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께서는 규정된 시간과 발언 내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창 남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 2001년 9월 3일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42개월 동안에 한나라당은 26번째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처리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유달리 정쟁의 문제로 국무위원해임안을 제출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문상옥 의원 의석에서, 의제에 해당된 얘기만 하세요.
왜…얘기를 해요.) 한나라당은 임동원 장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 정책 근간을 훼손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동원 장관 해임이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되고 있는 대북정책 흔들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상옥 의원 의석에서, 국회에 가서 얘기해요.) 이는 햇볕정책이 국민의 정부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유일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하는 의원 있음) 임동원 장관만이 햇볕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장관을 헐값으로 몰아내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장관이 된다해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한나라당 세력의 대권투쟁의 희생물로 만들 수 없음을 온 나라에 선언합시다.
따라서 임장관 해임안이 표결처리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부가 굽힘 없이 중단없이 대북정책을 펴나가는데 우리 모두 첨병이 됩시다. 역류하는 잔물결을 만나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남도대학과 담양대학에 관계된 상임위원이 아닌 관계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남도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도립담양대학과 남도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알고 국립순천대학교와 도립담양대학교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99년 6월 18일 도립담양대학과 국립지방대학교와의 통합건의를 담양군의회로부터 전남도와 의회에 건의하여 집행부에서는 99년 8월 7일 도립담양대학과 국립순천대학교와의 통합건의를 교육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2일 다시 건의하였고, 그 건의내용에 교육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교수증원 등의 요인이 되는 양대학 통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11일 교육부에 통합건의를 재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건의할 때 사전 조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부에 3년째 매년 반복되는 통합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락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책상 앞에 보면은 지역별 국립산업대학교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달리 광주·전남만이 국립산업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담양대학과 남도대학을 국립산업대학교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