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의안심사 2건입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의안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림수산국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과 번영을 기약하던 2001년도 벌써 중반을 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림수산국은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업무인 적조발생상황과 축제식 새우 질병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조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바다의 미세 부유미생물입니다.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결핍이 되고 또 아가미 흡착을 해서 어류가 질식해서 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로 발생원인은 고수온 또는 부영양화 때 발생이 되고 유해성, 무해성으로 나눕니다. 보통 발생이 됐다 하면 1cc당 3백개 이상이 되면 적조주의보를 발생 예보를 하고 1천개 이상이 되면 적조경보발령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의 발생사례를 보면 대부분 10월 중순경에 약간 징후를 보이다 자연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96년도에 1회, '97년도에 1회, '98년도에 3회, '99년도에 1회 발생하고 작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피해상황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발생은 일부 신문에 저희가 발생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매일 적조를 예찰하고 있는데 거기의 자료에 의하면 ㎖당 100∼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 이상이 될 때 적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100∼15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 적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바다에는 미세 미생물이 있게 됩니다.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저희 도는 아직 발생했다고 보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적조대책은 매일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예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를 하고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가 적조 방제를 위해서 황토 140t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살포기도 2대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나 어장정화선을 이용해서 즉각 방제 살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식 새우양식장의 병입니다. 저희가 축제식 양식장은 41개소에 229㏊가 됩니다. 금년 봄에 입식량은 4,879만4천마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주로 ㏊당 20만마리, 2㎝내외 것을 입식을 하게 됩니다. 5월 중순에 입식을 해서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자연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자연폐사량이 5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게 되면 그보다 심해지게 되는데 주로 병은 흰점바이러스병이 7월유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온이 높거나 수질이 악화될 때 또 연작이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8월 30일까지 약 2천만마리, 41%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0%가 죽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폐사량이 적습니다. 보통 매년 60∼80%가 폐사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폐사량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양식지에 대해서 석회를 뿌려서 병균을 충분히 죽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도 발생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t, 5억원이 수확이 됐고 앞으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즉각 수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석회 등 이런 것을 뿌려서 내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에 약 80t 생산이 예상되고 소득은 10억원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2t에 6억7천만원을 소득했습니다. 이상 적조와 축제식 새우의 폐사상황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농림수산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농산정책이, 특히 쌀문제를 여쭙겠는데요. 지금 국가간 경쟁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쌀값을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미질문제에 상당히 착안을 두고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미질문제와 직파재배는 다소 배치되는 그러한 성질이 아닌가 해서 여쭙겠는데요. 직파재배를 하면 아무래도 미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때요?

건답직파가 있고 담수직파가 있는데 미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쌀에 섞인 이형잡수, 우리가 액미라고 하는데요. 건답직파의 경우는 일반 수중직파라든가 아니면 이앙재배에 비해서 액미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미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직파는 일반 이앙재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쌀생산비 절감 때문에 직파재배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농정당국에서 지금 현재 농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뭔가 크게 하나의 통일된 정책이 구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서로 성질이 다른 정책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큰 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우가 다르게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대형 유통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큰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큰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들, 쌀이라든가 채소류, 구내식당 같은 데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대다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내 농산물보다는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안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예를 들면 이마트의 경우 저희 쌀을 거의 취급을 않고 있었고, 다른 전주 하나로마트라든가 지역사람들이 만든 대형유통마트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쌀을 중점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라든가 이런 곳은 확실히 저희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소비처, 공장의 식당이라든가 학교식당 그런 데에서조차도 유통구조의 시스템에 문제가, 하여튼 편리성이 없겠지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도내의 농산물을 쓰지 않고 대형 유통의 중개상인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파악을 해보시고, 유통의 구조개선이란 게 그런 데에서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다면, 그게 현실이라고 볼 때는 우리 정책당국에서 나서야 됩니다. 도지사님도 나서시고 각 지역 방문해서 좀 비싸게 쓰더라도 도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또한 우리 도내의 유통구조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농가 전염병 검진하고 가축 혈청검사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까?

