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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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참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볼 적에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간에 CPX에 참여를 하고, 또 수해 때는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라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에서 침수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물을 푸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참으로 어려운 지난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한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의, 또 국민의 중심에 우뚝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맡은 바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 온 것이 우리 나라 공직사회의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충실한 자세로 매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3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간사직을 사임코자 한다 하시는데 먼저 최충민 위원의 사임의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최충민 위원께서는 간사직 사임에 따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충민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간사직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간사의 역할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간사를 제가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으셔서 원활하게 이끌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 간사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최충민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간사의 역할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거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측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추천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최충민 간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간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약 13개월 동안 위원회 활동을 죽 해 오면서 그 역할의 폭이 대단히 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의 모든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의회활동의 충실성도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아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동안에 발휘해 온 정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새천년민주당측 간사로 정규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새천년민주당측 정규진 위원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정규진 위원을 새천년민주당측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정규진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측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정규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진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서로 화목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간사선임의 건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1호인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 실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적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종류를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 없이 법령개정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질의토론 없이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고 원안가결 요청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유재산 매각시 토지의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기에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시유잡종재산 매각시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로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0㎡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개정조례를 일부분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근접해 있는 토지주와 시유지라든가 소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저도 찬성하면서 지금 본위원이 국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체비지는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등포구에 시장부지 670평이 있는 부분을 지금 서울시장이 토요데이트에서 그 땅을 노점상조합에게 5년거치 상환으로 당신네들한테 주겠다 하는 것을 토요데이트에서 해서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시장부지 체비지를 시장조합인 줄 알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조합으로 인정 안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그 토요데이트에서 그 시장 부지를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또 그 사람들의 민원 처리하는 부서간에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등포구청에서 구청장대행한테 물어봤더니 시장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시장이 방침은 세울 수 있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그러한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시장이 자칫 조합이라고 하니까, 시장조합인 줄 알고 아마 시장은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각부분을 소필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 주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런 땅은 정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그런 지역경제나 이런 데에서 함부로 시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그 주무부서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우리 김주철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기는 체비지의 경우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건이 조합에 분할할 수 있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시체비지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정책 결정할 때 저희 재산관리부서로서의 의견을 분명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아직 조례도 바꾸지 않았는데 시장이 그것을 5년거치로 다 당신네들한테 주겠다 하는 부분은, 그럼 노점상조합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있는 것도 조합으로 인정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저희가 토요데이트 과정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도시관리과에서 체비지관리조례를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시장 노점상조합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토요데이트라고 해서 시장이 시민들 민원이라고 해서 받아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합이라고 하니까 조합에다가 그럼 수의계약 5년거치 상환을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관계관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은 그 부분이 사실이 어떤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장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서, 저희가 지금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네, 그렇게 해요.

김광수위원장

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요, 맨 마지막 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전을 가지고 연접이라는 뜻이 도대체 어떤, 여기 토지와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특별한 전문용어인지, 아니면 국어사전에 나타난 뜻을 의미하는지, 혼자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연접한'이라는 뜻은 서로 잇닿음, 서로 맞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접이라고 하는 용어가 타당하다, 용어 정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인접이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연접하고 인접은 같은 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같은 용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뜻이.

허광태위원

전문위원 검토에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뜻이 아마 거의 비슷한 것으로 연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허광태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인접을 지금…….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연접은 붙어있는 땅을 얘기하고 인접은 가까운 땅,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붙어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연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허광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같은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같은 뜻이 아니고 비슷한 뜻입니다.

허광태위원

비슷한 뜻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연접은 국어사전에 서로 맞닿아 있는 것, 인접은 이웃해 있는 가까이 있는 것, 국어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접은 이어서 맞닿음, 이어서 맞댐, 인접은 이웃해 있음, 이어 닿아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광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봤을 때,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연접이라는 뜻이 부합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는 그래서 연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허광태위원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을 연접이라고 썼을 것이란 말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붙어있는 땅이…….

허광태위원

인접이라는 표기가 아니라 연접으로 표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용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연접이라는 것은 잇닿음, 서로 잇닿음, 서로 맞닿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붙어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허광태위원

네, 인접이라는 것은 중첩된 바로 옆에 바로 이웃,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가까이 있는…….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가까이, 가까이 있는 땅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허광태위원

붙어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예컨대 멀리서 맞닿을 것 같은 것은 틀리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연접이 맞다고 생각해서 연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연접은 틀리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연접은 붙어 있는 땅이니까.

허광태위원

연접도 붙어있는 땅으로 이해가 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연접이 붙어있는 땅이고요.

허광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같은 용어를 쓰지 어디는 인접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연접이라고 해놓고. 여기 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조례개정안 제22조제3항제9호에서 언급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되고, 또 조례개정안 제39조제5항제6호에서 수의계약대상자는 연접토지소유자로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그냥 생략해서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조례개정안에 보면 연접과 인접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틀려요? 똑같이 연접이 맞으면 연접으로 할 것이지.

김광수위원장

허위원님,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판단을 잠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맨 밑에 아홉번째는 인접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조문대비표 6항에는 연접한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에는 인접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는. 영, 조례는 하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에는 인접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인접과 연접. 이것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립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잠깐 정의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낸 수의계약 대상자의 토지는 연접을 쓰든 인접을 쓰든 속마음은 하나입니다. 시유지와 경계를 접한 땅을 수의매각 한다는 것입니다. 시유지가 무조건 접해야지 수의매각 대상자이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위법의 개념이 인접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시유지와 사유지가 맞닿은 땅만이 수의매각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매각할 수 있는 땅과 바로 붙어있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접이라는 용어정리가 타당하지 않느냐, 연접이라는 것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이 조례개정안을 낼 때 인접이라고 해서 법무과 법안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개념을 연접이 맞다, 법률용어로, 그렇게 했는데 상위에 보면 인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접은 말씀하신 대로 이어 맞대어 있는 것이 연접이거든요, 죽 대어져 있는 것이. 그런데 인접은 접해는 있어요. 접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대로 인접으로 다시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 사전에서 보니까, 2층에 사는 사람이 5층에 사는 사람을 연접해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표현 자체가. 아니, 2층에 사는 사람이 5층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연접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을 얘기했을 때는 인접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접이라는 단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4층하고 5층이 연접이고 1층과 3층은 인접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상위법대로 인접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까이 주변해서 있는 것이 인접이고 연접은 계속 연달아서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이것이 시유지잖아요. 시유지면 땅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연접이라고 하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것은 연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인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접된 땅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내용인지, 인접된 땅까지 포함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개념정립을 해 주세요.

시유지하고 접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은 연접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연접은 다 접해 있어야, 이렇게 다 붙어있어야 연접이고 인접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인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최충민위원

땅이 붙어 있어야 연접이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붙어 있을 수는 없고 조금만 붙어 있어도 인접이다, 맞닿아 있다…….

이성호위원

일부 연접 이렇게 표현해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허광태위원

시유지와 일부 땅이 붙어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상위법에 인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접으로…….

「말뜻 가지고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식위원

인접이나 연접이나 똑같은 용어 가지고 왜들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접하고 인근하고 틀립니다. 인근이라는 것은 그 부근을 뜻하는 것이고 인접이나 연접이나 접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오? 일단 붙어 있다 이 말이오.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접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연접이고 이렇게 접해 있으면 인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인접자나 연접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이 똑같은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어디에 우선을 둡니까? 연접자한테 우선을 줍니까, 인접자한테 우선을 줍니까? 왜냐, 만약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많이 붙어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자구를 인접, 연접 나누어주는 것이 맞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땅을 똑같이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는 연접을 했고, 이를테면 많이 인접이 되어 있고 하나는 적게 인접이 되어 있을 때.

「동의 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만약에 땅이 이것이 시유지인데 이 사이에 다른 사람도 땅이 있고 이 땅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2개가 인접 내지는 연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이 사이에 2개가 붙어 있는데 밑에 삼각형 땅은 더 많이 붙어 있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인접이고 이것은 연접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접은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땅을 표현하는 것이고 연접은 명확하게 그 땅과 접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엄밀하게 틀립니다.

김광수위원장

개밥에 도토리처럼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합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쟁점이 있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지.

김주철위원

지금 같이 시유지와 인접되어 있는 땅 소유자들이 여기 시유지가 가운데 끼어 있다면 이 사람도 인접해 있고 이 사람도 인접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다 할 때에는 서로 둘 다 이의가 없을 때 팔고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단서를 달아주든지 해야지, 이 사람에게도 팔 수 있고 이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연접이란 서로 잇닿음, 서로 맞닿음, 인접은 이웃에 있음, 맞닿아 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맞닿아 있거나 가까이 있는 땅을 인접이라 하고 연접은 완전히 붙어 있는 땅을 연접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선권을 연접한테 주어야지 인접한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은 맞닿아 있거나 가까이 있는 땅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연접은 아주 붙어 있는 땅을 표현한 것 아니에요?

