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홍보지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 보도담당 2담당 체제이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세입은 2,280만원이고 세출은 11억818만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공보관실 지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 PR'로 정하였고 실천목표는 '바른 지역여론 반영과 빠르고 정확한 PR'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는 계간으로써 매회 1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예산은 1억6천여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배부처는 도내 호텔, 관광안내소,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와 시·도 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과 여론 형성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건강, 관광, 르뽀, 해외소식, 도정, 도의회 의정활동 등 읽을거리를 지난해보다 다양화하고 편집기법의 선진화로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읽히는 잡지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독자투고란 및 반송엽서로 수렴된 독자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전북의 문화, 역사, 정책 등의 내용을 퀴즈화 하여 전북 도정과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활동내용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생하고 심층 취재된 기사와 기획 편집으로 전북을 바르게 알리고 전북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북의 우수성 및 전북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전북이미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R관계자 연찬회 및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PR방법, 효과, 사례 등을 발표·토론 교육하여 PR 마인드 형성을 위한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반기 중에 시·군 홍보관계관과 도내 언론사 기자들과 연석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 시·군 6∼7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R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PR 전문가인 교수, 언론인 등의 초청 강연과 도, 시·군 PR 관계자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 시·군 PR 관계관 연찬회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홍보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및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시책 추진시 발생할 문제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정의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는 도정 총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시책사업 수립시부터 PR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제될만한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원활한 도정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실질적인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운영상황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여론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지사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25회 개최하였고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수시 설명하고 대규모 사업과 시책은 현장 기획 특집보도와 도정관련 논단을 통하여 보도하였으며, 모니터링 전담반을 3개조 각 5명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쟁점기사를 분석, 대응하고 타 시·도 도정을 모니터링하여 비교행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홍보효과 측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홍보사항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측정하여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도정관련 여론수렴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홍보효과의 측정분석을 통한 능동적인 기획홍보방안 모색과 도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네티즌의 도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병행하여 각종 시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을 찾는 도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인지도, 도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기타 도정관련 의견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반송우편과 사이버상에서 도정홍보에 대한 반응을 청취 분석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및 도보 발행입니다. 등록대상은 동일제호로 년 2회 이상 반복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 등이 되겠으며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간행물은 125종입니다. 도보는 매주 금요일 400부씩 발간하여 시·군, 의회, 교육청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도보는 각 기관 법적절차 이행 및 행정정보공개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공보관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방금 도정종합홍보지를 총 4만부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에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약 3,800원 내지 4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예산은 저희가 약 3,800원에서 4천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은 3,5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예산에 3천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돼 있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6천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3천원씩 계산해서 3×4=12, 1억2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에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1억6천만원으로 써 있기에, 4천만원이 금방 불었기에 어째서 불었는가 싶어서. 그럼 앞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 3천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500원 더 든다면 분명히 초과되는데, 여기에다가 소요예산을 1억6천만원으로 써 버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여름호부터 가을호, 겨울호 3호 발간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6천만원은 내년 봄호 것은 올해 제작은 하지만 내년 봄호에 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138쪽을 보면 4회라고 돼 있습니다. 3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4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4회로 돼 있고.

당초 저희가 4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을 계산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는 돈이 초과되면 다음 추경 때 올려서라도 맞춰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안 올리고 바로 해버리면 안되고.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을 보면 PR관계자 연찬회 관계는 오히려 예산이 2개소 해가지고 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2백만원이 깍인 5백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두 개가 어떻게 하면서 잘못됐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 추진실적에 모니터링 전담반 편성운영 3개조 5명 했는데 3개조라는 것은 원래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가요?

전에 2개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1개조를 늘려서 보다 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1개조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월 6일날 보고 때는 2개조로 되어 있는데 3개조로써 1개조가 불어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1개조를 불렸는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숫자를 광범위하게 책정함으로써….