가축진흥연구소 말씀하시죠?

예.

앞의 검진은 인수공통병, 사람과 동물이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질병을 보고를 했고요. 뒤의 가축혈청검사는 그 외 나머지를 전부 뭉뚱그려서 나눴습니다.

이게 보니까 현재 공수의 제도가 있지만 그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이번같은 경우는 효과를 봤지요? 오제스키병이나 구제역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홍보도 하고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제스키같은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미진한 대책에 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일거에 오제스키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둬가면서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상당히, 이번같은 경우 방역주사를 많이 놓은 걸로 아는데 예방주사입니까, 아니면 치료주사입니까?

예방주사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받은 거예요, 아니면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한 거지요?

우리 도에서는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병의 발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도 책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안보십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때는 본예산에 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이걸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추정 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본예산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오제스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오제스키밖에 없으니까요. 오제스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처리대책도, 아까 후자가 아닌 전자적인 처리대책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의 경우 아까 일거에 오제스키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의 경제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쓰다가 그게 너무 크게 확대가 되어가지고 겉잡을 수 없는 피해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과연 오제스키에 감염이 됐는가의 여부, 두 가지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면 그대로 놔두고 특히 모돈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양성이 됐을 때, 양성도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그게 병만 가졌지 외형적으로 표가 안나는...

이렇게 하지요. 저도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알아들으셨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 미질향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아마 이게 한 세 번째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Q-2000 있지 않습니까. 그것 농협 단위로 부분적으로 계약재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쪽을 보면 쌀 '99년산 1만t(8월말 매진), 금년 8월말 매진입니까?

작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것을 작년 8월말에 매진했다고요.

'99년산이 2000년도 8월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EQ쌀 남은 것 하나도 없겠네요?

2000년산을 현재 팔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수 국장께서도 일요광장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 쌀에 대한 걱정을 농민 또는 국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그러면 그 대처가 뭐냐 하면은 미질향상으로써 양보다는 질을 높여가지고 가격을 좀 높이 받는 게 소비하는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 미질향상의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현재 자라고 있는 벼의 경우는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EQ-2000쌀이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브랜드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을 내가 몇 군데 가보면 RPC에 계약재배한 나락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만 있으면 이것저것 담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담는다고는 안하고.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양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EQ-2000쌀을 본인 자신도 먹어보고 다른 데 들어보면 평미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랜드화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거나 담아서 판다 이것 아닙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미질향상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나 CF제작이네 뭐네 이것만 맨날 해봐야 서울 가면 우선 미각에 미질향상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EQ-20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EQ-2000에 대해서 재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재배과정부터 품질관리원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계약재배한 것만 왔다면 브랜드 관리의 특성유지가 가능한데 이게 RPC에서 섞어진다 이거예요, 없으면. 양으로 보면 뻔히 나와요,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면. 지금 내가 그 계수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받기를 EQ-2000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원의 특별한 감시하에 또 수확 후에도 별적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건조과정에서도 미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철저히 관리한 쌀은 브랜드화 했다면, 그것만 브랜드화 했다면 미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나중에는 포장만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쌀이 들어가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감시해야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EQ-2000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관리원의 지도·감독하에 생산해서 출하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게 계약대로 하는지 저도 의심이 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거꾸로 역산해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먹어보면 상당히 안좋아요.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내 고향이 진봉이니까. 진봉에서 그것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성덕에서도 내가 한번 확인했어요. 이런 것은 애초에 브랜드화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즉 말하자면 10포대 판매할 것을 5포대 판매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또 하나는 57쪽에 보면 항상 기대하고 염려했던, 간단히 설명해도 다 아는 거니까. 10월부터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청정화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화 선포했을 때 이점이 뭐지요?

