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창우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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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정중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정부인사발표에 의하여 우리 전북교육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임기간 동안 전라북도 보통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의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1개월여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올리게 되었음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 교육시책에 따라 우리 도내 교육여건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전주시에 여고 1개교 신설경비 106억원과 학급당 최대 학생수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교실 증·개축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여 총 1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열악한 우리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본위원회에서 상정한 결의안을 보고를 받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칫 저희 위원회가 심사할 추경예산안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의결을 거친 다음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구성되었던 전라북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했던 구성결의안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회 적정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 있는 3대 때 예결위원들의 활동기간이 200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확히 심사안건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분명히 전라북도 및 교육청소관 추가경정 정리추경 등 예산안심사를...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 각종 계획이나 심사안건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본회의 첫날 회의장에서 의결한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안건의 활동계획을 보면 2001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특별히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나타나 있는 구성안을 보면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제2회 추경을 다루어 줘야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된 위원으로서 그분들이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제2회 교육청 소관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9월중에 열릴 도본청의 심의가 예상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유권해석을 거친 뒤에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심의는 예결위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충국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활동계획에 교육청 정리추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아니다. 175회 본회의에서 예결위구성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교육청의 2회 추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이 안건이 결의가 되었는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리추경예산안은 추가경정, 작년에 저희들이 결의했던 구성안이 맞습니다. 정리추경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시킨 분명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2001년전라북도정리추경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예산결산추경심사를 해야 하는 데에는 구성 안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성할 때 활동기간은 금년도 7월 제2차 정례회까지이고 이번 활동기간은 9월부터 2002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동계획에 정리추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충국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회의에서 새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있는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의사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활동목적이 엄연히 이번 2회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해 줌으로 인해서 이후에 수반되는 다른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2회추경을 보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확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을 명확히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에도 엄연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2회추경을 수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회의계속

희수

김희수의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섭

김전섭전문위원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8억1,900만원이 증가된 1조2,831억3,661만6천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세입내용은 지방교육채 118억1,9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118억1,900만원, 10.4% 증액되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 여부 등 실무적인 사항 검토와 지방교육제도 세입증감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에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리고 과다계상, 불요불급, 실효성 유무등 낭비적 예산검토와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거 118억원 전액 지방교육채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금번 제2회 추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학교신설 1개소와 교실증축 15실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축 및 증축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35명이하로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남자는 35명, 여자는 34명이라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몇 학급이고 여자가 몇 학급인지 향후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2001년도의 남자학급수가 102개 학급이고 여자학급수가 118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남학교는 변동이 없습니다, 35명이하이기 때문에. 여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개설해야 할 학교는 전주여고, 성심여고, 근영여고, 기전여고, 호남제일여고, 중앙여고, 우석여고, 유일여고 주로 이 학교에만 해당이 되구요. 한일고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사대부고도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런 정도이고 군산에서는 군산여고, 영광여고, 중앙여고 이 세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남자가 학급당 인원이 28명입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학급당 인원이 28.7명입니다. 여학교가 38.3 그래서 약 차이가 9.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사사오입해서 남학교는 29명, 남학생은 29명이 35명이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여학생은 35명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급수를 증축을 했을 때에 몇 학급이 됩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31학급이 된답니다. 10개 학급이 증가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죠. 송천여고만 21학급이고 사립학교가 7학급인데...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31학급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119학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급당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34.9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35명이하로 되는군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쁘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신설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데 불용액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 부분의 관계는 관리국장이 관리국소관이므로 소관위원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교육국장이었을 때는 소관업무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부교육감이 되셨으면 교육청업무를 총괄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이 정도의 자료는 준비를 해 오셔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여고 부지는 사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팔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어야할 매입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습니다. 또 시청에서 개발하는 지역도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안을 현재 체육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완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완공계획은 2003년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신입생은?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신입생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2001년도에 신입생을 뽑았나요? 그러면 2002년도의 신입생은 체육고등학교에 수용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닙니다. 2002년도 신입생은 한둘초등학교가 제일 커서 거기에 교실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다 지어지면 그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완공되어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송천여고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격겠고만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책걸상이나 이런 집기들은 고등학생들한테 맞는 것을 주어가지고 안정된 수업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체육고 이전계획이 몇 년도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체육고하고 송천여고는 체육고를 써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시공을 해서 건축을 한다면 2004년도부터는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체육고등학교로 새로 이전을 해서 이전되는 학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육고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해야하는 만큼 불편이 따르겠죠, 그렇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운동장을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도 수업은 하지 않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비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니요. 체육고등학교가 운동장이 상당히 층이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운동장에 천막을 쳐놓고 수업을 한다면서요. 아마 새롭게 신설되는 송천여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초등학교 시설이나, 또 나가서 앞으로 체육고등학교로 간다면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한다면 그런 곳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도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인문고를 선호하고 있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정호

