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과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 두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김관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일간지에 나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자격기준이 월 3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던 것이 지금 월 26만원 안팎의 생계비 지급 혜택을 잃게될 이런 처지에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무등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부양 가족이 있는 극빈층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집행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는 도입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사례를 보면 남구 월산동에 양 모씨가 청각장애 2급으로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아내마저 청각장애 2급으로 자식 2명을 포함 4인 가족이 매일 끼니 걱정을 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양 씨는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혜금액 94만원 중 76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강제 집행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고자 합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소득의 변동이 자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다 안 받을 수 있고, 또 안 받다가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 조사해야만 알 수 있지 은행계좌로 들어온 것은 지방단위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은행 계좌의 조사를 해서 각 구청에 넘겨줬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소득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자가 부모가 있어서 아까 청각장애인인데 보조금 일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장에 들어온다든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서 청각장애인이 96만원의 소득이 안 된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개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나는 보조금을 가족으로부터 못 받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입증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수급대상자 추정소득을 상향조정했지요. 그래서 실시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한 것입니까?

실지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제도가 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어 가지고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경우는 보호를 해주고 가족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보전하는 식입니다. 남구에서 이번에 1가구에 대해 150만원 정도를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곤란해서 끼니를 못 때우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제도도 있고 아까와 같이 우선 구호해 주고 부양가족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 비해서 가구수가 10.7%, 인원은 9%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기준 수급대상자 추정소득을 상향조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추정소득 상향조정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겠다는 기준제시사항이지 기준제시사항에 대해서 현지의 주민하고 그러니까 구호대상자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다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 봅니까? 7월 20일날 처음 실시한 적용 예는 어떻습니까?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직접 방문한다든가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행정편의적으로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 호소해 오는 것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간은 없지만 직접 면담이나 방문하셔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득에 근거가 안나온 사람에 대한 추정소득 조사관련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직접 샘플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만 857가구에서 5만 91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개별방문하고 면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도 직접적인 수급권자들을 파악하고 있지요? 그 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전산관리 되어서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장상의, 그러니까 소득세를 냈다든지 또 건강보험료를 냈다든지, 직장에서 근로를, 소득을 얼마 받고 있다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근로자라든지 파출부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추정을 얼마를, 말하자면 자기가 5일간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5일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가, 그러면 5일간에 하루에 일당을 어느 정도로 봐야할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전체 수급자가 아닌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제가 면담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하면 막가파 형식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제도도 있는데 불구하고 피해 가고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니 어떻게 살겠소, 이런 식으로해서 공직자분들도 그런 분들을 접해 봤을 겁니다만,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안타깝더라구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거의 막말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한테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소, 그러니 책임져 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그때그때 개별면담이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착안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 수급대상자 기준이 변동된다고 했지요. 지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소득액이나 재산기준이 변동이 되어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1인, 2인 가구에서 재산이 3,100만원에 1인 가구일 때 소득이 33만원 미만, 2인 가구일 때 55만원 미만…….

3인은요?

3인은 3,400만원에서 소득이 76만원 이하.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택공사에서 설치하는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 있지요? 대상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두암동에 살고 있는데 2단지하고 4단지가 영세민 아파트라고 해서 12평, 9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보면 중형차들이, 고급승용차들이 저녁에 보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소득이 적어서, 물론 그분들이 유령인구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자료조사라든지 거기에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분명히 세식구 사는데 소득이 76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버텨버린단 말입니다. 나 못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가구가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것.

영세민 주택에 입주자가 그런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영세민 주택을 지어서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오랫동안 비어 있느니 일반인을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계층에서 일반인 입주해 있는 분들을 나가도록 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들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과거에는 자존심 때문에 입주를 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IMF이후에 이렇게 부쩍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 줘야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서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원성 문제입니다만, 쾌적한 묘지 조성 및 장례문화 선진화 해서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묘지를 쓴다든지 영락공원이나 화장장을 사용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 문제가 제기 안 되었습니까?

건국동 주민들의 불편사항 말씀입니까?

