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토요일까지, 지난 앞에 전 주 토요일까지 응찰자가 13명이 신청해 놓고 입찰 때는 한 사람이 포기를 하고 열 두 사람만 응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구청에서 입찰조건을 만들 때 그것을 너무 완화시키다가 보니까 이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입찰을 함으로 해서 타산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말이오. 그래가지고 금액이 저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아주 수영장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수영장을 경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이죠. 이것을 지금 교육청이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수익사업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회계의 제도를 잘 모릅니다마는 너무 응찰제한을, 그러니까 응찰자격제한을 너무 했을 때는 아마 예산회계법규에 조금 문제가 따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진영태위원

예산회계법규가 무엇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회계법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응찰자격을 너무 제한을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학생수영장하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95조 이것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영태위원

예, 해 보세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증․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도 너무 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에 약간 수영장의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한정을 했고 그냥 완전 문외한에게 조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학생수영장보다는 완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학생수영장보다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이유는 당초에, 처음에 학생문화체육관의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후에 혹시 문제화, 그러니까 낙찰 이후에 이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완화시켰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약화시켰습니다.

래도

그래도진영태위원

말이지 지방교육청이 같은 관할내에 있는 수영장을 입찰할 때는 어떤 조건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다 다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학생수영장의 입찰조건은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그렇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밖에 안 되네요. 세 가지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숫자만큼 완화시켜 준 것이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완화시켜도 우리가 근본적인 그 취지에, 예를 들어서 그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운영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 쪽에서 본다면 학생문화회관의 어떤 응찰자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질을

질을진영태위원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나면 거기에 상충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도적인 장치를 이야기해 보세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도적인 조정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관시간을 6시부터 21시 30분까지로 한 것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제가 일률적으로 쭉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금 사용을… 수익금 중에 일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0%를 다시 학생체육진흥을 위해서 또는 복지사업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또는 감독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약정의 해지 이런 것은 위탁운영조건에 위반할 때는 한시라도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두었고 그 다음에 수영장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예․결산프로그램 운영계획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봤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서를 먼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배정 같은 것 이런 것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원을 못 넣고 10레인 중에 5레인은 학생의 등교시간 중에는 학생이 5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건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운영을 신시가지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주차요금도 다시 2시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받게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것이

이것이진영태위원

말이죠, 입찰은 고가낙찰을 시켜놓고 그렇게 제한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규정에 보니까 일반인은 1일 2,500원 해 놓았는데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일반인 목욕비가 3,000원…

반인

일반인진영태위원

목욕비가 3,300원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 3,300원이라도 주민들이…

두고

두고진영태위원

보십시오. 아침에 목욕바구니 들고 엄청나게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학생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온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근처에 목욕업을 하는 업자들 죽인 것입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전원이 아무나 목욕바구니를 들고 온다고 해서 수영장에 입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월 회원을 945명으로 제한을 했고 일시 입장인원을 459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더 들어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진영태위원

말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일시,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시간에 459명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원만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죠

정원이죠진영태위원

, 정원.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정원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정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진영태위원

적은 숫자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학생수영장이…

들이

주민들이진영태위원

왜 지금 반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그 주변에 목욕업자들이 더 반발합니다. 앞으로.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여기에는 우리가 정원을 정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3.3㎡당 1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평수를 전부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459명이라는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원은 거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고가낙찰식이고 또 너무 조건을 강하게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시장성 논리하고도 안 맞고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하십시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박극제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

해운대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쭉 하셨는데 답변 자체가 전부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 관내 교원, 주민, 시민단체 이래 가지고 주민공동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아니, 그 답변은 지금 현재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지금 회원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945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1,000명, 945명이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4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 지금 여기에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1,000명이면 4,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이것이 5억 500만원에 낙찰이 되면 한 달에 그냥 지금 교육청에 내놓을 돈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에요, 지금.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벌써박극제위원

이미 거기에 운영은 이미 안 맞게 되어 있거든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박극제위원

계셔보세요, 일단.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다른 부대사업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안 맞다는 자체는 지금 1,000명에 대한 회비보다는 거기에 드는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나아가서는 물세라든가 또 세금이라든지 또 거기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제반적으로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5억 500만원이라는 계산을 365일로 나누었을 때에 138만 3,000원을 일단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반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이 자체는 아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답변 중에서 교육장님도 깜짝 놀랬다고 하셨지 않아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처음에는 좀 놀랬습니다.

랬죠

놀랬죠박극제위원

바로 그 점이 행정 자체를 졸속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예로 말입니다. 부산시에 있는 영락공원을 갖다가 우리 교육장님과 같이 위탁입찰을 해서 정말 영락공원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아마 교육장님도 영락공원에 저번에 가시다가 이번에 가보시니까 많이 달라졌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가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이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1순위 다음에 2순위가 아까 전에…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4억 1,200만원…

극제

박극제위원

4억 1,000만원에 있어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통보를 해 봐야 이 사람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이 조건자체도 보십시오. “수익금액의 10%를 또 청소년부분에다가 적립을 해라.” 그것은 지금 공산당이 쓰는 수법이에요, 문제는.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잠깐

잠깐박극제위원

계셔보세요,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이것은 “수익금을 10% 적립을 해라.” 이미 운영이 안되는 운영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자체 또 시간도 규정을 하고 여기에 규정 자체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앞뒤 자체가 안 맞고요, 오히려 이 자체를 갖다가 정말 교육청에서 운영하기가, 지금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전문성이 없어서…

성이

전문성이박극제위원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충분한 전문가들하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놓은 제도적인 영업시간이라든지 수익금의 10%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아까 자료를 줘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극제위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제도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계약금액이 되었을 때는 지금 늘 말하시는 어떤 영업의 또는 주민의 여러 가지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앉혀 놓으면 얼마만하면 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 아니오, 제한만 하니까. 1일 459명도 제한하고 1,000명으로 회원수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한 안하는 것 같으면 2,000명도 회원을 받을 수 있고 1,000명도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한을 한다 치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서 얼마라는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이익과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2억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1억 5,000만원이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해 놓고 오히려 공개입찰보다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공개추첨을 하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오히려. 12명을, 지금 현재 1명은 포기했다고 하니까 12명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입찰금액을 써넣다 보니까 안한다는 이야기도 생기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추첨제로 함으로 해서 자격만 확실하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5억 500만원을 입찰한 사람이 10%의 예치금은 넣어놓았을 것 아니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내놓았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내 놓았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5% 예치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5%입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5%인데, 법적으로는 5%입니다마는 0.5%입니다. 0.5%… (“5%입니다.” 하는 이 있음) 5%인데 이번에 제1응찰자가 낸 금액은 5% 이상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내놓고 제2응찰자는 2,50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4,000만원을 내 놓았으면…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제1응찰자의 4,000만원은 국고에 환수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극제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의 4,000만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 4,000만원을 넣어놓고 입찰을 봐서 안할 때는 교육장님이 말하는 주민의 여론이 어떻고, 누가 주민이 어떻고 이 앞에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는 아까 전에 진영태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격요건이 완화되다가 보니까, 수영장이 잘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덜렁 넣어가지고 일단은 그 분위기 타서 입찰은 봐놓고 뒤에 지금 말하는 우리 교육장님이 말하는 “수익금의 10% 내라.” “1,000명 이상은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도대체 전문가들이 “너 돈 놈 아니냐, 이런 것을 영업한다고 하나” 하니, “지금 포기하는 것이 너는 돈 버는 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도 포기하고 안하는 것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응찰자에게 보낼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오히려 질높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한 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개추첨을 하세요. 추첨을 하시면 이런 파행적인 운영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제2응찰자에게 안 넘어가고 그것을 지금 현재 계약을 입찰조건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그러니까 입찰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득이 제2응찰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제1응찰자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방금 정회원 회비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회원 말고 1일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정회원은 945명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고 하루에 그냥 돈을 2,500원이나 또는 학생은 1,200인데 1,200원을 내고 들어오는 학생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 수입은 연간 12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강사료하고 전부다 운영비 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자기가 그냥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기가

자기가박극제위원

어떻게 계산을…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12억을…

그게

그게박극제위원

문제가 아니라요, 좌우튼 이 행정이 사람을, 완전 또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4,000만원도 국고로 들어가니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피해자는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운영을 말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산영락공원만 하더라도 부산공기업의 대표적으로 실패작이 하나 영락공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영락공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오히려 서민을 위한 영락공원이 돈이 없으면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행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결국 이런 식으로 졸속행정이 계속 간다면 지금현재 수영장도 결국 파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의 원성은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이 다 덮어쓴다. 나아가서 우리 교육감한테도 지장이 있고 교육계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지금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데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2응찰자와 협의를 하고 제2응찰자가 다시 포기할 때에는 제3응찰자에게 다시 이것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아마 제가 회계관계법규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해운대교육장님!