허광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맞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태호전문위원

저는 인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인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연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남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 예를 들게요. 땅이 붙어 있습니다. 400평에 30 몇 평이 붙어 있는데 그 인근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성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붙어 있으니까 우선권이 저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연접이에요. 그런데 인근 옆에 있는 사람은 인접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죠. 이것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김광수위원장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집행부에서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을 해서 수정제안을 하지 않으면 일단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지금까지 여기에서 토론이 되고 서로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여러 각도에서 있는데 정리를 관계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다음 안을 처리하는 동안에 정리를 해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검토가 미비했는데 다시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 받아서 온 것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연접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용어개념 정립에 대한 통일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으로 순연시키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일괄상정된 의안번호 제922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3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2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시세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체납시세에 대하여는 위임을 회수하여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의 과년도 체납시세 전액을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하는 시세와 소송계류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현행대로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5월 23일 발표한 정부의 건설투자 회복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며,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설명 중에 하도급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도 등의 사유로 주택으로 대물변제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세금은 대물변제 받는 사람이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을 감안한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해 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는 대물로 변제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감해줘 왔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상에 개정을 해서 해 주면 결과적으로 부도낸 건설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도급 건설업자 자체를 보호하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아서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런 취지라면 세금 감면하는 취지에 부합하겠지만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났지만 그것을 꼭 선의의 피해자로서 시세를 감면해 줄 취지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주택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건축하는 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대개 미분양 주택이 남아서 미분양 주택을 떠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가 그것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사 대금을 떠안는 뒤에 단서조항을 보면 1년까지 이것을 다시 되팔지 않으면 추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떠안는 것을 다시 분양을 하면 그것을 사는 제3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 보호 차원에서 1년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자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를 합니다. 통상 하도급업체에서 1억을 납품했는데 2억짜리를 줄 리는 없고, 그 가액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업자가 여럿일 경우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100채다 그러면 그 중에 50채를 준다든가 40채를 준다든가 이렇게 가액에 맞춰서 주는데, 그것도 하도급업체에서 대물변제 받고 나서 내야 될 세금을 감안하고 계산해서 변제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건설업자는 세금을 공제 받고 변제 받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세 감면한 혜택이 건설사업자한테 돌아간다 이겁니다. 하도급업자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도낸 사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빗는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시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허광태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허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이성호 위원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의아심이 가는데, 하도급 건설업자가 자칫하면 이 이유로써 대물변제를 전횡할 것 같은 의구심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도 외에 여러 가지 사유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일 시키고 하도급업자한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것으로 대물을 변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시세가 낭비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나쁜 목적을 가지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성실도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측정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업자가 100채를 건설을 했는데 50채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0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소지비자들한테 매각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매각토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명의로.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새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의가 아닌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건설사업자와 하도급 건설업자간에 세금 계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취득세, 등록세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하도급업자한테 대물변제를 할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만큼의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로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업자가 이미 그것을 공제하고 하도급업자한테 대물변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100억 되는데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 받을 때는 취·등록세 5%를 합쳐서 105억 정도 되는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특별히 부도 등이 나서 이러한 여력들이 없을 때, 부도가 났을 때는 청산절차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을 다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도급업자가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취득한 것이니까 세금을 물렸을 때 대물변제 받은 하도급업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부도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또 그것도 1년 내 대물변제 받은 게 바로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1년 내에 매각해서 현금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바로 취·등록세 5%를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대물변제가 아니고 특별한 부도 등으로 인한 사유에 의한 대물변제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또 대물변제 받는 건설업자들의 민원이 건설부에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처리된 어음을 가질 경우에 하도급업자 자체도 부도가 되거든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하도급업자에 한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하도급 건설업자가 대물변제 받을 시, 대물변제 받은 금액 자체가 애초에 납품한 금액보다 적은지 많은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도급업자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서 시세감면조례 취지는 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확인될 수 없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일반적인 대물변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물변제 받는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 받을 때를 상정을 해서 조례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신 과장님의 의견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큰 건설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그 하도급업체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다 변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업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연쇄부도를 맞은 그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 단순히 밑에 있던 하도건설업체만 될 경우에는 연쇄부도 안 맞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재산은닉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러니까 모 기업이 부도난 경우에도…….

이성호위원

모기업 자체가 부도나면서 밑의 자회사 비슷한 하청업체도 같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부도난 것을 대물변제로라도 구제를 하고 그나마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큰 회사가 부도났는데 그 밑에는 수많은 하청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청회사의 경우는 대물변제가 다 끝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한테 아예 너희 공사대금 못 줬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해서 은닉할 수도 있거든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호위원

연쇄부도라는 것은 인과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때 시세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물변제는 100억 공사비 들었을 때 세액까지 포함해서 105억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부도가 났을 때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전부 못 받기 때문에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였는데도 약 80억원, 70억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건으로 받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했을 때 하도급, 주로 영세건설업자들인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조의2 하도급업자에 대해 감면하면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때에 저희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그것도 1년 내에 안 하면…….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도급 건설업자한테 지금 감면해 주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하도급건설업자한테 감면해 주지만 그 하도급 건설업자한테 감면해 주는 사유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하도급업자의 부도 내지는 불이익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인장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성호위원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세요.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제가 지적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저희가 행자부 준칙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일단 채무자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채권을 100%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인 모기업이 부도났을 때에는 자기가 100억 공사비 들었는데 100억은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부도났을 경우에 채권자가 다 못 받는 경우죠. 그 경우가 또 부도인 것이고, 그것을 말해서 부도라는 것인데…….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부도인데 하도건설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하나지만 하도건설업체는 여러 군데라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래서 곧 자기가 하도급했던 회사가 망했지만, 원회사가 망했지만 하도급업자는 여러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같이 부도를 본 손해를 본 실질적인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부도를 냈으면 구제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도 하도급업체에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까지 구제받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 점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대물변제 받은 하도급업자에 한하고요.

이성호위원

아니, 대물변제 받는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부도났다거나 손해봤다라고는 확인을 할 수 없다니까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도급업자가…….

이성호위원

재산은닉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대물변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모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건설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이성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답변이 명확히 좀 나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부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허광태위원

부도 등이라고 붙였는데, 부도 말고 뭐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예를 들면 청산에 들어가든가 파산에 들어가든가, 또 단순히 이제 자기가 지불하지 못할 단계가 되어서 어음을 지급을 못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들을 저희가 다 포괄을 해서 등으로 붙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부도, 파산 이렇게 해버려야지 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행자부 준칙인데 저희가 조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칙보다는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를 하면 저희가 규칙으로 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조례에다가 넣기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는 손해를 안 봤지만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세부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려고 조례를 정하는데 세부적인 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사례별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안해 주겠다 하는,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칙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단서를 달아가지고 연쇄부도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런데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업자한테 각각 100억 정도의 공사를…….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사업자는 하나지만 하도급업자는 다섯, 여섯, 열 개 업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납품시일에 따라 일찍 들어가는 데 있고 막판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금이 잘 지불됐다가 마지막에 부도나면 그때 가서 마지막 하청업자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물변제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도난 업자로서는 자기 재산은닉 수단으로서 하도급업자 먼저 대물변제 안 해 주어도 돈 다 줬던 회사한테, 너희들한테 다 줘서 처분해가지고 이거라도 좀 건지자,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지게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이 클 경우에는 또 금액도 크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충분히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히 확인될 때 얘기해야 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든지 규칙을 정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조례는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이성호위원

중요한 사항 같은데 그냥 규칙으로 넘기자니…….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도급업자가 받으면 1년 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추징하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것은 사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가는 다 됐지만 가한테 우리 이름으로 분양 안하고, 예를 들면 5%만 싸게 아파트 분양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나갑니다. 그런 뒤에 분양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라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라도 1%에서 5% 사이만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 주택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지만 하도급업자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감면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 쓰죠.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부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성호위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부도가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전체 감면은 아니고 1년만 유예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1년 유예만 해 주는 것이지 감면은 아니라고요. 1년 후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이성호위원

아니, 1년 이내에 되팔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자기가 그냥 살거나…….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1년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감면이 아니에요.

이성호위원

아니, 1년 동안에 처분해서 대금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면제를 계속해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면제조항입니다, 유예조항이 아니고 면제조항입니다. 1년 동안이 아니고 이것이 부동산 재테크 수단화되어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물린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잘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일단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이고요.

김광수위원장

담당과장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죠. 이 세금이 결론적으로는 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취득세, 등록세가 잠시 중간에서 거쳐가는 것 유예되는 것뿐이지, 1년간.

이성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제12조의2 하단에, 사실 이 추징조항은 행자부준칙 안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대물변제…….

이성호위원

취득세, 등록세 면제하는 것이잖아요. 안 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년간 유보하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대물변제 받은 사람이…….

이성호위원

왜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요. 왜 이것이 유예예요, 이것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년간만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이성호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 물건 취득하면 한 번 내지 그럼 몇 번 내요? 해마다 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런데…….

이성호위원

한 번 낼 것을 안 내게 해 준다는 것이고. 아, 유예시키는 것인지 면제시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라니까요. 위원들 헷갈리게…….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대물변제 받을 때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것을 지금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1년 이내에 팔았을 때에는 먼저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뒤에 단서조항은 이것을 지금 현금으로 전환해서 너희들이 납품한 것이니까 그것이 취지에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것을 안 받지만 이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 해서 단서조항을 단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면제조항이잖아요.

