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는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례안, 광주광역시제9지구및제1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서구 화정동 1023번지 한양아파트 302동 1402호 문봉배 외 4,367명으로부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 중 터널 연장시행요구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동구 계림동 465번지의 24 강영동 외 447인으로부터 제출된 구 계림2동사무소 부지 러브호텔 신축 반대요구의 건, 북구 오치동 933번지의 10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창준으로부터 제출된 유가조정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지급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이 금년 들어서 추진해 온 일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에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의욕만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연초 업무보고 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생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광산업 육성, 그에 따른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또 지역디자인산업, 전자산업 기반확대, 당초에는 1차 금속소재 생산중심계획을 가지고 보고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동2차단지를 조성하겠다, 디지털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전부 재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현장 방문시에 지금까지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면서 고충을 털어놨던 것이 기억이 되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금까지 국비확보 내용들이 2003년까지, 2003년이면 기반구축단계가 마무리되는 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2001년 금년에 국비가 647억원, 시비가 105억원 해서 매칭펀드로 자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시비확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금년에 차질없이 확보가능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시비확보가 어렵다면 앞으로 정부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욕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가능한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광주가 이렇게 나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그야말로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명시된 국비확보 중에서 기왕 시작하고 있는 광산업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350억원이 아직 안 와 있거든요. 이 3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아까 말씀하신 매칭펀드를 확보했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확인이 와서 제가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써서, 그것이 도착하면, 350억원 지원이 되면 금년 국비는 완전히 오는 것이고, 다만 추가로 확보해야 할 돈이 4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부 예산이든지 국가 예산이든지, SOC분야는 민간투자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 예산은 사회안정망 구축, 그리고 기술이나 연구ㆍ개발, 산업체 지원에 투자해야 된다고 감히 중앙에 가서도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 주기를 바라고, 우리시의 제3차 추경이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매칭펀드 부담액만은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하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2차 추경을 10월달에 요구할 예정이지요. 그때 예산에 우리 시비 확보가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되리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광산업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국비가 무산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확보가 상당히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었던 것인데, 금년 재정확보는 무난히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 외의 사업도 국장께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1차 금속소재 생산중심 기반구축을 위해서 발표했던 내용 있지요? 이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속소재 생산중심 기반구축사업은 주로 전남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 형틀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래로 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유해산업이다 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와가지고 대학교수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다 해서…….

가능하면 요점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소 대학이 주춤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부품, 산자부에서 공업배치기본용역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용역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는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그때, 일부 업계에서는 10여개 업체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때 환경문제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주춤하고, 다만 주춤했던 것을 아까 보고드린 전자부품연구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부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산업인데요.

모든 것들이 전자화 되기 때문에, 그때 주로 나온 것은 자동차 소재 부품이었거든요. 이것도 전자화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야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발표 때는 금년 6월 중으로 16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협동화 연구조합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그런 성과는…….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유로.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유해산업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과 우리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서 그런 데 문제를 거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금년 6월까지 조합을 구성해서 결성해가지고 부지도 7천여평 규모로 갖추기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초반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다 보면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도 모든 정책들이 1, 2년만에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시의 공신력도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의욕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요구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와서 보완하다 보면 자연히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께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보다 기반조성을 못했다는 지적을 제가 수용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도가 서로 없다, 다 첨단화 되어가지고 공해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가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만,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업배치발전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자부품쪽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정비작업이 없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자부품산업과…….

어차피 같은 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영세한 주물공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옛날에 주물공장 하면 쇠로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주 신기술화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축소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첨단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쪽에 포함이 됩니다.

