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북의 젖줄 용담댐이 완공되어 사실상의 담수와 용수공급을 실시중에 있고 2002 월드컵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와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는 추진이 절실한 시점에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청취함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철회동의안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는 달리 유난히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피해조사와 완벽한 복구추진 등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받아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시간을 많이 걸려서 보고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는 사전에, 이 책이 언제쯤 나옵니까?

4, 5일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즉시 우리 위원들이 먼저 보시도록 해가지고 보시고 난 뒤에 하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전문인력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지하셔서 미리미리 배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지역은 전부다 제외를 시켰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산 달동네가 있으면 좀 아래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데 일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승인을 할 때 공원지역으로만 딱 끊었단 말입니다. 공원지역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밑부분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야 뭐합니까? 그 위에 집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공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공원도시계획이 먼저 공원에서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은 사실 해지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밑의 주거지역쪽이나 이런 쪽만 개선지구라고 해서 딱 해놓고 나면 공원지역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위에 아무래도 공원지역은 달동네처럼 집들이 남아있다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편의적이라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현실에 맞게 공원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그 부분을 부순다든가 공원지역 내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밑에만 포함되는거야. 그러니까 공원지역에도 달동네 집들이 많이 있는데 빠지고 밑에만 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집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계획 자체가 위의 공원지역내에 있는 건물들을 밑으로 끌어당겨라 해가지고 집단으로 돈을 보조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추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군산이 이번에 1개지구가 주택공사와 합의되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산의 1개지구 합의된 데는 공원이 없어요. 얘기가 돼.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산자락 높은 데에 집들이 붙어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고선 보면 일정부분 높은 데는 공원지역이고 밑에는 주거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거예요. 위는 손을 안대면 그것 해야 뭐하냐? 차라리 안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든지….

해제를 못하죠. 그것 해제하면 공원이 다 없어지니까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끄집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끄집어내려야지 이 개선사업 해 놓고 나머지 그것을 끄집어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아예 안한것만 못하다니까.

하려면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여년 걸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할 때 해야지 밑에만 우선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공원지역으로 딱 떼어놓고 나머지 지역만 해놓고 일단 예산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안해야 돼요. 어때요, 그것?

현재 저희들 상태로서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도 없고 또 공원지역내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정비할 수도 없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추진해서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단해야 된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다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는 주거지역이고 위는 공원지역이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밑에만 하면 뭐 해요? 밑에는 지금도 괜찮아요. 사실 문제되는 것은 위쪽이 문제거든요. 그것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거든요.

단시일내는 솔직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라고 하지 말고 그 대책을 정확하게 전라북도에서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위의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해야지 무조건 주거환경개선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안해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거꾸로라니까요. 동의를 안해주는게 아니라 공원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포함시켜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살려고 하겠냐고, 어떻게든지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은 공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도 안나지 아무것도 안나요.

예, 안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건물로 짓고 산단 말이에요. 밑에만 하고 나면 위에는 진짜 불법만 남아가지고 해결책이 안나죠. 밑에가 다 들어섰는데 또 다시 위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중앙부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중단을 내가지고 주거환경이나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우선 하고 보자 하면 안되죠.

이 법 자체가 2005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법을 재정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뭐예요. 자기 실정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해라, 이런 것은 안되죠.

저희 현재 계획도 지금 시·군에서 올라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이 계획이 되다보니까요.

내말이 그말이라니까요.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공원지역 안된다니까 무조건 공원지역은 다 빼고 밑의 주거지역만 서류상으로 올린거예요. 이게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고. 사실은 그보다 더 달동네로 가있는 것을 한꺼번에 정비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원래 사업목적하고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대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해야죠.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밑에 있는 현지개량방식이라도 좀 해야 되고요. 그 윗사람들은 별도로….