한봉수위원

아니야, 1년 이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산 사람이 세금 내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산 사람이 냅니다, 취득세.

한봉수위원

그러면 결국 1년 지나도록 못 팔았을 때는 업자한테 다시 받죠?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결론적으로 세금은 다 목적대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결국은 두 번 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 산 사람이.

한봉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면제라 했다가 유예라고 했다가…….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새로 산 사람을 빼고 하도급업자만 얘기하면 지금 규정대로는 하도급업자가 받을 때 한 번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게 되면 또 내게 되죠. 그런데 하도급업자가 받을 때에 취득세, 등록세 내는 것을 경비로 인정해서 저희가 면제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고, 행자부안에는 그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강화를 해서 1년 내에 팔지 않을 때에는 하도급업자에게서 추징한다라는 규정을 더 보강해 넣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 유예를 해 주는 것이야.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원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내야되는데, 여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를 받아도 취득세 등록세를 종전에는 떼었는데, 그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받을 때는 1년간 그 업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면제해 주고 그것을 되팔 때 이제 그 되파는 사람한테 받는다, 이런 조례가 하도급업자가 부도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에요. 물건은 한 번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번 거래가 성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한 물건이라도 스무 번 거래되면 스무 번 내게 되어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번도 못 받는 것입니다. 거래행위 날 때마다 부과해야 되는데 다만 하도급업자가 부도나서 대물변제 받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서 시세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하도급업자라는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확인절차나 규제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이런 조례를 미리부터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분명히 예견되고 있다고 한다라면 나중에 규칙에 만든다든지 조례에 만든다든지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본 결과로서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좀더 유예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김광수위원장

장내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대신에 현금을 못 주니까 하청업자한테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주었습니다. 현 규정에 의한다면 그때 하청업체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안 뭅니다. 하청업체가 일단은 안 물고,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그때 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팔면 다시 산 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하청업체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번은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 질의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접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목적이 소유할 의사가 있는 자한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지, 하청업체가 현금을 받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원청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전혀 소유할 의사가 없이 아파트를 떠안게 되었는데 여기에 취득을 했으니까 세금을 물어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그런 쪽에서 차라리 안 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취득의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을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보다는 하청업체 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전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것이 내가 유리한데, 아파트 경기가 좋았더라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대물변제로 받아 아파트를 떠안음으로써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청업자는 돈도 못 받고 물건만 받아서 안 팔리고 점점 경제적으로 금리적으로 이자만 계속 물어야 되고 압박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이 주택건설업자들의 횡포도 심하고 또 부득이한 부도도 나고 발생을 해서, 특히 이 하도급업자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취득세감면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도가 나서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대물변제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고의로 이것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만 가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조례 단서에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다시 취득세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1년 후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1년 뭐 일단 감면해 주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사후점검도 없이 해버리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를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복안이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산세 대장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호식위원

확인이 가능하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이 감면조례는 참 취지도 좋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승계취득자 있죠? 승계취득을 중간에서, 지금 이것은 1년간이지만 중간에 승계취득을 하게 되면 승계취득을 할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물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분양을 하면 분양받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한 1개월 안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의의 취득자들한테는.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조례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해서 아까 그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중 취득세 부과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조례는 상당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말씀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원 사업자는 하나지만 하도급업체는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히나 각 단종분야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액수가 크고 물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도급업체 중에서 과연 대물변제를 받을 만큼,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물변제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가운데에서도 단지 하청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에게 대물변제를 시켜서 재산 은닉되는 과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또 그 거래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또 다른 별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 수준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을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국장,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이 행자부에서 온 조례보다는 강화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꾸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강화라는 것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왜 행자부보다도 더 우리 자치구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런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한봉수위원

예를 들면 이 건축관계도 그래요. 용적률이, 건교부에서는 분명히 일반 주거지역에 300%를 주라고 하는데도 서울시는 250%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대로 따라갔다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죠, 단서가 없으니까.

한봉수위원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결론을 내고 제가 다른 안건을 질의할게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성호 위원님, 조문에 보면 제12조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성호위원

아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봐야 시간만 낭비되고요. 필요하시면 이 다음 누구라도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잖아요, 핵심이요. 그 답변 자료를 행자부에 전화를 하든 또 다른 데에 해서든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 자료를. 자꾸 똑같은 얘기해가지고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김광수위원장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건에 대한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재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호식 위원님께서는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시에 모든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일단 그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요약이 됐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럼 먼저…….

이성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표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요, 지금 의견 분포를 물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상.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성호위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것을 공감을 합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입법취지에 따른 문안 자체가 추진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성안되어 있는 조문대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악용될 소지가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제안자인 서울시장이나 국장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의 의견분포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악용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현재 신용사회에서 부도를 한 번 낼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신용이 완전히 타락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은 앞으로 상당기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금액의 5%에 불과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악용을 해서 본인의 사업까지도 망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도를 낼 사람은 없습니다. 애써 가꾼 회사를 부도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문제는 부도를 낸 사람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도난 회사한테 납품했던 하청업자한테, 그것도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인데, 이 부도난 주택건설업자의 원청회사의 하도급 되는 회사는 아주 많습니다.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돈을 현금결제 다 끝난 데도 있고 일부 끝난 데 있고 아예 못 받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다 끝난 데는 떨어져야 되고 일부나 전부 못 받은 데는 대물이라도 일부라도 구제받아야 됩니다. 일부라도 구제받은 그 하청업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주는 취지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 부도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왕 다 망한 것인데, 하청업자가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5% 감액할 수 있는데 어떻든 너 하청업체니까 이것을 일부 변제 못한 데, 또 전부 변제 못한 회사한테 대물변제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다 받은 하청업자한테 가서 야, 이거라도 해서 내 재산 좀 은닉해 주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가 하나고 또 그 하청업체가 하나라면 위에가 부도났으면 밑에도 다 채권·채무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도난 마당에 채권자는 다 못 받으니까 그것이 부도거든요. 채권·채무관계를 못 받았을 때 부도니까. 그런데 제3자인 아무 것도 관계없는, 다만 하청했다는 관계밖에 없는 그 회사한테도 대물변제 해가지고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부도가 발생한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원청업자가 임의대로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도난 하청업자한테 임의대로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떠한 그 청산위원회에서…….

이성호위원

원청하고 하청업자간에 서로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청산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아마 이렇게 대물로…….

이성호위원

그런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죠.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청산위원회 절차가 없습니까? 대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성호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한봉수위원

아까 국장께서 시행규칙에…….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강화를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한봉수위원

그런 과정을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성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럼 그것을 조례에다 같이 심의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조례에다가 그 사정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조례에는 구구하게 그런 사례를 넣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그것을 불가피한 사유를 하나 문구를 녛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청산절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도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이 임의대로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청업자한테 야, 네가 빼돌려 가지고 은닉했다가 나중에 청산 끝나고 나면 나를 도와 달라 이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청산과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범죄행위니까 사실은 입증하기 어렵죠.

김광수위원장

통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채권단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부도가 나면 이제 그렇게, 그거야 뭐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임의로는 못 주는 거예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사정리절차법인가 그것에 따라가지고 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나머지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나마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라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도난 경우가 그런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고. 금방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원청회사의 회계장부를 다 뒤져보면 그 동안에 결제된 내역, 입출금 내역이 다 확인되니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까 답변석상에서 물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지,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확인할 수 있죠.

정규진위원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위원

이성호 위원, 이거 한 말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입장정리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법 취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들 이것을 공감을 합니다. 원청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하청업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이중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물지 않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1년 후에는 어차피 다 내야 되니까, 한 번만 물리자. 원래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1년만기간을 주자는 것이거든, 1년 후에는 다 내자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동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성호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렇다면 원청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하청업자들이 지금도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을 빨리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을 보완을 해서, 조례의 규칙을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 주세요, 다음 회기 때.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을 이성호 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을 다음 회기 때 포함해서 넣어 주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행정국장이 해 주라는 것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렇게 해서 원안통과 합시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채권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권단하고 세무서가 또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도를 발생한 사람에 대해 최대한도로 세금추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도를 발생한 사람, 세무서, 채권단 이 3자가 전부 모든 것을 잔여 채권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그 채권비례에 의해서 대물로 받든 무엇으로 받든 청산이 되고 그 후에 만약에 부도를 발생한 자가 부당하게 어떤 법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세무서나 채권자들이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지금 임호식 위원님이나 정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세부적으로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규칙 제정 때 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워낙 오늘 안건 처리할 것이 많아서 위원들이 쫓기는 입장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더 시간 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될 만큼 촉박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건교부에서도 발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발표가 언제 났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5월 23일날 발표한 시책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5월 23일날 발표가 났는데 왜 이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동안 저희가 준비하느라고요.