우선 현재로는 만약에 청정화가 되지 않으면 일본에 수출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국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같이 알려고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지금 9월말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까?

9월말까지 저희가 예방주사를 놓고 일체 중단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청정화 선포하려면 취할 액션은 없어요? 역학조사랄지 이런 거 없냐고요.

예방접종을 마친 후 6개월 동안 발생이 안되어야 합니다.

역학조사가 한번 있어야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는 할 수 없고?

전체는 못하고 모니터링 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6월말 중단에 앞서가지고 위험도측정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농가에 510두, 말하자면 돼지는 510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510두는 모체로부터 출산해 가지고 30∼35일령 그 정도 자돈을 가지고 혈청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돈콜레라 예방주사는 40일령에 한번 놓고 60일령에 보강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방접종을 안한 돼지에 대해서 역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가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채혈해 가지고 항원검사까지 다 했는데 야외 바이러스도 검출이 안됐고 또 항체 모체로서 이행항체도 서서히 없애고 70%정도 양성률로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좋은 상태입니다.

청정화를 선포한 이후에는 우리 한국의 청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차단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 더, 보고서 62쪽 해양수산과. 주요현안상황에 적조발생동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간에 보셨고 또 언론에서 많이 비쳐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면 어장에 심각하게 불청객이 상당히 분포를 확장하고 있는 불가사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가사리가 우리 전라북도권내 어장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해해역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 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 8천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네요?

㏊당 8천마리로...

그러니까 분포밀도가 현재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식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번식은 아주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명은?

짧은 건 3년, 그것이 5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긴 것은 상당히 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매완료 등이 나왔는데 수매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그걸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산란을 억제하도록 그런 연구를, 연구항목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우선 잡아서 수매해서 육상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 80t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80t입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그냥 잡아서 수매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약품이나 천적을 길러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없고?

아직 그것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어족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본원에서 상당히 연구에 착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불가사리의 피해를 언제부터 감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웠죠?

우리 도에서는...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98년도에도 수매사업을 했었습니다. ㎏당 4백원씩...

하여튼 얼마 안되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었었지요.

이게 수산시험소나 이런 데에서도 대책이 아직 안나왔고만요?

예, 아직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나 보상대책도 없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얼마가 피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상황도 보고된 바가 없고 다만 불가사리 생태상 패류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연산, 양식산은 아닙니다마는 자연산 어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로 군산, 고창, 부안지역에 불가사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수매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 8천마리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해양수산과장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양을 조금 늘려가지고 수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는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 끌지는 않겠습니다. 공위원님이 아까 EQ-2000 브랜드화 문제인데, 그 쌀이 맛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 방법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보면 태인 정읍이다 그러면 아주 미질이 좋은 데, 사질땅 여기는 종자를 웬만한 거 해도 미질이 좋습니다. 윤기와 찰기 이런 것이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태인같은 경우는 매계리 근방 들판은 순차질인데, 저도 거기치를 팔아다 먹는다니까요. 거기에 논 2필지가 있는데 거기치 먹으면 미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석땅은 종자가 좋아도, 먹어보면 알아요, 벌써 질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브랜드화를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그게 소비자 입맛에 쌀이 나쁘지 않게 만들려면 전라북도내에 밥맛이 좋은 땅을 추천해서, 종자와 땅과 보관, 보관을 어떻게 하냐, 수분을 몇 % 말려서 얼마까지 보관하냐 이런 것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미질이란 것이 좋게 떨어지는 것이지, 관리만 잘 해서도 안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공무원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사질땅에서 밥먹고 사질땅에서 난 콩을 두부해서 먹으면 그 사람들 송장은 죽어서도 무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농가들한테 계약재배 해가지고 거둬들여다가 그냥 그것 갖다 찧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정말로 땅과 종자, 사질땅으로 해야 합니다. 사질땅에다가 재배를 하게 만들고, 그 들판에 재배를 하면 어떤 종자만 제한해서 계약으로 전부 사들이겠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보관도 수분을 14%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15∼17%로 해야 밥맛이 좋습니다. 이런 것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RPC에서 계약한 것 보면 그렇게 않고 있어요. RPC문제는 우선 보충으로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사업 전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문제있다고 보고한 것은 한 가지도 없고만요. 이것은 연말에 가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와 서류감사를 할테지만 어쨌든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60%이상 잘 되고 있고 100%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사업 중에서 농림수산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시사업이 몇 %입니까?

