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충실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유난히 큰 폭설과 가뭄, 집중호우를 차례로 경험하면서 인내의 고통을 무척 힘들게 이겨내고 이제 결실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들어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오늘의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장하운 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의원
장하운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최근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라든지, 또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있고, 그 왜곡을 선두에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국내적으로 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략적 발상으로 인한 반민족적 사고와 매국노적 발상에 기초한 정치적 쿠데타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측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그런 사고와 발상 자체가 그 어느 누구도 심판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면서 이 조그마한 것이,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그런 수구적 사고가 횡행하는 이 마당에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양재 시민의 숲 윤봉길 의사 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서울시내 도시공원 내 각종 기념관이나 전시관이 나름대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독립정신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는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은 연고가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념관이 3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재정난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원 내 애국지사 기념관 등 서울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 수도 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숭고한 민족정신의 기존 터전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항의 미비점들을 보완·정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중근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관과 전시관 등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관람료 등 수입이 있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안건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는 독립운동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기념관의 위탁시설 중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대해 공공요금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우리시 위탁시설 중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은 시민의 숲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 남산공원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이 있으며 연간 공공요금은 2000년 기준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 시설들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주어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21조는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촉할 수 있는 요건을 장기 질병, 장기 해외여행, 자격의 상실, 사회 물의 야기,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2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제23조는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원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장하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장하운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에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옥원위원
위원장.
김재실위원장
네,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위원
환경관리실장의 검토의견을 보면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이 있으며 했는데 서대문독립공원에는 독립관도 있고 형무소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독립관, 또는 형무소역사관이라고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조례안에다가 말입니까?
김옥원위원
아니, 검토의견에. 조례에는 형무소 역사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 검토의견에는 독립관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참고로 답변 올리면 지금 독립관은 위탁시설로 되어 있고 형무소 역사관은 위탁시설이 아닌 것으로…….
김옥원위원
서대문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적자가 있을 경우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의원님 발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형무소 역사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할까요? 형무소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관입니다. 우리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서 사형 당하고 했던 장소이고 일본이 우리 민족을 침탈해서 압박하는……. 거기 가서 보면 너무나 상세히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모습, 또 독방, 감방 같은 것을 너무나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곳에 일본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와서 일본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과거에 일본이 한민족을 이렇게 탄압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형무소 역사관도 비록 직영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로서 구청에 보조라든가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로 들어가 있으니까, 만일 그것도 위탁시설로 돌아간다면 자동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직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서대문구에 별도 보조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조례의 기본취지는 민간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차원이고, 서울시나 구나 관에서 직영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장하운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했고요. 물론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뉘앙스가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 틀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것이고 집행부의 생각이라 하고, 일단 의원발의를 통한 이 조례는 위탁한 시설의 경우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고, 집행부의 의견은 추후에 추궁을 하든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본 조례는 그대로…….
박래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제23조는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은 위원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은? 그런데 의결은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여러 건이 상정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장하운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얘기인데, 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 건은 당사자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김재실위원장
그렇지요.
박래우위원
관계된 한 건을 가지고?
김재실위원장
네, 그 한 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명시해 줘야지.
김재실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여러 건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자체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고.
김재실위원장
아니오, 그 건에 한해서. 그런 취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하운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에 무슨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 시설 짓는데 있어서 설계를 한 자가 그 공원에 시설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전체를 참여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도시공원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안 해야지요.
김재실위원장
아마 박래우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서 뒷장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는 개정조례안 제23조에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조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의원
집행부 의견은 사실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조례 자체에 있는 그 문구 가지고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라든가 박래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조례상에 있어서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없다면…….
김재실위원장
두 분 다 조례에 대해서 하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생각이 왜곡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할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김호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중근의사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우리 위원들도 다 지금 생각을 할 때 여기는 똑같이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 후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길이 있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요골자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원 위원께서 설명을 해서, 또 설명을 안 들었다 해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조례의 취지가, 기념관은 현재 그 기념사업회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지, 구라든가 어떤 기관에 도움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회의 때마다 많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면서 220원 내지 1,1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서도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까 환경관리실장께서 검토의견을 내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호일위원
실장님, 그런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발의로 하시면서 조례 문안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주요골자에 안중근의사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한다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아니고 독립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 문구 조항으로 봐서는 하여튼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것은 아마 예산이 세워진다면 민간에 대한 보조로 잡힐 것이고, 만일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관람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와 구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대충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장하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뵈옵고 저희 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의를 다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폐기물시설과장 한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춘희) 참고로 이동오 전임 폐기물시설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정수사업소장으로 발령되었고, 오해영 전임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조경사업부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격적인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김은경위원
우선 환경관리실의 폐기물 관련조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조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보내주시고요. 감사원이 난지도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원 지적내용을 감사원에서 보낸 내용 그대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미리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문제 삼았던 공보실에서 비닐 책커버를 어린이들한테 나누어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공문 사본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각장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해외에 견학, 연수 등 하신 실적과 재활용 관련해서 연수, 해외 견학하신 실적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포소각장 입찰안내서 보내주시고요. 노원과 양천소각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지와 조사결과 분석한 내용 보내주시고요. 지난번에 소각장 주변 대기농도에서 수은이 일반지역보다 높다는 연구자료를 드리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원용지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원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이 있는지 관련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송죽위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7월까지 완성된 시범화장실 위치와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 개소와 위치, 그리고 다중이용 화장실을 개방한 200개소 위치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몇 명의 외국인인지 소속은 어느 나라인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하운위원
소형소각시설 지금 63개 남았다고 하는데 구청 9개, 관공서 15개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와 그 다음에 1일 소각량, 그 다음에 점검해 본 결과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기를 언제 설치한 것인지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에 대해서 원인분석한 것이 있으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다 이것은 원인분석이 아니거든요.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공원의 노을공원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서 맺은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동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한다고 하는데 인사동에 휴지통이 없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횡단보도나 지하철입구에는 있는데…….
