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이 2001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공보관실

공보관 오행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시정홍보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행원 공보관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목적은 연초에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의회에서 바라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가, 또 전반기에 보고했던 전반적인 업무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반기 내지는 또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상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개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인터넷 시홈페이지의 정보입력 방법, 당시 3개 부서로 나누어서 입력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공보관님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할 때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기 상임위 보고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개선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부서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방향은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원칙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기타 자료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조금 더 시일이 가면 결론이 나겠습니다.

3개 부서에 홈페이지 관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적정한 자료 제공이나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아마 기획관리실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우리 공보관께서 꼭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보시면 시정E-Mail 클럽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E-Mail 클럽에서 메일푸싱 서비스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원이 7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1천명 가까이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내에 1천명까지 회원을 늘리시고 나면 지금 E-Mail 클럽 회원들과의 정보 교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더 정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접속까지 같이 연계시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E-Mail 클럽 회원들 초청 간담회라든지, 다과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하셔가지고 기존에 온라인 시스템에서만 주고 받았던 내용들이 오프라인 속에서 서로 상대를 확인함으로써 네티즌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좋은 제안을 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경품도 제공하시고 또 거기에서 별도의 건의사항이나 시 발전 방향도 접수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내년도 업무계획에 제도적인 도입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내용이 대개 보면 지하철건설 관련, 월드컵경기장 관리 관련,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원을 늘려가는, 원칙적으로는 이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 25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승인조건에서 2002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별정직 교관요원은 공사 설립시 공사 전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정직 교관요원은 몇 명 정도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시면 25명 중에 일반직이 4명, 별정직이 20명이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 교관 요원입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발령을 할 때 그쪽에 전출된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공사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전출될 사람을 충원하는 것으로,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공사 전출 조건으로는 교관 요원이라고 했는데 20명은 공사 전출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지요?

나머지 5명도 공사로 보면 교관 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공사로 추후에 전환될 때 공사에 가서 근무할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말에 만약 개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개통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면 개통이 늦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시험 가동은 해야 되거든요. 시간 배차라든가, 선로 관리라든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좀, 지하철은 현재 거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구 인력은 시험 가동을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30개월 이전입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개통 35개월 전, 인천 같은 경우도 35개월 전, 그래서 35개월 전에 공사 인력을 준비해 가지고 운영을 쭉 해 왔거든요.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방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항과 금년도 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진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서가 양이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 업무에 중요성이 있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공무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 관련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반기에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상반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얼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반기 때 보고되었던 내용중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등록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나열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 보고되었던 내용들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계획이 변경되었던 내용들, 이것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에 중점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물론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주요업무계획 19개 중에 한가지만 변화가 되어 있고 제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대로 한글과 한자만 바꿔서 적어진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상반기에 보고되었던 내용중에서 진행된 상황, 그리고 변경된 내용, 이것으로만 하반기 업무계획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보고된 내용 중에서 하반기 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반기 보고에 빠져있는데 완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누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실적까지도 같이.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 동안 잘 안 되었던 사항, 또는 운영의 성과, 실적,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상반기 실적이 정확히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큰 흐름과 방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 성격이 조금 직접 추진하는 사업 부서같이 상ㆍ하반기 업무를 나누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업무의 큰 방향,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런 성격이 많아가지고 기획실 쪽의 일들이 그와 같이 보인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뜻을 잘 새겨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상ㆍ하반기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제공 분야는 제가 상반기 업무 계획을 그 당시 없어서 잘 보지를 못 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자세히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지적하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해서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전 5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금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허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들을 인터넷으로 납부한 실적,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전반적인 자료는 나중에 하반기 때 전체적인 완료를 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 시에 좀 답답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상임위 때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보수 사업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 관련입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은 제가 별도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할 것이고, 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뭐냐면 우리 광주시의 화장실 개보수 관련 ― 월드컵이 내년입니다만 ―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질 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에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이 관련 업무 처리를 혼자 하고 있어요. 즉 상급 단체에서 내려온 문서, 그것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자치구에서 보고된 내용 접수해서 상급 단체로 올리는, 그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차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들이 정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라든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화장실문화계가 신설이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 수준 향상반이라는 과 단위의 부서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월드컵이나 또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소관이지요?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업무 체계가 주로 현업 중심, 소위 말해서 구청과 시간의 업무 배분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주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의 배정,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에 따른 사업의 시행, 관리, 이런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질보전과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말씀하신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환경정비, 교통, 홍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화장실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면 본부에 화장실 담당 팀이라든지, 계라든지, 계 단위의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 관련 검토라든지, 물론 순수 증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자체 정원 조정에 의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것을 너무 민간 단체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화장실 개선문화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월드컵시민문화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홍보성, 일시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한시적으로라도 광주시가 정말로 월드컵 내지는 향후에 광주시를 관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선진적인 화장실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정 부서를 설치해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나 전주시, 수원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에 계속 맡겨서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즉 지방행정 단위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제도 개선을 시켜서 그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민간단체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광주시의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별도의 조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빛고을광주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반기 때 이 부분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는, 자료를 입력하는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요. 3개 부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개 분야 450여종 자료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 운영 분담별, 각 조직별로 분담을 하는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괄적인 홈페이지 전체적인 관리,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별로 자료 입력이라든지 관리는 각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너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전반적인 한 부서가 내용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통신 속도를 빨리 하느냐, 그 밑에 용량 확대 및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보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리,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정, 예를 들면 타인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 규정, 이런 부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료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시사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가 상당 부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개발을 광역정보센터 해 가지고 97년에 개발을 했거든요.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개발한 형식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관련 연결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한번 바꿔보자 해 가지고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면 요새 새로이 나타나는 홈페이지 방식이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이나 투자 분야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의 내부적인 홍보, 이런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위생, 2002년 월드컵,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바꿀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 아까 용량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를 한번씩 찾아들어가고 시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면 너무 용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행정 랜망을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용량이 100메가에 1기가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정 용량이 75%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 홈페이지내에 예를 들면 각종 사업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추경시에 용량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서버를 대용량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렬화시켜가지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량은 큰 것 하나를 기존의 것을 이용하고 시사적으로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광주비엔날레라든지, 그 다음에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시사적으로 시의성 있게 그때 그때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하나 서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알아보려고 할 때 적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8페이지 대통령 약속 사항 관리, 이 부분이 관리 대상이 11건인데 지역 사업 5건, 문화관광 3건, 지역 현안 3건인데 간단하게 사업 내용들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대통령 약속 사항이 11건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산업이 5건인데 광산업 엑스포, 그 다음에 광기술연구소 설립, 외국인 전용공단 ― 평동에 있습니다만 ― 건설, 그 다음에 솔라시티 에너지 전략형 도시 건설, 금남 벤처 타운 해서 5건입니다. 그 중에 거의 추진 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은 3건입니다만, 어등산 개발, 그 다음에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비엔날레기금 확충, 3건입니다만, 이 3건은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3건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그 다음에 도청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 제정,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그러시고 17페이지 지방채 운영 실적을 보면 당초에 우리 시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1,410억원 발행하기로 했지요. 현재 522억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1,410억원을 발행할 때 계속 사업 6건, 신규 사업 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6건에 1,260억원, 그리고 신규 사업 1건, 평동산업단지 개발사업에 150억원, 이렇게 해서 1,41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22억원이 발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에요? 어디 어디에 522억원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공채에 거의가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22억원 전부 지역개발공채입니까?

