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정화 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효예의 고장인 화성시 20만 시민을 위한 고객중심의 복지행정, 선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푸르기만 하던 들판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느덧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9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를 이겨내고 예년보다 더욱 더 알찬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시 전공직자가 휴일도 마다한채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재해를 극복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5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 하였으며, 2회에 걸쳐 현안청취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전담할 부서를 2002년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자치팀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실과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회계과 건축 정원 8급을 감원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 행정6급을 감원하여 주민자치팀으로, 세무과 세무 7급을 감원하여 행정7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청경 1명을 감하여 지방자치팀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이 행정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실효성있게 전담하기 위한 부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실과소의 정원을 감원한 만큼 정원이 조정된 실과소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업무의 정상화의 추진과 신규 인원 충원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항일 유적지인 향남면 제암리 3. 1운동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후세 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충.효.예의 고장으로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담당을 문화관광과에 신설하고자 우리 시가 요청한 5명의 정원 증원 요청안중 4명이 승인되어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771명에서 775명으로 증원 조정시키는 사항으로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설치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기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인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17조 5항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가 무제한적인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봉담읍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위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 지역인 남양동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봉담읍과 남양동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인원 조정이나 업무의 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안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농산물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 화성시 농산물 수출고문인 신찬교씨와 우리 시의 통일화 이미지 산업에 성공적인 수행으로 화성시 정체성 구축에 많은 공헌을 한 알씨컨덴츠 대표이사 강우현씨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발전에 유.무형으로 공헌을 한 외부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향후 우리 시 발전에 더욱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면 신천리 토지 교환건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신천리 산 6-2번지의 경우 사유지이며, 송산면 신천리 산 8-1번지가 공설묘지이나 현재는 사유지인 신천리 산 6-2번지가 공설묘지화 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래 공설묘지인 사유지인 산 8-1번지와 사유지인 산 6-2번지를 교환하여 침해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의 공설묘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경기도 환수 추진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감면 사창리에 건립되어 있는 사격장에 대하여 경기도 환수 움직임에 의하여 우리 시 소유의 사격장 부지와 도유지인 서신면 전곡리 산 200-1번지의 임야와 교환하고 사격장 시설물은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격장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와 향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설투자가 필요한바 효용 가치가 높은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 운영에 효과적이라 판단 되었으며, 시설물의 경우 도비 지원으로 건립되어 시설물에 있어서도 경기도 이전에 따른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집행부 원안대로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사격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기대에 미치치 못하게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원안과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였으며, 사격장 건립에 있어 우리시 예산 5억원이 투입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전책이 필요하여 씨랜드 사건처럼 재정 보전책이 구두탄에 그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인력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직 직원을 제외한 청경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태이며, 경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격장을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하여 활성화될시 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기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토의와 심도있는 숙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5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은 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과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농지내행위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조암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매송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지내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8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9항 조암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10항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등 총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처서가 지난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농촌 들녘은 풍요로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 봄에 극심한 한해와 집중호우시 수방대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재산과 농작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추수기까지 농작물 관리에 더욱 혼연의 힘을 다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농지내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등 총 5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고자 일부 자구정정과 상위법의 관련법중 자동차 운수사업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2021년을 목표년도로 2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청사진으로서 화성시의 개발과 비젼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중점을 둔 화성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을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본 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외부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되면서 최근 연평균 3.5%로 타지역에 비하여 인구증가 추세가 높은 지역으로써 2021년 목표인구를 60만 인구로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은 급속한 환경변화 요인을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 지표를 120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지형 조정으로 개발에 잠재력을 적극 반영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화성도시계획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성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우리 시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발전에 중심축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반영과 아울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길수 있는 밑그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의 의견제시건은 병점 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이 기존 생산녹지 지역의 면적 28,760㎡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입니다. 그러나 환승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병점역사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많으며, 화성시의 유일한 전철역으로서 전체 시민을 이용자로 계획하여 장래 수요를 예측한 환승주차장 규모를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은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제90회 임시회시 2011년 목표 인구로 4만 5천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인구를 당초 4만 5천명에서 3만명으로 수정하고 용도지역별로 세부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주거지역 전체 면적 392,400㎡가 축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400㎡가 증가 하였으며, 생산녹지 111,700㎡를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3,652,700㎡가 증가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의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목표연도 인구가 과다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을 개발 용도로 변경할 경우 미집행 시설 양산을 초래하는 등 부적정하여 인구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을 재검토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안은 조암 지역이 평택항의 개항과 인근의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로 산업활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목표년도 2011년 기준으로 3만명은 당초 계획에 준해서 5만 5천명으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미지정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당초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결정한바 추가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조암 도시계획 구역은 평택항의 개항과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입지적 여건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던 봉담읍 상리,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비봉면 구포1리 총 18,472㎡의 용도지역을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선 관통으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측면에서 금번에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및 관통 지역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 구역이 더욱 감소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김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창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견청취의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지내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제7항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8항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9항 조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10항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등 총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일반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제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