한정호위원

인문고는 학교가 부족해서 5천명 정도가 탈락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 하면 실업계고등학교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이 미달되어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문고를 늘려서, 학생들이 주로 상고에 가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인문고를 늘려서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간단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취업교육의 수준이 전문대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 취업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를 가야할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문계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미달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미달사태에 있는 실업고를 바꾸려고 하면 시설여건도 문제가 되고 교원의 수급도 문제가 됩니다. 실업학교의 수업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부전공으로라도 교육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의 수급 방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교원수급문제나 시설여건 관계를 건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몹시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애쓰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읍단위에서 실업고를 인문계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러니까 실업고 육성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업고의 육성은 육성대로 시키면서 불가피하게 인문반으로 바꿔야 할 학과는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읍단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부교육감의 소신대로 말씀해 달라고요. 읍단위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 어디 상위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실업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지금 예산안심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창우 위원님.

창우

문창우위원

금번 추경이 120억원이 되는데 지방채 발행이나 계획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것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방채발행은 그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입니다.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자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은 교육인적자원이나 교육정책을 2001년도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말씀해 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 예산을 선정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7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교육여건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각 지방에서 지방채로 하자는 언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문창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신설학교가 다 지어져 가지고 새 학교를 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교장도 없지 학교 대표도 없기 때문에 특성이나 학교형편에 맞게, 기본설계만 가지고 지어가지고 개학을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교문이 동쪽에 있어야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편리한데 저쪽 엉뚱한 북쪽에 있다든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이면 가장 현대식으로 지을 겁니다. 언제든지 학교를 늦게 지을수록 가장 현대식으로 고급스럽게 신축을 하는데 100억원 이상을 가지고 지으니까 교육청에서 주인 없는 학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지역여건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송천여고라든지 이런 곳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결국 계획적이지 못하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 협의시 내용이 있었는데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여고설립 학교용지를 부합할 용의가 있는지 시에서 문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설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때의 문건을 보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하는 2001년 뒤에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석달 후에 지금 가칭 송천여고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고, 특히 남녀공학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도 하셨어요. 교육청 당국에서는 남녀공학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안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과 석달만에 계획이 치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를 어떻게 하냐고 이충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년정도 고생을 할거라는 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인원수도 적지 않냐는 지적도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35명이하의 학급을 만들기 위한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고통이 많으시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금년에 착공을 해서 명년 2월말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3월 2일부터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증·개축하는 학교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빨리 시작을 해야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월 추진사항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그 동안의 추진계획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보고를 해야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여유분의 교실이 다행히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선 수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용 모든 학습 기·교재는 고등학생용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증·개축하는 학교는 우선 특별교실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을 받으면서 공사를 되도록 빨리 시작해서 2월말 안으로 끝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2003년도 2월말까지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니요, 2002년도 2월말까지 하라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표 해놓았어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신설학교는 짓는 기간을 2년 정도로 잡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2002년 2월까지면 금년도에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금년도가 2001년이 아닙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뤄진 사항이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을 빨리 이렇게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3개월 전에 법적으로 교장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교장을 발령 해가지고 교장으로 하여금 개교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 이해가 안가요. 개교는 2002년 3월에 하는데 완공을 2002년 2월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건물은 2003년까지 짓는데 개교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월달에 교장을 발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002학년도 신입생을 뽑잖아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러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교준비는 2002년 2월까지 하고 교실준공은 2003년 8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시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여고가 88학급이고 31학급이 증가가 되어서 119학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교실을 짓는 것이 몇 학급입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15개 교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학교증설이 10학급하고 하면 25학급이잖아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성심여고 같은 이런 학교를 대대적인 개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는 아직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는 특별교실을 이용해서 우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추경예산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한정호위원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편성 요구한 1조2,831억3,661만6천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과 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요구대로 1조2,831억3,661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이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이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회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교육감 이하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정중근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21세기 교육은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정보화·세계화사회, 탈산업화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1년도 전북교육은 학력신장문제가 달려있고,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준비, 공교육의 활성화문제, 또한 학교시설의 현대화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시하는 교육청 업무보고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에 관해서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이 보고한 후에 일괄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고 정중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북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빈 토플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공장형 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혁신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학교는 물론 교수법과 강의과정을 보다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발 맞추어 지식경제강국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탁월하신 안목과 경륜으로 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만4천여 교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이룩한 교육성과를 토대로 교육시책들을 더욱 더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국별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조언과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을 받은 교육국장 주동식입니다. 항상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아울러 지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2003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정원을 35명이하로 지금 내린다고 했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내릴 때 지금 앞으로 전라북도에 몇 개교가 더 증설이, 몇 학급이 증설이 되겠는가 또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또 예산확보대책이라든가 교원수급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소관 국별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관리국장! 답변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학생수용대책으로 지금 35명으로 학급당 초등학교를 다운한다면 학교신설은 11개교 322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23개교에 566학급을 증설해야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기존학교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존학교 123개교에 566학급.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은 조금 전에도 물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예산은 11개교 및 566학급에 1,055억800만원이 소요가 될 전망인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1,155억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전액 다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자체예산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2004년도까지 할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35명으로 다운하는 것은 7차교육과정에 가장 첫번째의 사업이니까 그걸 당겨봐라, 당겨보는데 국가예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먼저 지방채로 한다고 한다면 원액 다 교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학급을 다운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이해를 해서 조금 무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부응하고 시설을 해서 35명이하로 다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금 전에 예산심사 할 때도 송천여고 신설 등 해서 111억원인가 차입을 해서 그것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국가에 뚜렷한 예산이 없이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갑자기, 물론 교육에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건 좋지마는 이렇게 무리까지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마는 제7차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인적, 물적 시설물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7차교육과정만 만들어 놔가지고 각급 학교에다가 시행하라고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시설을 먼저 하고 그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첩경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대통령님의 굳은 의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기존의 학교라든가 특별교실을 최대한 운영을 해가면서 하고 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도 또 본위원이 이것은 말이요, 참 납득이 안가지만 교원수급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맞추겠습니까? 교원수급대책. 전라북도 지금 교원이 얼마나...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원수급대책은 지금요,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길진

