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발언

재정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가 제안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현장답사까지 하시는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108回 第2次 會議錄 參照)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광진흥과장과 수산행정과장이 같이 임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원래 당시에 시에서 요구한 부지하고, 그 다음에 옆에 민원이 제기된 부지하고를 부산시에서 같은 때 검토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새로 된 동구에서 민원제기된 그 부지는 뒤에 알았습니까

김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재산 전담부서에서 하고요. 사실은 각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부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적정한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관광진흥과장이 부지도 물색하고 실무를 쭉 담당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제시한 부지 100평과 연건평 5층 건물 그 위치가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여러가지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동구청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대지가 100평이고 현재의 건물 자체가 상당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편익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또 시비 추가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동구청의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정 부지로 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시에서 위원님께 제시한 부지 60평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수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는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외국인 관광객 숫자 통계가 있습니다. 잠깐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우리 여행객들의 여행목적도 혹시 조사해놓은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통계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말 현재 13만 4,135명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의 누계는 89만 8,878명입니다. 거기에서 각 나라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본이 7월달에 6만 3,000명 누계가 41만 1,000명, 중국이 1만 5,191명, 러시아가 4,700, 미국이 9,000, 캐나다 1,000 이런 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내방객들의 여행목적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목적별 방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관광이 7월달에 8만 4,000명, 방문이 7,600명, 상용 또는 투자 등으로 3,000명, 공용외교로 132명, 기타 1,407명 이런 목적별 방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무에 접한 지가 아직까지 일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방문객들의 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처럼 취득대상에 대한 지역이 어떻습니까 과연 적합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까

예, 제가 현장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발령장을 받고 그 날 바로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이 현안사항에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도 못드렸는데 지금까지 쭉 제가 수차례 동구청장님하고 방문도 하고 러시아거리, 상해거리 거기에 수차례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느낌이 부산에서 당장 나가가지고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초량 그 지역이다. 저도 나가서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등등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 곳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적어도 상용목적으로 오신 분이 약 3,000명정도라고 집계를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3,000명이 일정한 우리 외국인 거리를 초량동 외국인 편의시설을 건립할 그 지역에만 3,000명이 다 몰리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예.

지금 현재 편의시설 내용을 보면 종합안내소, 영상홍보실, 휴게실, 자료실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포함되는 화장실 등에 대한 편의시설에 앞으로 들여야 될 사후에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필수경비가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이 있습니까 과연 얼마정도 더 들어갈지.

그것은 우선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선 인력이 필요합니다. 안내인력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예산이 재정이 허용하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두 사람, 안내인력,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료 아주 미미합니다만 이런 것, 그 다음에 각종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인력을 위해서는 기술관리요원도 건물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약 연간 공유요금 냉난방비, 수용비 등 해서 연 3,000여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홍보물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한 2,000여만원, 인건비 1억 1,000～2,000, 이렇게 연간 1억 4,000～5,000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하자는 것이 사실 우리 부산 장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거두절미하고. 장사를 하자는 것인데 장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하는데 비해가지고 얻어야 될 실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도시 홍보도 하고 겸해 가지고 하나의 여러 하나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물론 손해 봐도 해야 될 부분도 안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사실은 잘못하게 되면 이런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를 해야 될 목적에 비해 가지고, 또는 취지에 비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고 좀 있으면 잘못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애물단지가 혹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좀더 이 계획 자체가 좀 철저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위치의 어떤 선정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더 시장조사도 확실하게 한번 더 해 보고 이러고 나서 과연 여기에 꼭 이것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참으로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마 많은 연구와 검토가 나는 좀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외국인 편의시설 이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의 정부 예산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보기로 주무부서에서 사실 다각도로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 예산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재정 제도상 국고보조금이 명시이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으로 되어서 반환해야 되는 재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청을 받게 된 것은 새로 부임한 관광진흥과장이 짧은 기간에도 제가 알기로도 수차 현장을 실사하면서 나름대로는 여기만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유재산인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한은 수용도 불가하고 해서 협의매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받을 때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시켜 줄 수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공항이나 항만쪽에는 종합적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요원들은 몇 명정도.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외국어 가능한 두 사람 나가 있고.

국가별로

국가별로는 아니고 영어하고 주로 일어권입니다.

, 일어입니까

예. 그 다음에 부산세관 옆에 외국인서비스센터 지금 부산은행에서, 옛날에 부산은행 건물이었는데 외국인서비스센터에도 안내데스크가 나가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국제페리부두라든지 부산역 이런 등등에서 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좀더 증원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내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시안게임도 합니다만 또 월드컵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우리 부산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부산을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맞이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어떻든 영어 일변도의 어떤 요원들을 배치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남미에만 가봐도 영어는 전혀 안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지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사실 영어나 일본어 물론 많이 찾아오고 통용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동시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이 보입디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기이 우리 부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수차 실사한 관광진흥과장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 국하고 의논해 본 결과 가령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딱 적지에 해서 수용도 하고 원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 형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좋다고 꼭 그 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능성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위원님들 답사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건물 편의시설을 갖추어놓고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향후에 들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의안에 반영된 이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차선책이다 이 지역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8월 29일 상정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다소 답변이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108回 臨時會 第1次 會議錄 參照)

예. 지난 상임위원회 때 질의한 내용이 면허와 허가의 차이점과 면허세 부과상의 어떤 차이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면허와 허가는 사실상 상당히 혼용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해제하는 허가 이 두 가지가 법정성격상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조문에는 이런 면허, 허가, 등록 이런 모든 사항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특허와 허가로 바뀌어져 구분될 수 있고 우선 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과거 마약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면허,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허가서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신법에는 동일하게 허가로 변경이 조문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 면허도 결국은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제3종 면허세의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면허, 허가는 교부를 할 경우에는 2만 7,000원, 정기분의 면허세도 2만 7,000원 매년 1월 1일날 부과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2만 7,000원의 면허세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