건국동 주민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건국동 주민관련은 우리 시민들은 자기 동에서 신고를 하고 화장장으로 가기 때문에 건국동을 사용하지 않는데 타 시ㆍ도에서 돌아가시고 여기 와서 화장하실 분들이 광주시에 와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건국동을 이용하거든요. 하루에 1건에서 많을 때는 8건 정도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담당과장님하고 가셔서 자동차는 화장장으로 먼저 가고 신고하실 분만 혼자 오셔서 건국동사무소에서 화장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공원을 이용한다든지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절차가 제가 봤을 때 제가 두암동에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했는데 서류를 동에서 떼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서류를 동에서 안 떼어도, 안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실무 책임 있는 영락공원에서 직접적으로 접수받아서 하면 행정이 간소화가 되는데 상주들이 울고 있다가 서류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복잡해서 사실은 거기를 사용하려다가도 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마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 거기에서 실무적인 곳에서 이렇게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건국동 주민들도 건의해 오고 시민들도 영락공원에서 하게 되면 시민편의로 좋겠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법 상이거든요. 관계법에 시ㆍ군ㆍ구ㆍ동사무소의 공무원한테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 공사 직원에 접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 접수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것을 알고 건국동 주민 건도 있고 해서 검토했는데 현재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 상 장사법에 신고를 어디 어디에, 관계 동에 해야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을 해야지요.

그 관계는 관계자들이 회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고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이지요. 고객의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연구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건국동에서 나오다시피 장의차 앞세우고 학생들이 시청각 교육을 죽는 것부터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쳐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가, 복지시설, 안전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경로당이 광주시내 76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경로당은 몇 개소가 더 증가했습니까? 99년도 비교해서 200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2001년도 증가 개소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745개소에서 현재는 765개소로 해서 2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경로당 설치 관련은 구청장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몇 개를 증설해라, 몇 개를 폐쇄해라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관계로 해서 각 구에 1개소씩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771개소에서 예산이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개소에 얼마정도씩 지원합니까?

국비, 시비해서 1개소에 월 운영비가 4만 5천원, 난방비가 연간 25만원이 지원되는데, 플러스해서 구에서 월 운영비를 11만원 내지 13만원씩 지원하고 난방비는 25만원 내지 30만원정도, 연간입니다. 구청별로 지원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의 지원되는 사업은 관리 책임은 시에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위치에 따라서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느 경우는 노인 2, 3명 있는데 경로당 지어놓고 지원금 보조해 주고 있고, 어떤 데는 사회 단체로 하여금 무료로 제공받아서 오히려 그 회사에서 문을 잠궈 버리면 노인네들이 나갈 수 없는 이런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만요소가 없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로당이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제대로 잘 되는 곳도 있고 1년에 여름철에만 문을 여는 곳도 있고 이용자가 적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넣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 촉구하고 있거든요. 구청은 구청대로 애로가 있는가 봐요. 지역마다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씩 나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겨울에는 연료비가 부족하니까 문을 못 열더라도 여름철이라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방향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 방향은 가능하면 이용자가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고 또 경로당이 그냥 사랑방이 아닌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으로 나가도록 지도해 주고 있고, 금년에 노인기금에서도 노인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데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5, 6명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40, 50명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연료비 똑같이 들어갑니다, 시설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비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요구를 하는가 봐요. 기름 좀 넣어 주라 그러면 결국은 산발적으로 경로당만 지어 놓고 관리를 못하니까 민폐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폐합도 조사를 해서 할 데는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개소되었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경로당만 지어 놓고 연료비도 못 줄 바에야 뭣하러 지어 놓습니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없어서 보일러 못 때면 추우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활용을 못하지요. 그러면 원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것들은 다시 재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인 교통수당 지급문제에서 8만여명에게 60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교통수당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령별로 합니까?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소득이 많고 적고 간에 예우를 하지요. 1인당 8,7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월.

내가 아시는 분은 이 8,700원이라는 지급은 토큰 값 아니냐, 나의 생활수준으로 봐서 시내버스를 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등기로 자진 반납했다는데 그런 사례를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몇 년도에 반납했답니까? 금년도에는 못 들었는데요.