그게 이중투자예요. 지금 밑에 보면 소방도로 내준다 뭣한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예 밀어가지고 주택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 지금 공원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돼요. 공원이 있는 지역은 밑의 부분에 길만 좀 내준다 이거예요. 위에는 길도 안내줘요, 공원이니까. 나중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다 한다고 하면 길 내고 뭐 하고 다시 다 소용없고 전체적으로 또 개발을 해야 돼요. 왜 이중투자를 하냐고요. 이왕에 돈 들이고 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안하면 않겠다 해야죠.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이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문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라북도는 추진하지 마세요.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을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하라고 하면 안되고 공원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높은 산 같은 경우에는 중턱까지 되어있지만 시내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들이 많이 안높아요. 집들이 꼭대기까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공원이 다 없어져 버리는거야. 사실 공원으로 묶으면 지금보다 더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 다 세금 내놓고 살았어요, 여지껏, 재산세 내고. 무허가지만 다 냈잖아요, 세금. 거기에 대한 보상책과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혜가 생겨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지구지정을 안해놓으면 그쪽 사람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공동주택방식을 추진했….

그러니까 밑에는 괜찮다니까요. 주거지역 사람들은 해준다고 하니까 해요. 그런데 공원지역은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반대죠.

그렇죠. 지구지정이 안되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없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 위부터는 하나도 손을 못대는거야.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해야지.

군산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제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데는 괜찮은데 군산처럼 대부분 산 보면 밑에만 주거지이고 전부 다 공원인데 공원의 1/3만 주거지역이고 2/3가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절 이상까지 그런 집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다 없어지는 거라 안돼. 그러니까 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그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원이니까 안된다. 군산에서 이것은 공원을 못푼다, 그러니까 거기는 빼놓고 밑에만 하고 위의 달동네 집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군산지역이 그런 부분이 해변가로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우세요.

밑에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땅도 없습니다. 전부 그런 형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전부 다 거기는 저소득층들이고 돈들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해주려면 문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해결을 해줘야지 밑에만 다 해주고 위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치수방재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가요?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경지니 가옥이니 잠기고 한 것 있죠?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조수간만의 차이로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방조제를 해놨는데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역류해 가지고 물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문제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마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바닷물을 많이 넘느냐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안쪽에 엄청나게 뻘이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수면이 높아진거야. 똑같은 물이 오더라도 수면이 높아진 거예요. 아마 새만금이 완전히 막아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심해질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이고 또 간만의 차도 어떻게 보면 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해본데 대해서는 보상이 1원짜리도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전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피해가 미미한데 만일의 경우에 자꾸 이렇게 뻘이 매년 상당부분 더 많이 쌓이는데 동네가 반절 이상 잠겨버린다고 하면 해변가 동네에 하자같은 데는 잘못하면 산 중턱에 빼놓고 이 상태로 내년 가면 밑의 해변가에 있는 집들은 반절은 거의다 잠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돼요?

피해사항을 추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강구하고요.

추정만 하는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새만금 때문에 뻘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몇 년 전보다 약 뻘이 2m이상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약 2m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보상해 준다고 조사하다 보면 몇 년 가요. 그런데 분명히 뻘이 올라왔거든요. 3, 4년 전보다 2m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상 1원짜리 하나 못받아요. 지금은 아직 피해가 경미한데 20가구 정도가 안방에까지만 물이 찼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쪽 동네 전체가 물에 다 찬다고 할 때는 집단민원 돼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간만의 차 이런 것도 재해입니다. 하늘에서 비 많이 온 것도 저는 재해라고 생각하고 자연으로 인한 이런 것도 재해 아닙니까? 지금 그 피해는 경미하지만 어떻게든지 군산 시 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원지구에 있다는 것 그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제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면 서민주택으로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옮기면서 공원화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내나 강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공원지역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공동주택화 해서 밑으로 내리든지 하라는….