극제

박극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원칙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는 법에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법치주의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모든 입찰이나 모든 계약이나 이러한 절차나 기준은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따라서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오늘 논란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의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진영태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토록. 입찰조건을 부여할 때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근거, 거기에 조건을 달 수 있는 내용, 이러한 것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그렇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법규정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약시 차선의 법규정으로 차선자에게 준다는 내용,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 법에 있죠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관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예, 문제는 행정이,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이 시민에게 잘못 비칠 수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좀더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예, 감사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그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광안여중하고 망미중학교의 급식소시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광안여중은 여유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 여유교실을 개조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적게 돈이 들고, 망미중학교는 교실이 있습니다마는 노후하고 8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이것을 노후하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서 다시 재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급식학교 운영비가, 시설비가 좀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그 안에 소요예산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해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박현욱위원님.

무용

신무용해운대교육청교육장

양해하신다 하면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신무용 해운대교육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기존교실을 활용하는…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공립에는 설계비, 연구실, 현관 증축 등 14개 부분에 22억 7,000만원인데 사립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시설비 지원시 법인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학교법인에서는 자구노력을 평소 하지 않는 실정에 있어 금회 부족되는 교실 이외에 기타실, 토목시설 증축에 따른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뜻에서 반영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세 번째 질의인 피로티 설치 7개중 사립학교 6개교에 피로티 설치가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교부지의 여유가 없어 부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통로, 운동장 등에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므로 교사증축에 따라 운동장에는 별도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학생들의 체육공간이 더욱 좁아지게 되며 운동장의 먼지, 바람이 직접 교실로 부는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므로 피로티로 계획을 하였으며 학교사정에 따라 야외학습장 및 칸막이를 설치하여 체육창구로 사용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

보충질문박극제위원

하나 하고자 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박극제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사립학교는 시설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설비 부분에서는 사립학교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보다는 작게 한다 이 말씀이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부대시설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박극제위원

국장님께서 보니까 답변 건수가 37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건수보다도 배나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티 부분에, 방금 답변 중에서 피로티를 해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맞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피로티 시설이…

차장

주차장박극제위원

시 창고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피로티 부분이 더 들어가잖아요, 공사비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초부분은 아무래도 피로티 없는 시설을 하더라도 기초에 땅에서 시작하면 기초시설비는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체될 수도 있는 시설비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이경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아시안게임 녹화사업중 부산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이전에는 신설학교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식재를 하였으나 2000년부터 신설학교에 조경비로 1억 내지 1억 5,000만원 투자하여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녹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실정에 맞게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녹지사업은 부산시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의 네 번째…

경호

이경호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환

김유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경호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고.

특히

특히이경호위원

도심지나 도로변 학교는 학교 담장을 나무로 보기좋게 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각급 학교 중에서 학교담장이 나무로 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담장 안하는 학교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몇 개 학교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초등학교라든지 지금 중앙중학교라든지 거기는 일부가 개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호위원

동래교육장 나와 계시지만 명륜초등학교가 제 관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예산을 신경을 써서, 그게 지금 나무가 아니고 완전히 알미늄으로 했거든요. 양쪽에 담은 동래, 옛날의 고유미를 살려가지고 잘 했는데 그게 조금 명륜동이 좀 갑갑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학교 담을 나무로 보기 좋게 했으면 되지 않나,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륜동 그게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로 안되어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방음벽겸용 나무를 심은 기억이 제가 나서…

니다

아닙니다이경호위원

. 방음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보니까 갑갑한 감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담장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예산을, 예산 때문이겠지, 예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이경호위원

연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운동에 계획에 맞을 것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이경호위원

이야기 해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네 번째 질의인 교육청의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총 얼마인지 그리고 지방채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금회 추경까지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안개요 10페이지에 의거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학교시설,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해 99년부터 지난 1회 추경까지 3,364억 6,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금회 224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지방채 발행 총 금액은 3,58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의 경우 발행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금리는 연이율 7.25%이나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동일하게 상환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1년 3/4분기 현재는 연이율 5.5%를 적용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융채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금리는 연이율 8.25%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은행에서 차입당시 99년도 발행분 592억 6,500만원, 연이율 7.9%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약하였고, 2000년도 발행분 1,309억 2,900만원은 연이율 8.0%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으며 참고로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에 의해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이자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산은행과 협의한 결과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채 이율을 7.6%로 인하 적용하여 상환키로 함에 따라 7억 20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부산시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채무를 차환하고 있는지 압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는

부산시는이경호위원

지금 낮은 채무로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어쩝니까 부산시에, 그런데 교육청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율은. 교육청 이자율은 지금 얼마나…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6%.

경호

이경호위원

7.6% 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게

그게이경호위원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부산시청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지난 연말에 부산은행과 금고계약을 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하고 저희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부산시는 예치금을 1년 내내 예치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예치금액은 단기자금으로써 매달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한 달이 안 갈 정도의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같은 이자율 적용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청 금고는 지금 어느 은행으로 하고 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부산은행입니다.

협은

농협은이경호위원

안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안 합니다. 부산은행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100% 부산은행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이경호위원

교육채를 발행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특히 교육청 살림살이는 알뜰하게 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여튼 교육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만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산절약에 저희들 전직원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의인 초등학교 시설비 22억을 삭감하고 중․고등학교 시설비를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2억을 삭감시킨 사유는 동양초등, 성덕초등의 부지매입 지연과 아파트 준공시기 지연 등으로 개교예정일이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개교연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는 2002년 3월이었습니다마는 2003년 3월 1일로 변경됨으로써 올해 2001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하여 내년 개교학교인 금화중학교, 화명고등학교 시설비에 증액해서 2002년도 학생수용에 대비하고자 답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이후에 여건이 변동된 겁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계획은 학교부지가, 사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 개교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건이 그래 따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개교연도를 한 해 변경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네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계획이 다소 덜 치밀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의 사학시설지원비 지방채가 목적지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면서 교실증축비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승인함으로써 목적지정으로 표시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타 시․도에서도 사학시설지원으로 기채를 발행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동일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예.

래서

그래서이경호위원

아무튼 간에 교육청예산은 대부분 의존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기채발행은 신중하게 또 최소한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재정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금년 6월에 189억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은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빌려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안 빌렸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연말쯤 가서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직 빌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분포초등학교 부지매입과정과 가설공사 시설현황 및 신축설립계획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포초등학교 부지는 당초 소유자인 LG건설이 부지 면적 2,800평을 고가인 평당 522만원에 매입 요구함에 따라 부지 가격 절충이 지연되어 수차에 걸친 재협상 결과 2000년 7월 3일 평당 269만원에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포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었으며 가설교사는 부지 매입지연으로 개교가 불가함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인 LG건설 측에서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교실 16실과 관리실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여 9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분포초등학교 신축공사는 37학급 연면적 3,900평분으로써 2000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김유환위원 長代理朴三碩委員長과 司會交代)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예, 이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분포초등,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교육청자료를 보면 학교시설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신축공사 가설교사 축조관련 검토요청, 이런 공문에 보면 가칭 동국초등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해서 가칭 동국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인가 절차 이전에 우리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학교신설 계획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학교부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학교부지를 매수하고 학교를 공사를 해서 신축을 완료해서 공사 완료되고 완전한 학교가 되었을 때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가절차를 밟습니다. 마지막으로 밟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할 때는 가칭으로 진행하다가 설립인가 절차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조례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학교의 명칭을 그 학교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의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확정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종철위원