지시사업이라고 표현은 조금 맞지 않고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건 지시사업이지요, 목이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90%이상 될 것입니다.

그게 한번 목이 정해지면 신청할 때도 그러지요, 여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하려면 A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많이 늘려야지요. A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B사업으로 바꾸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시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말만 틀리지. 한번 정해진 사업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우리 농업문제는 전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집행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하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 책정이 잘못됐거나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가서도 자신있게 문제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무라도 한다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는 아무라도 하고, 어쨌든 이 보고자료대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조림사업 있지요. 조림사업 하는데 벌목을 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관리하지요? 비료도 주고 상당히 클 때까지는 풀을 베어줘야 되지요. 그런 작업의 예산을,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고 개인 산이 있을 거예요. 조림하는데는 사업계획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간단하게 과정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세요.

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반적으로 먼저 산주의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한테는. 국유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의 신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정 하면 언제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보통 3년 그럽니까? 1년에 다 끝내고 그럽니까?

기간이라면 무슨 기간을 말씀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책정되면 몇 정인데 언제까지 끝내는 조림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림사업은 당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2년, 3년, 5년까지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면적을, 이만치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3년을 하기로 계획은 짜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다 베어버리고 나무까지 다 심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우리 맘이다 이거예요.

군에서요?

아니, 벌목 책임자가. 조림하는 책임자가. 그러면 산주가 맡았으면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조림전문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더만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3년에 걸쳐서 할 것을 단년에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는데 제대로 심지를 않았어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하는가 모르지만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현장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할 것을 1년에 해버려도 괜찮은가.

그것은 계획에 변경이 있어야지 계획에 변경이 없이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러지요? 변경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3년에 할 것을 단년에 다 베어버리고 나무 심어놓고 다 끝내버리고, 안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3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년에 다 나무 심어놨는데 나무 심어놓은 것 보니까 개판이에요. 제대로 심어놓지를 않았어요. 나무 해다 뭐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나무 심어서 가꾸는 것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를 내서 조림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행정에서 지도 감독, 조사를 해봐야지 맡겨놓고 잘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전혀 신경 안써요. 나무 심는 것 신경 안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약 9개월 됩니다.

그럼 작년에 오셨나요?

금년 1월 10일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EQ-2000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질양토에다 심은 벼를 수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미질이 높아진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자만 좋은 것 해갖고는 쓸데없단 말이지요.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하에서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부분, 특히 농정은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 차별화된 농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도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특히 우리 전북 농정을 보면 중앙농정을 대리수행하는, 말하자면 중앙농정의 대리농정에 불과하다, 심부름에 불과하다. 김영근 위원께서 아까 얘기했을 때에 중앙의 보조사업 이런 사업이 한 90% 이상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시책사업,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걸 갖고 중점적으로 펴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뭐가 있는가 따져볼 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언뜻 생각나는 것이 쌀생산비절감 시책사업으로 하려는 것 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또 뭐가 있는가, 극히 생각이 안날 정도로. 특히 그리고 전라북도가 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농도다 그러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 본위원이 작년도 12월달에 정기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나열하면서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농도이면서 농업부분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저조하다. 또 그러한 자체적인 농정, 농업정책도 아주 없다. 그러니 뭔가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지사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본위원이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본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본위원의 말에 동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 이후에 금년에 지사로부터 그러한 전라북도 농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뭐가 있습니까? 받고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금년에만도 하나의 예를 들면 직파재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러고 나서 직파재배, 일반 농정에서...