장하운위원
아무튼 인사동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휴지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몇 가지만 자료 주십시오. 녹사평역,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1월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발견해서 서울시에 원인규명 및 보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선 것이 6월 21일 공동조사팀이 구성되고 현재까지 운영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월부터 공동조사팀이 구성되고 운영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진단과 분석, 대책을 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십시오. 두 번째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이것을 지금 1,500만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1,500만주라는 것이 산출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황화현상뿐만 아니라 지난 혹한기에 고사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황화현상이 5%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어느 구청에, 아니면 소재, 위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물사료화시설과 관련되어서 은평구에서 화성시 소재 바이오엔비텍에 건조사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 올라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NG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구역 내 개발훼손부담금을 100%에서 10%로 경감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어떻게 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총 개발훼손부담금이 얼마인데 10%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액수와 소재, 위치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저는 공원녹지분야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무의 공급처별 공급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등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요약해서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8개교에 대한 공사시간, 소요예산, 그리고 공사진척도 등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만 고사현상이 있게 되는데 연도별 고사율, 사후처리내용,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현재 파악된 아직은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지 못한 고사현황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최초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정책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책회의록이라든지 예산, 그 다음에 현장조사 분석한 자료, 사업의 기본방향 이런 것들이 담긴 최초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시장의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쯤 해서 우리가 한번쯤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되어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 있으면 그 건수별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하늘공원을 가본 일이 있는데 그 때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식재한 나무의 고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 60% 정도인데, 거기에 토질조사라든가 해발 등 여러 건을 다 조사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고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공원만 보았지만 다른 공원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또 고사율이 몇 %인지 정확히 파악해 봤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답변으로는 시공업자가 재시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고사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지하철역 석면관련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 실내환경기준치와 우리 한국 석면농도를 미세한 수치를 비교했는데, 항간에 시민단체에서는 미국 실내환경기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준치가 있다면 근거를 주시고, 우리 지하철역사 내 공기시료에서의 석면농도가 0.0012∼0.0031개/㏄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가로수 황화현상 발생 및 대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01년 8월 농업기술센터, 임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각 자치구·사업소별로 기 조사된 황화현상 발생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평가가 약 보름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설치 및 운영실태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통합영향평가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관련공무원 워크숍 등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제출된 전문가 자문 내지는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원위원
그린벨트 내 불법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용뿐 아니라 식당 또는 소공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99년도부터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 대공원, 서울랜드의 모든 편의시설 입찰사항과 임대료, 그리고 당시 입찰했던 편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된 위치와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의 시설 설치 연도와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미처 자료요청을 못하신 위원께서는 이따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공기의 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관리지역 선정관리가 2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쯤 전 지역을 조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번 현재 27개소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검토뿐만 아니라 공기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하공기질 기준강화 해서 미세먼지가 200㎍/㎥에서 140㎍/㎥로 바꾼다고 하는데 국가가 150㎍/㎥인데 왜 우리 서울시가 국가기준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기질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국가기준보다는 우리 서울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봐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해야지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달성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키는 법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이와 같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에서 좀더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왕에 정해 놓은 것을 또 다시 여기서 후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은 후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물 절약 시민운동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서울댐 하나를 만드는 효과를 거양하자는 운동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봐서 본위원이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절약을 해서 그만큼 효과를 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울댐 건설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해서 절수기 보급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에 우리 녹색위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남은 음식물 자원화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예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분리수거 실적을 보면 지금 72%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기 보급이 왜 이렇게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음식물 분리수거만 하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분리수거가 제일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음식물 전용봉투로 해서 내 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거기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두 개를 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수거용기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수거용기보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용기로 하게 되면 종량제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봉투로 하게 되면 봉투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용기로 하다 보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다 보니까 줄이려는 노력이 덜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대로 봉투로 가겠다는 데가 있고 해서 아직도 봉투와 수거용지 중에서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쥐나 고양이가 물어뜯지 않고 악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시를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빨리 시정토록 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을 4개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을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아직 분리수거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분리수거함 배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잘 확보해서 이런 폐형광등이든 폐건전지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광모 여성단체연합회장도 일부러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이번 8·9월에 자기네 연합회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할 테니까 우리시에서도 자체 점검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자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때는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휴지를 많이 버리니까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개 자치구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휴지통을 설치하는데, 적재적소에 휴지통을 설치해서 제대로 수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휴지통없애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아마 95년 1월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초기에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도 돈이다, 그렇다 보니까 휴지통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거기서 또 불도 나고 해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식이 성숙되고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마구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차라리 휴지통을 없애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상점에서 산 물품의 껍질 같은 것을 벗겨도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서 집에서 버리는 그런 것으로 당초에 생각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 보니까 폐단이 많더라, 물론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이야 그것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다가도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껌을 씹다가 포장지에 싸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주머니에 넣고 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그 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론조사들을 죽 하신 결과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 횡단보도라든가 역, 정거장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호일위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는 것도 많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목표량을 상향조정하여 1,500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공원에 가보면 나무 밑에 나무 심고 또 나무 밑에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는 대로 자치구나 이런 데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공원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나무 밑에 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나무를 심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곳에는 꼭 심어야 되겠지만 나무 밑에 나무 심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로 키 작은 관목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국·공유지에 빈 공터가 아직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물론 키 큰 나무를 심으면서 또 마을마당을 조성할 때도 키 큰 나무 위주로 심되 그것과 서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관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봤을 때 1,500만 그루는 전체적인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키 큰 나무가 숫자가 좀 줄고 그 대신 관목이 현실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1500만 그루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저는 수령이 몇십년씩 되는 나무 밑에다가 교목을 심어봤자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6개소에 422억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역에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아직 보상을 안한 토지는 얼마나 되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유지를 전체 보상하는 데는 8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이것을 매년 400억, 500억 정도로 해서는 그 수요를 전부 다 감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재판의 결과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절박한, 그러면서도 시설예정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일몰제를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대지로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30억 정도는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8조원 정도 들어가는 그 정확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매년 400억으로 8조원을 다 보상하려면 약 200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꼭 보상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추정 못했습니다만 있는 사유지만 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의 그 재원이니까…….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한 200년 정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년이면 자자손손 가야 되는 그런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석면관련 합동조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김호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어제인가 지하철노조에서 석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석면 기준치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우리 나라 법에는 아직 기준치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벌써 석면에 대해서 위해도를 말하고 기준치를 두는 등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울러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과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석면으로 인한 암 발생률을 몇 %로 보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17%인가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5%로 보더군요. 역학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보았지요? 지하철역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하철공사에서 현장근무자인 설비직종 종사자 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역학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현재는 특별검진대상자를 선별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외국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70년도 말부터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수당도 많이 주고 대책도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우리 나라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번에 검출된 것이 주로 백석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백석면도 없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김흥식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자꾸 말을 차단시키는데, 대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라이닝부분 같은 것은 석면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분진이 제일 많이 나온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 검사에도 나왔습니다만 2기 지하철에서는 일체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제품은 써서는 안 될 것으로…….