좋은데 그 과정은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동국이라는 명칭을 누가 정해서 그렇게 씁니까 동국이라는, 가칭 동국초등학교라는 ‘동국’ 말을 누가 그래 정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동국이라는 말을 씁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시작할 그 무렵인 97년 용호동 도시시설지구 도시계획안이 입안되고 이렇게 할 무렵에 이 학교를 도시계획상에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이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저 이름을 안 짓고 이 학교 부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실무진들이나 우리 정책결정과정에 그 부지가 동국제강 부지였으니까 동국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육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지역의 인구가 현재 8만이고 2003년 되면 10만 인구가 능가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또는 지역유지들 또 향토를 사랑하는 향인들도 있는데 그런 데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동국초등학교라고 이래 놓으면, 그 우리 용호동에도 용호동을 지키는 향인들이 있어요. 용호향우회하고.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애초에 LG건설과 중앙건설에서 동국제강으로부터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동국동이라는 동으로 지명을 개명을 해달라고 남구청에 세 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LG메트로시티아파트 선전하기 위해서 용호만을 남천만이라고 말이지 엉터리로 기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용호향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 가지고 남구청에다가 질타를 하고 해 가지고 그래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분포초등학교로 내가 바꾸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는 구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용호동의 지명이 원래는 동래구 남촌면 분포리, 그 다음에 용주면 용호리, 부산진구 용호동, 남구 용호 1, 2, 3, 4동으로 이렇게 분동이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유례나, 모르면 말이지 지역 향인이나 어떤 사진을 한번 보고 역사진을 보고 이래 정해야지 아무데나 동국제강 부지에다가 한다고 동국초등학교라하고 말이지. 그게 얼마나 일파만파로 지역 향인들한테는 애향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할 때 좀 주의해서 유념하시기 바라고, 제가 용호초등학교에서 몇 개월 전에 학생들을 위한, 방송실에 와서 어떤 좋은 덕담을 하라 그래 가지고 내가 한번 방송실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용호동의 지명 유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교사님들도 잘 몰라요. 한 1, 2년 있다가 가고 하니까, 의원님 이런 지명에 대한 유례를 어디에서 찾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다른 지역에도 그 지명에 대한 유례가 다 있다 말입니다. 지역 향인이나 지역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는 시․구 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지명에 대한 유례를 잘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학교, 가칭 어떤 학교라는 교명을 정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말이지 유인물에다가 공문에다가 서울에서 서울본사에 있는 중앙건설에서 남부교육청으로 보낸 데에도 가칭 동국초등학교, LG건설에서도 가칭 동국동으로 지명을, 용호동 지명을 바꿔 달라고 남구청장한테 건의를 세 번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일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학교명칭을 신설학교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유지나 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인근 학교, 지명유례 이런 것을 역사성을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하기는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종철위원

분포초등학교 학교 교명을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말이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국초등학교라 한다고 이래 해 놨더라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일찌감치 LG건설하고 대처를 해가지고 학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말이지 오늘 내가 동에 알아보니까 용호1동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9월 1일 현재 1,328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약 4,521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8월 20일 현재 1학년 85명, 2학년 82명, 3학년 96명, 4학년 68명, 5학년 74명, 6학년 60 이래가지고 490, 약 500명이 이제 등교를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이걸이종철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원래 분포초등학교 설립계획은 2000년 12월 30일날 착공해 가지고 360일간,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공정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4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니까 한 40, 50%쯤 된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4층 골조로 되어 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 해가지고 건축 연면적이 3,907평이죠 그 정도 되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3,907평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여기에 초등학교 2개교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학교 또 하나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또 하나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그건이종철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으로

앞으로이종철위원

다음에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여기에 지금 이 초등학교 1개교가 그러면 3,907평인데 교실 현황이 일반교실이 37개, 특별실 11개, 관리실 및 보건위생실 11실, 기타 10실인데 지금 임시 가건물에는 일반교실 16개밖에 안되잖아요. 예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16개 가지고 수용이 다 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험실습실이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자료 보면 LG건설에서 건설하지 않는 제외공사가 조경공사라든가 화단 및 부대공사, 비품 및 운동시설물 전체, 취수인입비용, 하수처리분담금, 냉․난방공사, 한전납입금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 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하는 전기라든지 또 냉․난방이라든지 저희들 하는 건 합니다.

아니

아니이종철위원

, 다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지금 등교하고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그 가교사에 이 LG건설에서 건축하는 부분 이외의 제외공사부분이 조경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비품 및 운동시설물이라든가 취수인입이라든가 하수처리 이런, 분담금이고, 냉․난방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다 되었다고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냉․난방은 선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운동장도 아주 매끈하게 정리를 해 놓고 있고…

아니

아니이종철위원

, 운동장이 매끈하든지 매끈안하든지 간에 이런 부대시설을 교육청에서 분담할 걸 다 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해놨습니다.

예.

내일

내일이종철위원

아침에 가 보면 알겠죠. 그러면 그 부대시설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전부 얼마였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종철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시 교육청 부담은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예 자료가 없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100만원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부대공사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취수인입비용, 하수처리분담금, 냉․난방, 한전납입 이것 다 됩니까 1,100만원 가지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왜 1,100만원 적어 놨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 자료가 엉터리죠 시의원한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왜 줘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LG건설에서 가교사를 짓는 이외에 시에서 분담하는 공사 LG건설 제외공사에 대한 비용의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LG건설하고 부지선정을 하는데 지가를 비싸게 달라해서 협의 때문에 늦었다 이랬는데 그럼 일찍 왜 그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입주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안하고 왜그랬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용호초등학교, 지금 분포초등학교를 98년 6월달에 저희들 LG와 협의를 처음 시도할 때 그 때부터 평당 52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와서도 협의를 하고, 99년도에서는 70% 약 400백만원을 내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왜 일찍 대처해가지고, 9월 1일날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민이 지금 6월 20일부터 2,600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약 절반인 1,328세대가 9월 1일 현재 입주했는데 왜 사전에 일찍일찍 일찌감치 대처를 해가지고 9월 1일날 등교할 때 학생들이 본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미리 왜 대처를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것도 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김무성 지역 국회의원이 중재를 해가지고 겨우 강학석 남부교육장한테 물으니까 그래했다 하더라고. 그래 그런 걸 일찌감치 안되면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이나 유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좀 도와달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 없고 말이지, 땅값 비싸게 줄라 한다고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민들 입주하기 다 되어 가니까 건물이 자꾸 올라가니까 급해가지고 이제 가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대처를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업무 집행하는 걸 보면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5억 9,80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량철골조 교사 및 부대시설을 하는데 이 5억 9,800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LG회사에서 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예 LG회사에서 토지값도 말이지 지가도 500만원 줄라고 하는데 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지어 줍니까 이게 혹시 본공사비 62억원에 포함된 건 아닙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라요

아니라요이종철위원

LG건설이 왜 이래 공짜로 지어 줍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내 놔야 안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격협상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도 학교가 적기에 개교가 안되었으니까 LG회사 역시 주민에게 불편을 준 하나의 자기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담을 한 겁니다.

들이

자기들이이종철위원

책임이 있다고 6억을 선뜻 내 놨다. 그럼 일찌감치 땅값 좀 싸게 받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글쎄 말입니다.

場內웃음

종철

이종철위원

예 일찌감치 땅값 싸게, 6억원 만큼 싸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땅값 시비하다가 늦게 가건물을 무상으로 그래 지어 줍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자기들…

나는

나는이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분양하는데도 그 영향력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 학교를 지연되게 지었을 때는 LG회사가 그런 것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금을 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종철위원

이 6억이라는 돈은 사업비 낭비잖아요. 그렇죠 예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국가 전체로서는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산시

부산시이종철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6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대시설비도 1,100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사업비 낭비라 말입니다. 연말에 준공이 될건데.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됩니다.

