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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인희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본회의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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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문화관광과)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천군의회 반용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예활동지원외 7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문예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은 지원비 6천6백만원 중 상반기에는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예절과 예천문화를 발간하였으며 "용띠위에 개띠" 연극을 초청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순수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효행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토민속 공연 지원은 금년도 3개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는 제11회 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과 하리주부농악대의 정월대보름맞이 풍물놀이에 총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생 문예단체 활동 지원으로는 예천아리랑제, 풍물길놀이, 예천문학 발간, 토종닭싸움축제 한내글모음집 발간 등 5개 지역자생문예단체의 문화예술활동비로 6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으로는 예천공공도서관은 연간 6백만원 중 상반기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천문화원은 준문화학교로서 금년도에는 지원금없이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3개단체에 9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동안 우리의 충효사상과 생활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3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공처농요보존회 등 2개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로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회관에 수집되어 있는 향토사료의 보존을 위하여 제습기를 설치 하였고 석송령, 팽나무 등 천연기념물 나무보호를 위하여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 전통생활체험장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감천 돈산 천곡서당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천군지 수정 증보판 발간은 현 군지를 토대로 그간 우리 군의 변화된 문화지표, 문화사 등을 총체적으로 수정, 보완, 추록하기 위해 2002년 3월까지 인터넷, 예천소식지, 지역신문, 공문서 발송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각계각층의 의견과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끝나면 감수고증을 거쳐 교정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국비보조 7개사업중 용문사 대장전 보수 외 5개사업은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설계한 예천 청주정씨재실 보수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도비보조 7개사업 중 죽림리 향나무보호 외 5개사업은 설계승인신청 중에 있고 통명농요전수교육관 주변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수분야 유교문화권 개발 5개사업 중 수락대 정자복원사업은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에 있으며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신천서원 주변정비와 정탁선생 유적정비사업은 도에서 지침조사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 보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백4십3억원중 금년도 사업비 1십9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5월 테마공원 조성 관련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지형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은 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보상비는 8억5천만원 중 기 확보한 2억5천만원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부지를 매입하겠으며 부족한 6억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회룡포지구 주변정비 사업은 비룡산과 회룡대 주변정비 사업비 7천3백만원으로 계단 설치, 팔각정, 등의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등산로 주변 나무 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일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과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간 설치토록 하겠으며 예천군 전설모음집 책자발간을 위하여 134건의 테마관광 전설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온천 홍보를 위한 우편엽서 게재와 관광버스 스티커 부착, 리플렛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4억원으로 온천 제4호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온천공개발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천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온천 송수관로 및 수중모터 교체 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소형주차장 포장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천온천 경영수익 제고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온천의 이용객 증대를 위한 예천온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책자표지에 예천온천의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온천주변 소독·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천탈의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온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온천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내실있는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출전 경비지원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전국무술대회의 개최 경비지원 및 보조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4회 참가와 생활체육대회 2회 개최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과 학교양궁 육성비를 지원하고 학교체육강화 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양궁실업 남녀2개팀을 전국 최고의 명문팀으로 만들기 위하여 선수·지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고 공설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시설물 개방을 위하여 전국 단위 각종 양궁대회를 최대한 유치하고 시설물을 각종 문화체육 행사장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설테니스장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육상, 양궁선수들의 전지훈련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양궁경기장 주변 정비 사업은 경기장 주변 조경은 실시하였으며 아치를 비롯한 배수시설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시설에 걸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시설은 보문면 독양리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무학정 신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자매도시인 군포시와 청소년 교류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 하였고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수련 및 현장 체험활동에 청소년들을 참가시켰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범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범죄예방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상반기 이용실적은 총 91회 23,638명이 이용하였으며 행사 내용별로는 공연이 14회, 전시회가 2회, 영화상영이 16회, 교육 및 세미나가 20회, 일반행사가 39회 등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69회 16,000명에 비하여 46%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쾌적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해 6십만원의 예산으로 3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하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도 실시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음향콘솔을 교체하였으며 시설물 내외를 1일 2회 점검하여 정비·보수하는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목관리를 위하여 병충해방제 및 전지작업 3회, 잔디깎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잡초제거도 수시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온천수의 수량은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온천위에 있는 상류지점인 노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개천, 석간천 입니까? 그 석간천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정영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뭄때 온천수의 수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온천수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용량도 적었지만 그렇지 않고도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간천은 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좀 마르기는 해도 물이 조금씩은 흘렀습니다만 석간천하고 온천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혹독한 가뭄에도 온천수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봤을 때 온천이 수명이 5년내지 이렇게 굉장히 짧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노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석간천, 거기에 곳곳에 수중보라든지, 적은 댐을 만들어서 물론 온천수하고는 좀 문제가 다른 방향입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온천수가 지표수가 들어가야만이 온천이 오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온천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방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수중보 혹시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를 만든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혹은 또 폐수를 다시 정화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같이 온천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점차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하게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의원