정길진위원

몇 명을 증원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500명 정도로 압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500명?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길진

정길진위원

1,500명을 지금 현재 일부 교원이 부족해 가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500명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교대 졸업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한 450명 정도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천명 정도가 부족한데 1천명정도는 교육부에서 내년 1년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조기에 단기양성방안이라든가 또는 기간제 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정부방침이라고 하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겠지만, 도대체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교원들을 퇴출시켜서 지금 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1,500명을 증원해야 하는, 지금 교원수급대책도 없이 건물도 또 빚 얻어가지고 하는 판에 말이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밀어대기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본위원은 교육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한테 시정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선 먼저 정길진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행정과장회의 때에도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설과장 별도의 회의 때에도 이렇게 무리한 시설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7차교육과정 특별교실 운영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쪽의 건의를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우리 국민정부가 잘못하는 이 교육정책이 또 실패했다, 국민정부 교육정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나라가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국장으로서 또 책임자들로서는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할 건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난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돈만 많이 있고 양질의 교사도 많이 있으면 좋죠. 되지도 않는 거 갑자기 말이요,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난 상당히 기우하는 점에서 지적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36쪽 학위이전관계 말씀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전 추진 있죠. 지금 초등학교 학교이전이 어디입니까? 하나 있는데 2000년도에도 이전이 하나 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안 동초등학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교육복지위원들도 고창 무장초등학교 현장을 갔다왔고 또 국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장초등학교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무장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길진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 특별교부금 신청을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신청 제1차분은 다른 사업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배정하지 못한다 라는 회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초등학교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학교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통·폐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이 문화공보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부지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농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교육 때문에 다 떠납니다.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무장초등학교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거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늦으면 늦는대로 학생이 다 나가버립니다. 빨리 시급하다고. 시급하게 거기 학교를 신설을 해서 거점으로 키워서 학생들 유치를 해야지,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 해서 명년에 거기다가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위원님께서 조금 돌봐주실 것이 뭐냐면 거점학교로 운영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초등학교에 강당이 지금 교육부에서 8억원인가 내려왔더만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수가 1,600명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1천세대가 지어져가지고 앞으로는 학생이 더 아마 몇백명 더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증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1,600명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8억원 가지고는 나는 택도 안될 거 같아요, 그게. 난 국가에서 무엇인가 일괄적으로 꼭 탁상공론화하는 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현장을 보고 학교마다 규모가 달라야지. 그런데 미래에 내가 보면 3년 못가서 잘못졌다 이 소리가 나온다고. 도교육청에서 볼 때, 아마 일선학교에서 볼 때도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지어서도 안된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어설프게 8억원 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물론 낭비야 하겠습니까, 그런 규모로써. 거기다 또 강당 지을 필요가 없거든.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3∼4억원만 더 투입하더라도 적정하게 학교의 규모에 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학교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째 안가는 큰 학교 아닙니까. 