이성호위원

준비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예고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성호위원

5월에 했으면, 지금이 9월달 인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8월에 시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 취지는 좋은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그 채권단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비례대로 그 동안에 처분하는 것은 이미 상황 다 종료된 후의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남은 것 툴툴 털어가지고 채권단 구성되어가지고 있는 재산 비례에 따라 나눌 정도면 이미 다 끝난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급하다고 하니까 뭐 우리 의회가 또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집행부하고, 일단 우리 과장님이 수정안 낸 것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하게…….

이성호위원

네, 그 채권액 이하로 대물변제 받을 경우에라고 하는 조항이 어떻겠느냐는, 그것을 수정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조항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면 규칙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다라든가 하는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호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취득세 25%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85㎡면 평형으로 몇 평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5.7평,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평형은 더 올라가잖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32평형 정도 됩니다.

임호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경감을 해 주면서 25%는 너무 인색하잖아요. 이것도 한 50% 이렇게 하지 그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60㎡ 이하가 50%거든요, 감면해 주는 것이. 그 이상 85㎡ 그것을 똑같이 해 주기는 사실 저희가 시세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조금 큰 평이니까 %를 조금 줄인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행자부 입장은 얼마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임호식위원

시에서 더 줄인 것이 아니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리고 시세조례개정안 중에 말이죠, 500만원 체납세, 시세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과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징수권만 우리 시에서 징수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부과 징수권 그것을 별도로 해서 별개로 해서 사무위임을 500만원 시세의 체납액에 한해서, 지금 현재 시세체납액 여기 나와 있는 것 액수만 나와 있는데 인원수로 하면 대충 얼마가 돼요? 보고하실 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액수만 할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얼마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가 알기가 쉽죠. 그리고 말이죠, 국장님.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여기 지금 소송계류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서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소송계류중인 것은 이의신청을 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외의 것을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징수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체납, 체납 중에서 500만원 이상만 체납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체납징수권만 저희가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이 지금 38 무슨……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38세무기동팀.

임호식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되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입니다. 922호, 계속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1조 2,000억의 체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체납이 98년도 이후부터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이전에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묻곤 했었는데 늘상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8세무기동팀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가동중에 있어서, 지금 과년도에 그 체납이 징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현년도에는 어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략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실 과년도 체납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체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현년도 얘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한봉수위원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교육세가 금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등록세, 종토세 이런 데 부과되는 교육세가, 그것이 금년도에 9,700억 정도가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9,700억, 거기서 8월말까지 210억 정도가 체납이 됐고요.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취득세가 이제 경기부진으로 해서 현년도 것이 체납이 많이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계수보다도 왜 과년도의 체납은 징수를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현년도의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지방교육세가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었어요. 이것이 9,700억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거기에서 다른 재산세나 등록세 이런 세금을 안 내니까 자연히 그것도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체납이 9,000…….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총 부과액이 9,700억…….

한봉수위원

거기에서 200 몇 십억만 체납이 되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 소득할 주민세하고 취득세 이것이 금년이 다른 때보다 덜 걷힙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

한봉수위원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이 얘기야. 왜 징수를 잘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징수를 잘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부진하고 세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세는.

한봉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과거에 이 기초자치구에서 서울시세를 징수하면 떼어주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줍니까, 금년도? 그것을 안 준다고 징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엉뚱하게 자꾸 그러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부활해서라도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110억 되는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삭감을 하셨어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사기도 저하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징수의욕도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작년에 110억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삭감했을 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국장님 그때 계셨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는 금년에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금년에 왔습니까? 그러면 국장한테 주문을 할게요. 많은 사람이 '네'라고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국장이 되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자위원회에 저는 몸을 안 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110억의 인센티브를 삭감을 해서 안 준 결과가 지금 엄청난 체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라고, 이것은 110억 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수증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소신있는 국장이 제발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인식하기는 시세 건당이 500만원 이상의 것 과년도 시세를 이제 직접 시에서 시장이 징수한다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인식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38팀이 나는 준비만 다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행동개시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가동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가동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징수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내용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금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체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38기동팀이 분석을 하고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의 개인 예금계좌도 확인을 하고 구청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상위원

준비단계인데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제 징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가동이라고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결합시다. 들어오라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작년에 인센티브 110억 삭감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이 그 당시 행자위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예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그러면 병무청에 있는 사람이 직무 업무를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위원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하는데 누구는 인센티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세금이 그렇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상위원

위원장, 의결합시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2항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에 의하여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은평구와 서대문구간의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생활불편 및 행정 비능률이 예상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해당 자치구청장간 협의를 선행한 후에 해당자치구 의회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시장이 행정자치부에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건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상정한 은평구와 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의 추진사유와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지역에 건립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가 은평구 응암4동과 서대문구 북가좌2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1년 10월로 예정된 주민 입주시 각종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대문구 북가좌2동 275-1번지 798㎡ 1필지를 은평구 응암4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당초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로 60도, 표고차 약 20m, 총연장 180m의 절개지인 체비지였으나, 99년 5월 20일 공개매각되어 동년 10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99년 11월 8일 공사 착공하여 남청파인힐아파트 1개 동이 건립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주민들이 가입주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남청파인힐아파트의 규모는 1개 동에 86세대, 지하1층 지상18층이며 총면적은 2,305㎡로 이중 65%인 1,507㎡가 은평구에 속하고 나머지 35%인 798㎡가 서대문구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해서 은평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이 여러 차례 협의하여 서대문구가 은평구의 경계변경 협의요청에 대해 2001년 3월 5일 최종 동의하였으며, 또한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의견청취 결과 경계변경안에 찬성하였고, 은평구의회에서도 금년 5월 21일날 의견청취 결과 경계변경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재해대책추진, 쓰레기처리, 세금부과 등이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일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 주민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은평구와 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해당 자치구 및 구의회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경계변경의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능률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에는 구간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 주민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두 개 구에서 관리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인데 두 개의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해당 건물소유주의 입장에서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는데 구간의 주민수나 세금관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디다, 보니까, 선거구민 관련해서. 그것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굉장히 비능률이거든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비능률인데, 그것을 각 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자치구간에 알아서 협의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백년하청이고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도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관악구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주상복합건물들인데, 지난번에 주민투표를 해보니까 주민들은 동작구로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같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구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 쉬운데 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해당 부구청장들이 제 방에 모여서 이것을 연말까지는 하여튼 해결을 하자,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 생활에 너무 불편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성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상 편의를 일단 구청에서 서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분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 차원에서나 또 중앙 행자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자치구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시장이 중재하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각 도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행정구역변경의 경우는 각각 동의가, 의회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든 또는 행자부장관께 건의를 해서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서로들 방치하고 있고요. 제가 3개월 전엔가 자료를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관계관 몇 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 뭔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하든 정책회의를 하든 또는 전체 구청장회의를 개최하든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되어 나가는 발전적으로, 특별히 또 이것이 누구한테 메리트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측면도 많은데요.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상위원

그 자치구 경계문제 지금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역시 양 자치단체장 및 양 의회에서 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구 경계가 말이죠,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현장을 안 가봐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관계는,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성동구와 중구 경계가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어요. 뭐 1m 거리도 안 돼. 지금 신당동하고 왕십리2동하고 구 경계가 말이죠, 집과 집 골목 사이야. 이것은 담당도 몰라요. 이런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누차 성동구청이나 중구청이나 또 전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이것을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요, 시에서는 힘을 안 써요, 지금 이성호 위원 얘기하듯이. 이것이 절차가 말이죠, 양 국회의원, 자치장들이 합의가 돼서 올라와야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광역으로 해서 국무회의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구가 경계가 되는 것은 아는데 밑에서 올라와야지만 취급을 하지 이러다가는 성동구하고 중구 관계도 재정수입관계로 아주 분쟁이 되어 있어요, 경계가 언제나 되려는지. 그래서 이제 이성호 위원 건의대로 자치구에서 올라오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싸움을 중간에서 중재하듯이 우리 광역에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뭔가 강구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구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될 일은 아니고 오늘 이 안을 검토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구간에 잘 결정된 일이고, 또한 의회의 모든 심의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건상위원

동감인데요. 이게 구 경계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지금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성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 서울시 25개 구, 여러 개 구에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치제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 결의해야 된다,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자치구간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절차,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소속 지역구에 어느 구 하나 이런 문제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행정경계구역 변경에 관련된 제반 법적근거 및 절차를 죽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뭐냐, 개선대책까지, 만약에 시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우리 행정경계구역 조정에 관련된 특례법 제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정을 건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책을 망라해서 속시원하게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위원장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장은,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들께서 구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의 현안문제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와 구간의 경계도 경계지만 자치구에 가면 동과 동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다 망라한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구 경계하고 똑같이 처리가 됩니까?