안그러면 그 지역을 풀어가지고 상부에다 얘기를 해서 재개발지구로 만들어서 재개발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라도 해 줄수 있는 것 아녜요.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땅도 없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올해 안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오래 걸려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준공단계에 와가지고 8월 8일날 시험통수를 하고 시험발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설치법상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민원이 생길 때 보면 송전선 설치를 하면서 철탑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전파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자원을 공익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발전소설치법상에 주변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몇%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용담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 저쪽 동상면을 통해서 운장산, 운일암 반일암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매년 동절기때마다 한번도 빼놓지 않고 큰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장애가 되고 도로가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전적으로 절개지를 정리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사고가 꼭 나고 낙석이 붕괴되었고 도로가 두절되면 치우는 일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조금 마음적으로 꺼림찍한 느낌이 있을 때는 그 밑을 지나가기가 불편한 경우로 시각적으로 봐도 위험한 것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일부 거기를 정리하신 걸로 아는데, 선형이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중앙으로 그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전주, 김제, 완주가 특히 많이 관계돼 있고, 그 중에서도 완주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판결이 나가지고 근거가 마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생활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완주가 전주, 김제보다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쇄도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9월 중에 심의를 해서 10월 거쳐서 12월 정도에 정리할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그 자료라도 국장님이 한 부 보내 주세요. 전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제, 완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면 국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확보면적을 허가절차상 추진하고 준공처리가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볼 때 그런 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차장으로 용도는 되어있지만 내방객들에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붙어있어가지고 과연 주차장인가 아닌가 식별을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사업의 사용용도라든가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인 허가사항으로 명시해 놨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방객들이 방문하는데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화살표라도 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삼천동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를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농산물공판장인가 거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차도인지 인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인지. 그런데 거기가 확장계획이 되어있어요. 천변도로 확장계획이.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전주시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어떤 대책을, 솔직히 택시운전사들의 불평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간단한데 택시운전사들 주문이 자전거도로를 폐쇄해 놨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30, 40분 거기에서 지체를 한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없애주면 원활히 소통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년까지 미룰 것 뭐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인데, 확장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표시가 되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가 양쪽으로 못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된다니까요. 그 시간에 한번 보시면 확실히 알텐데, 제가 한 두사람한테 들은게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기사들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번 주에 현지를 나가가지고 그 실상을 보고 현지에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합디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적성댐이 언제 전라북도로 시달이 되었던가요?

지난 6월달에 왔습니다.

6월달 업무보고때 그 내용이 안들어 있던데요. 6월 언제쯤이에요?

그때 별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두 장인가 석 장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6월달에 했습니까?

그때 업무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저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으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 순창, 임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또 그렇게 막아놨자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님,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전라북도 입장으로 봐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도민 입장으로 봐서. 어차피 지역구가 같으니까 순창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각오가 아니에요.

저도 그 현지를 한 두번 보고, 엊그제 시위하시는 분들 보고, 며칠 전에 건교부에 해당 국장이 임실군수하고 순창군수를 만나고 갔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그 사항만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말씀 못하시겠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 저도 이해합니다. 혹시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이상할 것 같고, 다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벌써 주민 일부는 이게 막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벌써 나무를 심은 사람이 많이 있습디다, 벌써 7, 8년 전부터. 배나무 심어놨는데 관리도 않고 풀밭, 나무밭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미 그것을 해놨어요. 어느 편도 아니고 들은 얘기를 전한 겁니다. 업자들 얘기 들으면 안좋은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 벌써 많이 했어요.

현지에 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얘기 나오면 그렇게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용담댐도 그렇지 않았어요. 얘기 나오자 마자 심의과정 계속 몇년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정부 돈 보상비를 받자는데야 그렇지만, 이것도 좀 미리, 이것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임실군하고 순창군에 정식 의견을 좀 내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7월초 중에 나오고 8월에 한번 독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식 공문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한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지 않냐 생각하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도 용담댐이나 탑댐 막는 그런 방식으로 막는게 아니고 충분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한 후에 거기에 합의점을 도출할 때는 막겠다 그런 건설교통부의 수산국장이 현지 군수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가 도출 안되면 안막을 수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과히 걱정할 문제도 아니네.

합의점을 건설교통부에서도 제시를 하고 안도 계속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까지 이번 정기국회때 개정을 해가지고 올리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로 그런 문제로 주민과 단체장과 합의해서 도출이 안되면 안막는다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정말로 잘 되어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안되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단체장과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피해가 없도록, 이것 사실은 막아놓고 우리 전북도는 별로 이익도 없는데 그렇다고 물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지 우리 전북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막아놓고도 우리는 별도로 수혜보는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은 남도쪽하고 뭐가 절충이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획대로 하십시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380개가 작년말 대비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25쪽.

건설업체는 올해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없겠지만 전라북도 경제규모로 볼 때 과연 이 숫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 건설업체가 저희 건설시장이나 어떤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다고 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물론 자기들도 내놓고 뒤에 낸 사람을 탓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동반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서 막연히 이것 좀 어떻게 도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내줘놓고 다시 취소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업 내는 것이 그 전보다 완화되었습니까?