김흥식위원
관심만 가지면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보온재로서 석면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이닝에 석면을 사용하여 거기서 나는 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왜 현재까지 방치해 두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울시의 지하철과 관계된 문제라면 지하철건설본부와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저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번에도 우리가 합동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하철공사 등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냉방공사를 할 때 한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준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장을 밀폐시키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비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아직까지 석면 기준치조차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0쪽의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 실내환경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검출되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이 나와도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역사 내 공기시료에서의 석면농도가 미국 실내환경기준치인 0.01개/㏄보다도 낮은 0.0012∼0.0031개/㏄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전혀 안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철이 땅 속에 묻혀서 녹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토양오염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담당과장의 답변자료로는 그것은 오염으로 보지는 않는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녹물이 나왔어도 그것은 오염이 아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로서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 오염이 되는데도 그것을 환경부에서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료를 보았더니 토양오염물질의 종류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PCB, 유기인, 유류, 페놀 등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졌다 해 가지고 유해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도 그것을 상당히 유해물질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유해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환경부에 얘기해서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철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폐관이 25%만 회수되고 75%가 땅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의도 면적만큼이나 깔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토양오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쇠가 썩어서 녹물이 벌겋게 있는데도 토양오염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을 음용수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김흥식위원
아니, 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가 수도 잔존관을 파 보면 옆에 벌겋게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토양오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오염이 된다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에서도 기준이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음용이 됐을 때, 음용수 같은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0.3ppm 이하로.
김흥식위원
제가 지금 음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식으로 책임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토양에 오염이 된다고 느꼈을 때에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서울시 전체가 상수도 폐관으로 묻혀 버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양이 묻혀 있다면 분명히 오염이 되는 것 아니냐.
김흥식위원
아니, 25%만 회수가 되고 75%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매년 지금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는 땅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도 사후약방문으로 문제가 되고 나서 철거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대책을 세우기도 힘들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 때도 협의를 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은 규정상으로 정해진 물질에는 빠져 있다고 해서 토양오염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해서 이것이 현재 서울시내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하면 판단을 빨리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와도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늘공원 고사율에 대해서 안 들어왔네요. 제가 그 때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실장님,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00%가 다 죽었어요. 물론 업자들한테 다시 그것을 심도록 할망정 여기에 대한 토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육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심어놓았던 나무를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사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녹지사업소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하늘공원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제가 공원을 전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때 하늘공원은 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 때 당시에 업자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교체식목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토양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토양이 척박한 문제도 있고, 가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지난 겨울에는 추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어떤 나무가 살 수 있는가 생육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식재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1,000만 그루건 1,500만 그루건 나무를 심어서 죽어버리면 뭘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업자들이 하자수목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아까운 나무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교목 자체도 사실 거기서 어떤 묘판에서 키워서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캐다가 심는 줄 어떻게 압니까? 월드컵경기장에 가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누가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길렀겠어요, 다 옮겨 심어놓은 거지. 죽어 버리면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여기는 봤을 때 아마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이 100%예요. 이렇게 공원조성 하겠다고 해서 나무식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아까 제가 토양지질조사라든가 기후조사 거기에 생육할 수 있는 나무 성질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침수 세대가 많은데 특히 우리 중랑에 1만 세대가 침수돼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침대라든가 생각지도 않은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랑까지 방문하셔서 수일내로 빨리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먼지저감 종합대책란에 보면 아래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해 놓고 6,579개소, 특별관리 공사장 합동단속 387개소, 무단소각행위 단속 4,875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98만 6,000대 점검했는데 자치구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의 전담반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단속을 해서 처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행정조치라든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는 형편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박래우위원
실장님, 한 가지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서울에서 가장 공기오염이라든가 먼지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각종 소음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장 6,579개소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99개소만 행정조치를 했는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공사장에서는 사전에 구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권고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도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숫자만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단소각행위 단속도 4,875건을 단속해서 11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역시 그것도, 물론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 보면 원인규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를 주고 있는데…….
박래우위원
가벼운 것은 좋은데 너무 행정적으로 수치만 부풀려서 써 놓고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99년에 시범사업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실제로 15대가 운행하게 된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버스가 8,400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마을버스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을 2007년까지는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능하냐보다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북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제도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가는 것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기가 돼서 법령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면 이것은 초기에는 조금 속도가 늦어질 것입니다만 어느 단계에 가면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002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2,000대라고 하는데 내년입니다. 가능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2,000대까지 못 갑니다. 천이백 몇 대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조치…….
박래우위원
늦는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지 내에 되어야 하는데 민원관계가 있어서 늦어지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의 건설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동압축차량, 중국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빨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조금 더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박래우위원
실장님, 뒤에 문제점을 보면 지금 어쨌든간에 지역주민의 충전소 설치 반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과의 충전소 설치 이격거리를 완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완화됐습니다.
박래우위원
50m에서 30m로 완화시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이 법령 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30m라면 주택가에서 먼 거리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반대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살고 있는 곳에서 30m 옆에다가 충전소 설치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CNG는 LPG보다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LPG보다 안전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데 오히려 50m에서 100m라든가 200m로 거리를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지 서울시에서 민원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러면 현 차고지에는 하나도 할 데가 없습니다. 현 차고지 부지 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래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50m내로 규정되어 있어도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30m로 축소를 시키면 어느 서울시민이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하겠습니까? 30m라면 육안으로도 바로 보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문 앞이 30m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위험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안전성에 대한 것을 이해시켜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를 더 떼어놓으면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박래우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공기오염이 되고 하니까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려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 주고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위험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은 저희가 부단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이 차고지로부터 주로 40∼50m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LPG충전소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주거지 옆에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NG는 그것보다 더 안전한데 지금 인식 차이의 문제…….
박래우위원
더 안전하다 하더라도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30m로 축소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남은 음식물 자원화 확대와 관련한 향후계획을 보면 중랑사료화시설이 있고 서남·난지에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수병합처리는 서남하수처리장에 20톤짜리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평가·운영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중랑사료화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설 건설·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존에 두고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환경부에서…….