직파재배는 쌀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던가요?

그것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시범단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범단지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전 면적에 대해서 확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 봄부터 연시대회라든가 저희가 각 시·군 순회교육도 시키고 금년 여름에 10기에 걸쳐서 농민교육원에 직파재배 이론교육을 시켰고 또 9월달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 하는 단지 7곳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자기 실정에 맞게 농민들을 선진지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차원의 일환입니다.

본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원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뭔가는 예전하고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뭔가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도하고는 차별화된 특색있는 뭔가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농가에다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도 해야 되고. 그런 뭔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정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들의 고충은 첫째는 어떤 일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방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싶다 하면 그걸 중앙의 사업으로 그 목록을 넣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사업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실은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앙의 지원받는 사업들이 양이나 질에 있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취약한 지방비를 그런 식으로 타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자체적인,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해도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농업부문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늘 하는 얘기가 유종근 지사가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본위원도 거기에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사의 그런 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국장께서도 어렵겠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지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정기회 때까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앙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금년 초부터 쌀 생산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자 하고 저희들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질 위주로 시책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에 2001년 재해발생 및 복구를 보세요. 금년에도 보니까 약 115억원이 복구소요액으로 들어갔네요. 폭풍설 3회, 서리피해 1회, 호우피해로 복구소요액이 115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재해피해가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예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도리가 없지만 본위원이 보건대 서리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 즉 서리피해로써 하우스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인삼밭 지지목이 부러진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삼발 같은 건 과거에는 가을에 다 걷었습니다. 지금은 걷기도 쉬워요, 차광망으로 다 해서. 그런데 그것을 안걷어놓고 그냥 해놓으니까 눈이 오면 다 주저앉아버려요. 또 하우스도 가운데 쭉 세우면 안무너지는데 그걸 안해놓고 무너져서,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된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은 농민도 의식을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의식이 중요한데요. 농민의 자금력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겨울에 서리피해를 입고 하는 것을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면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면적을 할까. 그러기 때문에 소위 중간에 철재를 한 40㎝∼60㎝로 해야 하는데 1m∼120㎝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막으니까 짓눌리는 눈을 억제를 못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항구적인 예방 위주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면 금년도에 3월달부터 6월 18일까지 극심한 한해가 있었거든요. 벼의 경우 그렇게 극심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 꾸준히 해온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우리가 호우피해도 여러번, 폭풍피해도 여러번, 또 서리피해도 있었는데 옛날처럼 취약했다면 그런 재해에 지금보다도 훨씬 피해가 더 컸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가 이런 정도로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런 항구적인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나간다면 앞으로는 일본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에 큰 지진이라든가 큰 태풍이 와도 거의 피해가 없듯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금 국장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특히 홍보도 해야 되요, 각 시·군한테 지시해서 주민들한테도. 하우스도 물론 자금력이 부족해서 듬성듬성하게 하니까 작은 돈갖고 많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운데에다가 미리, 게을러서 그래요. 받침대 세워놓으면 안무너진다고요. 특히 인삼발같은 것은 안걷어가지고 무너진 것 지원 안해주겠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안하겠다 하면 그렇게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 전에는 소위 규격으로 안한 것은 피해가 나도 지원을 안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규격으로 안한 것도 지원은 해주겠다. 다만 복구할 때 규격대로 복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국에서 상정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과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을 심사해 주시게 됨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승인안의 상정사유는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 운영을 민간위탁 업무로 전환하여 위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 내에 규정된 자연학습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자연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동 연수원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대상기관을 공모하기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연수원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시설의 기능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감면대상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관리자는 전라북도내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로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관리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승인안의 내용은 조례안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추가내용으로는 수탁관리자 선정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탁관리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에 응한 법인 및 단체의 성격, 그동안의 활동사항, 시설운영능력,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신력 및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전원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승계일 현재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과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미흡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써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장과 관련한 제반운영사항이 민간위탁업무로 결정됨에 따라 동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규정형식은 본칙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등이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 중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은 도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을 민간위탁코저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정형식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요성, 관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각 항목별 내용 등이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계획 중 2002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 수탁대상자 공모 및 수탁기관 결정 일정이 다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작년에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고자 집행부에서 관련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쉽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해 갔다가 이번에 다시 관련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그 당시에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면 첫째, 공익성을 훼손하고 수익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을 할 때. 