없지요?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반납한 증서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취지에는 연령별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경제력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급을 하되 오히려 8,700원이 적다고 할 때는 그분들 것을 거기다 합산해서 상향조정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ㆍ확대가 나왔는데 편의시설 정비실적을 보면 정비대상이 6,407개소가 완료되어서 100%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기준 유예 및 완화조치가 93개소 있는데 이게 주된 이유가 편의시설 완화 심사에 따라 건물구조상 설치 불가한 내용하고, 여유공간 미 확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유예된 상태로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방안이 없어져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데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몸이 안 좋으십니까?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서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오늘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시정명령을 한 50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93개소는 공간확보가 어렵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새로 지어질 때나 가능하지,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이 100%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위주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93개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보고를 했고요. 법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편의시설 정비 실적이 93개소를 빼고 나머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시설유예나 완화조치 했다고 해야하는데 100% 했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위주로 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그 내용을 살펴보니 여유공간 미 확보나 법 개정이전에 건축된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 방법이 없어서 이런 유예나 완화조치를 했다고 이야기 하더만요. 그러면 93개는 빼고 나머지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야하는데 시설유예나 기준완화나 이렇게 있는 내용을 플러스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하니까 누구든지 전시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라고 한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를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3개소가 행정적으로 더 조치를 해야할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100%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완료된 자꾸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우리끼리 아닙니까? 외부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뻔히 알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다 했으니까 100%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시민촉진기금을 활용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부적정 시설과 미설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시민촉진단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진 주체가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그랬거든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편의시설 설치나 공공건물에 대한 미설치, 부적정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조사해서 설치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촉진단 위원들이 여기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 겸해서, 또 촉구 겸해서 활동을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로 2,80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주는데 장애인총연합회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2,8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하는데 비장애인에게 혜택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설치 조사나 부적정 시설을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촉진단 운영요원은 장애인도 들어있고 장애인 아닌 분도 섞여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로만 구성하기에는 업무적으로 그렇고 해서 총연합회에서 20명을 구성했지 시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도 들어 있고 일부 장애인 아닌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KBS심의부장이라든가 신문사, 대학 교수 등 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멤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효과를 거두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써가면서 운영을 해도 되겠냐 이거지요. 설령 그렇다고 하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시ㆍ군ㆍ구에 의원도 있습니다. 의원을 넣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요원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넣어서 신문사 기자, 방송국 기자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되겠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촉진단 운영비 2,800만원은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 있고 사업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45명에 대한 수당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촉진단 운영요원들은 비수당을 주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구만요.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하든간에 인건비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촉진단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반, 비장애인 반, 이 정도로 된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 문제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상인이 장애인회장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 시켜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것입니다. 행정에서 정확하게 현장 파악하려면 차라리 공무원이 핵심요원으로 들어가서 장애인을 데리고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ㆍ군ㆍ구 의원을 대동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공무원들이 했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설치가 기한 내에 안 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단이 가서 촉구를 하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돈이 장애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조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한 명분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분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취지를 알겠는데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장애인 단체가 총연합회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지원해 주고 장애인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된 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는 것이 틀린데, 좋습니다. 문제는 시에서도 장애인총연합회의 구성요건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비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장애인들 몫을 조금 갈취해 가는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비장애인들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자료로 열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체, 또 장애인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단체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판을 치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그건 개선해 주시구요. 