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구 의원 발언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7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과 2001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입니다. 1. 제17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9월 24일 개회하고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등 계류 중인 의안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9월 28일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먼저 의회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인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점 사무처를 대표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일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해서 의회의 발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송하진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요. 의정활동 관련조직에서 아까 사무처장께서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의회 남북교류협의회만 하나 늘었다 라고 얘기하셨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교활동운영협의회도 구성원이 한명 줄었는데 안줄었습니까? 지난번에 13명으로 보고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지난번에 간사를 포함시킨 것이 잘못 파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간사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안시킨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안시킨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가 잘못되었다 그말이에요? 이번이 맞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데는 이상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거기도 다른데요. 지난번에 8명으로 보고했는데. 나는 위원이 1명 줄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월 5일날 업무보고시는 8명으로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7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거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지금 상임위원장 5명하고 의회사무처장하고 간사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되어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맞다 그말이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그러면 지난번에는 8명으로 보고되었냐 그말이에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7명으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 2월 5일날 업무보고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난번 것하고 거의 베껴서 그대로 했는데 숫자만 어떻게 안바뀌고 2명이나 틀리다 그말이에요. 좀더 챙겨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위원 1명이 없어지고 늘어나는 것이 2월달하고 8월달하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7쪽에 정원도 이상 없이 67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68명으로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는 전문위원이 2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4명으로 4명이 줄었는데….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지난번에는 68명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의회정원 1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4명이 줄었어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아닙니다. 전산직 1명이 줄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문위원 정원에 28명으로 지난번에 보고해 놓고 오늘은 전문위원이 24명으로 되었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한거예요, 검토를 한 것입니까, 안하신겁니까? 간부직원 4명이 없어져 버리고 있고 그러는데….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는 현재에 맞는 인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은 같아야죠, 현원은 다를 수가 있어도.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그때 정원 자체를 지난번 2월 5일날 보고하실 때는 전문위원 정원을 28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4명으로 정원 자체가 4명이 줄었고, 물론 비정규직이 한명 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빼고라도 정규직 직원이 거기에 4명이 차이가 나고 의사담당관도 이번에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의사담당관실도 지난번에 정원이 21명으로 했다가 3명이 줄었어요. 정원이 줄고 늘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뭘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필요없이 사무처장 맘대로 정원을 빼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총 정원제 하에서는 조직관련규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2월달보다도 정원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이 달라요. 그러면 정원이 그 전보다 줄었다 그말입니다. 지난번 의사담당관실 21명에서 18명으로 줄고 이번에 전문위원은 지난번에 28명이었는데 24명으로 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든가 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정원이 다르면 보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물어본거예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사무처장님, 지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 7월말까지 2차 구조조정 마무리가 다 되었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시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착오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기능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현원으로 정원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러다가 현재에는 구조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정·현원에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해서 오늘 현재 보고한 기구표대로 직원현황을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다르다 그말입니다. 정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지난번 것하고 금년 것하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양식에 똑같이 했는데 정원 자체가 7명이나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께서 지난번과 이상없기 때문에 약한다고 했는데 7명이나 사람이 다른데 똑같다고 하니, 현원이 다르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정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보고할 수가 있냐 그말이에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지난번하고 같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린 취지는 아니고요, 정원과 현원이 지금 일치되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과 일용직을 전부 포함해서 현원으로 정원을 작성하는 보고였었고, 이번에는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약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하튼 사무처장님 말씀이 옳다고 해 두고, 옳을테지요. 그러나 업무보고를 이렇게 몇 달만에, 비정규직도 사람 하나 채용했고만요, 그동안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을 하나 또 썼어. 그랬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자꾸 비교로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구조조정으로 사람 안쓴다고 하더니 그래도 사람을 채용했고만요.
