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도는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8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개선 및 건의사항은 제대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그 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보증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내·외부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고 매사에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장은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안건 제912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구조조정 마무리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던 하나의 후속조치로서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인력확보로 인해서 현장의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급대 인력 등 부족한 소방현장인력이 6월 15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증원 승인이 되어 이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340명에서 1만 5,446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4,874명에서 4,980명으로 각각 106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942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 위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명칭을 박물관의 특성과 박물관에 전시되는 내용들을 함축하고,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물의 전시를 통해서 국내 최초의 도시역사 박물관을 지향하는 서울시립박물관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입니다. 지난 회기에 말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감축하는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했었죠?

네.

지난번에는 왜 줄이고 이번에는 증원이 되어버렸죠?

지난번에 그것을 그대로 줄이지 말고 그냥 그때 당시 이 정원을 활용하고 나중에 행자부의 증원승인이 떨어지면 현장인력을 재배치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안이 어떠냐는 의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올해 6월말까지는 조례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만 일단 감축한 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그 동안에 휴직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방재센터가 8월 11일 개관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축했지 않습니까?

감축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감원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조례상으로만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감축되었으면 봉급도 안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축되면 내년 7월말까지는, 지금 현재도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풀인력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내년 6월말이 되면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정원만 일단 조정을 하고 유예기간…….

조례상에 100명이면 100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상으로는 100명이고 실지로는 120명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만 조례상의 정원만 감축해 놓고 오버 TO는 지금 풀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가 시한이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명칭을 서울시립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운신의 폭을 좀 좁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시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비전적인 모습도 보여줄 것 아닙니까?

저희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미래 서울의 비전도 전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 지나온 발자취만을 생각할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하니까 공급자 위주로 돼 있고 설립주체 명칭을 그대로 따서 어떤 문화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국립박물관하고의 차별화, 예를 들자면 이런 개별적인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을 주된 전시개념으로 하는 국립박물관하고는 차별화시켜야 되고, 또 서울시립박물관의 경우에 어떤 문화재만을 전시했을 때 국립박물관하고의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역사를 중심에 갖다놓고 그것을 보존된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그리고 보존돼 있는 문화재가 없으면 그것을 영상 또는 모형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명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은 듯이 보이겠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이라면 하나의 폭이 좁아진듯한 이런 인상을 가진단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서 런던이다 그러면 런던 역사박물관 그렇게 합니까?

도쿄의 경우는 도쿄에도 박물관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전시 운영되고 있고, 독일에도 역사박물관이 있고, 미국에도 역사박물관이 있고 지역별로도 디트로이트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브룩클린 역사박물관 이렇게, 일본에도 오사카 주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지방도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역사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역사박물관 안에는 저희들이 사회사라든지 경제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으로 인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사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궁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져 있고, 전시설계를 마치고 한참 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문제고, 요즘에 21세기를 맞이해서 국제화시대이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요. 이러한 안내표지판 같은 데도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고 합니다만 중국어도 넣고 일본어 넣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여미지식물원을 가봤는데 여미지식물원 거기 있는 것이 딱 한글하고 영어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금에 중국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런데 거기 그런 중국어로 돼 있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외국에 갔을 때 일본어하고 영어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일본어하고 영어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어도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서울도 이러한 역사박물관이나 기타 관광명소 같은 것 있으면 반드시 몇 개 국어로 같이 넣어주고 팸플릿도 중국어, 영어, 일어 이런 식으로, 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어떤 팸플릿을 만들 때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다 좋은데 우리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에도 박물관의 특성, 전시내용함축, 내·외국인 등등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역사박물관, 미래박물관, 현재박물관 그럴 것이 아니라 역사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서울박물관 참으로 좋겠는데. 서울박물관, 역사 빼버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이 대한민국 박물관 개념인데 그것하고 저희들 역사박물관하고를 차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립 그러니까…….

서울시 지금 전시컨셉이 역사, 고대사부터 주로 삼한시대도 나옵니다만 주로 이조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물 내지는 모형전시, 이조시대 사회상 이런 경제상…….

현재 중요한 것은 전시 안 합니까?

현재 도시의 형태라든지…….

월드컵조감도 같은 것은 전시 안 합니까?

그런 것도, 길게 보면 현재도 역사니까요.