당초 계획이 바뀌었다고 봐야겠군요?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해를 잘못 시킨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께서 앞으로 차질없이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차질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과 수출이 잘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산업기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설 일부가 광주로 옮겨오고 또 다른 시설이 새로 신설되거나 증설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한용희 삼성생활가전출판사장이 광주시청을 방문하고 광주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수원공장 세탁기 라인 4개, 에어컨 라인 7개를 빠른시일 내에 광주로 옮기고, 광주 하남단지에 삼성전자의 진공청소기 3개 라인을 연말까지 연 190만대의 규모로 증설하며 그 이후에 총 300만대가 될 때까지 추가로 설치한다, 또 개발 중인 냉장고용 첨단 차세대 부품, 컴프레셔 생산공장을 새로 세우겠다는 뜻을 광주시에 전달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수원공장 일부가 옮겨오고 시설이 증설되면 광주에는 6천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협력업체의 물동량이 늘어나서 광주의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설이나 증설을 광주시가 직접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혼돈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산업 확충계획 중 삼성전자가 할 부분과 광주시가 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기술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은 기업 자신이 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사장이 광주에 와서 시장실에서 대시민 약속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사장께서 왔다간 뒤로 우리 지역 관심도, 언론보도, 이런 자료들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IMF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전에 삼성전자의 한 책임있는 사람한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있는 사람이, 사장이 와서 “대시민 약속이나 다름 없는데, 이전은 될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단지내에 8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느 용도로든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공장이 광주로 이전하는데 저항이 수원 현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개적으로 내놓고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역할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쪽이 노동력이나 노사문제나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정치적으로 응원을 얻는 일,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삼성전자는 공장을 이전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 광주로 이전을 한다고, 공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97년도부터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광주일보를 봤는데, 97년도 6월 8일자 신문을 보니까 97년도에 우리 광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많은 시간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시는 대비를 해서 끌어 올 수 있는, 업체가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공장 부지만 3만평 넓은 땅을 놔두고 공장이 안 오게 되면 우리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 이야기로는 IMF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공장을 증설하고 이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큰 공장이 이쪽으로 옮기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평동외국인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또 10만평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외자유치에 기여한다고 한 이상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외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보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외자유치 실적이 23개 업체에서 8억 2천만달러를 수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4개월여 남았지만, 지금 2천만달러도 수출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반도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 한 40배 이상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8억 2천만달러를 수출했는데 지금 약 2천만달러도 수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경우입니까, 광주시 전체의 경우입니까?

광주시 수출…….

작년에 수출은 32억불을 했습니다. 수입이 20억불, 그래서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서, 수입을 적게 했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1억 5,900만불, 이 지역내 수출하고 수입 차이를 따지자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수출이 14억 9,500만불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4억 8,200만불, 제가 아침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수출이 뉴스톱으로 오르고 중앙이나 우리시에서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7억불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금년 6월에는 7억 2천만불을 했고 작년에는 7억 7,300만불 해서 반도체가 더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줄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수출은 영원히 반도체,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32억달러라고 했지요? 그런데 금년 현재는 얼마라구요?

금년 현재 14억 9,500만불이고 작년 동기는 14억 8,200만불인데, 조금 금년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렇게 기대할만한 결과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9월달에 광산업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산업전시회를 세계적인 전시회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개 나라라고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일본에서 할 때는 몇 개 나라에서 했던가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외국이 광산업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왔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의미를 최초 광산업 국제전시회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는 세우기에 달렸습니다만, 목표보다 훨씬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경에서 할 때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각 나라에서 가져왔던 상품들을 약 400개 정도를 점포로 해서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몇 개 정도나 할 계획입니까?

117개 업체에서, 자료보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195개 부스…….

195개 전시를…….