다음으로 장애인 차량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차량 편법 장애혜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시에서는 6월말 현재 장애인 총 2만 9,150명 중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6,50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장애인 차라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준 차량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장애인들이 등록하는 차량은 그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태는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증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차를 사고 그러한 것은 차량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시 세금이나 채권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장애인 차량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대 했냐면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시 동일한 혜택을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도 고위 공직자인데 몇 몇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빼서 LPG로 타고 다니고, 큰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되었지요.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줘야 하거든요. 구청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주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게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범위가 확대되니까 부모이름이나 누구나 해 가지고 빼서 LPG 쓰고 다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면제 받아버리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애인이 운전하고 다니면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데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그렇게 출세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처음에는 문제점으로 봤는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가족이어서 그렇게 하게된 배경에는 장애인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외출을 할 때 가족이 대신해서 수송서비스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가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 그러한 것들은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할 수밖에 없지, 같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까지 관계 부서에서 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홍보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제도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중과세 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절을 못시켜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장애인이 집에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뽑아서 그 사람이 병원을 갈 때라든가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장애인 앞으로 차량을 빼서 비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강제규정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괜찮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인등록차량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LPG 사용만 해서 기름만 혜택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엄청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차량등록 할 때부터 혜택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못하게 제도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막을 길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에 대해서, 현재 641건에 4,14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환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환자들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발굴 및 홍보 전략,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을 발굴해 내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혈액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 환자를 모아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수치 때문에 상당히 노출을 꺼려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발굴 사업은 홍보 전략은 심리학을 적용한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다 많은 환자를 발굴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홍보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지 방역 소독 관계, 자율소독 방법이 있고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율하고 지원하고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 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선거 때가 가까워 오면 횟수가 잦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오히려 방역하는데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짜 관계가 일정치 않고 필요 없는 횟수를 적용할 때 주민들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구청 소관이라고 떠밀어 버리는데 시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도 참고 삼아서 이것이 정말 일리가 있다 할 때는 구에 지시를 해주고, 이런 측면입니다. 무조건 구청 소관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냐 그 말씀이 보건소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방역은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방역은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방역이 지원방역이고, 자율방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통ㆍ반 단위로 1개반씩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된 이후 기준을 강요할 수가 없고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취약지랄지 대단위 가축사육장이랄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연막을 주로 하고 있고, 자율방역은 통ㆍ반, 마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 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연간 지침이랄지 해서 지원방역 주 1회, 자율방역 주 1회,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이 내려서 주 2회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모기를 쫓는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 방역을 하면 남구에서 안 하면 그쪽으로 모기를 오히려 쫓는 경향이 있다해서 일제 소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시 전체적으로 금요일은 ‘공동소독의 날’로 정해서 5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의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죠?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품대 8,000만원을 가지고 5개 구로 나누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의원도 계시지만 저도 지역이 중복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가보면 그런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일정금액 나가는데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지역면적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방역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ㆍ반을 원칙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구같은 곳은 지역이 넓고 단수도 많고 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위탁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르거든요. 단수 기준 해서 저희가 방역 약품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역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밀집된 지역면적이 적은 데도 얼마, 광활한 지역도 얼마, 이러니 도저히 그 비용 가지고는 방역을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 맡기냐. 통장들 시켜서 어거지로 통장을 하니까 니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떠민다. 부득이 합니다 이거에요. 방역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역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인구 비례로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겨우 3, 4호 있고 또 2km 가 가지고 4, 5호 있고 이런 데를 누가 맡겠어요? 이런 것들도 알아 보셔서 그렇다면 조정을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여기도 연구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 하면 여기에서 시정도 해주어야 한다.