지금

지금이종철위원

8월달인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내년 1월 31일날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1월 31일 준공…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한 5개월 차이 때문에 6억이라는 사업비가 국가적으로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돈을 내었든 어쨌든, 무상으로 짓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조금 발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될 걸. 그리고 최근에 휴가 때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LA 같은 데는 말이죠,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지역에 아파트단지에 지금 7,6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6월 20일부터 입주가 되고 있는데 9월 1일날 개교를 하는데 건물이 7월말 현재로 몇 프로에요 15%에 1층 골조 하고 있더라고. 이래서 기도 안차는데, 9월 1일날 개교를 하는데 학교가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부지에다가 지금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에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 내 신설학교 건립비를 부담하도록 건축심의할 때 그래 정해버리는 거라. 개발이익을 가져오니까. 이 7,600세대라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7,400세대 같으면. 그런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에 아예 건축심의할 때 그 단지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나 고등학교 1개를 짓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끝내버리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이종철위원

제도를 선택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만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입법과정이나 의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사실 우리 부산 시내에 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지금 분포초등학교 뿐 아니고 앞으로 여타지역에, 부산권역에 있는 여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지 때문에 굉장히 시비나 이런 영향이 많다고요. 이런 것을 한번 이런 제도를 영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참고로 위원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생겨서 학교부지대금의 50%는 주민들이,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행될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주민들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입주자.

내가

내가이종철위원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네. LA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건축심의를 할 때 그 아파트를 건축하는 건설회사에다가 학교를 무상으로 부지하고 건축을 하라는, 건립하라는 그런 조건부 건축심의를 해 준다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얘기 내가 했어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업체가 그런 부담을 하고 학교건설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LG건설에서 14만평 부지에 7,400세대 2003년까지 완공을 할라 하면 건축심의할 때 부산시에서 거기 학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건립하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LA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 하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말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국장님은 입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하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임시 가건물에 일반교실 2개고 관리실이 교장실하고 이래 2개가 있는데 그럼 음악실이라든가 시청각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보건위생실이라든가 특별실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본건물에는 특별실이 11개, 관리실 및 보건위생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들이.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본교에서는 특별실 활용을 교장선생님이 성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성남초등학교 과학실…

종철

이종철위원

성남초등학교는 범일동 부산진시장 옆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아닙니까 예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과학실, 과학실험 같은 건 성남초등학교에 남부교육청의 과학실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실험…

종철

이종철위원

성남초등학교 거기 지금 용호동 LG단지에서 성남초등학교 갈려면 얼만데요, 한 4㎞나 되는데 거기 뭘 타고 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동에

용호동에이종철위원

백운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협조하지 성남초등학교 뭐 때문에 가는데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얘기를 아까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성남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그 성남초등학교에 가서 특별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특별활동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실험은 남부교육청의 과학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의. 그래서 그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컴퓨터나 음악 같은 그런 특별활동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특별활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 4～5개월 동안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지금 요즘 자녀 어디 많이 낳아요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젊은 학부모들이 지금 조기유학도 보내고 하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미안하다 하면 됩니까 그걸 2세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래 해야지, 이제 2003년까지 지금 현재도 인구가 말이지 9월 1일 현재 약 4,500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의원, 시의원들 보고 “너희는 주민대표들이 뮈하는 거냐 말이지, 학교를 9월 1일부터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가건물에다가 아이들을 넣어가지고 특별활동을 못하도록 시의원은 시에 가서 뭐하노”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안그래요 국장님이야 미안하다 하면 되지만 우리는 미안한 짓도 안 하고 미안하다 해야 돼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철위원

남부교육구청 관내나 그렇지 않으면 용호 1, 2, 3, 4동에 있는 초등학교 4개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원정 특별활동을 하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일반교실 16개 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본교사가 완공될 때까지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본수업은 지장없습니다.

예.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장시간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계속해서 이종철위원님 네 번째 질의와 진영태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여고 이전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결정을 바라며 경남여고 이전관련 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남여고 이전관련 사항은 동교 동창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인 2000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심공동화에 따른 적정규모의 학교수 유지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학생수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이전사업은 교육재정, 학생수용계획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관련지역 시의원님, 교육위원님, 구의원님, 구청장, 지역소재 중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동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만요

잠깐만요이종철위원

! 내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위원

경남여고가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로 이전할 계획을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언제 누가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건의 온 건 경남여고의 학교장으로 동문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종철위원

그래, 처음 제일 먼저 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한… 지금 7월 5일날 요청이 왔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001년 7월 5일날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여고

경남여고이종철위원

교장 요청이 왔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뭐 공문으로 왔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본을

사본을이종철위원

좀 해주세요, 지금. 복사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용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내가 다 말씀드렸고, 질의할 때. 그러면 교육청의 현재 방침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 의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철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는 어때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개인적인 의견 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니

아니이종철위원

, 지금 학교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데 주무국장님이 아직까지 어렵다하면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교육감이 인가를 내야 되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교육감 재량에 있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실무국장이 아직도 판단이 흐리면 언제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의견을 양 지역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방금 팩스가 왔는데 읽어 드릴게요, 참고로 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참조 학교운영지원과, 제목은 동구 소재 경남여자고등학교를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단지내로 이전에 대한 의견수렴요청에 대한 의견제시. LG메트로시티 단지내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인 LG메트로시티 단지내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사료되고 두 번째, LG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용호동 지역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기존 용호동지역은 현재 9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남자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평소 인근주민은 남자고등학교 1개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G메트로시티 약 7,400세대 예상 주민수 약 3만명으로 계산하면 용호동지역은 12만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 됩니다. 용호동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없고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외곽으로 원거리로 통학하면 교통불편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고등학교 1개교가 생긴다고 해도 일부 학생은 수요부족으로 타 지역 학교로 통학하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동부 소재 경남여고 이전의 장단점을 떠나 당연히 남자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00년 8월 10일 19시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소재 용호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료에 의거 용호지역 출신 시의원,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외 지역유지들이 용호 4개 동 동장님이 배석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검토 토의, 찬반표결한 바 22명중 19명이 경남여고 이전을 반대하고 남녀공학고등학교를 찬성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하여튼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종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태위원

위원장!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수렴하는 공문을 보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게

이게진영태위원

누구의 발상입니까 교육감의 발상입니까 교육청은 입장 곤란하면 이래 보내가지고 결정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이…

진영태위원

우습잖아요. 교육감이 입장 곤란하니까 이 공문 한 장 보내가지고 자기 면피하려는 것이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적이

합리적이진영태위원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그럼진영태위원

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입장

입장진영태위원

곤란할 때만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상대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럼

그럼진영태위원

소신이 없죠. 보세요. 의견수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을 받는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신처 이래 놓고 ‘동, 남구지역 시․구의원님’ 이래 놨는데 우리가 교육청 만큼 그 지역에 학생분포나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 지역에 설립해야 될 필요성의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의 분포를 보면 여자학교가 부족하다, 남자학교가 부족하다, 실업계학교가 생겨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자체도 이상하지만 꼭 그렇게 하겠다면 그 뒤에 그런 자료를 다 붙여줘야지. 그러면 그 지역에 여자학교가 남아도는데 의견은 그럼 여자학교가 오는 게 좋다 이러면 그렇게 결정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건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의견과 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런

이런진영태위원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할라 합니다.

진영태위원

시․구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 왜 국회의원도 넣지. 예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분포가 어찌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 주변에 고등학교 사정을 얘기해 보세요, 학생수하고. 부감께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남구관내 고등학교의 분포는 남학교가 대연고등학교 10학급, 동천고등학교가 15학급, 중앙고등학교 12학급, 배정고등학교가 12학급 있습니다. 여고는 문현여고 12개 학급, 예문여고 10학급 이렇게 남구 관내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영태위원

게 남고 어떤 게 모자랍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여학교가 남학교에 비해서 남구 관내는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가

여학교가진영태위원

모자랍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남자학교는 남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남자학교는 4개교이고 여자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학교수로 따지면 안되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학급수도 그렇습니다. 학급수가.

수를

학생수를진영태위원

따져야지, 학생수를. 남자학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남학생이 많으면 학교가 모자라는 것이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학생수는 남구 관내 52 대 48로 저희들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그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수용 못하는 시설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자학교가 부족합니까 여자학교가 부족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남구 관내의 학교분포나 학생수를 보면 오히려 여자학교가 부족한 편이죠.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여학생이 학교에 학급수보다 더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그 말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4년 전에 데이터는 그 반대였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최근에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진영태위원

4년만에 어떻게 그게 그렇게 바뀝니까 추세를 보면 그 애들이 성별로 보면 비슷하든지 남자가 더 많은 추세인데 어떻게 여자가 갑자기 그래 많아졌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남자가 많은 거죠, 남자가.