등록제로 되어있습니다. 와서 저희한테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방안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합병을 유도한다든지. 시·군은 그래요. 내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여기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등록만 해서 내놓으면 시·군의 수의계약으로 한 건씩 주는 것 있잖아요. 3점 미만이라든지 2점 미만이면 한 건씩 주는게 있어요. 시·군에서 업자들한테 돌려가면서 주는 것 있대요. 수의계약도 있고요. 일정 한도 금액 이하이면 돌려가면서 하나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냥 면허만 내놓아도 1년에 한 건이면 담배값은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낸다면 남원시면 남원시 묶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분씩 짜가지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안됩니까?

저희 관에서 그것을 주도하기에는 좀 힘들지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가 나중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내 줬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죽고 사는 것은 알아서 해라 하겠지만,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좌우간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아까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냥 들은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항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제를 잘은 모릅니다만 하고 이런 질의들을 하고 있어요. 앞의 위원님들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은 모릅니다만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에 이상하게 궁짝을 맞추는 답이 나오면 잘못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한 안목과 소신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건설업체 문제가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면허를 완화하고 내주고 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때는 이 숫자를 정부에서 제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 프리미엄이 몇 억원씩 가고, 면허 하나 살려고. 그렇게 새로운 건설업자들이 면허를 내기위해서 굉장히 기존 건설업자들한테 민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망이 많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확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죠. 그건 단기간의 문제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경제의 원리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많이 만들어서 없어진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건설회사 만들어봤자 죽는다. 지금 동반자살한다 하는 얘기도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 그러면 스스로 안만들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규제를 하면 기존에 있는 면허들한테 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또 풀은 것을 다시 또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제체제로 몰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런지 알면서도 계속 건설업자를 만들어요. 다만 나는 우리 국에서 도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지도감독권은 도에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까 한성희 위원님이 그말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면허만 내놓으면 한 건만 해도 담배값이라도 생긴다. 3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서 담배값이 생긴다는 우리 위원님의 그런, 업자한테 들었겠죠. 업자가 너무 잘못된 지식을 인식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건 해서 담배값이 생깁니까? 지금 그 건설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기술자 확보하고 봉급을 줘야죠. 봉급을 줘야 되고 1달에 기술자들 정식 봉급을 주려면, 토목건설회사 하나 내려면 기술자 몇 명입니까, 기술자 서너명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짜리 하나 맡아가지고 담배값이 생긴다는 그런 업자들의 잘못된 인식, 이것은 자기주의거든요. 자기는 일단 면허 내놓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 달라.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하는 것을 도에서 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하는 건설업자들을 지도감독 차원에서 적발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징계하고 면허 취소시키고 이런 역할이 도에 위임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잘못된 업자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정확하게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면 우리 의회에서 이상한 논란만 자꾸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소신껏 답변하고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말을 해도 적당히 답변하고 저 말을 해도 적당히 답변하고 그러면 안되죠.

25쪽에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 조금 등록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건설회사 기준이 몇 억원 이상이죠?

5억원 내지 10억원입니다.

그렇게 강화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3억원인가….

지금은 자본금이 5억원 내지 10억원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안되는 자본금을 가진 회사는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5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법인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자본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위장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속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느슨하니까 정부에서 매사 정책을 잘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관리를 부실하게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공원지역에 집 못짓게 했죠. 그런데 무허가로 집 짓는 것 단속을 안해놓고 이제 다 지어놓고는 사회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정부에서, 전라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앙부처가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건설행정쪽에는 제가 접하고 있어보니까 너무 건설부에서 하는 짓들이 정말로 이 나라는 지금 혼란속에 빠져가고 있고 정부를 잘 알고 부정이라도 과감하게 저지르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되고, 이게 지금 건설부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권이 넘어오면 이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관리를 강하게 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소신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이 이야기하고 잘은 모르고 업자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이 의회에서 잘못 결론이 나면, 결론없이 우물우물 넘어가면 외부에서 제 3의 시각에서 볼 때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잘못된 것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괜찮아요, 위원님의 얘기하는 것에 반하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원을 설득하고. 그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아주 양면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전라북도 건설행정의 현 주소예요.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성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 주소이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제체제를 갖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건완화입니다. 그 조건완화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완화되다 보니까 난립을 부축이는 상황이 되니까 요즘 조건이 조금 강화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내는 것처럼 과연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지가 있어요?