아니, 2개조였었는데 하나 불려서 3개조로 만든 것은 어떤 목적으로 불린 거냐 그 말이에요. 1개조 늘린 목적이.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장급까지를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3개조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2개조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직원 고생이 심해서 3개조로 나눠서 부담을 조금씩 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장들도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 조에 편성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도정홍보비 1억6천만원 관계는 일단 없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물론 옳게 했겠지만 예산서하고 다르니까 뭔가가, 여기서는 업무보고니까 길게 안따져 보겠습니다만 보고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는 수치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정·현원이 현원이 초과가 됐었는데 지금 정원, 현원이 딱 18명으로 그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다른 부서에 배치했습니까?

지난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7급 1명이 과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시에 승진발령 되어가지고 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원과….

그래서 18명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8명 중에 지사실에 가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별정7급 요원 1명.

1명이 파견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분 주로 무슨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저희들 언론관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언론?

예, 그렇습니다.

대언론이라면 지사님의 언론관계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까?

외부 언론사에서 저희 공보관실을 통해서 일관되게 업무요청이라든지 보도요청, 취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업무 또 지사님의 어떤 동정, 활동상황 등을 유기적으로 주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춘천마라톤대회에 지사께서 우리 동계U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부 포함해서 20여명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기간이 소리축제기간으로 인해서 불야불야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 불찰입니다만 당시에 21일날 대회를 하는데 그 폐회식이 7시30분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6시부터 폐막공연이고요. 그래서 파견 나가있는 비서가 춘천마라톤을 참가하고 충분히 차질없이 폐회식에 올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저도 날짜를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보도직후에 소리축제 포스터와 일정을 비교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만약 러시아우어라든지 교통체증이 있을 경우 여건이 맞지 않겠다 그렇게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건의드려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사님께서도 결정을 해 준 사안이 아니고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참석하는 줄로 알고 언론보도를 미리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석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리 도에, 춘천마라톤이라면 타 도에 가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보도, 언론에 다 났는데 그때 불야불야 취소하고 이런 업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정이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이 계속 나다보면, 이것이 꼭 손상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꾸 나가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정종합홍보지 정기간행물로 이렇게 4만부 섰는데 이것을 발간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간행물을 직접 제작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해서 전체 의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전체 이런 문화, 건강, 관광, 르뽀, 해외소식, 도정, 도의회 활동은 그 분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내용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주면 대행업체에서 종합적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봄호까지는 기존에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기획력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름호부터는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춘하추동으로 나누어서 하네?

아니요, 내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할 계획이에요?

올 여름호부터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질도 좋고 제대로 된 홍보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름호부터는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공중광고 있지요, 전광판. 이게 지금 전북일보사랄지 이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2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광고내용이.

현재 도정의 주요현안과 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중점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직자들 봉급 올려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도는 저희가 의뢰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전북일보에서 자체 뉴스 소위 전광판으로 활용을….

전광판에 나오더라고.

일반뉴스는 전북일보에서 제공해서….

공직자들 몇 % 인상해준다고 말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뉴스보도는 전북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모양새가, 지금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입장에 있는데 공직자들 보수를 얼마 처우개선 해준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모양새가 안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도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줄 알지, 저도 지금 들으니까 전북일보에서 하는 뉴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같으면 그때만 하고 말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뒤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더라고. 나는 그게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은 어디서 하든간에 옥외전광판에 한다는 것은 나는 좋지 않은 사례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도정홍보효과를 측정해서 만족도를 도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에 대한 조사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동안의 1년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수렴한 수치가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

