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홍보지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 보도담당 2담당 체제이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세입은 2,280만원이고 세출은 11억818만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공보관실 지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 PR'로 정하였고 실천목표는 '바른 지역여론 반영과 빠르고 정확한 PR'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는 계간으로써 매회 1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1억6천여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배부처는 도내 호텔, 관광안내소,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와 시·도 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과 여론 형성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건강, 관광, 르뽀, 해외소식, 도정, 도의회 의정활동 등 읽을거리를 지난해보다 다양화하고 편집기법의 선진화로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읽히는 잡지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독자투고란 및 반송엽서로 수렴된 독자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전북의 문화, 역사, 정책 등의 내용을 퀴즈화 하여 전북 도정과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활동내용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생하고 심층 취재된 기사와 기획 편집으로 전북을 바르게 알리고 전북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북의 우수성 및 전북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전북이미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R관계자 연찬회 및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PR방법, 효과, 사례 등을 발표·토론 교육하여 PR 마인드 형성을 위한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반기 중에 시·군 홍보관계관과 도내 언론사 기자들과 연석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 시·군 6∼7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R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PR 전문가인 교수, 언론인 등의 초청 강연과 도, 시·군 PR 관계자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 시·군 PR 관계관 연찬회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홍보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및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시책 추진시 발생할 문제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정의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는 도정 총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시책사업 수립시부터 PR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제될만한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원활한 도정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실질적인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운영상황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여론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지사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25회 개최하였고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수시 설명하고 대규모 사업과 시책은 현장 기획 특집보도와 도정관련 논단을 통하여 보도하였으며, 모니터링 전담반을 3개조 각 5명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쟁점기사를 분석, 대응하고 타 시·도 도정을 모니터링하여 비교행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홍보효과 측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홍보사항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측정하여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도정관련 여론수렴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홍보효과의 측정분석을 통한 능동적인 기획홍보방안 모색과 도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네티즌의 도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병행하여 각종 시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을 찾는 도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인지도, 도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기타 도정관련 의견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반송우편과 사이버상에서 도정홍보에 대한 반응을 청취 분석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및 도보 발행입니다. 등록대상은 동일제호로 년 2회 이상 반복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 등이 되겠으며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간행물은 125종입니다. 도보는 매주 금요일 400부씩 발간하여 시·군, 의회, 교육청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도보는 각 기관 법적절차 이행 및 행정정보공개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공보관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방금 도정종합홍보지를 총 4만부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에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약 3,800원 내지 4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예산은 저희가 약 3,800원에서 4천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은 3,5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예산에 3천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돼 있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6천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3천원씩 계산해서 3×4=12, 1억2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에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1억6천만원으로 써 있기에, 4천만원이 금방 불었기에 어째서 불었는가 싶어서. 그럼 앞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 3천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500원 더 든다면 분명히 초과되는데, 여기에다가 소요예산을 1억6천만원으로 써 버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여름호부터 가을호, 겨울호 3호 발간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6천만원은 내년 봄호 것은 올해 제작은 하지만 내년 봄호에 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138쪽을 보면 4회라고 돼 있습니다. 3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4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4회로 돼 있고.

당초 저희가 4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을 계산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는 돈이 초과되면 다음 추경 때 올려서라도 맞춰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안 올리고 바로 해버리면 안되고.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을 보면 PR관계자 연찬회 관계는 오히려 예산이 2개소 해가지고 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2백만원이 깍인 5백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두 개가 어떻게 하면서 잘못됐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 추진실적에 모니터링 전담반 편성운영 3개조 5명 했는데 3개조라는 것은 원래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가요?

전에 2개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1개조를 늘려서 보다 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1개조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월 6일날 보고 때는 2개조로 되어 있는데 3개조로써 1개조가 불어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1개조를 불렸는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숫자를 광범위하게 책정함으로써….

아니, 2개조였었는데 하나 불려서 3개조로 만든 것은 어떤 목적으로 불린 거냐 그 말이에요. 1개조 늘린 목적이.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장급까지를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3개조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2개조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직원 고생이 심해서 3개조로 나눠서 부담을 조금씩 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장들도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 조에 편성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도정홍보비 1억6천만원 관계는 일단 없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물론 옳게 했겠지만 예산서하고 다르니까 뭔가가, 여기서는 업무보고니까 길게 안따져 보겠습니다만 보고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는 수치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정·현원이 현원이 초과가 됐었는데 지금 정원, 현원이 딱 18명으로 그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다른 부서에 배치했습니까?