400개 부스 대 우리 194개 부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정말 불꽃튀는 나라들이 와서 자기 상품을 팔려고 홍보를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고 계약들이 거의 된다고 해요. 우리 광주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런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우리 광주가 하고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에 최선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열의를 이번에 발휘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시가 확보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비를 제때 연도별로 잘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시범디자인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태양에너지실증연구단지 대상지역 선정, 시범디자인도시 선정, 디지털산업단지 대상지역 지정,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인 광산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내용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느낀 것이 이러한 시범도시로 꼭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물론 어떤 기획력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이 광주 산업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서 나온 것이며 그에 따르는 재원확보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가 대외 과시용으로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지정ㆍ추진하겠다, 시범디자인도시로 선정하겠다, 디지털산업단지도 우리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벌여놓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 광주가 특화된 사업이 있었는가, 자동차, 전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광산업은 모두 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적어도 기반구축단계는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에너지 도시로 가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검증되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료문제를 천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는 빛고을로, 또 과학적으로 직달일사량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어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에너지실증연구단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고 조선대학교, 일정 지역에 저희들이 3만평 정도에 구축할 것입니다만, 실증연구단지가 되면 그것을 보고 기업이나 일반시민들도 태양에너지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광산업과, 아침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산업은 빛, 태양은 볕, 이런 식으로도 말이 되는데 어차피 같은 빛이니까 광산업과 같이 어우러져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광원의 한 분야로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되었고 앞으로 태양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 광주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장래로 봐서 이 에너지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자인산업은, 다행히 우리 광주는 전통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지금은 많이 뺏기고 소홀히 하고 있지만 그런 기반이,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산업, 예술을 승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먼저 우리 광주 시가지를, 도시를 디자인하자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산자부에서 우리가 시범디자인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연구하면 도시 디자인은 될 것이고, 산업쪽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인프라가, 우리 조선대하고 광주대에 대단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쪽으로 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광주에 맞는 산업이다, 이 부분은 광산업과 직접 관련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 지정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IT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부산하고 두 곳이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금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IT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전혀 대외 과시용은 아니고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한번 잡고, 이제 거의 굳어졌습니다. 광, 디자인, 태양에너지 이 세 개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나가는데, 재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그리고 중앙부처, 이 지역이 낙후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또 우리시 자체 예산도 이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뿐만 아니라 가령 문광부에서 문화산업단지로 추진하고, 또 광주를 하나의 특성화된 단지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단히 중복되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방만하다는 느낌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광주는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몇 개의 특성화된 컨텐츠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광주의 경제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업무의 주무 국장으로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태양에너지, 산업디자인, 디지털, 그 다음에 광산업 전체에 대해서 재원확보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의 국비확보 방안, 그에 따르는 지방비 확보대책, 그리고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특히 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특히 태양시범도시를 건설하는 것, 저도 솔라시티 건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구에서 태양축제라고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국장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170 몇 개 시민단체가 이것을 주최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간 사람 수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또 간 사람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광주가 과연 솔라시티가 될 것인지, 아무 내용도 없이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말 그대로의 축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흐를 염려가 크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주체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체를 한 사업입니다만, 아무튼 광주 경제의 편파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되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분명히 수립되고 나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그냥 전시성 행사로 일단 한번 해 보자라는 식으로, 띄우는 식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최근에 테크노파크 운영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주요골자만 잠깐 설명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선방안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주요골자만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강왕기입니다. 추진방향은 처음에 중점육성산업별로 지원센터를 단지내에 입주시켜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생산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이 벤처를 키우고 있는데, 포스트 벤처, 그 학교를 졸업한 벤처들, 생산을 직접하는 포스트BI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인원이 방만하다고 해서 인력을 일부 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많이 늘려서 자립을 할 것인가, 이 위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에서 일부 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수익모드를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자립하는 방향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비전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짜놨습니다.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팀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과장급이 파견된지 한 3, 4개월 됩니다만, 가서 팀웍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설득, 또는 협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잘 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테크노파크 운영개선방안으로 인력 감소하겠다, 그리고 수익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팀웍입니다. 테크노파크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업, 대학, 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고 실제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러한 헤드 부분과 실제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추진 주체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많은 혁신방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해서 테크노파크가 가야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 최근에, 이것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 개선방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광산업이 발표된 2년 반 후로 홍보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매일 광산업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은 일반시민들이 고도의 과학적인 분야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다른 데에 나가서 감히 광산업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시민들은 광주가 무슨 산업을 하는데 그것이 광산업이라 하더라, 이렇게는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외부나 중앙부처에 가면 광주하면 광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되었다. 신발처럼 30년, 40년, 섬유처럼 20년, 30년은 되지 않고 이제 불과 2년 되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광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광산업은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홍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산업에 대한 홍보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서 시민대토론회, 여러 가지 토론은 수차 했습니다. 아까 2회, 3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수차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모시고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적인 광고 설치는 아직 못했고 우리시의 홍보전략으로 서울쪽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자원부하고 광산업진흥회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LED홍보물을 설치하고 또 신호등도 설치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대규모 광고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판을,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라면 재원대책이 확실히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이야기가 되겠고, 또 특별한 경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 아주 좋은 말씀으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펀드도 사실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회계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행히 우리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광산업 2단계 발전전략을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구에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조례 제정 관계는 저희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시민연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검토를 해서 광주가 솔라시티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은 조례 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우리시는 처음부터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 도시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만,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태양에너지 행사가 아마 해바라기 심기부터 출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봄부터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좋은 종자를 보급하자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다만 그런 해바라기를 심는 장소는 넓은 공지가 있는 데, 햇빛이 잘 받는 데 이런 데에 심어서 먼저 마인드부터 확산해 나가자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축제처럼 변화된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솔라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민들의 협조, 이 조례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개인 주택들이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축제도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솔라시티 시범지역 지정을 받으면서 업체하고 컨소시엄 모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라시티 관련 전국에 있는 30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습니다. 업체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데, 이 태양에너지사업은 선진형이기 때문에, 아까 독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선진형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책을 그대로,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식의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6억원은 정부가 2003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우리시가 46억원을 2003년까지 지원받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생계대책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인 계획안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46억원을 5개 시장에 지원하고 금년에는 겨우 시비, 구비가 6,000만원이 지원된 것 뿐인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말만 재래시장활성화대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과 우리 당에서도, 양 당이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로 생계가 막연한 도시 영세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지금은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이 바로 도시 영세민의 생계대책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래시장 문제를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우리시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억원 지원했고 특화사업한다고, 환경정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는 보고로만 끝나버리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계획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래시장이 우리시에, 국장님도 개 수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22개입니다. 상설이 20개이고 비정기 시장이 두 개인데, 저는 우리시에서 제출했던 내용으로 22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22개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현대적 유통산업에 밀려가지고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도 제가 볼 때는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에 22개라고, 재래시장이 광주에 몇 개냐 그러면 보고를 22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이 활성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 현지 주민과 상인들과 협의해가지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22개는, 제가 일일이 다 세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우리시에서 정비한다는 부분은, 좋게 만들고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곧 특별법이 제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상인들 몇 명이 모여서 보따리 장사하고 있는 지역도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시장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않는데도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인정하는 재래시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정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원도 다소 날 줄도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나 대전은 시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특화해가지고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도 정부에서 46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이러한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도시공동화하고 연계해서 일을 추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전부 시내 중심권에 있습니다, 양동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신개발지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다 들어서 있고, 도심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활성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째서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첨단산업과 전자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재래시장대책이야말로 정말 도시 서민을 위한 중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 재래시장 부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토론회도 주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뭔가 우리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주시면 봐서 서로 협의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은 힘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재래시장 실태나 도심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 사례를 보면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개인의 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하면 거기에 상인들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서민들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광산업 못지 않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점적인 우리시의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양동시장 같은 경우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만, 구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업으로 해서 구청장이 발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양동시장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그 동안의 추진진행상황하고, 이것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면 다 완료가 됩니까?