지금 공보관실의 기구표가 이게 맞습니까? 홍보기획 8명, 보도 10명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홍보담당이랄지 기획담당 아니면 보도 10명, 물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보면 대충 이해는 가는데 보도 10명 역할이 주로 뭐예요?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보도의 10명은 저희 담당 1명, 비치라이터 1명, 5급이 2명이고 행정6급이 1명 있고 여기에 비디오 촬영기사, 사진촬영기사 또 별정6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시책에 대한 대담자료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실 지원하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에서 우리 도정을 해외에 계신 교포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전북출신 재외교포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소리축제와 관련해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소리축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지원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소리축제 담당하는 홍보업무 외에 저희가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든지 각 언론인들 중앙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오는 언론인들에 대한 의전관리도 하고 또 기타 현재 소리축제에서 전담하는 홍보 외에 저희가 해야될 홍보업무를 나름대로 발굴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단순히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아마 금명간에 지사께서도 해외에 홍보차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전 외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출신 재일교포이신데 상당히 해외에 나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7∼8명하고 같이 미팅을 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으레 그 분들 정도는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전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재일동포 NCC라고 해가지고 교회단체연합회 회장도 있었고, 총무도 왔었고, 상당히 비중있는 본인들 표현으로는 한 3천명 내외의 교포들을 자기들이 항상 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행사에 대한 홍보가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소리축제가 뭐냐는 식으로 되물었을 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의 단체랄지, 그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소리축제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하루빨리 보내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업무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바람직한 감사인상 정립,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감사대상 44개 기관·단체 중에 금년에는 26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26개 기관·단체 중 지금까지 15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언론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위법·부당사례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동참과 주인의식을 함양하였고 감사결과 47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출하여 약 42억원의 재정상 조치와 관련공무원 271명에 대하여 문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여 감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부정부패 예방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5,34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감사인상 정립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부단한 직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종료 후 감사요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과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하고 감사기간 중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실천하여 지역주민의 동참의식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인·허가 등 행정처분관련 애매한 고충민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감사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감사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 현재 우리 도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 395명이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소방직 공무원 증원 등으로 51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산등록자는 586명으로 67개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누락여부를 실사 중에 있습니다. 누락자가 발견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직 중 공무집행에 공정성 확보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 후 유관 사기업체 취업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정기간 재산증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부정부패와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선량한 공직자가 마음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과 농지전용, 소방검사, 문화재보수 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8명을 발굴 표창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운영을 위해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잘못의 관용, 고질적 비리와 반 공익적 비위 엄중 문책, 상위직의 일벌백계,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징계운영을 불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으로 판단되는 165건을 현지처분 조치하였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416건을 적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혐의 사실이 명백한데도 막연히 정상참작을 한다는 이유로 불문의결한 사건에 대하여 도인사위원회 재심의 요구하도록 하여 봐주기식 온정적 징계운영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과 고충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그 제도의 취지에 불구하고 실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하문이 있을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기구표 같은 것은, 직원 변동 없지요? 지난 2월달하고요.

2월달하고 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원은 지난번 정원조정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지 왜 안했어요?

제가 소홀히 해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좋습니다. 3쪽에 현재 행정감사 대상기관이 26개이지요?

예, 26개 기관·단체입니다.

원래 26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금년 2월 2일 업무보고 때는 27개 기관이라고 보고했는가요? 27개 기관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 27개 기관·단체 중에 예술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1개 기관이 빠졌기에 참고로 어디인가 싶어서.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지요.

예.

현재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강화방안으로 지방재정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기동점검반 2개조로 나눠졌지요?

크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한다고 돼 있죠?

예.

과거에는 6개 국에서 금년 4월부터 감사원 감사 7개 국으로 늘어났지요?

6국에서 신설이 되었죠.