지난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7급 1명이 과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시에 승진발령 되어가지고 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원과….

그래서 18명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8명 중에 지사실에 가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별정7급 요원 1명.

1명이 파견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분 주로 무슨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저희들 언론관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언론?

예, 그렇습니다.

대언론이라면 지사님의 언론관계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까?

외부 언론사에서 저희 공보관실을 통해서 일관되게 업무요청이라든지 보도요청, 취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업무 또 지사님의 어떤 동정, 활동상황 등을 유기적으로 주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춘천마라톤대회에 지사께서 우리 동계U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부 포함해서 20여명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기간이 소리축제기간으로 인해서 불야불야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 불찰입니다만 당시에 21일날 대회를 하는데 그 폐회식이 7시30분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6시부터 폐막공연이고요. 그래서 파견 나가있는 비서가 춘천마라톤을 참가하고 충분히 차질없이 폐회식에 올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저도 날짜를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보도직후에 소리축제 포스터와 일정을 비교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만약 러시아우어라든지 교통체증이 있을 경우 여건이 맞지 않겠다 그렇게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건의드려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사님께서도 결정을 해 준 사안이 아니고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참석하는 줄로 알고 언론보도를 미리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석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리 도에, 춘천마라톤이라면 타 도에 가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보도, 언론에 다 났는데 그때 불야불야 취소하고 이런 업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정이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이 계속 나다보면, 이것이 꼭 손상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꾸 나가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정종합홍보지 정기간행물로 이렇게 4만부 섰는데 이것을 발간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간행물을 직접 제작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해서 전체 의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전체 이런 문화, 건강, 관광, 르뽀, 해외소식, 도정, 도의회 활동은 그 분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내용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주면 대행업체에서 종합적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봄호까지는 기존에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기획력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름호부터는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춘하추동으로 나누어서 하네?

아니요, 내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할 계획이에요?

올 여름호부터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질도 좋고 제대로 된 홍보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름호부터는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공중광고 있지요, 전광판. 이게 지금 전북일보사랄지 이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2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광고내용이.

현재 도정의 주요현안과 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중점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직자들 봉급 올려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도는 저희가 의뢰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전북일보에서 자체 뉴스 소위 전광판으로 활용을….

전광판에 나오더라고.

일반뉴스는 전북일보에서 제공해서….

공직자들 몇 % 인상해준다고 말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뉴스보도는 전북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모양새가, 지금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입장에 있는데 공직자들 보수를 얼마 처우개선 해준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모양새가 안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도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줄 알지, 저도 지금 들으니까 전북일보에서 하는 뉴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같으면 그때만 하고 말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뒤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더라고. 나는 그게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은 어디서 하든간에 옥외전광판에 한다는 것은 나는 좋지 않은 사례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도정홍보효과를 측정해서 만족도를 도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에 대한 조사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동안의 1년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수렴한 수치가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

기구표를 보면 행정직 5급이 2명이 있고 또 별정직 5급이 1명 있고 한데 별정직 5급은 담당업무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별정직이 있습니까?

현재 별정직 5급은 지사님과 도정의 주요현안이 있을 때, 주로 전담하는 것은 지사님 연설문이라든지 축사, 각종 비치라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라이터 같은,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강우 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완 씨가 하던 건,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그 분이 하시던 업무를 이강우 사무관이….

공보관 수석이 원래 5급이에요?

도에 들어오신 지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강우 사무관입니다.

전 사무관은 그만 두었어요?

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도 1명 있는데 6급도 그것 하는 분입니까?

6급 요원은 도정시책에 관한 언론사 대담자료 작성과 현장의 기획·보도업무를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별정직은 어떤 전문인을 채용하고 있어요?

주로 기자출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을 보면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이 있는데 종합홍보지 발간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서 두인기획이라는 출판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제작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해서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 전에 맡아서 한 분이 있었지요.

지금 있습니다. 홍보계의 이정천 주사께서. 전에는 도정신문이라고 해서 정익환 씨가 하셨는데 그 분이 퇴임하시고 도정신문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홍보지로 바꿔서 여기 부서에서 직접 한다 그 말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기획은 하고 인쇄나 편집은 출판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북의 문화·역사·정책 등을 퀴즈화 해서 전북 PR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문화·역사·정책 등에 PR을 했던 대개 실적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전담인원이 있습니까? 문화·역사·정책 등을 PR하고 담당을 맡고있는 전담요원이 없습니까?