최상열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의근 도지사님께서 회룡포에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정경을 보시고는 아주 감탄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회룡포 정비사업은 일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수요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관광객이 들고 일요일이면 관광차 한 두 대씩은 꼭 와서 등산을 하고 지역을 보고 참 감탄하고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한 번 찾아와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회룡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장래에 우리 오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감탄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지구 개발은 방금 최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토요일날 이의근 지사님께서 회룡포 주변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회룡포 주변을 우리가 개발하자면 제일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종합개발계획과 아울러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만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예산 한 3억원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용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지방비도 상당액수를 같이 부담한다면 우선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개발을 해나가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우리 군에서 그 주변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투자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자면 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최상열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군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양궁실업팀이 양궁을 세계에 과시를 하고 이런 관록이 있습니다만 극기훈련을 거부해서 국가대표선수 자격박탈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참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지금 코치가 국가대표팀으로 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궁실업팀은 총 선수가 남녀가 각각 4명씩 코치 2명해서 10명이 우리 군청 소속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극기훈련관계는 국가대표로 지금 열명중에서 최남옥 선수와 장용호 선수 두 사람이 선발되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국가대표 훈련하는 방법중에 극기훈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남자선수 네명이 극기훈련을 거부를 하고 뛰쳐나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선수 네명은 전부 양궁협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용호선수는 2년간 국가대표 자격정지를 받았고, 그 외의 대회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대표 자격만 2년간 박탈을 당하는 그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코치가 그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지는 북경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그때까지만 우리 문형철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를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정도, 국가대표 코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무한의원

그럼 문코치는 다시 예천실업팀으로 오는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를 마치면 다시 우리 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대회가 끝나면 복귀하게 됩니다.

강무한의원

그러면 장용호 선수는 국내 실업팀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겠네요?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군청실업팀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무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선수 박탈당한 장용호 선수하고 문형철 감독도 앞으로 우리 군청소속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바가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문형철 코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형철 코치는 지난 번에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던 사람 대신에 한달 동안 갔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장용호 선수는 비록 국가대표 자격정지를 2년간 당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끝난 대학 실업 양궁대회에서 장용호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탈을 할때 네명이 몽땅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소속으로는 그대로 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하게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종합민원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총 민원처리 실적은 154,000건 1일 평균 1,050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 실적은 2002년 호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본자료 418,000건을 전산입력 및 3차례 원본대조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과 팩스민원을 연계 87건 처리,민원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 유기한 민원 1,348건의 결과 등을 24시간 공개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 사이트를 개설 7월 1일부터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 27건 처리하였고 다양한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친절 봉사교육 실시, 민원실명제를 실시하며, 여성민원봉사요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 재택전자민원 확대 실시,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 응답 코너 홈페이지 개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공표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인을 가족같이 생각, 열린마음으로 현장방문 처리등 보다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창구민원 23,000, 기한민원 3,100 측량검사민원 2,100, 총 28,000건으로 1일평균 189건과 지적민원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민원을 해결해주고자 오지마을을 4회 방문 1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리, 감천, 보문면의 토지변경등기 미필토지 40천필에 대해 등기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해 나가겠습니다 67 페이지입니다.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과 민원편의 행정 추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예상 업무량은 토지 이동지 조사 60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00 등기필통지서정리 10,000필,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위해 지보, 풍양면을 조사 정리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이동지 조사 287건,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1,026건, 등기필통지서정리 3,733필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대상 173개리중 157개리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매월 4회이상 토지관련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 토지등록사항의 완벽한 정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월 1일 기준 전체필지 227,000필중 72.3%인 164,000필이며, 5월1일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 526필입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평균 2.4% 상승하였으며 도로개설지역 및 경지정리지구 등은 10% 정도 상승하였고,산간오지지역 및 임야는 대체적으로 보합 및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4-14번지로 ㎡당 1백6십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직리 336번지로 ㎡당 55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천공항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백7십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220,000㎡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1백4십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여객터미널 건축, 주차장 및 기타시설 토공, 공항청사내 기계설비, 공항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공사진도는 42%입니다. 편입용지 보상대상은 279건에 1십5억 9천3백만원으로 실적은 253건에 1십5억 3천7백만원이며 미보상건은 남양홍씨 종중묘로 9월중에 보상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승강장 신설 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5종,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 15면, 예천역광장 주변 대형화분 30개 등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불법주차단속실적은 204건 단속 에 70건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택시 4개업체, 버스 4개업체, 여객터미널 1개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방문 지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예천여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군비 5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2001년 5월 8일부터 경도주차관리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여성봉사원 도우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분들의 근무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예천공항확장사업이 4백7십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지역경제에, 또 지역건설업체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민원도우미는 당초 모집결과 22명이 모집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달, 8월달은 농번기에 따른 민원인 감소로 하지 않고 9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아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확대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공항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4백7십2억원의 예산입니다만 이 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저희들 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다만 업무를 보상금만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항공청에서 입찰을 주고 했고 지역건설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런대로 우리 많은 잡부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들이 좀 소요가 많이 되어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희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부의장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사회복지과)
윤식