김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은 관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 니다. 생각은 되는데 한 명칭이 정해지면 그 명칭이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로 올라오기 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과 시립박물관 쪽에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시 문화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했으리라고 봐지고 충분히 모니터링 되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 되다 보면 유물전시부터 시작해서 산업특성까지 전시되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국립박물관하고 구별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성에 맞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잡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항상 고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계 전문가로 고고인류학부터 사학, 거기에 고대경제 쪽 이런 것 다 연구해 온 박물관의 전문가들로 서울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몇 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심층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고, 여기의 설계과정에서도 많은 자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12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에 한참만에 다시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또 저희 시의 중요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참 무덥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수해를 겪었습니다만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은 동안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상당히 할 일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도 또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정말로 하실 일들이 많은 그런 기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저희들은 저희 소관업무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저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민선시정 2기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1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6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21세기 지방자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하는 그런 현명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토론회에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자치 정착방안을 주요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되는 제1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께 저희 시정의 주요업무를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나종문 간사, 윤여형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으니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상반기에 조사한 만족도를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이 67.1이네요?

네.

A·B·C·D로 따지자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 그래서 자꾸 점수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몇 점대면 어느 수준이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60점 수준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학문적으로 딱 결론이 나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 70점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사의 목적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하실 때는 지금 조사 표본수를 많이 잡은 곳은 많이 잡으셨지만 사실 지하철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이용자만 해도 100만이 넘는데 이것을 1,600명의 표본조사를 했다는 것은 정확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부분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과학적인 면을 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수치는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이왕이면 좀더 좋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가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주관은 시정개발연구원인데요.

네,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실제 실무는 저희 기획담당관실하고 시정연구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기획되었죠?

이것이 저희가 7월 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서울에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모이고 나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날짜까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때 어떤 문제가 현안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아마 이번에도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 개최해서 한 맥을 짚고 넘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 6일이라는 날짜는 정해진 날짜가 제가 언제냐고 물어보았던 이유가…….

9월 6일은, 저희들이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가능하면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자, 발표자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해 보니까 아무리 빨라봐도 제일 빠른 날이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날로 잡은 것이 9월 6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한 나라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날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지방자치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어떤 날인가는 확인해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네, 평통…….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많이 참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이 될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하고 좋은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권한을 해 줄 수 있는 쪽은 국회나 중앙행정인데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보니까 교수님들 빼놓고는 국회의원들이라거나 또는 정책 할 수 있는 행자부 쪽이라거나 이쪽은 전혀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맥을 정리하는 행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토론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 의회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행정 입장에서 이것을 결론 내리고 시행으로 옮길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도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었든,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이 분야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어느 학회가 되었든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목적을 주어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각 정당에서 한 분씩을 국회의원을 종합토론회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모셨고, 그 외에 행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떠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1세션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방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행자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행자부가 지방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한번 검토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도 기획예산처가 지금 국고보조율을 인하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이 세션을 마련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고,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대책 역시 이것도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시의회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을 각 정당별로 한 분씩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루는 과제들이 서로 윈윈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지방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별로 중앙행정부처의 관계관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호 국회의원님이나 허태열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십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초청이 되었습니까?

비교적 저희들이 개혁성향적인 그런 쪽으로, 또 젊은 의원들 쪽으로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를 보자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거의 존중해 주고 그편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국회도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보자면 개혁쪽도 좋고 제가 개인적인 능력은 잘 모릅니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도 안해 봤는데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왕이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연구 검토하고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모든 계획에서 관련되시는 분들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계획과 안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우리 동료 이경애 위원 질의에 관련된 건데요. 21세기, 참 거창하네요.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여기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 토론회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나의 연구용으로, 아니면 학술용으로 한 줄 알았더니 전국시·도협의회, 공식명칭이 뭡니까, 위원장입니까? 시·도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위치도 아니고 위치 겸 전국 시·도지부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네요, 이것이?

초청장입니다. 주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이렇게 지방자치 관련 4대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은 시정개발연구원이 각 시·도에 있는 시·도연구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도협의회 후원을 받아서 합니까?

예산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6개 시·도가.

16개 시·도에서 예산이 온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진행중이니까, 다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예컨대 소위 정당대표, 이것도 국회의원 세 분, 비교적 개혁적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연 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기를 위해서 한 것인데 김성호의원, 송석찬위원, 허태열의원, 이 세 분 중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송석찬의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선정을 했습니다만 김성호나 허태열의원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혁혁한 공이 있고 그런 의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했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섭외하는 것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나오리라고 봅니까?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용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는 지방자치보수, 보좌관, 아까 얘기하는 후원회 등등 현안문제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줍니까?