도시철도공채하고 지역개발기금공채인데 연말에 이자 관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억원에 대한 내역은.

이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거에요?

상반기에 발행한 것이 하수도 공채가 일부 있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110억원, 도시철도 관련해서 370여억원, 그렇게 해서 522억원 정도 되는데 발행 일자하고 세부적인 재원별 차액서 내역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현재 522억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발행 계획이 있지요?

그것이 월드컵에 300억원,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까지 발행된 내역하고 발행계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하고 발행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 실적을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하위권은 아니고요. 광역시중에서 중급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136억원을 징수 목표로 했는데 현재 7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 달성은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실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몇 %나 지급합니까?

지금 포상금은 과년도 2년차는 5%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차는 1%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체납이 2년된 것은 5%?

예. 2년 이상 된 것은 5%.

그러니까 수입액의 5%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차 된 것은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체납은 1%이고, 99년도 이전 체납액은 5%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수 책임제라든지, 포상금제,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27페이지 보시면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해 가지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광산구 연산동 금연마을이 정보화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에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시범마을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는 광산의 금연마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에 2개 마을 해 가지고 3개 마을을 추천을 했거든요. 5월달에 행자부에서 현지실사를 왔고요.

2개 마을은 어디 어디였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서구하고 남구 한 군데씩인데요. 전국적으로는 35개 마을이…….

전국 것은 놔두고 광주시 관내 것만 이야기합시다.

서구 농성 2동하고 북구의 건국동, 이렇게 3개 마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현지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9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가구별 실태조사를 다 끝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그런 일정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광산구 연산동 금연마을이 선정된 사유가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까?

거기가 다른 마을보다는 100세대가 넘는데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이었는데 거기에도 맞고 또 화훼를 중점 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치 부합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3개 마을을 우리 시에서 행자부로 올릴 때 자치구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구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추천받고 시에서는 여타 검토 내용 없이 행자부로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로 3개 마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시면 5개 구에서 다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구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3개 마을만 올라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5개 마을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1차 검증을 해서 3개 마을만 행자부로 올린 것인지…….

각 구별로 한군데씩 추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지요. 우리 시 선정위원회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각 구에서 올라왔던 내용, 선정위원회의 검토 내용, 그리고 행자부에서 실사했던 내용, 전반적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2페이지 법무행정지원 서비스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해서 102개 법규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46개, 규칙이 26개, 훈령ㆍ예규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대개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개폐 내지는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 심의를 하다 보면 상위 법규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3년 지난 조례들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 존치되고 있는 조례와 그 다음에 상위 관계 법령과의 관련 여부, 즉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들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내용, 또 혹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일정 기간을 정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102개 법규도 그런 개념 하에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말씀하신대로 또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셔서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3, 4년 지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 내지는 폐지, 이런 조례 심의 내용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업무보고 형식대로 추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