전담요원은 없고,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취합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취합하는 전담요원은 6급 1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지는 도정자체를 다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을, 보고를 잘 했는데 문화·역사·정책 등이 분명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가 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인, 별정직이 아예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하나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인을 채용해서 전담시켜야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요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해서 지역에 있는 교수, 전문가, 향토사학자,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원고도 청탁을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라야, 거기의 전문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 자료요청도 말하자면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련실무자들이 처음 편집을 할 때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그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저희 행정내부 관련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더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기왕 하겠다고 의지가 선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침 별정직 T/O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행정직을 줄이고 별정직 하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공보실에서는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홍보지를 발간하는 것도 발간하는 것이지만 보도진들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지요? 보도진들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언론의 특성상 보도를 지원해주는 자료제공, 지원해주는 역할은 저희 한 계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진들 담당부서라고 한다면 공보관실에서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 내가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료제공만 하는데 국한하는 게 아니고 보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담당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서가 공보관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정에 대한 보도가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물론 비판을 해야되기 때문에 비판기사가 많이 나갑니다만 비판하는 것하고 아주 실망적인 보도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아주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기사가 한 8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지 공보관실에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적으로 지사한테 진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가, 또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할 것인가, 사실상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보도진들을, 나쁘게 하면 요리한다고 볼까 하는 데까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취지에서 묻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상당히 자율화되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저희가 관장하기는….

거기까지 못한다면 그런 사안들이 도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자들이 도저히 이것 안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 일인데 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연방지할 수 있는 안을 지사한테 건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런 역할까지 담당해야만이 지사를 보좌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나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지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홍보에 대처한다. 그러면 도정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는 공보관이 되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는데 지금 등록관리되어 발간하고 있는 것이 12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아, 거기 있어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구 위원.

기구표 같은 것은, 직원 변동 없지요? 지난 2월달하고요.

2월달하고 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원은 지난번 정원조정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지 왜 안했어요?

제가 소홀히 해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좋습니다. 3쪽에 현재 행정감사 대상기관이 26개이지요?

예, 26개 기관·단체입니다.

원래 26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금년 2월 2일 업무보고 때는 27개 기관이라고 보고했는가요? 27개 기관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 27개 기관·단체 중에 예술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1개 기관이 빠졌기에 참고로 어디인가 싶어서.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지요.

예.

현재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강화방안으로 지방재정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기동점검반 2개조로 나눠졌지요?

크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한다고 돼 있죠?

예.

과거에는 6개 국에서 금년 4월부터 감사원 감사 7개 국으로 늘어났지요?

6국에서 신설이 되었죠.

6국에서 7국으로 하나 늘었죠. 7국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전담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1개 국이 증설된 이유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6국의, 전담국을 신설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에 특히 많기 때문에 2개 부분을 특별히 해서 1국이 늘면서 65명이 늘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는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여러 전문직 직원으로서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전문인들로 돼있다 해서 강화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강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감사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 즉 사전감사제를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취약업무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부분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 감사관실도 인원을 증가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더 필요하다고 하실 테지요. 그러나 전문직 직원으로 해서 중앙부서부터 1개 국이 더 증설됨과 동시에 기술직 공무원 65명이란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따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질, 물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그 분들 못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지도감사도 하고 지도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최소 감사관이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안됐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 부정부패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데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지적 숫자는 줄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어느 책자를 보니까 나왔어요. 감사원에 관계된 사람이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뭐냐면, 일벌백계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부터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종합대책까지 세워서 했으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때는 일벌백계주의에서 그게 제대로 안된 것이다 라는 어느 책임자 한 분이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없는 사람을 죄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지도감사가 가장 좋겠지요. 가령 음주에 걸려서 몇 점이 나오면 도저히 이것은 빼도박도 못하니까 술을 잡수면 아예 자동차를 놓고 가라던가, 자꾸 반복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시킴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참 좋은 일을 하십디다만 잘 되신 분들은 표창도 해주고, 표창 상신을, 감사관은 표창 줄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상신을 한다든다 해서 뭔가 더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혹시 그런 방법이나 있는가요?