박래우위원
여기 보면 시설 건설·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적합한 기술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향후 환경부에서 표준화된 시설 설치·운영지침이 시달되면 동 지침을 참조하여 기술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나오기 전에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마침 지난 8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그 지침이 시달됐는데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부 수거·분석을 해 본 결과 앞으로 퇴비화보다 사료화쪽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료화쪽으로 이것이 검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우위원
사료화쪽으로 검토를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향후 운영관계를 환경부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이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는데 그런 의존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관계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거기서 죽 검토를 해서 사료화로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박래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고 용역을 주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받아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명시된 것 보면 지금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 중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환경부에서 시달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본 후에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진행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단독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서 일부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사료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완전히 표준화된 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있다면 이것이 더…….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음식물자원화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지금 전부 망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분리해서 내놓으라고 하지만 처리할 데는 없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진작에 어떤 모델이나 시스템을 정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광역화로 간다든가 자치구 내에서 할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든가 하는 것을 한 5·6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현 시점에서는 자치구에 그런 시스템을 하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망설이고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중랑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로 하자, 그리고…….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빨리 좋은 시스템을 연구해서 좋은 모델을 가지고 25개 구청에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송미화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시 보조금이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당초 목적이지만 쓰레기수집차량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사료화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현장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평구에 바이오엔비텍이라는 회사에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이 갔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은평구에서 화성시에 소재한 바이오엔비텍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송미화위원
아니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25개 구에서 요청이 오면 다 돈 주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각 구청에서 오히려 이런 데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도 5개 구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구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고 1개 구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에는 구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보고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지원해도 될 만한 업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거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이오엔비텍에서 낸 사업제안서를 자료로 주셨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보셨는지,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에서 음식물사료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아주 사소하게는 입지여건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 보고, 은평구는 그 쪽 현장 실정을 더 잘 아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검증을 했고, 그래서 됐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검토가 내역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을 저희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러면 자료제출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은평구에는 음식물사료화시설 하는 백미농장은 어떻게 됐나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거기는 작년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업체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송미화위원
음식물자원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주장도 있고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또 안고 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평구 백미농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은평구라고 지칭을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중랑구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마지막에 2억을 중도에 포기해서 기다렸다가 왜 은평구에 주었습니까 하고 그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은평구에서는 계속 이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을 때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려고 지난 12월 1일자로 현장시찰안내계획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 때가 12월 1일인데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1일 은평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 처리시설 가동중지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예산을 주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을 가기로 한 그 날까지도 가동이 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맞고 틀리고의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2억을 주었을 때 어떻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고 있을 때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다시 특별한 업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구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주었다가 회수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이 그 때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때 위원님이 시 차원에서는 어떤 판단근거도 없이 구에서 2억원을 요구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피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백미농장에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백미농장이 이것을 받았다가 다시 환수한 것인가요? 지원 자체가 안된 것인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지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지원 자체가 안 됐으면 서울시에서 예산도 안 내려갔는데 어떻게 12월 1일에 현장을 가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때 그 계획을 여기 위원회 측에서 잡아주셨는데 저희는 현장에 모시고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2000년 12월 18일이면 결산서까지 다 끝나서 그것이 사실은 불용처리로 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시점에서 백미농장으로 내려갔던 이 예산 2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이 돈이 어디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류로 해서 주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또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근거,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점들을 주로 봐서 하게 되었는지, 자문회의 같은 것은 거치셨는지, 그리고 은평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이번에 황화문제하고 고사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1,000만 그루를 1,500만주요,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산출이 나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에는 교목을 300만주…….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000만주에서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는지, 잡으시면서 자문위원단 회의를 거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서 같은 것을 받으셨는지, 가능하면 서류로 주시고요. 하실말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3 대 7이라는 교목 대 관목 비율은 가급적이면 교목을 다량으로 많이 심어서 조기 녹화를 하자는 차원의 의미였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1년 반 동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저희 실장께서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식재 여건이나 식재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종 공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해서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재조정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 1,000만 그루심기가 회색의 도시를 푸르름이 가득한 서울로 바꾸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 동안 3년간 1,000만 그루를 심으면서 지적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어느 때에는 나무를 심을 땅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는 어떤 대상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은 어떤 것인가,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역으로 산출해 나가야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감사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일선 구청을 감사한 결과 중 일부분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나 공원, 그리고 인근 야산 중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식재를 잘 하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유지나 큰나무 밑에 식재하는 등 식재 장소가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라는 것이 서울시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유지에다가? 앞으로는 역으로 추정을 하셔서 1,000만 그루가 아니라 단 한 그루를 심더라도 잘 자랄 수 있고 그 나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꿀 수 있는 녹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감사결과에 보면 설계상 명시된 규격미달 수목에 대한 차액 환수조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환수조치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조경과장님께서 학교녹화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동네의 열린마당 장소로 쓰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나무 심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서 학교녹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경과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시니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개발훼손부담금 경감 추진경위 및 내역을 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못 마땅합니다. 저희 은평구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린벨트 관련 훼손부담금이 제가 마을마당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몇 천만원, 1억원이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마을마당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꼬박꼬박 물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 개발훼손부담금을 1/10로 경감하도록 환경관리실에서 그렇게 많은 애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연가스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대기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겠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우리 환경관리실에는 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나 정책적인 판단들이 새롭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선례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LPG충전소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은평구 서오릉 이쪽으로,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LPG충전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이런 조그만한 구멍이 터지면 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실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물론 앞으로 LPG까지 더 확대가 되면 많은 훼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LPG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CNG버스 보급문제가 아까도 우리 박래우 위원님께서 민원문제도 있는데 거리를 축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그러한 부지만이라도, 물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NG버스를 하겠다고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업체들에게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주고 그쪽에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나서 CNG버스에 대해서 환경부나 건교부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지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걸리면 이것 해결하고 또 가다 보면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되고,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순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설득력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와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시작했으면 되지 않느냐.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ABC입니다. 그런데 개발훼손부담금이 문제가 된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때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지금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은 환경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될까봐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화장실 개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마다 월 30만원 정도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차등인데, 그래서 각 구별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신청해서 개선한 화장실이 총 몇 개소인지 각 구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건물별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구별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구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와 있을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화장실 문화는 우리 서울시 정책의 의지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게 잘해 낼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름대로의 체계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또 남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도덕성이라든지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월드컵경기장이 마포구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는 아직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홍보 효과에 의해서나 지원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정신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도 마포에 관심을 가져서 일시에 많은 관중이 마포로 몰려왔을 때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봐서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난지도가 대단히 서울시민의 관심사, 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쉽게 말해서 벤젠이 검출되어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오존저감대책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또 침출수가 유입이 돼서 중금속이 한강으로 유입된다는 등 이런 문제는 난지도, 특히 상암동쪽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각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대책은 없이 어떻게 보면 변명의 나열이 아닌가,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존저감대책 해서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오존저감대책이라든지 대기질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적어도 약 800만명이 대기질 악화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 수도서울은 급증하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기질의 원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단기적인 대책만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월드컵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몇 십년을 수도서울에서 공기를 마시고 살 텐데, 장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원래 저희가 2007년도까지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단기특별대책만 이번에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2007년도까지 장기적인 목표 수립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동안 난지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킨다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는 많이 지적되었지만 벤젠처럼 발암성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스에 대한 포집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집공에서 나오는 가스야 지금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미리 예견을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이해를 시키고…….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 측에서 이 안정화사업의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지금 거기를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2·30년 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그대로 있으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나 9월말에 포집시설이 다 완공되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되면 75% 이상의 매립가스가 포집되어 냉·난방 연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 정책의 사안마다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동조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폐기물분야라든지 환경관리실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집단들이 소속해 있고 그 분들과 유대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편견 아닙니까? 그 분들의 진지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바로 가게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른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는 점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시든지 정말 정책적으로 마주해서……. 제가 엊그저께 지금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문제와 관련하여 열린 긴급토론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초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분들은 전문가집단이 나왔지만 서울시 폐기물정책 책임자는 나오지 않고, 이것은 곧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항이라면 제가 나갔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토론회를 급조해서 여는 것은 결례로 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발제문도 보내주고 언제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서로간에 충분히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지, 마침 그 날이 시의회 시정질문이 있는 날인데 그 날로 딱 정해져서 참석하라……. 그리고 토론자 편성도 보면 그 지역주민 대표도 아닌 사람도 나와 있고…….