준비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을 아실 거에요. 양동시장쪽하고 복개상가쪽하고 이해관계는 다 조정이되었습니까?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지원사업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추진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산업이 내년에 다소 국비지원이 시작될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계속 서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인력인프라인 광주대학과 조선대학, 특히 조선대학은 오늘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디자인학과 석ㆍ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대토론회, 또 앞으로 나아가서 박람회, 그런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님의 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조례 제정을…….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재환입니다. 우리시에 민간단체로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4,7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년도 사업 위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상담이 4,300건, 취업희망자카드작성이 1,500건, 구직ㆍ구인 취업알선을 약 1,300명 취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용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비 심사한 내용 중에서는 그 용도로 쓰고 실업대책 활동…….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 말씀이신지, 아니면 실업극복대책위원회에서 갹출한 그 자금을 말씀인지 확인을, 저희들 예산으로 나간 것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를 했으면 보조신청 내용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법규, 용어와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중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제명을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률의 용어에 맞도록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민간자본유치 또는 민간유치촉진’을 각각 ‘민간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진흥기금 등 농업 관련 3개 기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위원님의 합리적인 지적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유사 기금의 통폐합 요구 등이 있음에 따라서 현재 운용 중인 농업 관련 3개 유사 기금을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존의 농업후계인복지기금, 1지역1명품육성기금, 농업기술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기타 수익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을 융자금 취급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 증식을 위해서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 10% 범위내에서 재정립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계정을 설정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외에 사업성격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농기술 보급,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 소득증대 시범영농사업,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의 부품 중 원가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수리 지원하며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의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사업 가공시설 확충, 유통기능제고사업을 발굴ㆍ육성ㆍ융자 지원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와 조문을 바꾸는 그러한 조례 개정인데, 우선 상위법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게 된 주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민간자본유치’하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즉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는 그 반대로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순환도로 4구간 1공구 금호가 제안한 것입니다만,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유치’하고 ‘투자’의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2순환도로 1구간만 해 왔지요?

3구간 1공구 협상이 끝나서…….

협약이 끝났습니까? 체결되었습니까?

예, 끝나서 지금 설계…….

그러면 두 곳이 협약되어가지고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확인하고 순환도로 통행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우리는 가능하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천원 미만으로 해라,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사회간접사업자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이 법 자체가 참여하는 기업에 절대적 권한을 너무 부여하는 법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용어가 바뀐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여러 가지 법 조항이 동시에 다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 용어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동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당한 사적계약, 그런 자격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간하고 계약했던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서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본다면 이 법 개정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 개정을 다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참여 기업의 절대적 보호를 위한 법이에요. 지난번 피코에서 협약 협상할 때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도 절대적으로 무시되는 그러한 법의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유치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SOC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게 하는 방안도 물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투자’라고 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볼 때는 손해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 ‘투자’라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 법도 동시에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안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유치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했었고 최근 했던 것이 3구간이라고요?

3구간 1공구.

3구간 1공구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때 협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 건설국 도로과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내년 초에 늦어도 착공하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의회의 동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동의 받은 때는, 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민간유치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의회가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동의를 언제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