참고 해서 계획세우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치매요양시설 준공이 2001년 4월 17일에 66병상으로 해서 되었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이렇게 병상 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매요양시설이 준공되어서 병상 수를 안 채웠다 해서 지난번에 보도도 타고…….

그때는 준공 된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5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입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했고 시설에서도 보도도 했는데 타 시ㆍ도의 예를 봐서 오픈한지 1년이 되어야 100% 수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이 시설도 지금 39명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가족 중에 요양시설에 들어갔으면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노인들이 일부 들어 가셨는데 그쪽도 조금 덜 차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그런데 입소 인원에서 수용인원이 무료가 몇 명이고 유료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유료는 20%, 80%는 무료.

그러면 비율로 하면 13명까지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데 유료도 4명밖에 안 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반년 이상 지났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5개월에 39명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66병상을 채울 것으로 보고 이 39명도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기 시설이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차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인원이 차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이 가면 66병상이 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1년 있으면 다 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봐서…….

그런데 여기는 타 시ㆍ도보다 우리 치매 요양 시설이 훨씬 더 잘 지어놨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타 시ㆍ도하면 자료를 또 꺼내야 하는데 제가 타 시ㆍ도를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타 시ㆍ도는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신 시설을 해 놨는데 왜 이렇게 입소 인원이 부족하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뭔가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 공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부터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인원이 차지 않는 것은 뭔가 행정상의 착오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고 우리 문화하고도 상관이 되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치매환자이거나 정신 질환이 있게 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거부반응을 안 하는데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아직까지 인식되어서 자기 부모를 치매병원에 모시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요양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치매요양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두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6병상 정도는 1년 정도 되면 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환류가 안 돼서 나중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들어갈 수 없을까 걱정하는데 이 부분도 1년 정도 되면 차츰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시설이 현재 66병상인데 5, 6개월 있으면 입소 인원이 다 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치매요양시설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치매 환자라 해서 요양 시설에서 모시는 것보다는 서울 일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만일 일반인들이 완전히 차서 치매 시설을 더 짓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6개월로 한정해서 6개월 있으면 나가서 가족들이 돌보고 다른 분들이 약 6개월 정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대책으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지역의 치매환자들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97년도 6억원, 98년도 3억원, 2000년도에 2억원을 조성하였고, 2001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시비출연금 13억원과 이자수입 4억 3,400만원을 합하여 총 17억 3,4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지원금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기금관리ㆍ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지원의 범위를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내”를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토록 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도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작성토록 하고, 시의회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주도해 오던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관리ㆍ운용업무를 민간에 이관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민간이 참여하는 광주지역공동모금회가 직접 이웃돕기 성금모금 배분 및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함과 아울러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 사항 중 제27호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두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및운용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97년도 6억원, 98년도에 3억원, 2000년도에 2억원을 조성하였고, 2001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서 금년 말까지 시비 출연금 13억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여성발전기금 들어 온 것은 전혀 없죠? 시비출연금이 전액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97년, 98년, 99년, 3년간은 이자 수입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자 수입이 4억 3,400만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개정이유를 했는데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 해서 1은 생략이고 “2. 제1항 규정에 위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 발생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이익금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여금이라고 고친 것은 타당한 내용인데,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4억 3,400만원을 전액 쓰려고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를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왜 개정된 내용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죠? 그런데 문제가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오늘의 키포인트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하고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내” 이것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폐지되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30억원을 내년까지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를 써 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개정안으로 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개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를 잉여금이 생긴 때로 적립하도록 함이라는…….

잉여금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기금 운영을 하는데 무슨 이익금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고쳤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고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자 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고쳤단 말입니다, 조례 내용을. 그런데 왜 개정안에 안 들어갔냐 이거에요, 그 내용이. 문제는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수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자까지 해서 17억 3,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이자수입 4억 3,400만원을 내년에 쓰시겠다고 그 생각으로 개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자수입 4억 3,4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쓸 것은.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명시도 안 되었을뿐더러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라 하면 올해 이자가 1억원이 채 못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림 잡아서 16억원으로 잡는다 해도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면, 1억원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현행대로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대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아까 1억원만 사용한다 했는데 4억 3,400만원을 다 사용한다 해도 우리가 이야기할 꺼리가 못됩니다, 이대로 조례를 개정해 줘 버린다면. 임의대로 여성발전기금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넣어 버리면.

어차피 기금심의위원회 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년도 이자수익금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쓰기 때문에 당해연도라는 말은 안 되고 한다면 전년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이자수입이 누적되어 있지만 4억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고 여성 단체는 늘어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여성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함이지 그 이자 4억원을 다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쓰는 것은 좋은데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내라 하면 4억 3,400만원을 다 써도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당해연도든 전년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 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부적합한 용어다, 부적합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그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4억원이 이자니까 4억원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이야기가…….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여기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기금심의 위원회를 열든 안열든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내용 문구나 숫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기금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정위원회는 놔두고 현재 당면한 내용으로 보고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일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수정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조례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 융통성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고친 것이지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매년 2천만원이 나가죠?