김관수위원
소각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골프장 문제예요.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전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녹색위의 한 분과위원인 윤준하, 지금 서울환경…….
김관수위원
그 분들이 낸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표를 공식적으로 개인이 제출한 것은 없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를 하겠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서명 받은 서류도 제가 보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으로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들어왔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밀레니엄공원 조성과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또 많은 서울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서울시장 나름대로의 의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가 예견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들이 가서 드러눕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강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 정책이 아무리 우수하고 많은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찬반의 갭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치르면서 이것이 부동침하도 되고 앞으로 기반안정이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골프를 대중스포츠화 한다고 하는 기본적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철저한, 예를 들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식견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맞서서 정책적 대응을 해서 토론을 하든지 논리와 원리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가나다도 모르는 분들이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관수위원
견해의 차이를 딛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뭐라고 할까 박수를 칠 수는 없고, 또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김옥원위원
위원입니다.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이전에 관해서 지금 고양시와 마포구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양시계에 방치된 건축폐기물의 처리비용을 50%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아직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처리비용이 얼마가 될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거기에 쌓여 있는데 저희들이 보아서는 모든 돈을 들여 가지고 바닥까지 긁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드러내고, 그러려면 고양시에서 입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로 될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 금액을 가지고 반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그것을 입찰하기 위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량과는 관계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물량도 그렇고 처리업체들이 어디가 오느냐, 즉 거기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온다면 가격이 싸게 될 것 같고,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차후에 그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두 번째로 난지도 매립가스를 지역 냉·난방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포집시설을 설치중에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매립가스 처리시설은 추출공 106개는 전체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가스 이송관로는 총 1만 2,844m 중 현재 4,407m가 완료된 상황으로서 9월말까지 마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소각시설도 저희가 지금 설치중에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시스템은 95% 정도…….
김옥원위원
전체 공정의 95%?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하는, 말하자면 저희들은 가스를 포집하고 배관망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것을 열에너지로 생산해서 월드컵경기장과 상암택지개발지구로 보내는데 현재 공정률 95%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이것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일일 생산되는 열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분당 몇 G㎈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일일 생산되는 열량을 발생하는 데 필요로 하는 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료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스와 LNG입니다.
김옥원위원
가스는 난지도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로 일부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총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난지도 매립가스가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은 월드컵경기장과 이쪽 상암택지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확실한 규모를……. 그러나 현재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캐퍼는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난지도에 매립가스가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다 또 앞으로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난지도는 우리 시민의 쓰레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가스도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이것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업무보고에는 2010년까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차 줄어들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옥원위원
점차 줄어들고 가스가 안 나올 때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난방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바로 그 점입니다. 난지도 매립가스를 최우선적으로 쓰면서 부족한 양만큼은 라인을 같이 해서 LNG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난지도의 매립가스가 점차 줄어들면 그 대신에 공급받는 LNG의 양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여러 위원들이 늘 서울시의 모든 정책수립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여기도 물론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더 철저한 사전검토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욱 고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서울시 정책은 신규발생을 절대 금지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재해시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소화기구 이런 것부터 먼저 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기에 불법주택이 창고 설치나 공장 설치, 축사 설치, 종교시설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일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만 예를 들자면 창고 설치가 97년도에는 27개, 적발된 것만 그런 것입니다. 또 98년도에는 28, 99년도에는 33, 2000년도에는 35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저희들이 신규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재해를 당했을 때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보상을 해 줍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이번에도 방배동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2세대에 232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해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화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서울시 원칙이 화재나 재해로 인해서 한번 철거된 곳은 다시 못 짓는다 이렇게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만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책은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해 주고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적인 일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배동의 경우 규정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간은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살면서 자립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불법시설로 창고, 공장, 종교시설, 점포가 많은데 만약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재해나 기타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시민과 똑같은 합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인데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되었다면 거기에 각종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시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고용도 편법으로 했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장이 됐든 종교시설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적발을 해서 철거도 하고 단속을 통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과거에 있던 주택의 문제와 비닐하우스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밤에 자다가 화재가 나기도 하니까 1차적으로 중점추진하는 사항은 영농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실상 거주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기타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강남구 부구청장이 자기네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정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또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정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시민의 권리나 안전, 또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매립가스 포집량은 내년의 경우 1포집량이 24만㎥가 되고 발열량을 ㎥당 4,337㎉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 1일 104G㎈ 정도의 열에너지가 생산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104G㎈라면 어느 정도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매번 환경관리실하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좀 뭐랄까 정책이 당당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적절하게 시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참 안 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비닐 책커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 온 것을 보면 이제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 보려고 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것이 실장님이 입만 열만 말씀하시는 감량 우선이라는 정책과 얼마나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 유통업체에 비닐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20원씩 다 부담시키고 그렇게 안 하는 데 가서 단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6억원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6억원어치 비닐을 사면 양이 얼마인데 그것을 무료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란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환경관리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이것도 비닐코팅 되어 있어요. 비닐코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는 자료마다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청주는 곳에다가 이것 하나 조건으로 못 달아요? 서울시에 제출하는 모든 인쇄물은 코팅 못 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질은 재활용지로 해라 이것 왜 못 합니까? 저는 이런 것 자꾸만 얘기하는 것 정말 서로 에너지 소진되는 것도 화가 나고,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되고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안 되고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직 못하는 이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나 산하기관 모두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용지 보면 재활용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조차 이런 데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감량 우선이고 재활용 우선이고 이런 얘기를 어디에다가 하실 수 있느냐고요.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도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송죽위원장대리
시정을 못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것에서 꼭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김은경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폐기물관리과장이 앉아 있고 담당 책임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제기되는 문제입니까? 모든 것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6억원 어치 비닐을 사서 뿌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용역보고서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장기보관 하는 것 때문에 훼손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코팅할 필요 없이 재활용지로 해야 되겠지요.