영근
김영근위원
박위원님, 잠깐만요. 처장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정원 7명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르고,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든가 이렇게 확실히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현재 인원과 맞는가를 확인했고, 죄송스럽게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처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현재 인원 가지고 맞는가 틀리는가 여부만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까지 보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어물어물 하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 가고시마에 가서 지난번에 교류협력합의서를 우리가 체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장님이 가셔가지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미 실행했으면 그것 계획으로 넣어야 합니까, 실적으로 넣어야 합니까? 여기는 계획으로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미 되었다고 하면 실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계획도 들어가고 실적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조
박원조위원
계획이 이미 실행된 것은 그만큼 제하고 실적으로는 올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을 하겠다고 전체를 잡아놓은 것이 계획이고….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다른 부분을 보면 계획과 실적이 2월달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연히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추진실적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계획을 뺐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제교류활동다변화의 한 가지만 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실적만 더 늘렸다 그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여기 계획에서 빼줘야지 중국강소성도 그렇고 가고시마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도 앞으로 마치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비춰지지 않냐 그말이에요, 남이 봤을 때는, 이미 끝난 것을. 안그렇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들은 금년에 할 계획 전체를 거기에다 잡아놨기 때문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분야는 안그렇고 유독 이 부분만 그렇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것 또 외국 가고 그런가 보다 잘못 느낄 수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이미 끝난 것을. 계획인데 이미 끝났으니까 사업추진실적으로 나와야지. 안그러겠어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여러 가지 위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 잘못 비춰졌을 때 남들한테 위상이 어떻게 되겠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처장님, 13쪽 국제교류활동 다변화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쭉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봐요. 공무국외여행 7회 51명.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두 차례 중국 강소성과 가고시마 자매결연지역 2회를 갔었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1회씩 해서 4회를 갔었고, 세번째 지난 번에 일본의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문제와 이경해 위원 격려 차 일본 중의원 방문 1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두 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본 중의원 방문은 21세기 전북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교류 협력기반 구축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화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역량향상 도모라고 봅니까? 일본 중의원 방문을. 어떤 부분으로 붙여야 돼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러니까 일본 중의원 방문이 국제교류 다변화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국제교류활동다변화와 목적이 괄호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매결연 지역교류는 그 목적이 되어있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도 목적이 되어있단 말이죠. 일본 중의원 방문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갔냐 이거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일본 중의원도 공식적인 일본의 의회기관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그것도 일종의 협력과 교류관계를 통해서 국내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문이 되었다면 언론 눈에는 그렇게 안비쳤단 말이에요. 언론에 신사참배 항의 도의원 도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 목적에 부합되어서 갔느냐 그렇게 갔다 하면 언론에 그렇게 안비쳐야 할텐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비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처장님 분명한 답변을 해보세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쳐진 것은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체적인 흐름이 어떻다고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어쨌든 우리 의회가 그쪽에 가서 활동한데 대해서 활동상황을 그렇게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보다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일본 중의원 방문을 했으면 그 방문에 대한 결과나 보고를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다른 데는 다 제출하잖아요. 방문결과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아요? 사무처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업무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의정활동을 그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 의정활동을 했으면 보고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고서 받은 적 있어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활동결과를 서면으로 보고서 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녀온 뒤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처장, 분명히 속기하고 있어요. 책임한계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어떻게 상임·의장단에서 전부 합의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세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합의라고는 안했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협의했다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만나서 하신 분도 있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활동사항을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인구
박인구위원장
제가 갔다 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본 고이지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저희 의회차원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성명서를 발표하는게 좋겠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출발 전에 기자실에서 성명발표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했었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명서는 대외적으로 그게 표명이 되어야 되니까 기자실에 가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종수
김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런 차제에 저희 동료의원인 이경해 의원이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도일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 시점이 저희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거예요. 그것을 이경해 동료의원이 가서 단식농성을 일주일째 해 가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왕에 일본 고이지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항의문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차제에 기왕에 가는 길이라면 이경해 의원을 한번 찾아뵙고 방문해서 위문 격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유선상으로 직접 만나서 뵙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경해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정구모 위원장하고 하고 해서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녀오신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방문목적이 일본 충효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과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촉구, 성명서 전달 및 가두배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 내용이, 본 위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했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간에 대한민국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두에서 배포했다는 겁니까? 띠 두르고?