자가

여자가진영태위원

많아가지고 여자학교가 부족하다며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남구 소재의 학교는 여자학교는 2개교가 있고 남자학교는 4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은…

허이

어허이진영태위원

참! 학교수하고 학생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52 대 여자는 48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영태위원

예, 그런데 학생수를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학교 기존 있는 수하고 남학생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수하고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그래 말씀 안 드립니까 52 대 48이고 남자는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되고 여자는 39명으로 지금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여학생들이 더 많네요 학급수, 인원수로 치면. 그렇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설이.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때 학급수당 여학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시설을 늘린다면 여자학교를 늘려야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정리가 그렇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4년 전에 모 남자학교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순택 교육감 계실 때 “현재 인원수로 보면 남자학교가 오는 게 맞는데 앞으로를 보면 남녀공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가 가는 것이 그당시에 불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자학교가 들어오면 지금 인원수가 맞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남녀의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정,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예 또 지금 올라하는 학교 동문측과 지역주민측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지 입장 곤란하니까 어느 학교가 오는 게 좋겠습니까 설문조사하듯이 이래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도대체 하면 됩니까 예 아니, 교육감 없을 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래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場內웃음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말하면 이 의회를 놀리는 거에요. 본위원이 지금 알아듣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놀리는 거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진영태위원

교육청이 곤란한 입장을 지역에 힘없는 지방의원들한테 넘기지 마라 말이에요. 예 딱 자료에 의해서 어느 학교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세요. 알겠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운영을 또 지방자치교육에 지금 지방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 주역이 누구입니까 학교의 경영 운영하는데 주역이 누굽니까 동창회입니까 동문회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학교운영…

삼석

박삼석위원장

동문회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 공문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듭니까 그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입니다. 그 지역주민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아니 동창회나 동문회에서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요란을 피웁니까

진영태위원

국장님 제가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용호동에 학교가 필요하면 거기에 신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영태위원

자, 국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아이가 예문여고 3학년인데 이것은 뭐 사담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경남여고가 들어오면 큰일난다 이거라. 그래서 왜 그렇느냐 이러니까, 자기 학교가 지금 공부도 잘 하고 이름이 있는데 그 명문여고가 오면 다 그쪽으로 가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라. 여기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가 이 다음에 커서 엄마가 되어 가지고 니가 딸을 낳았다 할 때 명문여고를 보내고 싶겠나 그렇지 않은 여고를 보내고 싶겠나. 아이가 순간 당황하더라고. 우리 지역은 명문학교가 오는 것을 부모입장에서 좋아한다. 그래서 너무 모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크게 봐라 이래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솔직한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명문학교가 오면 좋죠. 그러나 그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기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어디까지 지역성과 역사성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명칭도 수정여중도 그 역사가 경남여중이나, 경남여중의 그 역사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경남여중으로 바뀌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기억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역사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따라야지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 왜 요란을 피워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계속해서 이종철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인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주례여고 8실, 문현여고 4실, 경운고등학교, 남일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학교마다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부분의 지반 또는 배치 그 사항의 조건, 여건에 따라 기초보강비 또는 토목공사비, 건널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유무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나 남을 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어째

어째이종철위원

그리 학교가 지금 말이지 7개나 신․증축을 하는데 고등학교만 6개가 지금 학급 증설을 하고 있는데 어째 그래 금방 그래 끝나버려요. 물론 뭐 부지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같은 본인이 질의한 것은 같은 4학급을 증설하는데 경운고 같은 경우에는 5억이고 또 문현여고는 8억이고 남일여고는 또 9억이라 말이죠. 그 왜 그리 차이가 3억 내지 4억이 왜 차이가 그래 나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공립에는 부대시설비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사립학교에는 부대시설비를 법인의 전출금 또는 법인에서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는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공립학교에는 부대시설비를 지원하고 사립은 부대시설비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금액이 많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법인에서 부담 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내가 하나하나씩 물어봅시다. 주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는 공립이에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공립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주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초보강비 2억 2,500, 토목공사비 1억 이 굉장히 기초공사비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학교마다 시설과 관련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제가 어렵거든요.

종철

이종철위원

이 시설 담당하는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주례여고는 현재 본관에서 별관을 지으면서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게 됨으로 해서 연결복도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재 그 부지가 본관보다도 한층 정도 높습니다. 그걸 깎아 가지고 기초를 앉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초보강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더 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그 본 건물하고 이 증설부분, 증설되는 교사하고 그럼 이 연결부분이 지상 위로 뜹니까 예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지상

지상이종철위원

위로 뜹니까, 떠가지고 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연결복도를 설치할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아, 복도를 설치하는데 높은 지반을 이제 깎아 가지고 그래 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2층, 3층을 증축하게 되면 연결복도를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본 건물하고 지면을 같게 그래 한다 말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지금 그 부지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그 부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그 지금 별관 짓는 부분에 2층, 3층을 짓고 강당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이

본위원이이종철위원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쪽입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이종철위원

그 야산 그걸 좀 이래 깎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면 상당히 토지활용도도 많고 한데 하필, 그 외국 같은 데는 말이지 이런 얕은 야산에다가 생긴 그대로 집을 짓는다고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그 왜 돈을 이래 얼마죠 약 3억 2,5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땅을 파내어 가지고 어렵게 공사를 해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오히려 야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 구조물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고요.

야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기타 구조물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그 수업에 왔다갔다하기 위해서는 본관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쪽에 너무 떨어져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건물에서 한 6, 7m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이종철위원

본 건물하고 연결을 해도 그냥 이래 구름다리처럼 말이지 이래 그 통로만 만들면 되지 하필 이쪽에 부지를 깎아 가지고 평면하고 같이 통로를 만들 필요는 뭐가 있느냐 말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깎은 그 부지, 아까 말대로 앞으로 2, 3층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 깎아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운동장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에 위축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거기다가 따로…

차장

주차장이종철위원

할 겁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종철

이종철위원

그 건물 지하에다가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할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이제 높은 지대를 낮춘 만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화 한다 말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님들이 모두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설명을 했더니 참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뭐… 교사 분들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겁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학부모님들도 차를 몰고 오면 또 거기다가 주차시켜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학부모들이야 걸어 오라 하면 되지 꼭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까 경운고등학교는 사립이에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사립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경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했나, 이 피로티(Pilotis)는 왜, 여기도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경운…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레 갔었지만 본관 건물하고 연결할 수 없는 게 본관 건물에 복도가 없습니다. 특별교실로써. 복도가 없다가 보니까 붙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장에 짓게 되는데 본관 건물하고 운동장 건물하고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탠드 정도 높이 차이인데 그 정도로 이래 같이 올려줘야만 건물이 같은 평면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밑에 피로티 부분에는 주차장을 쓰든가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그 휴식공간을 쓰든가 또는 그걸 막아 가지고 건강체육공간으로 쓰든가…

아니

아니이종철위원

본관 건물하고 이 운동장하고 지면이 같던데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조금 차이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뭘 차이나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건 위에 있는 스탠드 위에 있는 본관 건물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차이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 학교마다 무슨 피로티를 뭐 2,500만원 5실하면 1억 2,500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화 한다면…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주차장으로 쓴다기 보다 그 꼭 필요한 게 그래 안 하면 운동장의 마사바람이 바로 교실로 날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줘야 되고 들어줌으로 자연히 생기는 밑의 공간을 그대로…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본 건물에는 마사바람이 안 들어갑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좀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서 좀 들어져 있습니다. 운동장보다 약간 스탠드를 둬가 한 1m 내지 1m 50cm 다 들려 있기 때문에 덜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화단이 있고 해서…

종철

이종철위원

1m 높여놓아도 바람 많이 불면 마사바람이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덜 합니다.

문이

창문이이종철위원

있는데, 문현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증축 4학급은 여기는 또 공립이잖아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8억 9,600, 여기에 보강비가 2억 5,000만원 드는데 이 기초보강비가 왜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여기는 옛날에 논바닥으로 연약지반입니다.