김광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 관계를 조정해 본 경험이 있는데, 동 경계나 구 경계나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 얘기해 봐요. 동 관계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절차는 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구에서 해오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주철위원

구에서 오는 것은 같지만 대통령령까지는 안 간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조례로 결정을 합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자치구에 문제점을 시달해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취합해서 그런 것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께서는 주무과장들한테 지시를 하든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 아까 이건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 하나 사이에 동이 이쪽 동이 되어 있고 저쪽 동이 있고,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고 이런 부분은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관리국장은 주무국에서 조사를 해서 자치구에 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은 그런 문제를 정립을 하는 방향에서 한 건을 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나온 김에, 그것이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디다, 동까지 내려가면.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동도 굉장히 많은 데.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시장한테 종합보고서를 올려서 결재 받아서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주민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우리 나라가 아직도 이런 성숙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후진사회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국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시에서는 말이죠, 밑에서만 합의해서 올라오면 해 주마 그러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서대문구 은평구 이 문제가 상정되었으니까 얘기인데, 앞으로 자치구나 동 경계나 도로 아니면 하천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누가 보든지 구민이나 동민이 볼 때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경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여러 위원들께서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요, 모순된 구 경계나 동 경계에 있어서 하천, 도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한 경계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먼저 현재의 모든 관련규정 절차,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가 개선방안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음에 토의를 하고 일단 그것을 해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구에 조정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 하면 동간의 경계도 구청장이 인심을 잃을까봐 개입을 안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작년부터 이 문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거리, 거리로 새주소 번지 부여하기가 좋은 구만 우선 시행이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구역이 아주 어렵게 설정된 이런 데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남과 또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직권으로,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직권으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939호인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매입은 3건에 토지가 2,250.8㎡, 건물이 333.9㎡이고, 건물 신축은 6개 동에 8,979㎡입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기이 의결받은 사항은 토지가 건물 5동을 포함해서 9건에 42,321.2㎡이며, 그중 현재 토지 6건 15,484.4㎡는 매각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처분이 4건으로 7필지에 2,852.8㎡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원구 공릉동 656-3호 998㎡는 전문복지관이 없어 정신지체 장애로서 재활가능성이 가장 큰 장애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운증후군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인 다운회에 수의매각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55-10 외 1필지 867㎡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포함된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제기동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며, 중랑구 상봉동 254-5 외 1필지 461㎡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포함된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민간건설업체인 우정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양천구 신월동 560-9호 외 1필지 526.8㎡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포함된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독수리 외 4개 연립연합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양천구 신월동에 560-9호, 이것에 대해서 4개 연립연합재건축조합이라고 그랬는데요. 독수리 외 4개가 어떤 연립이며, 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을 서울시에 전달해 왔던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고요, 간단히. 어디 어디 연립인지, 독수리 외 4개라고 했어요. 독수리만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이성호위원

없으면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연립조합측에서 매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공문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

허광태위원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준비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해야지,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시 재산을, 지금 시 재산을 파는 것인데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와 경위 정도는 첨부해 와야죠. 그래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답변은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끝나면 된다, 이 조례 올려서 시간에 쫓기면 통과해주면 된다 이런 사고개념을 가지만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오늘 진지하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시민을 향해서 위원들은 심사숙고하게 지금 검토를 하면서 질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까지 준비 안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거예요?

이성호위원

필지는 2필지밖에 안 되는데 4개 조합에다 매각합니까?

허광태위원

가져오는 동안 잠시 저는 가져와서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성호위원

과장님, 필지는 2필지밖에 안 되는데, 조합은 4개 조합에다 매각을 각각 하냐고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연합조합이니까 조합은 하나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독수리 외 4개 연립연합재건축조합?

허광태위원

이것도 말이 맞지 않아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이군요, 재건축.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렇죠.

이성호위원

조합은 하나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하나입니다.

이성호위원

연립주택들이 단지가 4개 단지다, 5개 단지다 그러니까…….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나오는 과장들도 덥석덥석 그냥 나와서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승인을 받고 자기 직책 성명을 밝히고 무슨 건에 대해서 무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무슨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항상 보면 준비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말이야, 똑바로 하세요.

이건상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매입 3건, 처분토지 6건 등등 이것이 제일 큰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매입이고 처분이고 제일 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수위원장

지금 집행부 측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상위원

아니, 가지러 갔으니까 다음 속개할 때…….

정규진위원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제 우리 동료의원인 김판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창동에 2,800평 시유지를 팔았는데 그 밑에 암거가 4m짜리가 130m가 있는 것을 팔았어요. 암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팔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의 현주소야. 우리 행정이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암거가 140m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놓고 그 설계 24층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문제가 됐어요, 법적으로. 이것 지난번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전에 누가 했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작년 12월달에 매각한 것입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담당자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아니, 담당자도 모르고 있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담당과장은 그때 장수길 과장이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장수길 과장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대공원사업소에 가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국장님, 그 징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건은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팔 당시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암거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안 나타나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묻어 놓은 하수관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각 주관부서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암거가 있다는 것을 도봉구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규진위원

지금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 담당자에 대한 징계, 계획하고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때 …….

정규진위원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5분발언을 신청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김판길 의원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인계를 했는데, 어제 얘기한 강도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했어요. 사정없이 다그쳐서 따졌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 충족도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순연할 것을 위원장한테 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어떤 데는 조합에 매각하고 어떤 데는 건설회사에 매각하는데, 건설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맞나요? 건설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규섭입니다. 건설회사에 직접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에 매각합니다.

이성호위원

근데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두 필지는 우성건설에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 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재산관리과장 들어가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들이 상임위원회를 경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사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을 재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9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제5항제6호, 제7호 중 연접을 인접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수의계약 매각대상 규정 중 제7호에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규정하는 것과 합치되므로 연접을 인접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몇 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 동안 무더위와 수해의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속에 부서별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보고서를 낸 적이 있죠, 서울시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 각 실·국별로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이 종합만족도가 71.8, 체감만족도가 72.4, 평가요소 만족도가 71.1 그랬는데요. 야간·토요일·공휴일·민원서비스 신청 용이성에서는 최하인 61.0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대책을 한 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장치 활용 용이성과 담당공무원 민원인의 사정에 대한 배려정도가 62.9, 62.9로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한국갤럽에서 하는 CS portfolio, 이 방법이 굉장히 정확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62.9 민원행정서비스의 활용 용이성과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민원인 사정에 대한 배려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 부분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에서 정확하게 했겠지만 이것이 정확한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행정관리국장은 그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전년도 시민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한 번 보고요, 금년에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5위를 했고요. 만족도가 서울시 이게 만족도가 똑같이 그 %가 나올 수가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최충민위원

그 포트폴리오 방법이 오차범위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0.01치까지 CS 이것 하면 다 나오는데, 이런 똑같은 점수 매김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본인에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청에 보면 야간· 토요일· 공휴일·민원서비스 신청 용이성 해서 이것도 100점 만점에 62.0이고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장치 활용 용이성에도 62.6, 즉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점수 매긴 것이나 서울시청에서 전체 이것은 달라야죠. 서울시청에는 전체적인 각 부서의 민원서비스장치 활용 용이성을 가지고 한 것이고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가 똑같아요. 야간·토요일·공휴일 민원서비스 신청 용이성에 61.0이 나왔는데 행정관리국도 결론적으로 야간·토요일·민원서비스에 61.0이 나왔어요. 똑같이 숫자가 나올 수가 있나요? 0.0까지 틀릴 수가 있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한 것은 시민과에 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것이고, 시청은 전체를 포함해서…….

최충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거의 비슷하게 민원서비스장치 활용 용이성도 62.9 나왔고 여기는 62.6 나왔는데 %가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아하고요. 이것은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최하위인 야간민원서비스랄까 또는 민원서비스장치 활용 용이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이 선임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21점부터 40점까지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고 41점부터 60점까지는 보통수준이고 61점부터 80점까지는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약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럼 우리 행정관리국은 총평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만족도가 71.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분석결과 모형의 틀을 짰든 어떻게 됐든 시에서 조사를 했든 여하튼 61점부터 80점 사이니까 71.8이니까 약간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체조사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분발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리냐면요, 서울시의 전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부 다 평가품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이 전부 주도하는 것이에요. 담당창구 위치 파악이랄까 민원신청인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입수랄까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조사도 보면 행정관리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 의원입법발의로 지금 세목교환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최충민위원

현재 우리 시세와 구세, 그 종토세와 담배세 바꾸자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종토세, 담배세가 세목교환이 빅딜이 될 것 같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회의원이 자료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아, 잘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보니까 25개 자치구의 종토세는 42억 3,3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체 구세의 7,690억원, 53.2%를 차지합니다, 이것 종토세가요. 강남구의 경우를 보니까 745억원이고 중구 466억, 서초 376억인 반면에 도봉구는 63억이고 강북구는 70억, 중랑구는 78억,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상으로 하면 엄청난 배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담배세와 종토세를 맞교환했을 때 강남구가 얼마나 손해를 보냐면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토세와 담배세가 교환되면 강남구는 440억 정도 줄어든 반면에 강북구나 도봉구,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40억 정도 늘어나서 1 대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종토세 총 해서 7,690억 중에 종토세가 4,233억원 이렇게 했을 경우 강남구가 745억원이고, 쉽게 말하면 도봉구는 63억일 때 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교환을 하면 할수록,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구에서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 원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라는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가 아니고 서울시가 지방자치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어디 구, 어디 구 이런 것보다도 지방자치의 구 간의 불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올 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많은 구와 적은 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세목교환은 필요하다고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일부 세목조정이 되면서 구세가 줄어드는 구의 반대로 인해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봄에 행자부에 개정을 건의했고, 또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입장도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이것이 4년 전에 했습니다. 4년 전에 의원입법해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극한 대치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또 넘어가버리면, 사실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많은 지역주민이 또는 강북 외 이렇게 많은 자치구들이 세목교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건 서울시장도 세목교환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전 행정관리국장, 또 그 전 행정관리국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목교환부분을 꾸준히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이번에 저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올해도 넘겨버리고 또 지방자치 때 되면 대통령 선거 되니까 또 넘겨버리고 그래서 영원히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골격 근원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담배세를 어떻게 각 구에서 선전합니까? 담배 많이 피워 구세 수입 늘려 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김원길 장관님께서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반드시 그 부분을, 청소년에게 담배를 만약에 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 구의 구청장이나 지방자치의 의원들이 담배를 많이 팔아 주십시오, 그래야 구세가 늡니다 하고 선전 못하고, 어차피 담배세는 줄어듭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또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큰 틀을 가지고 이 세목교환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조로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하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정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규진위원장대리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시청 뒤뜰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고내용은 9월 10월에 15회를 걸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탈춤이라든가 사물놀이 등등 팝송, 재즈, 클래식 등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인사죠, 사람들을 외부 초청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건상위원