인구
박인구위원장
저희가 당초 갈 때에는 가두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배포를 하려고 정구모 위원장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날이 지난번에 태풍이 일본 그 지역을 지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날 태풍이 동경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1박2일 일정으로 들어간 입장이라서 행동은 못하고 그것을 이경해 의원한테 전달을 해 주고, 저희는 다음 오후 2시 반 비행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중의원을 방문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성명서 자체가 전라북도 도의원 일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띠 두르고 발표한다고 해놓고 태풍을 빙자해서, 위원장은 공인 아닙니까? 도의원은 공인 아닙니까? 공인으로서 이렇게 가볍게 유인물을 밤새워서 만들어갔던 도의원 일동도 잘못되었고 또 만들어갔던 그것도 이경해 의원을 두고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
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의장단 내지는 위원장을 통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장이 그 위원을 대표해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중이라면 당연히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있겠지만 비회기중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속 위원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지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동료위원들로 하여금….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따져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소속 위원회요.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소속 위원회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소속되어있는 위원회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뽑을 때는 본 위원이 사안을 의원일동으로 한 것을 문제삼고….
인구
박인구위원장
이게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걸 잘 했다는거예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아니요, 잘 했다는게 아니고 제가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명하는 거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성격상 오늘은 사무처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여기에 관계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진행하고 질의하는 중에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계속 다툴겁니까?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종수
김종수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은 지금 일본 중의원 방문 결과 안받았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정리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갔다 왔다는 보고는 받았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물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서류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류상으로 되어있어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한번.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이 지출되었으니깐 서류상으로 보고가 되어있겠죠. 저는 이 문제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그것만 확인할거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홍보비디오제작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때 제작할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의정활동 의회홍보비디오라고 했는데, 그 제작을 대강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현재 비디오는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에 그래도 하는게 오히려 의회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인이 볼 때는 홍보활용가치가 있겠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JTV와 MBC가 할 수 있는 곳인데 두 군데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 MBC쪽으로 낙찰이 되어서 MBC가 제작을 해서 현재 실무적인 1차 시사회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년 동안 전체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활동하는,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8명이면 38명 개인의 의정활동한 것을 개인별로 삽입해서 전체 의정활동하는 것을 넣었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전체로서 의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주민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기능과 활동부분도.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만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홍보비디오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죠? 그것을 완료가 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겠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방금 김영근 위원 질의내용에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라 해가지고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새로운 의회상 구축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언론매체라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죠? 우리가 통상.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논의한 바는 의회가 스스로 제작해서 또는 계획해서 하는 것을 주로 다뤘고요, 나머지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대상으로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언론기관까지를 어떤 계획….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획에 있어서 의회신문발간, 의회보 발간, 홍보비디오제작, 그러면 이 내용이 언론매체와 관계된다고 봅니까? 지금 언론매체라고 한다면 신문 및 방송사 홍보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지금 현재 범위나 정의를 어디까지 내렸냐고요. TV방송, 라디오 그럽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여기에서 쓰여진 언론매체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독 또는 시청하고 있는 언론을 포함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이 내용대로라면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홍보라고 했는데 언론매체라면 신문, 라디오, TV방송 이렇게 잡고 싶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지금 인정 안합니까, 언론매체라 하면 신문, TV방송, 라디오.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이런 차원으로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언론매체라는게 딱 앞에 와서 주가 되어있고 나머지 의회신문, 의회보 발간문제는 종으로 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일련의 사태가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언론에 비춰진 내용 보면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달리 왜곡 보도된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매체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아니라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 했는데 언론매체에 대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의회신문, 의회보 발간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매체가 어째서 들먹거려지냐 이거예요. 따져보자면 언론매체는 별도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앞으로 매끄럽게 잘 기술하도록 하세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사실상 우리 업무보고와는 무관하다면 무관하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성격은 뭐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지금 현재 감사원감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의회까지 일반….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감사입니까,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사안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실태가 어떤가를 보기 위한 정기감사는 아닙니다. 포괄적인 재정의 실태를 위해서 특별히 구성해서 내려온 감사가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일련의 우리 의회의 도덕성문제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문제와는 무관합니까? 