옛날에 논으로서 연약지반이라서…

종철

이종철위원

그 지대가 굉장히 높던데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이제…

종철

이종철위원

그 지질조사를 했어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본관 지을 때…

현재 있는 본관 건물 지을 때 그때 저희들이 연약지반을 확인해 가지고 기초보강을 했습니다. 같은 지…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본관 지을 때 과장님이 알아요, 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는 압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조사를 해서…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한 30년전에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이종철위원

파일을 박았어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같이 파일을 박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1층이지만 앞으로 이제…

기도

여기도이종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파일을 박을 거예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그 설계중인데 파일을 박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지질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파일을 박을지 다른… 그때는 거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남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초보강비가 여기 또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남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현재 동쪽 편에 지었는데 거기에 성토지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옹벽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옛날에 산을 깎아 가지고 메운 땅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앉히다보니까 기초보강을 해야 됩니다. 동쪽 편에 지금 남일고등학교 동쪽 편 옹벽 비탈면 위에다가 건물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보강이 필요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비탈에다가 짓는다고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비탈면 끝부분에…

비탈면 끝부분에 거기에 건물을 지금 현재 ‘ㄷ’자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티…

로티

피로티이종철위원

해 가지고 공간을 두고 짓는다 이 말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측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종철위원

비탈면에 짓는데 비탈 이래 휠 같이 이래 비탈면인데 거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흙을 파내고 한다 이 말입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파내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비탈면 끝부분인데 옛날에 성토지반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앉히기는 사실 불안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아, 성토를 했기 때문에…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예. 그게 성토해 가지고 10, 20년 되었지만 기 믿을 수 없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기초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여기도 파일을 박을 겁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파일을 박을지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여기도이종철위원

지질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래 할겁니다.

조건

무조건이종철위원

기초보강비 해 가지고, 2,500만원에 10실 한 게 무슨 말입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한 교실당 평균 기초보강비가 2,500만원으로 추정…

한 교실당 기초보강비 2,500만원을 추정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화장실하고 전부다 이래 부대실 다 포함해 가지고 10실이다 이 말이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고

동인고이종철위원

같은 경우에는 피로티를 왜 설치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여기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인고등학교에. 여기에는 교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됨으로 해서 이 주차장으로 쓰는 이 주차장이 운동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예.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선생님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이 차량들 전부다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아까 피로티로 들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면서 건물을 그 위에 짓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 피로티란 뜻이 공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기둥만 해 가지고 벽이 없는 그런 걸 피로티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우리 말 없어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냥 건축용어로…

우리

우리이종철위원

말로 그냥 한글로 쓰면 되지 뭐 피로티, 피로티 그렇게 해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게 표현이…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원어를 정확하게 영어로 쓰든지 한글로 피로티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영어로 하면 Pilotis, 피로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새로이종철위원

발음해 보이소.

場內웃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하하, 참!

웃음

한글

한글이종철위원

사전 찾아 가지고 그러면 건축전문가들에게 물어 가지고 한글로 이래 표기를 해 놓으면 좋을 건데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사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보강비가 또 2억이나 추가되는 이건 왜 그래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사직고등학교는 서쪽 편에 운동장 서쪽 편에 역시 비탈면 위에다가 지을 겁니다. 아까 그 남일고등학교 제가 말씀 드린 그와 같은 조건인데 남일고등학교는 동쪽 편 비탈면 위에 짓고 사직고등학교는 서쪽편 비탈면 상단부에 짓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건물을 앉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제가

제가이종철위원

어떤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같은 4개 학급을 증설하는데 기초보강비라든가 피로티라든가 이런 비용이 1억 내지 2억 5,000씩 이래 추가가 되니까 이것은 사업비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짚었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치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들 차댈 때 없으면 선생님들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들 교사 분들 학부모들 차대기 위해서 피로티 만드는데 1억 2,500, 2억 5,000씩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신중하게이종철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이종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국장 답변이 37건 중 아직 23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8分會議中止) (18時 32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국장․간부 여러분!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답변이 업무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이배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와 유사근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이 같으므로 이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되 다만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과 구태여 금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필요한지의 내용과 224억 8,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정부 추경이 국회 계류중인데 만약 추경이 보류된다면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까지 차입금은 3,589억 4,500만원인데 교원명퇴, 지방채 발행 이후 금년도 이자만 224억 6,000만원으로 교육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에서 지방채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제대로 약속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35명 이하 감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이 종전에 총액교부방식에서 경비별 소요액 교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시설 사업비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충당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를 우선 충당하고 금년도 고등학교 학급증설 지방채는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해 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추경이 어제 그러니까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중에 동 고등학교 학급 증설분에 대한 시설교부금이 교부될 것으로 보면 교부금이 내시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교부금 재원으로 직접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연도별로 특별교부금 및 기준 재정수요로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채상환이자분으로 교원명퇴 137억 1,141만 8,000원과 학교시설비로 40억 2,158만 7,000원, 교육정보화 16억 1,434만 9,000원 등 금년도 총 195억 7,734만 4,000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까지 106억 1,084만 2,000원을 이미 교부 받았으며 금년도 말까지 잔액이 89억 6,650만 2,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사근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현재까지 추진한 남녀공학 현황과 향후 계획은 그리고 2002년도 계획과 추진결과,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현재 남녀공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158개중 61개교, 고등학교는 127개교 중 50개교이며 향후 2005년까지 남녀공학 비율은 중학교 70%, 고등하교 50%를 목표로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14개교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중학교 15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개편 추진결과 재정적 측면에서 2～3개교를 남녀공학 개편시 1개교의 신설효과로 예산절감 효과와 학생 수용측면에서는 성비불균형에 따른 남녀학생 수급 조절과 과대 과밀 학급 분리, 통학여건 개선 등 지역별로 편중된 남녀학교의 분포를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문제점으로는 보수적인 학부모의 폐쇄적 위선관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남녀공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사근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금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 수입 중 목적 지정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삭감내역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1억 4,436만 6,000원 외 7건 총 3억 9,756만 2,000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 내시된 금액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규모가 최근에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액이 조정 통지되어 금회에 삭감하게 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제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위원님의 질의와 김영주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단가가 제1회 추경 대비 10% 이상 증액되었는데 1실 공사비가 당초 6,200만원에서 추경에 6,940만원으로 상환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단가를 각 종류별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산출하여 정부가격 정보의 가격에 의거 설계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시 교실증축단가는 6,200만원이었으나 금년 추경에는 냉․난방시설비 학교당 500만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물함 교실당 240만원 추가하여 실당 6,94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

국장님! 잠깐…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유사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유사근위원

다 끝났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공학

남녀공학유사근위원

점차 많이 시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남녀공학을 점차 많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측 현실에 맞게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서면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유사근위원

남녀공학 실시학교 현황과 2005년까지 검토대상 학교 현황을 이 회의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교육금고 선정시 부산은행의 제안내용과 지원금 사용내역, 금고계약서 제5조 2항 및 부칙 제2조 2항을 설명하고 예금 및 대출금리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69년 이후 32년동안 부산은행을 수의계약으로 교육금고로 지정해 옴에 따라 교육금고 선정과정 공개 및 투명성이 요구되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제안사항은 교육사업지원금 4억 5,000만원과 환매채 예치시 가산금리 0.3%를 항상 적용토록 하고 지방채 차입시 타 시․도는 8.25%이나 8.0%로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금고업무전산화, 공납금 인터넷수납제도 추진 등의 내용입니다. 교육사업지원금 4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은 2001년, 4억 5,000만원은 2001년도 2억원, 2002년도 1억 5,000만원, 2003년도에 1억원이며 2001년도 지원금 2억원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강서지역 소재학교 초․중․고 28개 학교에 정보화지원사업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금고계약서 제5조 2항은 보관금의 이자계산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로 이자를 산출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부칙 1조 2항은 예금금리 및 차입금리를 규정한 내용으로 이는 시장금리 변동시 가산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참고로 환매채 기본금리는 기간별로 1개월은 4.0, 2개월은 4.3, 3개월은 4.6, 6개월은 4.8, 1년은 5.1%이며 기본금리에 항상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타 시․도는 7.65%이나 우리 교육청은 2001년 7월 1일부터 7.6%로 인하 조정하여 사실상 우대받고 있습니다.