외부 초청이라면 여기에 또 역시 비용이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대략 여기에 예산도 세워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슨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각 구청의 예술단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사례비 한 50만원 정도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전반기에 12번 했습니다만 저희가 총 8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상위원

9·10월은 그럼 얼마 정도나…….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해 봐야…….

이건상위원

한 돈 1,000만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 정도면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이번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축소됐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 폭우 때 동사무소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동에 처음에 평균 인력이 17.1명이었습니다, 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이 기능전환 후에 실제 TO는 11.1명으로 평균 6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이나 이런 민원중재처리를 위해서 동당 평균 12.5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에 줄어든 인원은 약 평균 4.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동에 실제로 줄어든 인원이. 그러면 어떤 동에는 10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12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동에 재해발생시에 동인력 근무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는 여섯 가지를 동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동 수방담당이나 통단위 수방대를 저희가 50명 조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동인력이 적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각 구청의 과에서 동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구청 과에서 통을 직원들이 담당하도록 동·통담당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서 6개 구를 제외한 구가 동·통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개구는 동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과에서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1단계는 동직원이 2명이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고 2단계가 발령되면 직원의 ½이 나오도록 하고 3단계는 상황실에 전 직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구에서는 1단계 때 2명이 동으로 지원 근무를 나가고 2단계 때는 4명이, 3단계는 8명이 동으로 지원근무를 나가도록 자동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원이 안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데는 10명 이하도 있어요. 10명 이하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파견을 나갑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동은 동장 하나 밖에 동을 시찰할 사람이 없어요, 아예.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지금 보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공사가 대단해서 동을 막 개축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개축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거기에 이용할 사람은 주민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체가 후퇴한 거죠? 이것이 지금 실제로 보면 동기능을 축소시켜서 구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다시 동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 기능이. 일부 넘어왔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여와 보니까 이것이 안 맞으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시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다시 할 것인지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게 사실 동기능 전환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패했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실패 사례를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완을 저희가 하고, 또 부족하면 계속 보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짜 동사무소가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기능이.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동에 옛날에 한 15명 정도 근무하면 동직원들이 민원창구에도 앉아 있고 나머지 직원은 통을 담당해서 순찰도 하고 또 지역에 나가서 주민의 불편사항도 듣고 해결해 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만 놔두고 모든 순찰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구청으로 다 가져갔거든요. 다 가져가서 해보니까 막상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순찰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우선 한두 명씩 또 파견으로 내려보냈는데 일부 구에서는 옛날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다 가져 갔으면서도 또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라고, 동에 인원도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구청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이 건축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축. 그 구에서 가져간 후로 불법 건축물이 늘었다고 치자고요. 그 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동을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만 나름대로 서울시는 좀 별다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보완은 필요합니다.

이종필위원

보완은 꼭 필요하고요, 지금도 일부 구에서도 아마 지원을 더 내려보내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전환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국장께 이 부분에 보충으로 묻고 싶습니다. 소신의 뜻을 분명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기능 전환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그런 뜻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은 행정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인원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차츰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허광태위원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기능전환 전에는 동에서…….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기능전환한 동사무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이 가본 현장에서 느꼈던 소감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뭐 소감도 있고 일부 보고받은 저희 검토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분명히 소신을 얘기하세요. 이 동기능 전환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주민자치 복지센터로서, 즉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채워주는 역할도 또한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물론입니다.

허광태위원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동기능을 행정처리와 복지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랬을 적에 이 기능전환이 시작됐을 때 각 분담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구로 이관한 것도 동에서 그대로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적에 구로 이관함으로 해서 그 동민의 불편사항이 당분간은 뒤따를 수 있겠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해소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과제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기능전환을 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잘못됐다고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답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분명히 소신을 밝혀서 정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이것은 비상시기란 말입니다. 비상시기에 공무원들이 밤도 새야 되고 시간 외에 전부 다 동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공무원들에게 시간 외의 근무를 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이 나갔습니까? 있습니까, 보상책?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재해 때는 특근 매식비를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특근비하고 매식비, 식사비.

허광태위원

특근 매식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얼마나 나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하루에 1만원 정도 나갑니다.

허광태위원

하루에 1만원, 그리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실비가 아니라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여비는 얼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씩 쳐서 3일 쳐서 3만원 준 데도 있고 5일이면 5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허광태위원

구청별로, 어떤 지침은 없었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내부적으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지금까지 한 1년을 돌이켜보면 비상시에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의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선 수해나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지하철파업이라든지 각종 파업 사태가 났을 때, 또 의약분업 파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할테니까 작년부터 현재까지 작년 1년하고 금년 현재까지 비상대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출근이라고 그러나요? 비상출근이라고 그러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비상근무.

허광태위원

비상근무, 비상근무의 현황 인원과 그밖에 거기에 따른 여비, 비용 지출하는 것 이것 현황을 가능한 자치구별로 해 주면 더 좋고 서울시도 서울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한 부분에 제 마음 기쁜 부분이 있어서, 알면 좋은 시정상식 100이라는 이것을 받아보고 우편으로 와서 받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이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느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하시는데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많은 부분에 추가로 비치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비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찍어가지고 얼마나 찍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당초에는 5,000부를 찍어서 저희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는데 신문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 소관과로. 그래서 1만 5,000부를 찍어서 시내 초등학교나 우리 시정 모니터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지하철역사나 시 산하기관 이런 데 배부하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얼마나 더 찍을 계획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만 5,000부를 찍을 계획입니다.

허광태위원

현재 찍은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추가가 1만부니까, 그래서 1만 5,000부.

허광태위원

추가는 1만부요?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1만 5,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만 5,000부 외에 더 찍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필요하면 더…….

허광태위원

최초에 5,000부 찍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아, 거기에다 1만부를 더 추가 한다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서울시가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서울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홍보가, 시가 어떻게 가는가를 모릅니다. 신문들은 중앙일간지라고 해서 중앙에 일어난 일만 하지, 언론 TV도 역시 마찬가지 중앙 TV 속에서 서울시라는 것은 묻히지, 그러니 서울시민이 지방자치 속에서의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펼치고 대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뀌어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익한 홍보지인데, 이것이 대시민을 향해서 파급되도록 만들어야지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잘 만들어도 잘 써먹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역방송도 보내고 지역신문사에도 보내고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은 좀 보내서 부동산협의회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내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안 들어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들어갑니다. 앞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허광태위원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과 덧붙여서 좀더 보완 홍보하는데 열의를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지난 4월달에 공무원 구조조정 풀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에 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만큼 저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아서, 이것은 왜냐 하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관리국의 업무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되는 일은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보고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4월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아마 260명으로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7월말 현재 806명입니다, 풀에 잔류한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7월 말일자로 추가 감축된 인원이 699명이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699명이 감축됨으로써 인력풀에 들어갔는데…….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아직 보고를 받지 않고 여기에서 보고 받으면서 답변을 하니까 듣는 저도 좀 답답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봤자 어떤 소신이 과연 뚜렷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현황에 대해서 즉 지방자치구별로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보는 얼마나 되고 전직은 얼마나 되고 퇴직은 얼마나 되고 직권면직은 얼마나 되는가, 현재 풀제에는 얼마가 있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등등 이런 것을 좀 제가 질의했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요지를 파악해서, 그리고 월급과 보너스는 얼마나 나갔는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또 직급별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몇 명이나 되는가, 소방방재본부에 지금 용역관리를 주고 있는데 용역관리로 인해서 거기에서 감축된, 풀제에서 감축된 인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서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만들어지고 나서 자치구가 시의 지시나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비밀보호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출을 안 합디다. 그것이 맞는 건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청에게 저희가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개인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개인에게 나가면 뭐 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여튼 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이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키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일반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시의 행정력이 그것 하나도 못 처리하는가 싶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참 애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제 개인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는 공개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제외한 것만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성호위원

누가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전화번호를 말씀하셨는데…….