자료요구는 없어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자료요구가 있었고 이미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체의 지출서류가 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는 놔두고 우리 사무처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현재 총무과장이 1차 거기 가서 자료제출을 하면서 쟁점이 뭔가에 대한 부분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 상태이고 언론보도를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대개 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다음에 본인들이 자료를 전부 훑어본 다음에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어떤 사안을 놓고 따지는 단계까지는 안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왜곡되거나 잘못되어가지고 의원들에게 필요이상의 과장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이렇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저희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매스컴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3,800만원씩 수령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되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 부분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자료요청을 한 바가 없고 예산서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서 전체의 예산을 놓고 의원님들 인원비례로 나눠서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사무처장님 실제로 의원 1인당 수령액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의원 1인당 얼마 받고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세우
신세우총무담당관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90만원 12달분하고 연간 회기가 120일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을 적에는 일비 8만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원격지 60km이상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원격지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액수, 그렇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비회기 중의 활동여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지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출장을 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또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활동여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수령하는 것은 200여만원 내외일텐데 이것이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것은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요새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말이 아니거든.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공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과대포장해가지고 보도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장단도 물론 책임을 지고 잘 해야 되겠지만 실무책임자들도 무엇인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잘 해야 될 줄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저희들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박호덕 의원님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서도 뒤적여보게 되고 하면서 나가게 됐는데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은 절대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만에 하나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 바로 기자들을 만나서 해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더욱 더 치밀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회의나 수시로 결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의원들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홍보전략을 해야 돼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처장님, 일본 중의원 방문 말이죠. 회계처리 영수증 다 처리되었죠? 그러니까 여비하고 성명서 1천매 발부하고 어깨띠 해서 전부 이것밖에 안들었죠?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231만원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해외여비하고 기타 프랭카드 등 경비를 포함해서 231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회계처리가 영수증이 다 첨부된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다른 방문 자매결연지역 교류를 하면 방문성과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결과가 전부 첨부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원들의 여비만 처리하고 끝나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약간 특수한 경우였고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셔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때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밑에 보면 가고시마현의 대표단 초청도 일본측과 합의결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니까 외무위원장 도이로이치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전달했다고, 아까 위원장은 찌라시는 이경해 의원을 주고 왔다고 하는데 이 점이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외교활동이었냐 하는 것을 묻는거란 말이에요. 처장의 견해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속기되니까 잘 답변하세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회기 중에 중요한 일로써 판단이 되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협의를 거치고 다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여비와 기타경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또 돌아오셔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보도까지 된 것으로써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로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간주하고 일을 수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항목이 국제교류활동에 있어서 잘 못되었을 때는, 잘 되었으면 좋아요. 잘 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거예요. 누가 져요, 책임을? 의회사무처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의장이 지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의장이 지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이 지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의장은 책임이 없어요? 도의원 전체의 명의로 나갔으니까, 언론에 비친 것이 전부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것 못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신문이 나가서 두 사람이 갔는데 사진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항의 않습니까, 신문사에? 기사가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두 사람으로 되어서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총리 신사참배규탄과 역사교과서 왜곡수정촉구를 위한 일본방문, 성과도 나와있는데 성과를 보면 분명히 전라북도의회의장 허영근, 박인구 운영위원장과, 정구모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총리 신사참배규탄과 역사교과서 왜곡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렇게 하나로 나 있어요. 이것을 한번이나 항의한 바가 있어요, 언론사에?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다른 언론들은 두 분을 다 낸 신문도 있었고 한 군데만 한 분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양해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양해를 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항은 양해할 사항이면 제가 간담회에서 거론하지 이렇게 운영위원회의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할테니까 잘 해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작금에 우리 의회 내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지도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들의 일로서 스스로의 자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고 슬기롭게 또 한 단계 성숙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기로 삼고 힘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