김은경위원
이것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국한해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곳에서 재활용이 추진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재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감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검토되고 제안되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구조에 있다. 왜 도대체 시설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편중되어 있고 재활용에는 인원이 없어서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일단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실장님 동의하셨지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개선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자료가 안 올라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를 지금 바꾼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재활용과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2개과 내에서 폐기물시설과쪽이 재활용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뭘 검토하셨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를 하나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 밑에 팀을 두더라도 일단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관리과 내에 재활용을 담당하는 인원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러면 시설과 인원을 관리과로 돌리는 것은 실장님 권한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 주시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그러한 재활용 자원화와 관련되는 시설업무를 폐기물시설과 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것이 벌써 몇 달인데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이런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그것을 보고 다음 대안을 제시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 앉으셔서 동의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뭐하러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은 거기에서 동의를 하시지 말던가, 그런 것 아니에요? 감량우선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앞으로 하지 말라고요. 자, 보세요. 소각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광역화하는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이 광역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설문지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내용이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이것이 얼마나 환경관리실이 종합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지가 구구절절이 나타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각처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으면 30년 후에 수도권매립지가 꽉 차게 되고 매립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해집니다. 반면 쓰레기를 불에 태운 후 재만 매립하면 매립지 사용기간이 70년 정도로 늘어나고 환경오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서를 내보냈습니다. 이 질문서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지를 받고 서울시의 정책이 뭐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소각 아니면 매립밖에 없는데 소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무슨 감량이 먼저이고 재활용이 먼저여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지요. 감량과 재활용이 최우선이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김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야 되지요. 그런데 설문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찬성이 92.2%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근거를 냈어요. 이런 것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 뭐하러 하셨어요? 실장님,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홍보담당관실에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관리실 예산이 아니고 홍보관련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이쪽 목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의 시책사업들을 1년에 몇 건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받고 난 사람이 서울시 정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어떤 균형 잡힌 사고가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신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서 해외연수, 제가 실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제발 폐기물 관리하는 사람들을 해외에서 재활용과 감량을 어떻게 하는지 연수 좀 한번 보내주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을 하게 해 달라고 몇 년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각에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보내고 직원들도 다 갔다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 전체를 봐서 실장님이 감량정책, 재활용정책을 한다고 누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론조사관계를 보면 앞에서 감량과 분리수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문이 되어 있네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설문조사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저 그것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량과 재활용 같은 미리 앞에 깔지 않고…….
김은경위원
감량과 재활용을 깔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설문조사를 왜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도 그런 거예요. 광역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 광역화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NIMBY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너희들 광역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까지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주민,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일부 그런 사람들도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6%는 인근지역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6%를 갖고 분석해 보니까 찬성이 51%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고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 얘기 길게 안 하겠는데, 인근지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근지역을 삼았는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오. 주변영향권 내 300m…….
김은경위원
주변영향권이라는 것이 여기 없어요. 이것이 설문조사로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사람을 집어서 한 것이 아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했답니다. 조사대상 1,000명 중 영향지역 주민 80분을 정해서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권이 아닌 데가 920분이고.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시가 이런 돈을 들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광역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볼 때도 균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가 이것 했으니까 인근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것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영향지역주민 당신들 광역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근거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못씁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지요.
김은경위원
여기에 뭐라고 분류를 해 놓고 있느냐 하면 소각장의 가동률이 지금 31%밖에 안 되는데 이것 광역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 이렇게 낭비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거기에 한마디라도 사실은 광역화하기 전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데 서울시가 무엇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도 안 넣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안 넣어놓고 일반사람들한테 NIMBY로 몰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자료로 못 쓴단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뭐 하러 하느냐고요?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정책을 하거나 주민을 설득하는데 모든 공개된 자료를 다 내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불필요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아마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글쎄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환경관리실 입장 하나도 안 넣어서 홍보실에서 만든 자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번 편파적인 여론조사 해 가지고, 난지도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분명히 있었잖아요.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정책을 하는 모습은 좀더 책임 있게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연구자료로 수은문제에 대해서 수은이 소각장 주변지역의 경우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높다라고 연구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드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올라온 자료가 뭐냐 하면 소각장 주변지역이나 서울시 대기농도 중의 수은은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렇지요?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오,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논문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관리과 사이드에서 배출되는 수은을 분리수거를 해 가고 지정폐기물위탁처리를 하도록 해서 일단 반입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배출한 굴뚝에서 수은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모니터링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조사를 한 결과도 불검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특별히 목동과 노원에 대해서 며칠간 연속 모니터링을 해 봐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환원기화 원자흡광광도법으로 24시간 연속측정을 했는데 법적인 허용기준은 5㎎/㎥인데 나온 수치는 그것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6월부터 환경기준에는 수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샘플로 방이동과 한남동 두 군데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노원소각장 인근에 있는 북부여성발전센터 부근에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특별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두서너 번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조금 더 측정을 해서 어떤 유의성 있는 통계치를 보고 그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표시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뜻으로…….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수은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기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수은에 관련된 예산 다 자르세요. 문제가 없는데 예산 왜 쓰는 것이고 분리는 뭐하러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6월, 7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대기 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에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정유해물질에 속하니까 상계, 방이, 한남을 권역별로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에 올렸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부근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조금 더 해 봐서 대기 질보다 현저히 높다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더 높거나 위해하다면 폐형광등이라든가 카드뮴·리튬전지라든가 수은함유 배출물질에 대한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은대책, 현황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면 항상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조차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셔야지요.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몇 가지 단계를,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항상 보면 이렇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페이퍼를 폐기물시설과도 받았고 저도 받았는데, 그래서 몇 개월 더 측정하려고 아직까지 정식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고 지금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다시 그 때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조치한 사항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점심시간에 정리하여 드린 것인데 차후에 조금 더 조사해서 비교를 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더욱 강한 대책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회수시설문제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됐던 수은부분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정책은 따로이고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문제는 한 항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조사중인데 이러이러한 안정성 연구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두 분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문제는 이쪽 문제이고 자원회수시설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같은 환경관리실 안에서 이렇게 되면 수은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모두들 환경인증 14001에 대해서 자랑은 하십니다만 지금 소각장문제고 주변문제이건 간에 14001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루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고를 이 보고를 할 때에도 14001에 인증되어 있는 과정, 문제제기를 되었을 때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시킨다라는 과정에 따라서 보고서가 올라와야지 정상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소각장에서 일반대기질보다 수은 농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두서너번 해 본 것에 의하면 크게 대차가 없는 것인데…….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제기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면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실 것이고 여기 수은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지만 왜 일반적인 측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실제로 서울시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이 어떤 어떤 과정인지 그 부분을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난지도 침출수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자료를 측정할 때의 측정값과 난지도 주변에 소각장 짓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한 값과 몇 백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치상에.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도 서울시 발주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이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상이한 자료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고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측정치뿐만 아니라 정확한 방법까지 기술하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조금 기한을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소각장 주변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에 수은문제를 포함시켜서 점검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는 난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를 하라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의조치가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 주의조치가 요구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확실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보고해 주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주의조치가 됐는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또는 실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시정조치중에 있고 어떤 것은 아직 문제가 있어서 검토중이라는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여기 지금 실장님이 써 놓은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이것이 맞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28페이지 볼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보시죠.