두 번째는 민간위탁의 근본취지인 저비용 고효율에 배치된다,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행정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무엇인고 하니 민간위탁이 최종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 하에서 자연학습원의 정원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총무과로 대기발령 시켜버리고 자연학습원의 정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해가지고 미료안건으로 뒀었는데 자진 철회해 갔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례 및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부득이 오늘 이 민간위탁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들을 우리 국장께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확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확인차 묻겠어요.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대표적 기능은 무엇이며, 그 기능 혹은 사무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대표적 기능은 먼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적합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요기능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적합한 사무냐 하는 것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본위원하고 같은데 뒤는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들으면 됐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학생·청소년의 생태탐사 등 단체활동을 통한 심신단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마디로 말해서 대표적인 기능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4조에 나와 있어요. 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냐 안맞냐 이것을 보면, 이 4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첫째, 단순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기타시설 및 장비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민간위탁의 대상이다 이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 대상이 된다,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 번째 것,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것을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습원에도 15년 이상씩 근무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습원 그동안의 운영행태를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급격히 인력을 줄인 추후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 도에서 도의 어느 간부급 누구도 자연학습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교육생의 차출이라든가 교육일정,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거의 자체 학습원에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상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저희들이 올린 안으로 한다면 환경단체 등에게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진영, 자연학습원 현재의 진영 플러스 환경단체의 전문지식이 서로 결합이 돼서 지금보다도 더 내용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본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동안에 자연학습원이 이렇게 부실했던 원인은 본위원의 판단은 자연학습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관리부서의 의지나 사업마인드가 없어서 더 그렇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첫 번에 왜 그런 말씀을 물었는고하니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뚜렷한 명분이 크게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도 그걸 미료로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인할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물을게요.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는 저비용 고효율에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이 수행하는 사업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데 단순한 시설물을 이용한 하나의 임대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도민의 환경친화적 의식함양을 위한 공공 사회교육기관이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이지요. 이것이 공익사업이라면 환경교육이라는 사회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조례승인안에 보면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행정인들이 그동안에 환경교육을 맡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마인드가 덜 된 공무원들이 소위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또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소위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맞는 환경, 다시 말하면 최근에는 환경이 아주 급격한 사회인들의 관심이 되었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소위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것들을 자꾸 묻는고하니 연수원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리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현업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관리업무부서의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차제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집행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원인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수원이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도 답사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인력은 얼마 정도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연환경연수원이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요청 하면서 민간위탁승인안 뒤에 첨부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계획의 5번을 보시면 수탁관리자로 선정된 법인 및 단체는 자연환경연수원 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도 12조 보면 수탁관리자는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자로 결정이 된 어느 단체든 법인은 자연환경연수원의 조직과 인원을 제일 먼저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것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은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방안이 도 집행부의, 국장님도 그렇고요, 환경보전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때나. 그렇다면 본 연수원은 조직이 지금 해체위기에 있는 상태예요. 5명 정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래 설립취지를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아무리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져야만이 환경연수원을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국장께서 예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탁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타도의 경우 몇 명인가, 또 우리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은 그동안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가, 과거의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의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에 맞게 저희가 승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께서는 각 시·도의 자연학습원 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조사는 했습니다.