저희는 일단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기관단체장에게 한 바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중앙 정신교육에 특별히 입교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관 중에 우수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지사님 명의로 표창을 실시해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전예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위공무원 적발현황이나 조치상황 같은 것을 보면 도 자체나 시·군자체는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또는 검·경찰이라든가 행자부감사 건수는 우리 전라북도도 크게 준 것이 없고 오히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건수는 줄었을망정 오히려 내용면을 보면 줄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고된 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1개 국이 불었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전부다 표창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감사관실은 아주 성실하고 또 아주 의지있는 행정을 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소관위원회만큼은 감사한 결과를 결과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감사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관용을 받고 했는지 공무원들 근무동태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군감사가 끝나면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때 요약된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런 보고하실 때 주시면 항상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운영이다 이렇게 해서 상위직의 일벌백계주의 엄격 적용한다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무주군 같은 경우입니다만 거기의 부군수가 경리관입니다. 그런데 일반계약을 하는 데는 보조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의 계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리관은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 실무자는 빼고 위에서부터 경리관, 과장, 계장 이렇게 상위직만 징계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견책 했고 또 한 사람은 중징계 처분해서 감봉 3월 받고 그랬습니다.

감봉이면 중징계입니까?

원래 중징계 요구했는데 경징계 최고한입니다.

예를 들어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징계운영 하는데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막연히 정상참작해서 처리를 했다 이런 것도 찾아서 징계를 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례로는 임실군에서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했는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 막연히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한다 라고 의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도 인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의 의결요구를 하도록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표현만 하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감사실에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큼에 상응하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감사서라고 할까, 결과서라고 할까, 이런 것 하나씩 주심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의 노고들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0건이다, 165건 현지조치 등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삼아서라도 주셔야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남원의료원건도 감사한 결과를 봤는데 안 걸린데 없이 많이 걸려서 지적을 했더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남원의료원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그렇게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경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시 현장조사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줌으로써 우리는 파악하는데 더욱 일조가 된다. 더욱 분발하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정감사에 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용완 위원님.

지금 감사예고제 실시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예고제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무실로 오지 않고 감사장으로 직접 전화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 사무실이 아니고 피감사기관의 감사장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의 80% 정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인 것이 많고 나머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서 감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예고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별로 없지요. 금년도 실적이 있는가요?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가 어떤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일정수 이상의 연명이라든지, 주민감사청구인의 승락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인데 주민감사청구제는 원래 취지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대중의 이해관계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대중의 이익인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냐 이렇게 봤습니다. 크게 아까 그러한 것하고 제도적인 절차문제,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든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정민원을 형식없이 내더라도 거의 자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청구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는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왕에 주민감사청구는 대부분이 사회단체, NGO라든지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개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NGO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까 그러한 운영상의 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운영상, 절차상 문제가 더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현재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요건은 본래의 법적인 요건보다는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보다 더 완화한다 라고 하면 그러한 주민감사청구제를 빙자한 어떤 이익집단의 자기 이익을….

더 완화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구 위원님.

일반예산만 해도 약 1조8,500억원이고 또 특별회계 예산도 3천억원이 넘는 방대한 것을, 예산과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이렇게 잡지 말고 딱 만1일을 잡던가, 기획관리실만 따로 운영하고 나눠서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하려면….

일정상 이번 회기 때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담당관 나왔어요?

예산담당관은 지금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제주도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쪽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인 목표가 뭔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정의 원활한 조정, 국가예산의 확보 또 정보화시책의 추진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닙니까?

예, 네 가지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도 예산 확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그래도 역시,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막상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계획, 추진현황, 적용대상, 목표종류설정 해서 상여금까지 전부 직원들한테 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99년도 시범운영할 당시에는 상여금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목표관리평가를 올해 상여금에 연계시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제대로 지급 되었는가요?

예,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불평이 대충 몇 %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는 한 50%인가, 70%인가? 절반은 될 것 같아요, ⅓은?

절반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이 원래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를 갖기로 한다고 약속돼있고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그건 아니다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다 여러 가지로 목표관리 가산점도 있지요. 가산점도 보면 토익, 토플 점수가 있지요. 그러면 1급이 이것 보면 토플도 620점 이상, 토플도 930점 이상 과연 이런 분이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금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 중에는 그런….

적용대상이 1급에서 5급까지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4급 이상인데 정규직원 및 계약직 직원도 해당되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목표관리제 가산점 부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제화 도정관계라든가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가산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직원들이 해당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안되면 너는 이러니까 상여금 못준다, 성과급여가 안된다, 당신은 이것 된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음으로써 직원들 불만도 많고 이것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 없습니까?