김은경위원
감사원 감사내용은 뭐냐 하면 확인공을 몇 개의 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끝날 때에는 그 시점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의 문제를 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여기에 대해서 시공부서인 건안본부의 답변은 이것이 설계시방서대로 한다는 것이 무리다.
김은경위원
무리면 시방서가 고쳐졌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사원에 설명을 했더니 감사원에서도 납득을 하고, 그래서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만일 이것이 시방서와 정면으로 배치가 돼서 시공이 되었다면 문책이 주의 정도로 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안본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으시면, 아마 어저께 2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수질을 측정해 봤더니 침출수가 흘러나가고 있더라,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증거로 몇 개 항목의 중금속 오염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 중에 COD 1개 항목 말고 나머지는 수질기준에 항목이 없는 것이고 사실 방류기준 이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은 어쨌든 차수벽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침출수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고, 환경관리실 얘기는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의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항목은 기준에 없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은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건안본부에서는. 과거에 흘러나갔던 것은 있을 것이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를 건안본부에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환경관리실에서 제대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환경관리실은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수질오염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먼저 감시를 하고 감시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실에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건안본부가 그러는데 아니래요. 이것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쪽에서 차수벽 시공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안 끝난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차수벽을 그렇게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 지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실이 물론 권한이 약해요. 하지만 약한 권한에서나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느냐 그 부분의 문제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앞으로 차수벽이 설치되었는데도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저희 환경관리실이 그러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이 이 감시를 훨씬 더 잘하면 오염이 조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시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환경관리실에서 제대로 못하신 거라고요. 감사원 지적은 나오는데 왜 환경관리실은 지적이 못 나와요, 건안본부에서 일은 했는데. 감사원 지적 이전에 여기 채널에 다 걸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여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30페이지에 매립가스 안정화 기간 동안 이용시민의 인체 위해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이 아니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한 얘기입니다. 앞에 감사원 등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와 같이 환경단체에서도 주장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다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매립가스 75% 포집을 전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75%가 포집이 된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이상이 된답니다.
김은경위원
된답니다가 아니라 이것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연구보고서가…….
김은경위원
연구보고서 어떤 것이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가스부분에 연구를 했는데 이것 확신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마포소각장 문제입니다. 마포소각장 지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 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반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은경위원
네, 지금 현재 마포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지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서울시에서도 한 적이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 지표에서 문제가 있지요, 쓰레기층이니까.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마포소각장 부지가 지금 3후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보지였는데, 그래서 세 곳을 함께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제3 후보지가 추진되고 있는 장소인데 그것은 처음에 후보지를 평가할 때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반에 대해서는.
김은경위원
지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조건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단지 좋은 조건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반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훨씬 더 높은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았구요. 그것은 지금 저하고 자료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보시지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다른 문제들은 다른 후보지가 좋으나 3매립지가 다른 곳에 비해 민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결정된 것이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평가항목에 민원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 또 환경영향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김은경위원
글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첫째, 자원회수시설의 일반조건 해서 사용면적, 운반거리 해서 사회적 조건 20점, 두 번째로 지역조건으로 교통,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 다음 세 번째는 환경영향 35점으로 지형, 지질, 동식물성 폐수처리, 분진, 배기가스, 대기, 악취, 소음·진동, 교통,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활용 조건이 15점으로 폐열의 이용, 이용지역의 거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건설 및 운영관리 20점 해서 부지 확보, 진입도로 및 지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나머지는 대등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김관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고 폐기물시설과장을 하시던 윤원상 씨가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4만평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1매립지, 2매립지 사이가 제일 좋다. 주민들의 민원 소지도 없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 윤원상 폐기물정책 실무과장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거기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를 아파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스배관이 길어서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을 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김은경위원
제 얘기도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회적인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게 그쪽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을 추천하는 상황이었고, 서울시는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실장님과 제가 소각문제만 나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들은 다 접고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면서 일단 소각은 옹호하시려는 생각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던 제가 오랫 동안 반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무리 의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설해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만 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 다 접고라도, 지금 소각이 적정하냐, 소각장 지어지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거기가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동진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2후보지가, 지금 난지천공원 부지쪽입니다. 그쪽이 주거지와 가까운 관계로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고, 그러나 이쪽으로 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층으로 인해서 현 지반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서 사회적 조건에 맞춘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쪽 위치로 한 것은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아마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그것도 쓰레기층이 약 30m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그 밑에 원층, 더 들어가서 풍암층, 그것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원 지하 암반층까지 해서 파일을 박아야 되니까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안정성은 강구가 되겠지요.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지반에 안정성이 없다고 초기에 평가한 사람은 잘못 평가한 거예요. 쓰레기층 걷어내고 암반층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처음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합리화시켜서 무조건 지으려는 쪽으로 가지 말자고요. 보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요구되고 있지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요, 그 단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무엇 무엇을 보완하라고 하던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지반문제,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와서 죽 보니까 풍암 다음에 연암층 나와서 거기는 파쇄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더 들어가면 신선한 층이 있다, 그래서 그 신선한 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을 것이 예상되면 거기 지반이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 다 걷어내고 연약한 지반 뚫고 그 다음에 하면 지반이 괜찮다, 그렇게 지반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지반평가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연암층에서도 그 위의 층은 일부 파쇄하는 층이 있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신선층이 나온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서울시가 시종일관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입지를 정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이것이 문제되면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고 저것이 문제되면 저러니까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대략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폐기물시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보완요청 항목이 대충 어떤 것들이에요?
상렬
한상렬폐기물시설과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엊그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한번 자연생태상태가 어떤가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절차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의 협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지금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느냐 하면 이미 입찰서류를 마감했어요. 그렇지요? 입찰서류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 어떻게 되요? 어느 기간 동안에 낙찰을 결정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적격자 선정이 9월과 10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시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통상적으로 약 45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9월에 10월 사이에 걸쳐서 있을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입찰을 받아놓고 입찰조건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얘기하는 조건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더 보완해야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용량을 지금 750톤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750톤이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5·600톤 선으로 내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입찰한 것들이 다 틀려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마 시설규모 면에서 750톤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겠지요. 처리량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라질 수 있을…….