6국에서 7국으로 하나 늘었죠. 7국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전담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1개 국이 증설된 이유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6국의, 전담국을 신설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에 특히 많기 때문에 2개 부분을 특별히 해서 1국이 늘면서 65명이 늘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는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여러 전문직 직원으로서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전문인들로 돼있다 해서 강화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강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감사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 즉 사전감사제를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취약업무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부분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 감사관실도 인원을 증가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더 필요하다고 하실 테지요. 그러나 전문직 직원으로 해서 중앙부서부터 1개 국이 더 증설됨과 동시에 기술직 공무원 65명이란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따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질, 물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그 분들 못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지도감사도 하고 지도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최소 감사관이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안됐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 부정부패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데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지적 숫자는 줄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어느 책자를 보니까 나왔어요. 감사원에 관계된 사람이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뭐냐면, 일벌백계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부터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종합대책까지 세워서 했으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때는 일벌백계주의에서 그게 제대로 안된 것이다 라는 어느 책임자 한 분이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없는 사람을 죄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지도감사가 가장 좋겠지요. 가령 음주에 걸려서 몇 점이 나오면 도저히 이것은 빼도박도 못하니까 술을 잡수면 아예 자동차를 놓고 가라던가, 자꾸 반복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시킴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참 좋은 일을 하십디다만 잘 되신 분들은 표창도 해주고, 표창 상신을, 감사관은 표창 줄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상신을 한다든다 해서 뭔가 더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혹시 그런 방법이나 있는가요?

저희는 일단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기관단체장에게 한 바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중앙 정신교육에 특별히 입교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관 중에 우수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지사님 명의로 표창을 실시해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전예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위공무원 적발현황이나 조치상황 같은 것을 보면 도 자체나 시·군자체는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또는 검·경찰이라든가 행자부감사 건수는 우리 전라북도도 크게 준 것이 없고 오히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건수는 줄었을망정 오히려 내용면을 보면 줄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고된 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1개 국이 불었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전부다 표창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지금 감사예고제 실시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예고제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무실로 오지 않고 감사장으로 직접 전화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 사무실이 아니고 피감사기관의 감사장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의 80% 정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인 것이 많고 나머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서 감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예고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별로 없지요. 금년도 실적이 있는가요?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가 어떤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일정수 이상의 연명이라든지, 주민감사청구인의 승락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인데 주민감사청구제는 원래 취지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대중의 이해관계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대중의 이익인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냐 이렇게 봤습니다. 크게 아까 그러한 것하고 제도적인 절차문제,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든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정민원을 형식없이 내더라도 거의 자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청구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는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왕에 주민감사청구는 대부분이 사회단체, NGO라든지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개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NGO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까 그러한 운영상의 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운영상, 절차상 문제가 더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현재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요건은 본래의 법적인 요건보다는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보다 더 완화한다 라고 하면 그러한 주민감사청구제를 빙자한 어떤 이익집단의 자기 이익을….

더 완화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구 위원님.

최근에 남원의료원 감사 다녀오셨지요?

그 감사는 예산담당관실, 즉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직원 파견 안 됐어요?

저희 감사관실 직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몇 년만에 남원의료원을 재감사하는 거예요? 그전에 감사관실에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감사를 '99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원래 감사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남원의료원이. 이 때에도 지금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적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했을 때도 적출되었습니까?

장의사업 운영이라든지는 일부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이번에 저희 도에서 한 것은 장의 수의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감사관실이 현지감사를 나가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엊그제 남원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왜 오랫동안 그렇게 관행적으로 나쁜 부분이 이어져 오도록 방치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됐고, 금년도 감사관실의 감사운영방향을 보더라도 예방감사로 생산력있는 감사를 수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적출되기, 말하자면 일어나기 전에 예방감사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대로를 이해한다고 하면 남원의료원은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최근에 행정심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은 조금전 감사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감사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감사현장으로 유선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첫째는 감사관실에 그 문제제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든지 지적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고 안됐을 때 행정심판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람직한 감사인상 정립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물론 감사관실 자체 내에서 이 사안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1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해소를 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언론에는 행정심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버리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두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일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런 시일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시간적·경제적으로 낭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심판을 유도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웬만하면 감사관실에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관님, 청렴결백도 중요하지만 근검절약도 업무집행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관님한테 조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솔선수범 하려면 이 보고서도 적어도 감사관실만이라도 양면으로 썼으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허례허식보다도 보고서 정도라도 양면을 사용해서 근검절약정신을 앞서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21세기 전북발전에 청사진이 될 종합발전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획조정 지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상반기의 주요성과와 하반기의 계획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

일반예산만 해도 약 1조8,500억원이고 또 특별회계 예산도 3천억원이 넘는 방대한 것을, 예산과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이렇게 잡지 말고 딱 만1일을 잡던가, 기획관리실만 따로 운영하고 나눠서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하려면….

