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황병학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삽입이 되어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연구활동비로 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에는 없습니다만 선진의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닙니다. 이 항목에 목을 세워서 하면 안되죠.

위원장님이 활동비로 쓸 수 있는가 그것부터 묻잖아요. 그것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고,

황병학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행정 연구하는 분야는 특정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줄 때도 있고 직접 직원들이 가서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 의회에서 의정활동연구를 한다고 해서 과목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얹어놔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있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용역의뢰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집행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집행상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잠시 기획감사담당관을 모셔서 목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여쭈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그래도 전체 예산이 예산부서에 항상 부족해서 애를 많이 자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보면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은 우리 전 부서가 100만원씩 이번에 추경 지원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 사백 정도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의회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쭈어볼려고 바쁘신데, 가능하다면 삼 사백 정도만 증액이 될 수 있게끔,

400이면 400이지 삼 사백 하면 300밖에,

4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릴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 의장단, 시·도 의장단에서 전국 의장단 회의때도 이런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언젠가 한번 박희영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 의정활동하는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정활동비가 월 550만원씩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든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인 수혜적인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읍면동 실과소에 여비조로 10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비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설피해라든가 한해대책, 산불예방활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1인당 계상은 못하고 읍면동 실과소별로 공히 1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점이고 다른 것, 의정활동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 없습니다. 결국은 의정활동비가 연구활동비 명분입니다. 그런 명분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합니다.

72쪽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추진, 이것은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어차피 주요시책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00만원정도 증액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된다, 안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이러쿵 저러쿵,

의원들께 직접적인 연구활동비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사무국에 하라는 것이지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하라는 것이지 의원들한데 달라는 소리가 아니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실과소별로 100만원 해 놓은 것을 의회에 좀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좀 더 해달라,

예, 맞습니다.

이해를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상당히 직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해서 어느 부서라도 특정부서라고 이해를 직원들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직원들의 생각은 의식 수준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예산편성할 때 신경쓰고 있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첫째 공평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말이 없을 그런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실 집행부측에서 죄송합니다만 봤을 때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해놓은 것은 인원수로 보면 1인당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많은데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좀더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으로 하든지 하여튼 예를 들자면 증액이 된다면 검토라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니까,

애를 자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했는데 좀더 낮춰서,

다른 과는 과별로 형평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로 다른 과도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모사떡처럼 100만원은 안되거든,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 좀더 준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총무과나 세정과나 그런데서 말 안합니다. 그런데는 좀더 주고 하면 서로 말썽 소지가 되지만 의회사무국을 좀더 주는데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지,

글쎄 뜻을 전달한 것이지 읍면동에도 공히,

뜻은 알겠습니다.

찝찝하게 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특수성때문에 100만원을 더 해준다면 다른 실과에서는 의회에 없는 자기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당초예산에는 다 있죠.

있는데 의회는 따지고 보면 여기 있다 보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다른데는 10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 이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주어도 다른데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계산 다 해보면, 내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 찾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실 의회 인원수로 보면,

인원에 비례하지 말고 인원은 적어도 돈은 더 많이 쓴다니까,

알겠습니다.

300만원 안되겠습니까?

400만원 올려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