윤윤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부터 공공근로 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위해 수급자 2,286가구 4,253명에게 소득등급과 가구규모에 따라 가구당 월 최소 1만5천원에서 최고 1백3만2천원을 지원하여 총 2십9억2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비로 중·고등학생 387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업지원비 연 5만원등 상반기에 1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3가구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1천2백만원씩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은 4가구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부엌 및 지붕개량을 실시,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4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운영비로 상반기에 각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해 충혼탑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현충일 추념행사와 6. 25. 51주년 기념행사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상반기중 344명에게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등 생활보호비 1억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과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체육대회참가 등에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 중증장애인 41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로 2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구호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2,339가구에 대하여 1종은 진료비전액,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하였으며 800여개의 병의원에 2십2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재민, 불우계층 등 불우소외계층을 찾아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회 기금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 17명에게 1천1백만원을 위문·구호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전역예정장병,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2개 기관에 73명을 위탁,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3,600명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총 7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수당은 65세이상 11,400명의 노인에게 월 8천4백원씩 총 5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81명을 대상으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봉사원 11명이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 밑반찬 해드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8백만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5개 경로당과 예천읍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관련 홍보사업, 노인여가 선용사업 등 활기찬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11동에 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2동은 완료하였고, 6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보수는 사업비 3천 5백만원으로 4동은 완료, 2동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1일 1백2십명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1,236명이며 8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요, 국악등 12개과목의 노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천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시설로, 직원 인건비외에 입소노인 1인당 연간 6십8만5천1백6십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6월말 현재 입소노인은 51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63개소이며, 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연 2십5만원의 난방비 및 경로당 난방면적별로 연 1십5만원에서 3십만원의 특별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부모없이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소녀가장 14세대 19명에게 가정위탁 3세대 5명을 위하여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는 성락어린이집외 6개소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비, 교재교구비등으로 1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학생 중식비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228명에게 토·공휴일 방학동안 1일 2천원씩 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결식학생이 없도록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기념행사로 토종살리기모임 주관의 겨울놀이마당, 전교조 주관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예천신문사 주관의 효걷기행사를 가졌으며 총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여성들의 건전한 교양·정서함양을 위하여 용문면회의실에서 용문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1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성교육은 청소년 및 미혼 남·녀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미혼모와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감천중고등학교에서 학생 110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은 58세대 170명의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4명의 학생에게 2백6십9만6천원의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4개단체 96명으로 지난 4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자원봉사자 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운영비는 2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올바른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금년 상반기 교육으로 지난 3월 13일 개강하여 3개월 과정으로 3과목을 편성 교육하여 6월 13일 9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방법은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실시하며 8억1천9백만원으로 18개 사업에 연인원 3만여명을 근로시킬 계획으로 추진중 입니다. 추진 실적은 행정정보화, 국토공원화 등 18개 사업에 연인원 17,630명을 근로시켜 사업비의 60%인 4억9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도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무사 안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지도감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필요한 과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애쓰시는 노고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효과 또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담당요원의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담당요원의 활성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사회복지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첫해에 풍양면에 5개 경로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5개 경로당 선정과정은 경로당이 잘되고 동네가 큰 곳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여직원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말벗되어 드리기, 건강교육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성화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 복지사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예천군에 사회복지사가 결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한 사람이 결원이 있고 상리면에도 결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은 충원이 되었습니다. 도에 시험을 쳐놓고 대기중에 있고 현재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두 사람은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다섯사람이 예천군에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승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은 면부터 배정을 했습니다. 예천읍에 3명, 용문면에 한 사람, 지보면에 한 사람, 풍양면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을 추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험은 치지 않았고 정원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늘어나면 호별방문을 하고 기초생활 대상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상당히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양면에 한 사람, 여직원이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은 진짜 노인들의 올바른 여가운영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경로당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면 주로 장기나 화투, 또 특별하게 이렇게 놀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 풍양에 복지담당요원이 무슨 일을 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어른들한테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활동도 아마 미비하고 여성이 되어서 어른들하고 상대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희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이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