그것은 본예산에서, 여성단체지원금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면 현재 17억원이지 않습니까? 17억원의 5%만 해도 8,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사용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데 타 시ㆍ도도 거의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자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타 광역시 여성발전기금 및 운용현황을 보면 거의 당해연도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느닷없이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만약 내년에 1억원을 사용하려고 해도 크게 예산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당해연도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하자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당해연도로 해도 어구상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 내” 그래야 됩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연도변경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나온 것 4억 3,400만원을 전부 써버려도 상관이 없는 조례 개정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분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1년도 이자만이라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남겨 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이고 조례로 개정이 되어 버리면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뭣하러 하느냐. 기금 조성 목표액을 보더라도 타 도시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책정했어요. 열의는 있고 기금은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금 조성은 안 되고 돈은 써야겠고 하니까 그 안에 못 썼던 것을 일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터 놓자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하등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데 아닐망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먼저 질의한 동료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타 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설치ㆍ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이 20억원입니다. 인천이 20억원, 부산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달리 30억원입니다. 울산광역시 30억원으로 해 놨는데 울산광역시는 3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조성 목표액은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100% 시비 출자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는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우리 광주가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조성 실적이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의 조성 목표액을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해도 20억원으로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를 잡고 약 1억원씩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일 밑줄에 보면 기금의 적립 기간 97년부터 2001년까지를 삭제했죠?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자 포함해서 약 17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30억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0억원 목표로 적립을 증가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쓰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목표액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자소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목표는 원래 금년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을 전제로 해서 2002년부터 그 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달성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년 안에 끝난다고 확고하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이자 적립만 하고 여성계에 사업비 지원을 못 해주면 기금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여성계 발전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금 일부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초 목표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목표는 여성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해서 기금 조성을 했는데 시 재정이 IMF 후유증 때문에 지금 목표달성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43.3%이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렇다면 처음에 설정할 당시에 계산 착오가 났지 않느냐, 계획에 차질이 났지 않느냐. 우리 시 재정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다면 이렇게 과다 책정을 했어도 %가 60%가 된다든지 55%가 된다든지 했을 것인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억원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금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높게 책정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매년 5억원씩 적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IMF가 와서 시의 예산편성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IMF가 안 왔으면 확보가 가능했을 것인데 IMF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관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표 책정액을 다운시켜야 합니다. 2, 3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활화산같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2003년도까지 다시 목표기간을 2년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2003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때도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금을 안 하고 써 버리겠다, 지금부터는 쓸 차례다…….

아니오. 모금 기간이 그렇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할 때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다운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조성이 되는데 조성목표액을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조성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높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번하고 내후년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2억원 한다고 해도 4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97년도에 이것을 조성할 때는 IMF가 안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IMF가 왔던 안 왔던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도 맞추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시만 유달리 조성 목표액을 높게 올려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타 시ㆍ도보다 월등히 잘 하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형편이 같은 대전이나 이런 곳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대전은 목표조성 기간을 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도 20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못 살아서 그럽니까? 우리 광주보다 대전이 더 못삽니까? 재정자립도가 대전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성있게 조성목표액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라니까요.

IMF가 되기 전에 30억원 목표액 조성이 가능하다 해서 했으니까 IMF가 와 버렸으니까 현실에 맞게 목표액을 조성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까지 2년을 연기 했었거든요. 연기해서도 안 된다면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다시 논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예산 때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 같은 곳은 각 여성단체에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 단체 활동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스크가 한 여성회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타 시ㆍ도보다 염홍철 전 시장이 잘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는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우리가 했을 때는 너무나 열악해서 여성단체가 34개나 되었는데 2,000만원이 10년 동안 불변하게 지원이 돼서 기금이라도 많이 모아서 34개 단체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모금 방법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제안 했잖아요?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라 했는데 결국 특별한 방법은 없고 연장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으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까지 연기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재수정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 동의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안건 제3조 제2항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를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