예, 지금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정부산하 조직이나 관계공무원들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비판을 받고 또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가 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수차에 걸쳐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 주소의 일부분에 비친 것이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구체적 설명없이 의지가 있으시냐 소신이 있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그래요. 전라북도도 그렇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자멸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한성희 위원이나 유철갑 위원이나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게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설회사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원인을 알고 계시죠? 이걸 모른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 몇 십년을 개척해서 전문적인 회사들이 해오면서 지금의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러한 건설업자를 많이 생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와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원이고 그 예산은 자본금을 한다면 위장해서 만든 것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그 기계도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건에 토목기사, 건설기사 등등, 포크레인이 몇 대, 중장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게 있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되어있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했냐 이거예요. 제가 지적해 가지고 다음에 국장님이나 담당들 책임질랍니까? 앞으로 9월달부터 하신다니까 더 얘기를 안하겠어요. 지금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설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오늘날까지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건설행위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의 건자도 모르고 저 안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건설한다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지하시고 이번에 9월달부터 하실 때는 정말 심도있게 철두철미하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우리 지방도가 3개 노선이 더 있습니까?

노선은 신규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 자료는 53개 노선이고 지금 자료는 56개 노선이라서 3개 노선이 어디에 신규로 지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뭐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기록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것이 잘못 되어있든지. 그래서 3개 노선 208km가 늘어났는데 그게 과연 어디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뭐가 지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둘 중에 한 문제는 자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4쪽에 만들어진 지방도는 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방도라고 했고….

아, 여기에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연체된 것은 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천상 도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니까 구분해서 그렇게 해놓았고만요.

그러면 2001년도에 25개 노선 30.7km를 778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했죠?

예.

전체 발주 했습니까, 미발주도 있습니까?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 '99년도 도비부담을 확보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월사업 12개 노선 중에서 10개 노선은 완료하고 2개 노선은 9월 중에 완료한다고 했으면 거의 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단 얘긴데, '99년도에 벌써 액수로 해도 얼맙니까? '99년도에 175억원이 아직 도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기하네.

빠진 물량을 시행한 것입니다.

빠진 물량을 빼놓고 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연초 계상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노선연장보다는 적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지방도로 발주를 하면 발주처에서 상당부분 시공이라든지 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도에서 하여튼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임이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다가 일어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민원인의 성격이 시공회사에서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시공회사에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민원인들한테 공사대금을 떼어먹든지 인건비를 떼어먹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시공회사에서요?

시공회사에서 하도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하도급 업자가 지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등등을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공업체에서 떼어먹고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 발주청에다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발주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발주청이 업체하고 민간인하고 거래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청에서 업무담당자가 있죠? 업무담당자는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참 고약해서 그러는데 우리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공사진행단계,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의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등을 추진한다, 이런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담당관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공사업자에 자재를 납품했든지 밥값을 못받았다든지 인건비를 못받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구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업무담당관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발주처에서 그 대금에 대해서는 시행업자한테 그 대금을 빼고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 발주청에서는 내가 계약한 것 아니고, 해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도 하고 길도 내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어떤 도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을 받고 결국은 발주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것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믿고 자재도 납품하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손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발주처가 신뢰할 수 없는 도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하고 사업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사업비를 유보시키고….

지금 감리원을 둬가지고 발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원하고 우리 발주처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내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업무담당자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결국은 업무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해 가지고 시행처에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시오 등등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해놓고 나중에 다 준공되어 가지고 시행처에서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는 돈 다 주고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발주처는 우리 전라북도 도에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해요.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주하는 공사하고, 돈은 그 사람이 챙기고 손해는 우리가 보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묵인할 수가 있느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가 상당히 염려할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업무연락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공사적인 것,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하지 그것이 어떤 금전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다 보면 어떤 회사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급한 돈이 어떠어떻게 쓰여졌냐 또 어떻게 쓸 계획이냐 그런 것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업무의 담당자가 시공업자의 재산관리상황까지는 그것을 관리는 못할 망정 적어도 우리 민간인들이 시공사업하고 거래된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의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