이성호위원

전화번호야 그것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구의원들이나 각각의, 또 동사무소 가면 비치도 되어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비밀보호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 위배된다고 해서 안 내면 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시 간부들 집 전화번호까지 해서 주소록까지 만들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비밀보호법 위배겠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제출을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성호위원

아니, 이해할 것이 있고 이해 안 할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도 서로 협조 못해서 무슨 일들을 해요, 상호간에. 저한테 중간에 그 계장님이신가 팀장님이 전화 한 번 주셨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든 대책을 세워서든 자료제출을 안 할 것이 따로 있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고.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락하고 의견 들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 정도도 협조 안 돼가지고 무슨 일들을 해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각 해당하는 목록에 맞춰서 아까 집행내역을 각 구청별로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 관할인 종로구의 경우는 구체적인 세부집행내역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인가 두 장인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했던데, 아까 김주철 위원이 우리 과장하고 간담회 때 얘기 나오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 자료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필요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가능하면 저희들 같은 상임위원회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이죠, 작성하시다가 문제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될 위원들의 의무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감안해서 보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의 경우는 지원받은 예산을 각 해당지역의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내려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협의는커녕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안 오고 말이죠, 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저는 시장이 파악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시에 정식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제대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자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시장은 시장으로서 당신의 관할행정,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고 자료제출 받은 것을 시장이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구청장한테 자료를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이고 의원 이름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저희들도 요구할 때 시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 어느 의원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시장 이름으로 구청장한테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것을 의원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좀더 시에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어느 시의원님이 요구하니까 제출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오히려 기술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자료가 있어서 자료 제출해라 하기 보다는 시장이 구청장한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출 받으면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요구자료가 사실 뭐 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담당자들도 으레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참조하셔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필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동하고 둘을 대비해서, 제일 많은 동.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제일 작은 동이 성북구 월곡4동이 1,272명이고요, 제일 큰 동이 노원구 공릉2동인데 4만 3,325명입니다.

이종필위원

4만 3,325명,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동사무소는 하나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편차가 있는데도 동사무소는 하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월곡4동은 원래 1,200명이 아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주민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사를 해서, 임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동사무소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그래서…….

이종필위원

지금 이 4만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4만명이 있는 동사무소의 동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다른 데보다는 5명 정도 많을 것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가 폭주하겠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12.5명이라는 것은 평균치죠, 동사무소 직원, 평균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구 비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구를 감안을 합니다, 저희가 정원을 책정할 때. 저희가 몇 가지 인구수나 면적수 이런 것을 나누는데, 인구가 요인에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는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각 구청에 각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 구의원이 됐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원을 더 가져가는, 그런 것이 없이 아주 정해서 인구 기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것이 있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갔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체제화되어야 됩니다. 인구비례로 가야 됩니다, 인구비례, 동직원도. 어떻게 불편하게 4만 4,000명이 되는데도 두세 명 더 가고 잘 해 봤자 열 대여섯 명 된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의 업무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잘 갈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생각에는 아까 허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 인력풀에 관한 질의는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모양을 갖췄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광태 위원,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허광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을 존중하면서, 모양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을 갖추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국장께 질문합니다. 국장께서 행정관리국의 총수로서 담당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부분은 과장 내지는 팀장에게 권한 부여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든 것을 상세히 다 안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받아서, 시의회 예상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장께서 중요시 여기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력풀제, 이 문제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예컨대 특별한 정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닌가 라고 했을 적에 국장께서는 너무 이 부분에 방관시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회의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인력풀제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안에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로 질의한 부분을 자료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달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최충민 위원이 얘기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 관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못 사는 구와 잘 사는 구가 이 세목교환을 통해서 어떤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입법이 되고 있고 또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상임위 활동할 때는 이 내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노력한 그 흔적을 업무보고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이종필 위원이 얘기한 동기능 전환에 대한 실패사례를 모아서 이것 또한 다음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제일 앞장에 각 위원들한테 질의사항을 세부처리내역을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성호 위원하고 한봉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은 그 당사자들한테만 보내지 말고 여기 있는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묻고 싶었는데 앞의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전 위원들한테 같은 내용을 질의사항을 똑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오늘 질의한 내용도 포함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업무보고 때 구조조정에 관한 것, 인력풀에 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자료요구를 이성호 위원이 했는데, 그 내용도 다음 업무보고에 포함을 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장대리

인센티브를 시장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어느 구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 사용내역을 제가 재무경제에 있을 때 250억을 200억으로 깎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줬는데 그것이 일부 구는 업무보고를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구가 있고, 어디에는 팩스만 보내는 구가 있고, 시의원들한테 통보를 전혀 안 하는 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처분대상재산 말이죠, 시유재산. 제가 현장에 좀 가보고자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1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서울시 공보관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우리 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의 말씀은 저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공무원교육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10쪽을 볼 것 같으면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사무실 사용, 이것이 기숙사로 이용을 하고 일부 하반기까지 강의실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내년 2002년도 7월까지 이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원장께서 막사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업무 수행이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요즘은 간이막사라 하더라도, 물론 조립식입니다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나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상위원

강당에 보통 인원수용이 많은 데 막사 가지고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강당은 지금 저희들이 조립식 막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방학교, 그 다음에 전산관리소 강당이라든지 그 여유 시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정별로 들어오는 50명, 100명 내외 집합교육 같은 경우 200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당을 할 수 있는데 각 과정별 교육은 간이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데서 빌릴 수도 없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많을 때는 500명에서 600명 들어오는데 식당문제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통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상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2002년도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을, 어려운 대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예정대로 7월중에 끝난다고 그러면 8월중에 방학이고 하반기 교육에 교육인원을 늘려잡고 상반기에는 교육생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올 연말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렇겠죠. 아까 보고 말씀대로 금년도에 상반기에 더 이렇게 당겨서 하듯이 말이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강당이 내려앉으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이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마감됩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내년 6월까지 7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9월달 지금 이번 주에 그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강당 부분하고 우리 사무실부분 먼저 내부 철거가 들어갑니다.

정규진위원

10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본관 사무실을 생활관으로 이전하고 대·소강당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이미 폐쇄조치를 했고요.

정규진위원

이것은 폐쇄조치를 했고, 이 위의 강당은 무엇이고 지금 이 강당은 뭐예요? 9월부터 12월까지…….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폐쇄가 되었는데, 그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강당하고 본관 앞부분 철거를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강당에 보시면 그때 상당히 위험해서 가운데 보도 설치하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서울시교육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규진위원

공인중개사하고 간호조무사, 또 수렵면허시험, 이 시험 출제인원들은 어떻게 선발하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 출제는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건교부에서 출제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시험용지를 인쇄를 해서 인쇄소에서 받아서 각 구청에 배부해서 시험을 위탁시행을 해 줍니다.

정규진위원

아, 각 구청으로 위탁시행을 한다고요? 작년에는 몇 대 1이었고, 금년에는 몇 대 1이 된다고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11회 때는 4만 2,332명이 접수가 돼서 응시인원이 한 70 몇 % 됐습니다. 3만 638명이 응시해서 4,903명이 합격되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원장님 보고하는 내용 중에 금년 교육이 75.9%, 또 기본교육과정은 44점, 또 그 밑에 공통된 과정은 60.3%, 73.2%, 프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프로가 아니라 퍼센트라고 하는 용어가 맞을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퍼센트와 프로를 혼동해서, 프로와 퍼센트는 틀리거든요. 몇 퍼센트 교육을 완비했다, 몇 프로 몇 프로는 아닙니다. 몇 퍼센트가 맞을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원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사회교육이나 공무원교육이나 교육의 중요성은 열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자 함이고 교육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정신건강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소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것이 형성되어야 우리 시민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원장님으로서의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 만났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공보관 할 때 행자에 잠깐 소속이 되었다가 문화교육위로…….

허광태위원

그러므로 처음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존함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원장님만 처음인 것이 아니라 두 과장님도, 두 과장님 언제 되셨죠? 기획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운영과장님은?

그러셨죠. 공무원 인사가 있으면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 소관업무도 평소에 익힐 수 있겠습니다만 장으로 가시다 보면 전문분야의 속속 깊이를 알고 다 그 역할을 했는데 능률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서 원장님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뭐 세세하게 깊게는 우리 실무자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대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 그런 것은 제가 또 결정해야 되고…….