올해 운영해본 결과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노출돼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개선방안이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추진상황만 전부 받아 놓은 것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기도 너무 많을 정도로 각 실과장들 전부다 목표관리까지, 참 목표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각 국장님들 본인이 써놓은 목표대로만 해주시면 도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도청 국장급 이상 각 소장들 본인이 써준 목표인데, 목표제목만 봐도 이대로만 되면 유종근 지사께서는 아무 걱정 않고 미국 대통령 같이 한 달 이상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써 놓은 것이 과연 맞느냐. 한번 훑어보면 아마 우리 의원들보다는 직원들도 더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목표관리제 실적이나 점수 가산점을 보면 과연 여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야 훌륭하신 분이고 영어도 잘 하시고 하니까 여기 가산점도 들어갈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는가. 현실에 맞게끔 해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게끔 가능한 것을 세워야지. 왜 이 말씀을 하면 3년 전부터 목표관리제할 때 전 의원들이 이것을 따졌습니다. 이것 안된다, 안된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절대로 없다, 자신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성과 상여금 지급할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 그 이야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끄는데, 제가 지금 딱 10분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있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표자체는 좋다고 했으니까 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일단 5급 이상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매진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30%, 50% 하위 30%는 탈락되고,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니까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나 목표는 상당히 바람직했지만 공무원의 정서라든가 우리 한국적 풍토에 안맞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미국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보고가 되어가지고 교육공무원 시스템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도 어느 정도의 보완은 이루어지되 이 제도는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소위 무식한 말로 '가맥' 이라고 그런 가요, 가게맥주. 가맥을 먹으면서 가끔 듣습니다. 각 과별로 성과금을 합해가지고 나눠먹는 과도 있는가 하면, 참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좋은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정상 시간은 촉박했지만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2001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쭉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01년도 성과 향후 계획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꾸려 낼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예산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전라북도가 당초 추진해왔던 것보다도 지금 국책사업이 몇 가지가 빠졌지요. 빠진 국책사업이 세 가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중에서 도청사 이전을 위한 350억원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용역 10억원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김제 공항이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반영되어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정회의하고 청와대 최종 재가와 더불어서 마지막 국회에 회부가 되면 국회에서 예산, 우리로서는 예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될 텐데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표준 공장부분들은 오늘부로 해서 상당부분 관철되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김제권 공항과 도청사 이전 역시 지사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전남과 전북과에 어떤 쟁점 차이부분들은 전남은 5·18에 의한 하나의 수혜대책의 일환으로써 5백억원 내지 750억원을 도청사 이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사실 전라북도의 도청사 이전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해줄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전주감영 복원이라는 명분하에 기 150억원이 왔고 나머지 3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청사 이전 신축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김제권 공항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 공장은 논리적 흐름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제권 공항은 시기적인 문제로써 지금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을 너무 빨리 당겨서 하는 것 아니냐, 아직 수요도 많지 않고 또 반대투쟁위원회의 논리에 말려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팀장이신 장영달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 도 집행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만, 도청사 이전 이것은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남도청보다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전남도청도 부지를 못팔아서 받은 돈이라면 전북도청도 부지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다시 또 힘을 실어가지고 이것도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걸쳐놔서 국회에서 다시 또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사안들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김제권 공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바지 전주권 신공항 즉 김제 공항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전라북도의 중장기 비전사업 중에 하나인 김제 공항부분이 큰 벽에 부딪힐 것이고 전북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의회 지도부의 자성론 또 의회 내부의 도덕성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에서 중추적으로 나서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막바지 중앙정부에라도 가서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북학연구총서 2005년까지 계획이 서 있지요. 금년에는 도정 주요일지 발간입니까?

예, 도정 주요일지하고 총서Ⅰ과 Ⅱ를 또 발간합니다.

총서Ⅰ과 Ⅱ는 이미 발간된 것 아닙니까?

총서Ⅰ과 Ⅱ는 매년 발간합니다. Ⅰ은 역사이고 Ⅱ는 분야별로 하는데 올해는 조선중기를 합니다, 역사는. 그리고 전북의 농업분야를 발간합니다.

'99년에 총서Ⅰ 삼국시대∼고려, Ⅱ 종교, 2000년에는 총서Ⅰ 조선초기, Ⅱ 예술 이렇게 발간한 것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문종에서부터 명종 때까지 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역사와 농업.