현재 1,600명인가 학생이 되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교단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부 카운터를 하고요. 보조경비, 즉 체육관을 진다든가 강당을 진다든가 다목적교실을 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카운터하기는 사실상 초등학교의 학생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 준 것 외에 더 이상은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수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전체를 않더라도 이정도는 되어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한 8억원 정도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교육부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다가 돈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지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요, 사실상은요, 실질적으로 8억원의 예산으로 강당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시골학교의 학생수용에 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대개 보면 큰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학생 말이요, 불과 2, 300명되는데 중·고등학교 보면 10억원, 8억원 주고 1,6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인데, 아마 군행사도 고창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거든. 그런데 그런 큰 장소에다가, 똑같은 흉년에 어른도 죽 한그릇 애들도 죽 한그릇 주는 격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마 여기 교육청에서 무엇인가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교육부에다 다시 건의해서 예산을 더 주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좌우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건의해서 또 정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저도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실업고 육성을 위해서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안을 받아봤죠? 교육청에서.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지금 '80년대나 그 연대만 해도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업학교나 농업학교나 상업학교를 졸업하고도 각 산업체나 기업체, 공공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든 학부형이 원하든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산업체 근무하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적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교, 실력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애들이 진학이 되는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본인들 희망을 물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준 통계를 봐도 한 35% 진학을 희망하더라구요, 학생들이.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히 남학생들은 경쟁력이나 어디 사회에 나가서 취업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건은요. 최소한도 전문학교 이상 과정을 마쳐야 어디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7차교육과정 보면 학과가 1학년때 영어, 수학만 이수하죠. 2, 3학년 때는 영어, 수학 학과가 없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2, 3학년 때요?

창우

문창우위원

예.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제가 상업학교 학과 이렇게 보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실업고등학교요?

창우

문창우위원

실업고등학교.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창우

문창우위원

2학년, 3학년 때는 영어, 수학이요, 학과가 이수를 않더라고 1학년 때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이상이 진학하고 싶어하는데, 2, 3학년 때 영어, 수학을 안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러겠어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육성발전계획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지난번 학교별로 발전계획안을 받아보면 전부다 순수상업학교, 공업학교, 농업학교 이런 학교들이 아마 몇학급 정도라도 인문학교로 개편하려고 그런 계획들이 있죠? 학교별로.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지금...

창우

문창우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학교별로 이렇게 발전계획을...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 도중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선생님들 인사수급상 과원교사 내지 또 그런 수급계획이 안서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는 인문학교 몇 학급을 계획을 세워서 안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유보를 시켰다고. 그런데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일찍이 예를 들어서 실업학교가 인문학교로 부분별로 몇 학급으로 이렇게 바꾼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바꾼 학교도 지금 있죠, 학교 교명도 바뀌어지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몇 학급을 바꾼 학교는 없고요.

창우

문창우위원

예를 들어서 목포상고 같은 데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거기는 전체를 바꿨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체를 바꿨는데, 타 시·도는 과원교사랄까 인사수급계획이 일찍이 계획이 서 있어 시행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2년 연속 우수학교로 그랬는데, 그런 예측가능한 것조차 전혀 대비가 안돼있고 학교에서 원하니까 이 학교에서 원할때 학교동창회, 운영위원회, 선생님들 의견, 전부 의견을 종합해서 그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그런 과원교사랄까 부전공을 전공하도록 해서 선생님들 수급할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유보시켜 놨다고 그러대.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교육계획이 뒤떨어져 있냐.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 목포상고는 대통령 출신학교이기 때문에...