제가 여기 확보한 걸로 보면 대전이 19명, 강원도가 14명, 충청북도가 11명, 전라남도가 14명, 경상북도가 24명, 경상남도가 16명, 본 전라북도가 현재 5명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차 구조조정 당시에,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때가 15명 있었나요? 몇 명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누가 민간위탁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더 환경마인드가, 또 환경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맡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더 열심히 우리 연수원을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질에 있어서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싶어 할 거고 더 좋은 계획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획하면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인원이나 혹은 경비를 줄이려고 저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저비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연환경연수원 이 성격상으로 봐서는 저비용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 그러나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는 저비용 고효율을 이루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비용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원해 주되 효율만 더 높아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예산,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게 타 시·도와 비교할 때는 15명 정도, 평균 인력이 이래요. 우리도 여기에 거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체 사업소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은 미리 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지사의 결심을 얻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이 승인안이 적어도 인력이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뭔가는 여기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일정을 대폭 앞당기려고 합니다. 대폭 앞당겨서 가급적이면 수탁자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그 수탁자와 긴밀히 토의를 하는 시간을, 또 수탁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상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하고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수탁자도 충분히 하고 우리도 가능한, 우리도 지원가능한 액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솔직히 한번은 가봤지만...

그러면 관련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인력규모에 물론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력, 사업계획이 맞는다면 그대로 다 지원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계획을 세우면서도 거기 있는 현재 재직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 또 환경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직이나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것이 부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거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가 가장 낫다, 그런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인력도 타 시·도 평균치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께서는 지금 타 시·도의 자연학습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조사는 했습니다.

참고도 말씀드릴게요. 대전이 14억원, 강원도가 5억5천만원, 충청북도가 7억원, 전라남도가 7억3천만원, 경상북도가 18억8,900만원, 경상남도가 3억9,100만원. 경상남도가 적고,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적고. 전국 평균 세출예산이 약 9억4,300만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 정도 우리 전라북도도 전국 평균치 이상은 예산이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겠다. 또 그렇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갖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설이라든가 자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정표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도저히 이 일정 갖고는 전라북도 본예산과 맞춰나가지를 못해요. 수탁자 언제 결정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빨리 앞당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받아서, 그래야 예산이 결정이 되지요. 뒤에 나와있는 것 보면 수탁기관 심사 및 결정이 10월 20일∼1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이 일정 갖고는 언제 사업계획 결정나고 만들어가지고 언제 예산 요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안됩니다.

이것 자체 가지고는 안맞는단 말이지요.

최하 한달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용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정용환 위원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을 떨쳐버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과 같이 저비용의 그러한 운영시스템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동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탁대상자 공모를 한다 할 경우에 큰 경쟁 속에서 그런 문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 당시에 시설 운영에 대한 과업이 기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현재 정해져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민간위탁계획승인안 내용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수탁자의 재무상태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전부 뺐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단체의 성격, 과연 그 단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위 탄생을 했는가 하는 그런 성격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과연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텐데, 그 계획서는 예를 들면 3억원 가지고 1만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3억원 가지고 10만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정을 같은 3억원을 가지고 1만명 하는 것보다는 10만명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능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서를 합리적으로 타당성있게 만들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3억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만명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게 아니고, 공모 당시에 그러한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단체의 특성이라든가 활동상황, 경력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단체가 배제되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점, 이를테면 대상이 몇 명 정도에 우리 도민의 환경이라든가 사회교육차원에서의 그런 활동의 범위, 또 인원 그것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것을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겠지요. 아까 정용환 위원님이,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미리 9억원이고 13억원이고 하시는가 했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미리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그 인력 안에서 어떤 과업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1년에 2백만명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객관적인, 또 기준적인 계량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용환 위원님 말씀에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그러한 것도 충분히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계획 자체에 공모 당시에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거요, 나중에 공모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참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서...

아니 그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민간위탁 시키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더 지원을 해라, 아니면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다라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용환 위원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사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라든지 해서 어느 규모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실 것인가에 대한 미리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할 것이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을 충분한 토론과 설명이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민간위탁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