일정상 이번 회기 때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담당관 나왔어요?

예산담당관은 지금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제주도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쪽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인 목표가 뭔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정의 원활한 조정, 국가예산의 확보 또 정보화시책의 추진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닙니까?

예, 네 가지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도 예산 확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그래도 역시,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막상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계획, 추진현황, 적용대상, 목표종류설정 해서 상여금까지 전부 직원들한테 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99년도 시범운영할 당시에는 상여금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목표관리평가를 올해 상여금에 연계시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제대로 지급 되었는가요?

예,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불평이 대충 몇 %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는 한 50%인가, 70%인가? 절반은 될 것 같아요, ⅓은?

절반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이 원래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를 갖기로 한다고 약속돼있고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그건 아니다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다 여러 가지로 목표관리 가산점도 있지요. 가산점도 보면 토익, 토플 점수가 있지요. 그러면 1급이 이것 보면 토플도 620점 이상, 토플도 930점 이상 과연 이런 분이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금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 중에는 그런….

적용대상이 1급에서 5급까지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4급 이상인데 정규직원 및 계약직 직원도 해당되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목표관리제 가산점 부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제화 도정관계라든가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가산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직원들이 해당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안되면 너는 이러니까 상여금 못준다, 성과급여가 안된다, 당신은 이것 된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음으로써 직원들 불만도 많고 이것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 없습니까?

올해 운영해본 결과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노출돼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개선방안이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추진상황만 전부 받아 놓은 것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기도 너무 많을 정도로 각 실과장들 전부다 목표관리까지, 참 목표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각 국장님들 본인이 써놓은 목표대로만 해주시면 도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도청 국장급 이상 각 소장들 본인이 써준 목표인데, 목표제목만 봐도 이대로만 되면 유종근 지사께서는 아무 걱정 않고 미국 대통령 같이 한 달 이상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써 놓은 것이 과연 맞느냐. 한번 훑어보면 아마 우리 의원들보다는 직원들도 더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목표관리제 실적이나 점수 가산점을 보면 과연 여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야 훌륭하신 분이고 영어도 잘 하시고 하니까 여기 가산점도 들어갈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는가. 현실에 맞게끔 해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게끔 가능한 것을 세워야지. 왜 이 말씀을 하면 3년 전부터 목표관리제할 때 전 의원들이 이것을 따졌습니다. 이것 안된다, 안된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절대로 없다, 자신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성과 상여금 지급할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 그 이야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끄는데, 제가 지금 딱 10분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있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표자체는 좋다고 했으니까 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일단 5급 이상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매진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30%, 50% 하위 30%는 탈락되고,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니까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나 목표는 상당히 바람직했지만 공무원의 정서라든가 우리 한국적 풍토에 안맞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미국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보고가 되어가지고 교육공무원 시스템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도 어느 정도의 보완은 이루어지되 이 제도는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소위 무식한 말로 '가맥' 이라고 그런 가요, 가게맥주. 가맥을 먹으면서 가끔 듣습니다. 각 과별로 성과금을 합해가지고 나눠먹는 과도 있는가 하면, 참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좋은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정상 시간은 촉박했지만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이제 전주세계소리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지금 대외홍보관계는 차질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만 오늘 저도 지사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홍보 쪽에 치중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소리문화의전당 명칭이라든가 각 대극장, 소극장 명칭도 확정이 안되어 있다가 확정이 됐고 각종 프로그램이 전부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간 방송사인 KBS, 또 중앙방송 각종 계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직원 그리고 소리축제와 관련된 임원들 같이 또 해외방문도 계획도 세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도 집행부만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성격도 아니고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갖춰서 같이 해나갈 때만이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방법이지요, 의회하고도 같이 협조체제를 갖춰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리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 팜플렛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지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배포하기 시작했지요?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청인사들의 글에 소리축제위원장을 맡고있는 천희두 위원장하고 유종근 지사하고 그리고 기획단장이던가요, 강준혁 씨던가요.