창우

문창우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대통령의 출신학교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상고, 이리상고, 전주상고 모두가 다 일시에 원합니다. 일시에 원하는데, 또 그 학교들이 가령 예를 들면 연합고사지구에서는 가정 4학급을 줄이고...

창우

문창우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창우

문창우위원

앞으로 계획은 최소한도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나, 그런 계획이 있나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우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맨 먼저 시행하는 학교는 인문고등학교에 정보처리과같은 것 그런 한, 두과 이렇게 신설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계획이 1차년도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학교가 희망하는대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인사수급계획을 맞춰서 그런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도 학교별로 발전계획을 내라고 했을때 지금과 같은 이러이런 사정으로 해서 유보, 유보 할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순수 실업고등학교는 좀 어렵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지금 애들들 공부 못해서 상업학교나 공업학교에 넣었을 때, 학부형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누구는 자식들 실업고 넣고 싶어합니까? 공부 못해서 넣는데 들어가서도 학생들이 진학하려고 합니다. 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교육청에서는 무슨 과원교사 찾고 교원 찾고 무슨 부전공, 전공 찾고 이런 이유만 대면 학생이나 학부형입장에서 생각할때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이 대비가 섰을때 그럼 너희들 진학해라,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선생님들을 전향적으로 부전공을 전공으로 하지말고 예상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체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답변은 바꿔지도록...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우

문창우위원

아니, 됐어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창우

문창우위원

아니,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또 한가지는 인사정책인데,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장급들은 대통령령이고 교감, 전문직 또 이런 행정직들은 교육감 발령이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행정직들은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 대비해가지고 2학기에 대해서 7월 중순경에 발령합니다. 전문직은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은 대통령령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시에 발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9월 1일자 발령하면 각 학교는 한 8월 20일경부터 개학을 하는데, 물론 인사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은, 어디로 간다는 건 모르더라도 인사대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면 물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나갈때까지 보리방아 착실히 찧고 나갈 걸로 믿습니다만 학생들이 한 열흘동안 오실 새선생님, 가실 선생님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건 선생님들이 9월 1일자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준비하고 뭣하고 하면 9월달은 학생들이 전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전문직 선생님들, 교육감님 발령은 조기에 실시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 가서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담임선생님들한테 학생들 여러 가지 개성이나 참고할 사항도 듣고 그래야 하는데, 초등학교같은 데는 담임선생님 한번 늦게 가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신학기때 2월중순경에나 2월초순에 하면 될텐데, 3월 1일자로 발령해 가지고 3월 1일날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3월달 애들 전부다 선생님들이 준비하느라고 전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정책질의하고 뭔 소용이 있어야지. 이야기하면 그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인사 보면 정년잔여임기 한 2년, 3년 되면 그것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오지학교에나 소규모학교 같은 데 가서 정년날짜받은 교장선생님들 앉았습니다. 그 학교 가서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예산이라도 지원하려고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나 내일모레 그만두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 시끄럽고 골치아프고", 그러면 교육에 평생 40년이상 한 분들이 대개 정년 앞두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교육보람을 느끼고 있는, 원하는 학교 가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교육철학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군인이나 이런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정년 얼마 남아서 특진도 시키고 하는데, 교육청은 스스로 선생님들 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인사가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대통령 발령하고 교육감 발령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시기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중등출신이라 초등학교는 소홀히 하겠구만, 또.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아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간단히만 이야기해 주세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교육계인사는 3월 1일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모든 근무평정 서류를 내가지고 3월 1일자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장은 9월달에 인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교장인사를 하다보니까 일반전보희망자는 불가피하게 2학기를 맞아서 9월 1일자로 선생님 인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교장이 정년퇴임하면 교감이 올라가고 교감이 올라가면 그 자리를 교사가 메꾸기 때문에 그 메꾸는 식, 일반전보희망자선에 의해서 그 후속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3월 1일자 인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학년초는 3월 1일자, 2학기때는 9월 1일자 입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행정직은 그런 규정도 없고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행정직은 7월 1일자, 1월 1일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창우

문창우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 개선방안같은 것을 건의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방침대로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런데 학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 흙사랑하는데 학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특별히 흙사랑...