이것은 지금 발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이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션에서 우리 양경숙 위원장께서 토론자로 참여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방자치제의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합리적 방향등을 다루는 2쪽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발제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토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자치법규, 고홍석 과장 왔죠? 자료는 고홍석 과장이 해 주고 답변은 우리 실장이 해 주시고. 자치법규정비 지금 총 435건을 정비대상으로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 전체 조례가 얼마나 됩니까? 255건입니까? 그러면 255건의 조례가 있는데 계속 늘어납니까, 이 조례가? 예를 들면 2000년도면 250건인데 5건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늘어납니다.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참으로 이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조례 내지 규칙 이것이 늘어나면 안 돼, 늘어나면. 왜 그러냐, 영국 같은 데 헌법이 없어도 잘 해 나가잖아요, 불문헌법으로도.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자꾸 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고급관리자로서는 조례가 늘어난다, 형식주의, 규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는데 벌금 3만원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냐,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 세계에서 우리 세법이, 세법상 세종이, 세목이 33개요. 재산세, 도축세, 마권세, 취득세, 세법의 세금 징수하는 법이 박람회를 열 정도로 대한민국에 많아. 그렇다고 부정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과장, 잘 들어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소. 대단히 미안한데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며칠전인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서울시에서 의회입안조례로 해서 이 앞에 뭐요, 우리 제2 별관 앞에 이 보도가 뭔 도로입니까?

정동길입니다.

정동길에 대해서 조례 만든 것 있어요? 확인해서, 보행자 뭐 다니는 조례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뭔 조례를 만드냐고, 서울 시장이.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 걸어가는데 이리 가라,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그런 조례 만든 것 있어요? 그것 입안자는 누구고 조례 과정 좀 가져와요. 위원들한테 다 드려요. 그리고 실장께 묻겠습니다. 대단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내가 생각나서 그래요. 독일의 켄젤이, 법 5단계설 기억하시죠? 독일의 헌법학자 켄젤이라고 있어. 법 5단계설이 나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여.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법전에 나오는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제정하는 규칙도 법 5단계설의 하나요. 그 5가지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법이 다 되는데 그 법 5단계설에서 조례나 규칙은,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되겠죠? 상위법에서 다 다루지 못하니까 조례 만드는 것이죠?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 안 받으면?

받기도 하고, 그냥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위임을,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조리에 따라서.

조리, 그러니까 법 5단계의 5단계 이것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아까 말한 조리, 그것도 법과 똑같은데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나 비교적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아까, 어쨌든 조리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다. 조례까지는…….

조리.

아닙니다. 조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 뜻입니다.

조리도 법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조리에 근거가 있든 무엇에 근거가 있든 근거가 있어야 만들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리고 고홍석 과장, 이름 정확히 기억하죠? 고홍석 아니오? 자료 좀 가져와요. 법을 만드는 재정경제위원회 다 드려요.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연구검토하고,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시민만족도조사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8개 노선의 조사대상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하차자 조사해서 1,6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신뢰가 갈까요? 아니,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잠깐 시민만족도부분에 대한 갤럽기관을 포함한 저기한다고 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하루 지하철 이용자가 몇 만인 줄 아세요? 지하철 이용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8개 노선에 대한 지하철 이용자수를 아십니까?

연간 22억이니까 하루에 180만.

아니에요. 540만명이에요. 거의 50%에 달해요,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약 540만에서 560만명이 이용한답니다.

연인원이죠. 한 사람이 몇 번 타면, 두 번을 타면, 환승하면 그것이 두 번으로 잡히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치면…….

지하철 이용객 수가 지금, 하여간 백만은 넘어요.

아마 180만 정도가 되고, 한 사람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엊그제 방송 들었는데 저는 540만명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호선에서 8호선 8개 노선의 하차자 조사를 했는데, 1,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연 여기서 시민만족도에서 신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1개 노선의 표본수를 200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전문 통계조사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학상의 조사결과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한번, 비용문제가 지금 표본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얼마예요, 한국갤럽에서 했던 것?

표본 하나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이 1만 7,4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총선결과니 뭐니 보면 아무리 갤럽 아니라 갤럽 할아버지라도 틀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더구나 하루에 몇 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민만족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숫자는 너무 신뢰성이 안 간다, 돈만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평가에 활용을 한다거나 또 다른 평가자료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평가비율이?