감독요.

이 세 분만에 초청의 글이 올라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의회 의장의 초청인사의 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팜플렛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팜플렛에 보면 조직위원장하고 명예 조직위원장하고 총감독 세 분의 축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의회 의장이 당연히 초청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지방채가 도 및 의회청사 신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월드컵경기장건설, 군산의료원 신축인데 군산의료원 내년에도 또 지방채 발행해야지요?

다 끝났습니다.

올해 40억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반영이 없다 이거지요, 군산의료원에.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 할 것 없습니까?

도비가 43억원, 국비가 4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43억원은 무엇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방채로 안하고 일반재원으로 하려고 하고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유종근 지사께서 저희 의원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핵심사업, 21세기 전북비전사업 추진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약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사 공약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도정질문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고자료로 해야되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쭉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01년도 성과 향후 계획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꾸려 낼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예산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전라북도가 당초 추진해왔던 것보다도 지금 국책사업이 몇 가지가 빠졌지요. 빠진 국책사업이 세 가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중에서 도청사 이전을 위한 350억원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용역 10억원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김제 공항이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반영되어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정회의하고 청와대 최종 재가와 더불어서 마지막 국회에 회부가 되면 국회에서 예산, 우리로서는 예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될 텐데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표준 공장부분들은 오늘부로 해서 상당부분 관철되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김제권 공항과 도청사 이전 역시 지사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전남과 전북과에 어떤 쟁점 차이부분들은 전남은 5·18에 의한 하나의 수혜대책의 일환으로써 5백억원 내지 750억원을 도청사 이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사실 전라북도의 도청사 이전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해줄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전주감영 복원이라는 명분하에 기 150억원이 왔고 나머지 3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청사 이전 신축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김제권 공항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 공장은 논리적 흐름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제권 공항은 시기적인 문제로써 지금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을 너무 빨리 당겨서 하는 것 아니냐, 아직 수요도 많지 않고 또 반대투쟁위원회의 논리에 말려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팀장이신 장영달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 도 집행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만, 도청사 이전 이것은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남도청보다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전남도청도 부지를 못팔아서 받은 돈이라면 전북도청도 부지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다시 또 힘을 실어가지고 이것도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걸쳐놔서 국회에서 다시 또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사안들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김제권 공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바지 전주권 신공항 즉 김제 공항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전라북도의 중장기 비전사업 중에 하나인 김제 공항부분이 큰 벽에 부딪힐 것이고 전북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의회 지도부의 자성론 또 의회 내부의 도덕성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에서 중추적으로 나서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막바지 중앙정부에라도 가서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을 금년에 4건에 9백만원을 직원들한테 지급했다고 그랬고만요. 금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도의원들이 예산절감 방법을 이야기했을 경우는 돈을 지급을, 말하자면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같은 것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 5억원을 예산절감 시켰다 라고 확정이 된다면 한 1, 2억원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지역에다가 예산 세워줄 수 있는 용의는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계수 실장 계실 때 이야기했더니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끝나길래 이승우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마지막에 지리산통합문화권 나오던데 유네스코에다가 자연과 유적의 문화유산을 등록시킨다 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요, 그것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입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계 때문에 저도 5분발언을 통했고, 또 아까 여러 가지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실려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보고있고 무척 많이 기록도 해놨습니다.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빌고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료 요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리축제는 2000년도 프레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소리가 나는 게 지금까지의 소리축제인데 소리축제 홍보물에 도의회 의장의 사진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의 소리축제 홍보물을 보면 그야말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임시회 마무리 짓기 전에 소리축제를 위한 그간에 나왔던 홍보물을 견본으로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31쪽에 2001년도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평가 행자부에서 실시했는데 실시결과 나왔습니까?

10월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 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나오면 바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