아니,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그런 문제까지가 우리 업무 담당자가 그쪽 시공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병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포괄적 해석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일하는 회사 원청자도 관리를 해야겠고 하청자도 관리를 해야겠고 돈이 미지급되거나 그러면 원활한 진행에 그것도 포괄적 해석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절차적으로, 저는 사안에 대한 내용은 안들어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발주처에서 그 감독권한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원활한 진행이라는 것은 돈을 지급도 잘 해야 원활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한병태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할 시기에 지급이 안되어서 사전에 발주처나 이런 데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파악을 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의무는 있으시죠. 그래서 아니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합니다. 금전관계나 뭐나 사전에 안다든지 사후에 안다든지 할 적에는 그 회사 원청자라든가 하청자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국 발주처는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돈을 못받고 인건비를 못받고 또 음식값을 못받는다든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안아야죠. 시공업체하고 하도급업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민초들이 고생하는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받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건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 외에도 전에도 몇 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공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공사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것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것이라서 믿고 했더니 결국은 뒤통수 맞고 하소연할 길도 없고 법적으로는 없죠.

한 업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위원님 이야기는 A현장이….

그렇게 예를 들면 하도급자들한테 물건값하고 음식값을 안주고 도망간 업체가 한 군데겠냐 그말이에요. 한 군데를 얘기하냐 그런 얘기죠.

대다수의 업체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 아니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체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사람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도민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도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우리 업무 담당자한테도 조정역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이 업무담당자가 와가지고 힐끗 와서 쳐다보고 왔다갔다 등등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이러한 의견도 경청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특히 지금 도내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공사현장이 몇 군데나 있는가. 그런 현장이 있다면 이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몇 말씀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진댐의 별정부지 매각문제가 나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일반인들한테도 매각은 합니까?

거기에 연고자가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다는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토지이용계획에 저촉이 안되면 건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까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행법에 그 사항….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있을 수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건 평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가요?

그것은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예상가격이 어떻게 돼요?

농경지가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김제 공항주변의 개발지역을 그럴듯하게 세워놨다고 하는데 김제공항부근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는 한번도 보고를 안해줬죠?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든지?

예, 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서운하다는 거예요.

1차 도 간부들한테만 설명을 했는데 기회 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회 봐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들한테는 이런 모양새로 김제공항이 개발됩니다 하고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도민이 얘기하더라도 자기 상식을 보태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확정이 안되었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상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안한 자체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상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해주면 어떻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신문에서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런데 신문에서 과연 그 개발구역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사업비조달관계는 국비, 도비, 민자투자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되었습니다.

그 개발구역의 모양새가 나왔으면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적성댐 문제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국장님의 소신을 정립해 드릴게요. 제 말이 틀리면 묵살해도 좋지만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소신을 정하세요. 전라북도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논리가 나오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반대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봐서 앞으로 수자원고갈문제가 나오면, 지금 건설교통부 핑계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옛날에 금강댐 문제가지고 국민들이 결과 나중에 보니까 속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2010년도에는 물부족 문제가 온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 지역문제이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절대 필요하다면 이 지역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신중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발표하는 것을 그 사람들 말 100% 믿지 말고 전라북도 자체에서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부족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적성댐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수혜가 대부분 전라남도라면서요?

거기도 맞고, 전라북도도 맞는데….

전라북도는 조금인지 알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전라남도 주민을 위해서 국가적인 물부족 현상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추진할 개연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말을 100% 믿지 말고 과연 2010년에 국가적인 물부족현상이 올 것이냐, 그렇지 않아서 이것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로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정책을 전라북도에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한다 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사가 말을 못하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전라북도의 상부로 순창, 남원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기 전에 국장께서 소신을 가질려면 정말로 2010년에 물부족문제 때문에 적성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가지고 전라남도 사람들한테 물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라북도 주민들 희생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참고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로 가도 되지만, 만일 그 논리가 좀 맞지 않다 하면 소신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반대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라남도의 물부족현상을 전라남도 내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이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고 전라남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굳이 할 필요 있냐 할 적에는 반대하고….