하신

다하신진영태위원

거예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신 거에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진영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진영태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영태위원

5조 2항에 내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자수입을 1기로 하고…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그러니까 금리기준을 지금 0.3% 더 주잖아요. 기본금리에서.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0.3%의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그것진영태위원

알죠. 하나씩 물어볼게요. 지금 7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7일

진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0.3% 더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기본금리를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금리는 7.6%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예금금리를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금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매채 할 때 개월수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달리하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정해져야 플러스 0.3을 할 것 아닙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은행에서 고시된 환매채의 이자율, 고시된 금액에서 0.3%를 저희들이 득을 더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시된

고시된진영태위원

것이 은행마다 다 다른데. 은행마다 다 다른데 어느 은행에 적용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한국은행에서 부산은행과의 승인해 준 이자율에서 0.3%를 더…

것을

그것을진영태위원

기본으로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그렇고 대출금리는 이것이 고정되어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래요

그래요진영태위원

그렇지 않은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변동금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대출금리는 어디다 기준하는 거예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준금리가 9.75%에서 1.75를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해서 거기에 8.0%로…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9.75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다시 그것이 저희들이 8.0%보다 더 유리하게 7.6%로…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대출금리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옆에서 보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우리 예금담당하는 사무관입니다. 자금담당하는…

진영태위원

과장은 없어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사실 우리 담당과장도 9월 1일자로 자리 옮겼습니다. 그래서…

삼석

박삼석위원장

국장님! 9월 1일에 왔든 8월 1일에 왔든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없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국장님! 계장님의 자문 받아가면서 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출금리 기본금리 9.75% 기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가 9.75…

동이

변동이진영태위원

내 있는데 어떻게 9.75가 기준이 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9.75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1.75를…

그것이 저희들이 금고계약할 때의 약정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9.75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출할 당시에 그때의 기준금리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9.75를 못을 박아놓고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게 기준금리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금리 또한 변동…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9.75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고시금리입니다. 고시된 금리.

시된

고시된진영태위원

금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9.75가 무슨 말이에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 당시에 고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숫자를 이렇게 해 놨어요. 9.75 자체도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9.75가 의미가 없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일단 고시를 하면 고시변동 되기까지의 그 금리는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할 때는 다시 그것을 변경고시를 하죠.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차입이 일어나면 대출할 당시에 그 고시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지 이 9.75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그것이 9.75에서 마이너스 1.75를 해가지고 8.0으로 계약을 해 놓고는 금리가 다시 변동이 되면 그 기준고시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변경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그때진영태위원

다달이 또 바뀌는데 그러면 그 대출당시에 고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9.75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금리입니까

진영태위원

이 9.75가 언제 금리입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우대금리하면 7.5% 밖에 안되는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는 7.65%였는데 저희들은 부산은행과 유리하게 오히려 7.6%, 0.05% 적게 우리가…

진영태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75 이것은 이렇게 명시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출 당시에 일어나는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7%를 마이너스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가

얘기가진영태위원

안 맞아요. 그리고 물론 입찰을 붙였지만 단독입찰이죠 단독 입찰이죠 부산은행이.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결과적으로 단독입찰이었습니다.

진영태위원

입찰했잖아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진영태위원

기부금을 4억 5,000 받았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4억 5,000 한꺼번에 지금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약정서에 있으니까.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부금을 목적을 지정해서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직접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진영태위원

행정자치부의 공문에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온 금품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 무슨 말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

떻게

어떻게진영태위원

다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학교발전기금모집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진영태위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업무편람 제2장 제1절 제2항의 금고지정시 고려한 사항의 하나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능력 등을 이용하여 금고계약기준에 동내용을 포함하여 기부금품의 기탁을 제시토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는 기부금품의 기탁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것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감사시 금고선정과 관련한 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중점확인할 방침이니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산시에만 해당되고 교육청은 해당 안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규정에 저희들은 벗어나고 있죠. 지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에서 직접 받는 것은 그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정리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제 말씀이, 옳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사업지원금액 괄호 기부금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줘 보십시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부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이 돈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용어를 선택했습니다만 사실은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진영태위원

이 돈이 금고은행을 정하는데, 교육금고은행을 정하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까, 전혀 무관합니까 부산은행에서 4억 준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된다 이래서 나중에 5,000만원 더 받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자발적으로 줬다고요 예 부산시민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을 은행이 교육금고 됐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람보고 “야! 너 자발적으로 낸 것이 작으니까 5,000만원 더 내놔라.” 그것도 자발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국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도 잘 하네 참말로. 이렇게 법에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국장님! 대답 못하시면 다음에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네 번째 질의인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설명이 됐고, 지금 약정서 부칙에 보면 1조 2항에 ‘예금금리 및 차입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본금리 변동시에도 가산금리는 일정하게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변동금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변동금리를 저희들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적용

적용진영태위원

못해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은 고정금리에 적용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변동금리에 적용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투자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성을 가지라고 고정금리에다 적용시키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동금리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명문화시켜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예금도 있지만 또 기채대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우리 기관이 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손해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득이 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자 계약을 체결…

진영태위원

교육청은 왜 그렇습니까 수영장 입찰조건도 여기저기 다 다르고 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교육청이 득이 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됩니까 득이 되면 법을 다 어겨도 되네요 부산시도 지금 6년 전부터 변동금리에 적용되어 있던 것을 전부 고정금리로 지금 거의 다 바꿨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시가 그렇다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영태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연구가 아니고 그것은 법에 있다니까. 지금 잘못된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계약했죠 교육금고를.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3년 맞습니다.

진영태위원

3년이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진영태위원

3년 뒤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답까지 다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가져오십시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진영태위원

더 이상 따져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그만 합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진영태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인…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홍성률위원님의 질의에…

삼석

박삼석위원장

홍성률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홍성률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는 김영주위원님의 답변도…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김영주위원 에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신용호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가 설동근 교육감 취임후 현장방문 학교수와 학교 방문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 현실에 대해 느낀 점과 앞으로 교육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며, 학교 방문시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용호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신용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제안설명서 그러니까 예산개요에 나오는 고등학교 112개교에 학생수가 14만 8,256명이나 별도 제출한 자료에는 127개교에 15만 9,498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고등학교 127개, 총 고등학교수는 127개교 15만 9,498명이나 예산제안설명서 개요에 8페이지 112개교는 금년에 2002학년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라 학급이 증가되는 학교 학생수만을 기재했기 때문에 차이가 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게

그게신용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학교, 학급이 증설되는 학교만 목록을 해서 여기 수록했다는 겁니다. 전체 학교수는 127개 학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27개 학교 전체에 교실증축이 되지 않고 112개교에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다섯 번째 질의인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선도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데 2001년도 중점시책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으로 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는 8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정책의 기조, 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3대 역점사업, 교원의 사기진작, 교실의 기초환경 개선, 학생 학력신장, 최우수 과제로 추진하겠고 하는데 중점시책은 무엇이며 교육정책기조와는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며 연초에 완성한 추진목표는 그대로 둔채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용어가 해석이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란 사상이나 이론에 주조를 이루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는 제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용호위원

.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3대 역점사업은 교육시책을, 교육지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아닙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신용호위원

들면 첫 번째는 교원사기진작 그렇게 되어 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

두 번째는 교실의 기초환경 개선 이렇죠 여기에 국어를 전공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의 기조는, 이 기조 자체가 무엇입니까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교육지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듣죠.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이 출마에 대한 배려로써 정책기조연설을 하죠 제일 으뜸 아닙니까 기조가. 그런데 여기의 교육지표는 교육청에서의 지표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정책의 기조라고 해 놓고 교육지표의 수단을, 방법을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문외한이 볼 때는 교육시책을, 교육지표를 바꾸어가지고 오늘 8월 28일날부터 교육지표를 교육청에서 바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맞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신용호위원

이렇게 혼란스러운 용어를 써서 되겠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용어가 우리…

아니

아니신용호위원

국어를 전공한 분들이 교육청에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조…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방향, 제일 으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교원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써 놓으면 이것은 하나의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하러 와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기본방향이나 중점시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뀌지