그러니까 Ⅰ이 역사이고 Ⅱ는 분야별인데 이번에는 농업분야를.

그리고 주요일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요일지는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50년 동안 전북도정의 주요업무, 행사 또 각종 보도 이런 것을….

해방 후?

예, 해방 후입니다.

지금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니까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기록문서계에서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통계사료계가 6명입니다.

6명이, 통계사료계.

통계와 사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만, 옛날 기록, 그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1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정도로 그런 것을 담당시키니까 부실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료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전에 도지 같은 자료 만들어 놓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절반도 못가지고 있어요, 확인해보면.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 담당을 시켜야지 위탁직한테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현재는 행정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분은 저희 도정….

방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기록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실되지 않게, 하다못해 창고를 하나 지어서라도 보관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런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지금 50년간 것을 만든다고 해봤자 아마 ⅓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좀전에 부탁을 했던 사안인데 전북학연구총서 용역발주가 되었죠, 만들고 있지요. 언제 끝납니까?

경사련에 맡겨서 12월에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책 만들기 전에 꼭 검수 한 번 하세요. 검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을 두어가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가 확인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겼다 해가지고 책 만들어 내버리면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북인동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전북인동산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인물위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어느 인물을 선정하고 어는 인물을 빼고 하는 문제가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정신 쪽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시기가 약간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정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건이나 정신이라는 게 사람이 다 만든 사건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얼마만큼 엄격하게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당초에 전북인동산이라는게 어떤 데에서 발상이 나온 겁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1세기 전북비전사업으로 5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그러한 인물보다는 사건, 전북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좋다 했지만 위원님….

예를 든다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사건 같은 건 동학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의 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선의 개국?

이 씨 조선의….

우리 전라북도가 발원지다, 개국의 발원지다 그 말이지. 말하자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그런 식의 의견이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다시 또 도청에서 공무원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당연히 그것이야 공무원이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몇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북의 대표적인 사람들 공청회가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나 사심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밀한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전북도민에게 선조들의 훌륭한 얼을 계승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존심을 회복시키느냐 이런 데에 주안을 한다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일단 지사님께는 현 임기 중에 다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명기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예.

천상 벽에 부딪혀서 넘어가겠다 그런 이야기고만.

전북인동산은 조성하되 방향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여론을 거쳐서 재검토하도록.

비록 동산을 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출신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들을, 말하자면 재조명해서 역사를 바로 잡고 또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얼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움을 일깨워 주는 그런 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 안되면 하다못해 학술대회라도 열어서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자꾸 확산되면, 그 분들 정신을 우러러보게 되면 자연히 우리 새전북인운동이 된다 나는 이런 논리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북인동산 조성은 임기 내에 안된다면 내년까지도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방향을 정립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세요. 추진하셔서 방법이 이 방법이 틀리면 저런 방법을 찾아서 하고, 방금 내가 제2안으로 하다못하면 학술토론발표회라도 갖게 만들어서 하나씩이라도 들춰서, 아 그거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의 의리정신, 의병정신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김천일 장군이 나왔다든지 누가 나왔다든지, 나오면 사람이 별 수 없이 등장이 되는 것이지요. 웅치전투라든지 이치전투라든지 이게 얼마나 유명한 전투입니까? 그런 것들을 들춰서 우리 조상들의 얼을 자꾸 계승시켜야 사람들이 정직하게 되고 충의정신이 나오게 되고, 충의정신이 나오다 보면 이기정신이 줄어드는 것이고, 자꾸 이기기만을 하고 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잡기 운동이 새전북인운동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런 분들의 얼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운동을 안해 버리니까 부차적인 방법으로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용단을 내리셔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세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에 올리세요. 돈이 있어야 무엇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새전북인운동 한다고 7∼8억원씩 들여서 해봤자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지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요즈음의 신용어는 잘 몰라서 물어야 되겠네, 이게 뭡니까, 45쪽 정보시스템 구축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억원을 들여서 멀티미디어 구축을 하고 전통소리의 DB화 한다고 하고 음원화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용어를 잘 못알아 듣겠네.