허광태위원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사실상 지금 우리 교육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소신을 펼치세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지금 교육은 거의 한 90%가 자기의 승진하고 관련되어서 교육원에 들어옵니다. 특히 공통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 과정은. 기타 선택과정은 시험은 치지 않습니다만 법령상에 해당 직급에서 5년 이내에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좀더 편안한 기분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활용하고 이것이 피드백되고 해서 이것이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법령상에 그러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시작되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저도 원장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펼치겠다, 저는 당초 갈 때는 직무에서 단 1주일과정이라 하더라도 직무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변화하는 요즘은 급속도로 행정이 변화를 하니까 그런 신지식도 가르쳐 주면서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공기도 좋고 물도 맑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환경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우리 교육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 이하 간부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교육생들에 대한 편안함과 알찬 교육내용과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충전이 되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공무원의 문화도 적응력도 필요로 하는 변화의 시기인데 지나친 과거 구태의연 속에서 지금도 공직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아까도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한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여기 교육기관이지만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풀제에 갇혀있는, 내일이나 모레면 내가 직업을 잃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인력풀들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관리할 것인가, 생산적으로, 이런 것도 공무원연수원에서의 한 기획과 과제로서 연구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덧붙여 해 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인력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요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에도 상당히, 기준은 대개 나이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인력풀 제도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서울시의 집행업무에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의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정신자세나 기능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적응이 뒤따르지 못하면 능력면에서 차이를 갖는, 그로 인한 그것을 채워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공무원교육원 속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공무원교육원에도 인력풀이 좀 있나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행정관리국하고 저희들하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앞으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시험이라든지…….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풀제에 있는 사람도 교육에 들어가나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공인중개사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인중개사시험 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면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라, 공짜로.

허광태위원

직업전환?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야간에 실시를 해서 몇 명 합격하는 것도 있고.

허광태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또 올 연말에도 할 것입니다만 대개 정년을 앞둔 사람들 공무원들이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 외부세계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 장사하는 방법 이래서 중소기업청 강당에 모아서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세상이 좀 여러분 공무원 생활할 때하고 밖에 나가서 장사 상업을 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이런 것도 과정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야간에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은 4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을 시킨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9월 16일날 시험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안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합격률이 좀 높아야지 그것도 교육한 보람이 있지.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대부분이 정년…….

허광태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배웠는데 다 떨어지면 안 돼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허위원님 이것이 요즘 공인중개사시험을 젊은 분들이 많이 치릅니다. 정년을 앞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이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치른다면 힘듭니다.

허광태위원

아무튼 그런 쪽에서도 다각적인 깊이있는 노력이 연구가 필요하다 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겸 당부인데요, 우리 교육원청사가 너무 낡아서 작년에 59억 7,400만원이라는 대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설계용역은 끝나고 공사입찰도 완료되어서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60억 이하가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100억 이상 공사는 종합건설면허업체, 이런 단계별로 있는데 이것이 하위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감리업체가 잘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리로 맡겨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집주인으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보수공사 하는 동안에 교육이 과연 평상시처럼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계약조건에 철거공사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자, 금요일 이후로 미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공기에 차질을 빚을 텐데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서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공사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면 뚝딱거리고…….

설계를 우리들이 볼 수 없나요? 투시도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투시도가 리모델링은 없나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조감도식으로…….

허광태위원

조감도, 그러니까 조감도,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깔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차에 지금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관심사항인데.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상당히 당초 이것이 우리 전임 원장님하고 이것을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허광태위원

그것도 우리가 아는 바예요.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과 예산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그게 그렇게 아직 안전진단에서도 그렇게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벽체 같은 것이 상당히 튼튼하답니다. 요즘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가 정확하게 다 들어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광태위원

교육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은?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도록 큰 많은 소리가 나는 것은 주말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약간의 공사하면서 차단벽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지금 현재 강의실은 방음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방법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올 때 그 이해를 구하고…….

허광태위원

아니, 그렇게 마련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특별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다른 장소나 아니면 그 밖의 가건물 형식으로 한다든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그래야 공기도 빨리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공무원연수 인원계획을 축소해서…….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축소하기에는 지금 수요를 조사하면 저희들이 올해가 1만 7,000명인데 내년 같은 때도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해 직급에서 5년마다 2주씩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을, 인원은 금년 계획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소방학교하고 전자계산소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강당, 집합교육을 하는 200명에서 300명이 들어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공무원이 똑같이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가서 받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온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팀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가 타 시·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평균 1점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지금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생활관에서 여기서 자면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생활관도 빌려주고…….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숙식을 거기서 안 했다는, 식사는 하더라도 잠자는 것은 집에 가서…….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잠자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이 전부 다 그곳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잠은 거기에서 안 자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출퇴근하는데, 간혹 예를 들면 6·7급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TV 보고 애들 있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여건이 나쁘다고 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생활관을 빌려줬거든요.

허광태위원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실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동안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쪽에서 지금 현재 하는 공간과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만큼은 세워서 해 주어야 공무원들의 교육받는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12월달에 동절기에 가면 방학이 있고 9월달 공사가 바로 착공돼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부 좀 걷어내고 소리 안 나는 것, 이렇게 하면 올해는…….

허광태위원

소리 안 나는 것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소리나는 것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있기는.

허광태위원

없을 수가 없지.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반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75%를 소화를 시켰거든요.

허광태위원

이것을 대비해서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수요를 좀 줄이고 하반기에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 같은 것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컨테이너박스보다는 더 잘 지을 것입니다, 공간은 있으니까.

허광태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공사하는 현장을 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하는데 그 대비책을, 보수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그 투시도 잠깐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관계자 설명하실 분은 저쪽에다 놓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보시게 놓고.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공무원교육원 관리팀장입니다.

허광태위원

관리팀장, 이름?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정학조입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7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대식 건물로는 기계설비가 노후되어서 작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단열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분야를 완전히 현대화되도록 현대화시설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앞부분 전면은 단열을 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 기계설비분야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도 승압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압공사와 겸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냉·난방시설도 내부 전부 교체합니까?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네.

허광태위원

일체 교체합니까?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네.

허광태위원

책걸상 이런 것도 다 교체합니까?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책걸상은 기존에 쓰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리모델링한 청사와 겸해서…….

허광태위원

지금 책상 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장은 좀 있지만 내년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올렸습니까? 올릴 계획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연말에 지금 예산과에는 저희들 예산 올려놨습니다.

허광태위원

아, 올려놨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냄새가 나서 아마 그 책걸상도 힘들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서.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건물, 옥상활용계획은 없습니까?

학조

정학조공무원교육원관리팀장

옥상은 고급관리자반 휴게실로 11명 정도 고급관리자 교육이 매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육원이 직원들 휴게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급관리자반 학생들이 휴게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 시설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옥상을 최대한도로 한번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상이 상당히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자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건안본부하고 그것이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광수위원장

우리 교직자들 휴게실은 있습니까? 연수원 간부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직원들 휴게소요? 우리 교육원이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휴게소는 있고 별도의 휴게실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없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우리 교육원 간부들 복지시설로 옥상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이왕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한여름에 무슨 강의하고 나오면 땀이 끈적끈적하고 에어컨이 나오지만 하여튼 여건이 되면 샤워실이라든가 간단하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간단한 샤워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교육훈련 과정별 운영현황 해서 교육내용에서 초임공직자 교육임을 고려해서 정신소양 및 실무기초지식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정신소양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 과목을…….

김광수위원장

정신소양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교육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하고 구청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하니까 일체감이, 자기 소속에 들어가면 일체감이 떨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것인데 이 교육기회를 통해서 시의 행정도 구청의 행정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구를, 공무원은 여러분 신분상 구분이 될지언정 정책상으로는 같은 것 아니냐,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친절봉사, 친절도, 예를 들어 전화 받는 요령 또는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김광수위원장

일상 업무수행 과정상의 소양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죠?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 외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알아야 목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근무가 되지 않겠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정부 주요시책은 그 과정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건설 쪽이나 토목 쪽에 있는 공무원 같으면…….

김광수위원장

공무원들은 총괄적으로 일단 국정목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당연히 가르쳐야지요.

김광수위원장

국정목표에 대한 그 교육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부정부패요?

김광수위원장

국정목표에 대한 교육.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국정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과정에 나오는 정부시책교육은 예를 들면 남북화해 협력시대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통일부 강사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제2건국을 위한 신지식인 등 의식개혁교육…….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는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목표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시민 교육과정에서 여기 여름방학중에 어린이 문화교실이라든가 기타 시민 컴퓨터 교실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교육과정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현장교육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문화교실 같으면 우리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조인이 되어서 설명을 하는데 대개 어린이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나오니까…….)

김광수위원장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면 확대하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열린 시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시민과의 일체감 조성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반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데 이런 분야를 개척해서 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공익근무자 교육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공익근무자 교육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공익근무자?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와 있던데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자 교육은 공익근무자를 쓰고 있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원에서 집체교육 한 번 시킨 적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그때는 아마 민방위 쪽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그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3쪽을 볼 것 같으면 예산현황 세입에 있어서 4,000만원 주차비라고 그랬었죠, 아까? 이것이 피교육자들이 타고 온 차량입니까?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피교육자와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일반시민 그런 것입니다. 지금 피교육자는, 우리 교육원의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또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만, 하루에 2,000원입니다.

이건상위원

하루에 2,000원, 그러면 일반시민 주차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피교육자가 아닌데도?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일반시민도 거기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볼 일이 있다든지 들어오면, 즉 서울시와 같이 한 시간은 무료이고 한 시간 이후로는 30분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하루 종일 2,000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에 한해서.

이건상위원

교육생, 피교육자에 한해서?

철수

이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건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업무에 반영해서 보다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도 과거에 군에서 군 교수생활을 몇 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를 하면 보통 소외됐다,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 근무했던 기간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했던 기간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