여기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6개 우리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공행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경영평가를 작년까지는 서울시 주관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행자부가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경영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슨 퇴출명령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도 법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공기업에서 했던 순위 해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모 사장님이 퇴출당했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6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기 해 주시고,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못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퇴출을 시키든지 경영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까?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퇴출명령이라든지 이것 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도 해야 되요. 서울시도 해야 된다고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고 새로운 경영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퇴출당해서 집에서 애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돈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범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도 우리 지방기관이지만, 지방투자기관에서도 책임을 물어서 잘못 경영하는 그런 투자기관장에게는 어떤 벌을 주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것이 지금 50%도 되지 않는 시민만족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 하면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구민체육센터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잠실수영장 이런 서울시립체육시설이고요, 목동빙상경기장, 그런데 도서관은 한 가지 여기 세분화된 자료가 제시 안 됐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최근에 지은 정보화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 반면에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전자도서관 말씀이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주 시민만족도가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신설학교에서는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의무적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장을 만든다 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영장 왕국이 돼버렸어요. 학교마다 다 수영장 들어왔죠, 또 주변에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서서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 들어왔죠, 일반 스포츠센터가 곳곳에 있어서 민간스포츠센터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오히려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편중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구민체육센터, 우리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비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경제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난리예요. 왜? 학교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그것이 학교시설 이용한다고 그래서 수영 한 달 이용료가 4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업체 같은 경우는, 또 수도료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바꿔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치성 뭐로 돼서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을 전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호주머니 생각을 하고 저기하는데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거든요. 민간업체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민간업체는 죽여버리고 학교수영장은 완전히 우리 부산 해운대 그런 해수욕장처럼 꽉 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만족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스포츠센터나 시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또 들어가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가격 조정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그러한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간업체들에게 엄청나게 원성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공급과 수요에서 맞지도 않고 어떤 날은 탱탱 놀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의 이러한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문화관광국에 얘기를 하고 해서 시교육청 예산심의 그런 과정에서 좀 학교의 체육시설, 특히 그 중에서 수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최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정도로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별 수급여건을 봐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마무리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 돼버렸습니까?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 정부적으로 계획됐던 그 계획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IMF를 맞이한 뉴질랜드나 영국 같은 데 보면 공무원정수 이런 부분이 약 50% 이상, 반 이상으로 잘려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즉, 아직도 미미하다, 그리고 소위 시정개혁단 같은 그런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의 기본틀 아래 시민대표, 교수, 전문가, 경영인 등이 참여한 시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랬는데 시정개혁단은 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1단계 때는 조직의 구조조정 업무를 했고, 2단계에서는…….

시정개혁단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정개혁단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 기구조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데 마무리됐으면 이것 없애야죠, 시정개혁단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웃소싱 쪽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아까 이양한 위원님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과감히 아웃소싱으로 많이돌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인위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그런 인력감축방식의 구조조정보다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보다 더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상수도 검침업무라든지 교육업무 이런 것들을 민간부분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아웃소싱 하는데…….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데 아웃소싱 줬잖아요? 거기 경영평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지금 제일 처음 한 것이 중랑하수처리장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것이 탄천하고 서남하수처리장 이것을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는데…….

중랑이요. 중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력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 쪽으로 자꾸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도 검침업무는 전 사업소의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아웃소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구조조정 하시면서 실·국이나 모든 과, 담당 이런 부서들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직함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부 밑에 갖고 있는 본부장과 그 밑에 바로 차장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부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서 본부장 밑에는 차장님하고 또 부서의 부장님하고 일반시민들이 혼동하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몇 본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지하철건설본부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반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반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 제도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적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런 직함에 대해 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가 나와서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우선 누락된 비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부분에서 승용차 자율10부제 정착 추진하는 부분하고 반부패지수 조사 발표한 부분하고 혹시 여기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주차와 주·정차에 관련되어서 성과지표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직함문제, 특히 반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장 밑에 반장이라고 자위하는, 비하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고 추가 소요비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예산규모 증가의 필요성하고 추경의 필요성하고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은 추경 가용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의 세입을 증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서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금 현재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서 연말까지 사업비의 집행 가능액을 정밀검토를 해서 추가소요가 발생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전용 또는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통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데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 소요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우리 내부적인 재정운영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각 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실무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작업이 끝나면, 아직까지 저도 그런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검토가 과단위에서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각 과에서는 예산요청을 다 해 놓은 상태인가요? 기획예산실에 다 해 놓았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98년도,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침수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각 자치구청과 치수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와 같은 침수가 수년 내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서울시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치수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생색이 덜 나기 때문에 치수정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수방지대책과 관련되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90년도에도, 그때 당시 제가 예산담당관이었을 때도 제가 수방담당부서가 아니면서도 그 분들과 같이 수방 3개년 계획에 제가 주관을 해서 예산편성작업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마침 기획예산실장 때 입은 수해보강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밀안전진단반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수방 5개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실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수방대책 5개년계획이 보완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지금 정밀안전진단반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예산요구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그것이 보완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각 자치구청을 통해서 치수과에, 또 치수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요구한 침수방지대책 사업은 지금 몇 건 정도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것을…….

지금 담당과장님 계실 텐데요.

네?

담당과장님 계시죠? 제가 듣기로 지금 치수과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상당부분 기획예산실에서 깎고 있다, 반영 못 시키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침수방지대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최대 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똑같은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5일과 6일 이틀은 휴회를 하고 9월 7일에는 정보화기획단과 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