판소리, 민요, 농악, 무악은 현재 소리가 보존될 수 있는 모든 소리는 모아다가 데이타베이스화 해 놓으면 저희들이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의 모든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클릭하면 동영상부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4억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국악기 등 41종의 전통소리 음계의 컴퓨터 음원화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음원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궁상각치우 각 음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춘향가 중에 모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전부 음의 원천을 녹음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에 높낮이의 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를 다 자료화시켜서 나중에 컴퓨터로 합성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상각치우를 다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명창의 목소리를 넣어 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북대 음대 교수가 제안을 해가지고, 만약 음원화가 성공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문화산업이 생길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음원화, 음원화….

예를 들면 사물놀이의 소리를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를 전부 분야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디지털화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 따로따로 녹음해 놓았다가 그것을 서로 합성도 할 수 있고, 지금 첫 번째의 테이터베이스화는 춘향가 완창한 것을 넣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만 들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음원화는 춘향가를 목소리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녹음시켜서 그것이 합성이 가능하도록.

그 말을 잘 못알아 듣겠네. 아까 음원화 한다는, 우리 국악이 5음계 아닙니까. 5음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전북대 국악과 교수입니까?

최상화 교수.

이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이버문화마을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의 문화마을로 들어가면 문화와 관광에 관한 모든 것은….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마을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저는 그 분야에 아주 무식이 돼 가지고 전혀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안계십니다만 우리 간사님, 이런 정도는 적어도 며칠 전에 준다든지 검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보고 질의를 해본다든지 해야 확인되지 전부 이해가 안되네요. 앞으로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기획관리실 업무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많이 잡아서, 자료도 일찍 배포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을 금년에 4건에 9백만원을 직원들한테 지급했다고 그랬고만요. 금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도의원들이 예산절감 방법을 이야기했을 경우는 돈을 지급을, 말하자면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같은 것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 5억원을 예산절감 시켰다 라고 확정이 된다면 한 1, 2억원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지역에다가 예산 세워줄 수 있는 용의는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계수 실장 계실 때 이야기했더니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끝나길래 이승우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마지막에 지리산통합문화권 나오던데 유네스코에다가 자연과 유적의 문화유산을 등록시킨다 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요, 그것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입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계 때문에 저도 5분발언을 통했고, 또 아까 여러 가지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실려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보고있고 무척 많이 기록도 해놨습니다.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빌고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확인 좀 해 볼 일이 있어서.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금은 13개 단체인데 자료 한번 빼주십시오.

자료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체들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부득이 정액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말하자면 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정액보조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는 임의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이 추진상황을 보면 47억원이 요청됐는데 5억7천만원으로 때웠단 말이에요. 그럼 약 12%인데, 단체가 154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154개 사업에 5억7천만원이라, 5억7천만원이면 1개 사업에 약 4∼5백만원인데 4∼5백만원 가지고 할만한 사업들을 주는 것인지 그냥 때움질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 잘 정리 한번 합시다.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줄 때 주고, 할만큼 주고 금년에 못주면 다음연도에 하라고 라든지 해서 기왕에 줄려면 일을 할만큼 줘야지. 그리고 사실 이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향이 파악됐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올해부터 공개하면 인근 같은 유사단체에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이 단체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데인데 우린 못받았는데 여기는 받았는데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 지금 나눠먹었다 이런 정보를 접수받기 위해서 9월달에 공개할 겁니다. 그 동안은 배정한 금액만 공개했는데 이제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개를 안했었어요. 공개하면 약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데 대개 우리 도내 단체들이니까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단체사업 같으면 밀어주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지, 찔끔 찔끔 하다보면 받은 사람도 힘이 안돼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돼서 돈만 유실돼 버리는 경우가 더러 생기니까, 내가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실은 무대공연비 돈이 적어도 1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인데 돈 1,500만원 줘서 나 반납해 버렸어요. 반환했더니 반환하면 또 안된다고 해버리네. 그러니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 좀 했더니….

문예진흥기금?

진흥기금이 아니고 무대공연비인가 뭐 있는데 아무리 절약해도 우리가 절반을 댄다고 해도 7∼8천만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다만 4∼5천만원이라도 줘야하는데 돈 1,500만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환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얻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동길 위원님.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료 요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리축제는 2000년도 프레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소리가 나는 게 지금까지의 소리축제인데 소리축제 홍보물에 도의회 의장의 사진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의 소리축제 홍보물을 보면 그야말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임시회 마무리 짓기 전에 소리축제를 위한 그간에 나왔던 홍보물을 견본으로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31쪽에 2001년도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평가 행자부에서 실시했는데 실시결과 나왔습니까?

10월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 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나오면 바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