바뀌지신용호위원

않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교육지표를 1년도 안돼서, 취임한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각중에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 줏대가 없어요. 왔다갔다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분명히 말씀 드려서 바뀐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은 기조 그 자체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해서…

것은

그것은신용호위원

기조가 아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게신용호위원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지내신, 국어를 전공하신 분 많이 안 계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용어가…

제가

제가신용호위원

용어를 가지고 시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용어를 혼동해 써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이, 교육의 지향하는 목표가 바뀌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답변 됐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진영태위원님께서 상업고등학교 인문계로 전환에 대한 질의를 맨 마지막에 답변해 달라는…

니다

됐습니다진영태위원

. 개인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 교육청 소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삼석

박삼석위원장

누구 부교육감한테 하시겠습니까

육감

부교육감장창조위원

답변도 못 들었고…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장창조위원님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장창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감 취임 이후 현안문제 세 가지와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고등하고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또 2003년 3월부터는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라든지 공사시행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급증설에 따라서 많은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1만 1,000명, 내후년에 1만 2,600명 해서 2만 3,600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부산교육청에서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예산의 충실한 확보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예산은 교부금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할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으로부터 또 민간으로부터도 조달을 해야 되는 재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2세 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교육문제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백점 만점이 없다 할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원만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실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간의 의견수렴 또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그리고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도 많은 대화를 해서 각종 교육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상하좌우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조

장창조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장창조위원

부교육감께서 지난 7월 16일 부임한 이후에 업무파악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교육예산의 충실한 확보라든지 충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의견수렴 이것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도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이 지역출신이고 또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금의환향한 한 분으로써 교육자치에 대해서 부산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가장 현실문제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교육에서의 현 인재가 대부분 중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가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떻든 지금 지방화시대로 간다면 이러한 인재가 지방으로 와서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를 한다면서 부산의 특성이나 어떤 교육적인 특색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부산의 교육정책이 아직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항목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반적인 공통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교육을 하면서 각 시․도별로 현안사항인 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현안적인 문제는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이 현안문제 이외에 정말로 우리 부산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가 안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산교육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소신 있는 정책을 사실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타 시․도가 다 갖고 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타 시․도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부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특색 있는 부산교육의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조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어떤 부분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장창조위원님 답변…

깐만

잠깐만장창조위원

봅시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중복발언이 된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고등학교 학급증설이 사실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정기준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교실증축 대상학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시설현황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또 수용계획상 시설하는 파트와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현재 A학교의 학급수에서 학생수가 얼마라면 내년에 신입생이 얼마 들어오면 신입생 학급수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지금 현재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35명으로 했을 때 몇 학급이 불어나는지 그러니까 1단계로 학교별 증가되는 학급수를 먼저 산출해 내었습니다. 먼저 산출해 내고 그 학교에 시설을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지를 시설카드를 가지고 또 그 카드를 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창조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이 발행한 부산교육통계 연보자료를 보면 6개 교육청 구역내에 각16개 구․군 행정구청별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학생수별 학급수 어떻든 우리 부산교육청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통계연보입니다. 그렇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몇 년도…

창조

장창조위원

2000년도에 말이죠. 2001년도 발행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직 안했는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교육청이 발행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구별로 학급당 31명에서 40명, 41명에서 50명, 51명에서 60명, 61명 이상 이래가지고 각 구별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예, 그런데 현재 예산에 편성된 각 구별 학교수, 학급수를 보면 현재 이 통계연보에서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하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진구같은 경우에는 학교수가 고등학교가 공사립 합해가지고 14학교인데 학급수가 58학급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14학교에 58학급을 늘인다 이거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3개인데 학교 3개를 다 넣었어요. 16학급을 늘인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구도 보면 4개 학교 중에서 4개학교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육구청별로 이 학급수를 늘이는데 따라서 어떤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구청별로 해 가지고 31명, 41명 이상, 51명 이상 해 가지고 이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과밀학급인 51명 이상을 조정한다 원칙이 정해졌으면…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제 질의 아직 다 안끝났어요. 하면 51명 이상의 학급부터 먼저 조정해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지금 51명 이상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중간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하면 31명 급당 56명 하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닌가.

니다

아닙니다장창조위원

. 무슨 말씀입니까 참! 내. 제가 한글을… 지금 2000년도 부산교육 통계연보 해가지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에 253페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에 나와 있어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지금 현재 2000년도 통계하고 지금 현재 많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달라졌어요 빨리 자료를 준비 해 보세요. 지금 통계자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장창조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급별 학생수가 51명 이상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학급수를 늘인다고 그러면 지금 OECD 기준 35명으로 간다 그러면 우선 많은 학생수부터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급당 51명으로 된 구별로 보면 어느 구가 제일 많겠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든 본위원은 최근의 통계를 보고서 적용한 거에요. 물론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변화가 없을 거에요. 그랬을 때 보면 지금 51명 이상이 각 구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서부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서부라든지 지금 북부교육청소관이에요. 마땅히 그쪽에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 과밀학급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증축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비율에 의해서 학급을 증설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학생수용 숫자에서 교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학급 증설을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학급 증설 학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그 자료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학교별로 실제로 또 조사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학교를 말이죠. 그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내 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현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학급증설 내용하고 통계연보에서 나온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장창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자료인 교육비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단위사업설명서를 교육청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료는 예산심사시 연도별 투자내역과 향후 투자재원 등의 소요추이를 진단하기 위한 필수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예산안 심사 부속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자료 작성제출에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9時 25分)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유환위원, 신용호위원, 배명수위원, 이경호위원, 박극제위원, 유사근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박극제위원을 대신해서 박현욱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7分會議中止) (21時 11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위원간에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조정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유환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조정된 2001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녹화조경사업부문에서 10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 세항내의 부족한 단위사업비에 이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반영한 녹화사업비중 식재 대상지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민간사업으로 권장, 대체가능한 (구)세원백화점 앞 가로수몰 식재사업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선행절차이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도중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남교차로 옆 소공원조성사업비는 삭감키로 하면서 동 삭감된 재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의 녹화율이 낮은 구간에 대한 녹화조경사업의 보강투자와 김해공항에서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의 가시권인 다대항배후도로 제방법면 주변의 녹화사업비로 각각 증액조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경기장주변 등의 녹화조경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심 녹화공간을 창출해 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녹화조경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따른 관련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약 246억원이란 사상초유의 녹화사업 예산이 일시에 투자됨에 비해 연도중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인 점과 이에 따른 집행인력의 부족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에서는 녹화조경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인 기간이나마 이를 채용하여 이번 녹화조경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부문은 투자사업비에서 10억 2,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수정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이번에 반영한 학교시설보강 등의 투자사업중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개금고등학교 학교교실 증축사업비의 전액을 삭감한 재원을 연도중 증액투자가 요구되는 부산진고와 구덕고의 교실증축사업비로 각각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그외 우리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의 특별회계사업 중 현재의 교육환경과 여건 등을 견주어 볼 때 투자사업비중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실제 필요소요액보다 다소 과다하게 확보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1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附錄에 실음)

삼석

박삼석위원장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유환위원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진영태위원

위원장님! 재청합니다마는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진영태위원

실장님! 예결위원회에서 푸른부산가꾸기에는 많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통과는 시킵니다만 정기회 전까지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기회 전까지 우리가 이 단서를 붙이려고 하다가 조금 행정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안붙였는데 정기회 전까지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정기회 전까지 조례를 만드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위원장님!

삼석

박삼석위원장

장창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조

장창조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부산의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중에서 (구)세원백화점 앞 가로수몰 조성 8,000만원, 미남교차로의 소공원 조성에 10억, 모두 10억 8,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을 비목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본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의 이번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에서 졸속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10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 예산을 살리는가. 예산의 실효성을 본다면 저희들 특위 위원중에서 두 분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 과연 다대로배후도로변에 제방에 식재를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위원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효성면에서 다대항배후도로변 외에 이 예산으로서 정말 다른 장소에서 해가지고 더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장창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서 김유환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리실장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조금전 김유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김유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과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