창우

문창우위원

아니, 학교마다 초등학교 가면 무슨 좋은 흙 갖다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카운트한 것은 없고요. 학교교육비에서...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학교는 학생들이 그냥 부모들부터 흙속에서 삽니다. 저희때 학교 다닐때는 방학하면 또 농번기방학하면 못자리하네, 뻘속에서 사는데 그런 학교에도 별도로 흙 갖다 학교에다 흙사랑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시학교는 아파트네, 이런 아스팔트네, 이런 도루꾸 해서 흙을 구경못하니까 그러는데, 이걸 학교실정에 맞게 해야지, 어느 학교 가보면 농촌학교도 흙속에 있는 학생들이 무슨 흙사랑한다고 학교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봤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조사한 적은 없고요.

창우

문창우위원

한번 조사해가지고 흙사랑회라고 학교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가 그거 한번 자료로 내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적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이 많습니다. 좀 의심가는 사항과 그 다음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 소관업무인데요, 오늘 업무보고한 29쪽에 학생중식지원에 관련해서 6,688명의 대상학생을 지금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초에 픽스드시키는 겁니까? 6,688명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 예산이 약 한 45억8,479만원 같은데, 중식지원...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실제 지원은 7,607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7천 몇명이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7,607명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6,688명이라고, 지금 했다는 이야기요? 7천 몇명이 대상인데, 6,688명이 지금 현재 실적입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지금 예산서상 인원은 6,688명인데, 전체학생의 2%에 해당되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중식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 몇명이에요?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대상자가 7,886명.

충국

이충국위원

7,886명중에서 지금 6,688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예산상의 대상인원이고요. 실제지원은 7,607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또 틀리지. 이걸 예산에다가 맞춥니까, 아니면... 과정만 설명하세요. 수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대상학생선정을 전체 국비나 교육국고하고 교특비 중에서 넘어오는구만요. 넘어오면 예산에 맞춰서 학생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학생을 먼저 선정하죠.

충국

이충국위원

학생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보고를 하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7,886명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학생수를 말하겠군요, 그럼.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688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니까 예산을 1인1식에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주게 되면 1년에 한 학생이 이런 수혜를 받는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에 해당합니까? 365일 동안을 2천원씩 주게 된다면...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365일이니까요, 73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3만원인데 그러면 이 73만원을 7,8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라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여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중식지원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절차를 보니까 담임교사가 가정환경을 감안해서 상담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서 심사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일이 개인신상명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상명세를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학때도 농산물로도 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줬는가 그걸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일괄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그것과 부연해서 어차피 부교육감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관리국 소관업무에 보면 40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약 한 25,317명이란 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렇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25,317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끼니를 못 때워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한 7,886명 아닙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5,317명중에는 이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5,317명, 이 학생들의 인적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자료로요. 예, 알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은 38쪽,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 관련해서 8월 11일날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로 입지가 선정·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후보지가 몇개 후보지였었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그때 12개 후보지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어서 답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몇개 후보지가 희망을 했고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했으며 여기에서 선정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제가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후보지별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입지여건별로 뭔가 적용을 시키는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기준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하고 해서 각 배점기준별로 총점 그것만 명시를 해서 어떤 위원이 몇점 줬다, 몇점 줬다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총점개념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6쪽, 시설사업관리체계 그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관리국장이...

충국

이충국위원

예. 어디 외부에 책임감리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책임감리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기술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팀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설계도 합니까? 설계를 얼마규모까지 자체설계를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체설계로 하고요, 용역설계도 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신축공사나 이런 것은 용역설계를 할테고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간단한 한 5∼6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 증축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각 해당 시·군교육청에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보면 각 현장에 각 규모별로 한 30억원 대규모현장이 한 14개 현장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5억원이상은 25개 현장이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설계승인 지도한 현장이 9개 현장.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9개 현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17개 현장에 대한 자체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설공사 17개 현장은 이것이 수의계약현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규모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는 공개...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현황을 각 현장별로 도급한 업체 명기해서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8쪽에 자체감사운영내실화에 대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29개 학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셨다는데, 자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그 다음에 조치내용까지 그것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우리 전라북도 사학재단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지금 사학재단에 관련해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 학교가 몇개 학교나 됩니까? 보도를 보면 5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도내에 117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서 5개 고등학교가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는 반면에 나머지 학교는 전혀 내지를 않는다 라고 보도가 한번 난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어서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앞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데, 2000년도 사립학교 결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2001년도 각 학교 사립학교별로 예산서하고 같이 본위원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