전라남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이 전라남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몇 개 마을, 읍·면이 수장이 되고 그런 시설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 내면의 실질적인 것을 잘 검토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반대를 해야죠. 2010년의 물부족이 무슨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땅 있는 것 돈도 안되니까 팔고 나가야겠다 그런 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한테 편애되게 생각을 갖는다든지 편협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 건설국장의 적성댐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다. 아셨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성 싶어서, 내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말이 옳으면 그렇게 갖는 것이고 내 말이 틀렸으면 묵살해도 좋아요. 또 마지막 하나 물어봅시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장애인시설문제로 지난번에 언론을 탔어요. 그런데 마치 행정부에서는 의회에서 한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반박논리나 펴듯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것도 그래요. 그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집행한 것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랬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도민의 정서에 의해서 비판을 받은 것이 기분나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설령 기분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지 말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또 장애인의 정서나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누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행법으로는 미처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이해가 간다든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론플레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의 지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하여튼 조금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자기 주장만 막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냉철한 이성가지고 판단을 하고, 누구든지 억지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도 집행부보고 도 행정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할 수도 있고, 속된 얘기로 어디 정치인사가 우리 시의원보고 시에서 시의회하고 시장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시의원은 시장한테 삿대질하는 맛으로 하는 것 아니냐,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줘야죠. 그런 정서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논리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소리를 하는구나. 이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특히 의원들이 어떤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 비판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정말 고쳐야 된다. 우리 건설교통국 만큼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대응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질문 답변에 억지논리를 하면 저는 참지 못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서로 좋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곡되게 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런다면, 그러나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지적한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아, 내가 잘못 지적했습니다 하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인시설문제도 모양새가 좀 안좋더라고요. 한번 장애인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장애인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지적할만 하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시설물에 대한 구분이 이것을 공연장으로 보냐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로 보냐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공연관람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보면 현재 시설하는 것이 그런 대로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도와주실려면 우리 소관업무에 나와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챙겨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김제공항문제라든지 소리문화의전당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이런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할 일이 없다고 회기를 자료수집 이런 것으로 떼워가지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하느니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전문위원실보다도….

일단은 전문위원실에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못챙긴 것이 잘못입니다.

또 건설교통국장님한테는 전문위원실에서 안챙기더라도 스스로 이런 언론에 비쳐졌던 문제, 정치인들 언론에 비쳐지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 소관문제이고. 그때 장애인시설문제도 아까 이야기대로 신문에는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되었더라고요. 보도에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해 의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물론 언론에 조사된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러면 찝찝한 것도 있고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회의석상이 아닌 좌석에서라도 보고를 해 주든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그런 보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의회가 전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자세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 유익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 장애인시설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 잘 몰라요, 의원이 그럴 수 없잖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저도 이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아까 보고에도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94%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앞으로 전세대란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그런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대책들은 세워봤습니까?

현재 저희 아파트도 준공하고 미분양된 것이 1천세대 이상 있고….

지금 미분양되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전세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사는 것이지 집을 살 줄 몰라서 안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미분양된 것이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세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 옛날에는 1천만원 주던 것을 2천만원 주기도 합니다만 요새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다 해서 2천만원 줘봐야 그것도 별 효험이 없잖습니까? 그 집을 샀을 때도 등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만큼 담보가 됩니까, 그게 안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찾아가요. 다른 것 사가지고 전세 놓으면 더 많이 받는데 뭐하려고, 그 2천만원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 받습니까? 하지도 않죠. 지금 정부시책은 그냥 그림의 떡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주택정책은 수도권 위주로 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만호를 대통령께서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화가 되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또 여러분들이 실제 담당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여 주시고, 제가 당장 대책을 달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1년도 건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반 건축현황 말입니까?

예.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1만2천세대나 건립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은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IMF 이전의 반절 정도 됩니다. 43% 내지 50% 정도.

건축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옛날에는 업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애걸복걸하던 것을 이제는 관에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알선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해서 쉽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또한 건축경기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기는 민간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되어야 부동산 경기도 올라가고 좋습니다만 관에서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알선하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북 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 건축행정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부지폐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수방재과장 담당입니까? 연도별로 보면 매년 '97년도인가 그때부터 고수부지폐지, 하천부지 매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늘어난 것이 섬진댐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440만평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 전에는 일부 했다가 팔고 팔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 이후에는 살려고 폐지만 받아놓고 아직 안사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농지가 대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어서 그렇죠?

예.

매년 '97년도에 보니까 매각수익을 보면 이게 세수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는 31억원, '98년도에 18억원, '99년도에 12억원,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5억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 세수에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매각에 전념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세 세수를 올려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꼭 위원님들한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