김은경위원
그것은 실장님 희망사항이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해요? 주민대표 여기 계시는데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심사를 하는 쪽에서 지금 이 용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치단체 쓰레기처리량이 50%을 초과하는 건설용량을 잡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논리에 따라서 보자면 그 톤수 절대로 못 나와요. 지금 그렇게 보자면 1개 구의 쓰레기가 500톤 정도 되어야 그 양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나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도 어차피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있고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야기를 사실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정성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면 환경부 협의를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낙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낙찰을 하면 조건이 변경되거나 또 낙찰하고 나면 열흘 이내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약을 해 놓으면 위약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강남소각장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번 짚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경관리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마포소각장문제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한 후에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무조건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한다, 그래서 낙찰하고 나면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약해 놓고 나면 예산의 낭비나 문제점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좀 늦추시라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거기 지반에 대해 조사한 모든 자료 일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너희들이 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설계까지를 같이 입찰에 제시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성이 없는 그런 설계를 제출한 데는 떨어지겠지요.
김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공했다는 결과가 뭐냐 하면 시추를 난지도 전체에 2개를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지 내에.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지넓이가 얼마인데 시추공 2개가 얼마 만한 대푯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라는 것이 균질하게 묻히나요? 그 넓이에 쓰레기가 아주 균질하다고 확신하세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정도 면적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정도 면적이라는 것,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그거예요. 실제적인 조사 없이 여기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차수벽 지점을 변경한 것이 문제여서 침출수가 누출됐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것을 정말 얼마만큼 시추공을 뚫어서 조사해 보는 것이 여기 전체의 대푯값에 적정한지 자체를 논의하셔야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침출수가 누출된 것이 차수벽 지점 변경한 것은 한강고수부지쪽이 아니고 난지천쪽으로…….
김은경위원
글쎄 감사원 얘기가 난지천쪽의 그 얘기라고요, 누출수 문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한강고수부지쪽 문제라고 했고 그쪽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간 지금 감사원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근거나 기초조사 없이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 면적 정도면 그냥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논란을 벌이실 것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기 입찰하는 데서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김은경위원
실장님, 상식적으로 입찰하는 곳이 거기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것 정도를 다 보고 지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은 없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환경관리실장님 얘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기술이 뭐였느냐 하면 삼풍이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 완공이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럼요. 당연히 우려되지요. 멀쩡한 삼풍도 넘어졌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사후에 너무 설계변경 해 가면서 많이 용도변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애당초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의회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정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시민쪽에서 주장하는 전문가도 오고 시청쪽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도 와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행정태도가 실제적으로는 1년에 몇십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추진절차의 순서가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는 예산낭비가 그만큼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위반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것만 가지고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려하시는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검증을 그쪽에다 받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검증 받을 때는 의회도 참여하겠지만 분명히 양쪽의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끝나기 전에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지키셔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끝나기 전에 계약해서 또 낭비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낭비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끝나기 전에 다음에 또 무슨 보완사항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충실히 보완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한다면 의회는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그 경험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을 계속 날린 사례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의회가 지적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적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못한 데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소위 말하는 통합영향평가법,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법이 99년도 12월말에 제정이 돼서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한 1년 정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법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현행법상 구비된 요건들이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폐기물시설이나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보완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에 있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속에서 사실 내외적으로 법의 제정 필요성이 높았던 법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조례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서 적어도 올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연구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자문도 받고 워크숍도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국윤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통합법을 만드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다가 통합영향평가법이 99년도말에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200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사계절 동안 평가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서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의견이 많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가 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워크숍 한 것, 또는 의견받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스크리닝제도나 스코핑제도 또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이것을 면제해 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의회에 올라올 수 있어서 아무래도 금년말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자료를 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부처와 협의, 자문, 특히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한 차례 정도 거쳤고, 또 공무원 워크숍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모법 4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정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아예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할 수 있도록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시에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봐서?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합영향평가법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것도 몇 달 늦어진 원인이 되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것 자체가 무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다시 조례 작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스코핑이나 금방 말씀하신 스크리닝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도에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잖아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별 문제될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답변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 취지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일 큰 이유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데서 제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 법상으로는 법적 영향평가사업의 50/100 이상은 조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경우는 관계기관의 장이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시 대도시의 특성상 50/100 이상만 할 것이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30/100까지 낮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명확한 이유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하면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것을 딱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안은 대충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지금 시장 방침중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작년에 충실한 준비를 했다면 그동안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부서 간의 협의도 마쳤을 것이고, 그러면 통합영향평가법 자체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례도 시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특히 이 모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면 곧바로 부서에서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물론 조례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할 필요성, 조례 개정할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아까 대상사업 선정도 어려웠습니다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해식위원
대상사업 선정이 뭐가 어려워요. 대상사업이야 법에 스물 몇 개로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50/100으로 하느냐, 그 이하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과 환경과 재해까지는 통합하는 것이 거의 의견접근이 되었는데 인구를 포함하느냐라는 문제가 몇 달 정도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세밀하게 볼 테니까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도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 이 결과보고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해식위원
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안 들어갔고요. 아홉 분의 전문가들과 지하철 노조, 그 다음에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한 석면실태 결과보고서가 이 자료를 근거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8월 30일에 저희가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에 대책 및 건의사항 중에 제도적 건의사항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지하철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놓고 있고, 또 별도의 조례 제정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하 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냉방화 공사를 할 때 공기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석면인증제도, 그리고 작업기준 또는 지하철공사 내 업무규정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환경관리실로서는 특히 1항에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기준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법에 기준치를 넣자 하는 것을…….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제도적인 조치 해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석면 기준치 제정 및 석면 등 유해물질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이 지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이 석면 등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법에 석면에 대한 기준치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분명히 넣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그것보다도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강화하는 권한은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모법에 기준치 자체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모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그냥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지하생활공간대기질관리조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 대기질과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모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150ppm이지만 우리는 140ppm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법에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석면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해서 법에서부터 우선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법에다가 기준치를 넣어주면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양쪽이 다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 제목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이 법에 따른 조례가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대기보전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이 99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SO₂,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탄산가스, 납, 포름알데히드 등 7개는 항목도 정해져 있고 기준도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돈이라든지 지금 나왔던 석면, 구리, 카드뮴, 크롬 이런 7가지는 항목은 오염물질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은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라돈문제가 생겼을 때도 석면이나 라돈, 구리 이런 유해물질을 빨리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 정해진 7개 항목은 작년 5월 20일자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국가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항목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차례 라돈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특히 이번 기회에 건의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라돈을 포함해서 석면, 크롬, 카드뮴 등 미설정된 7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공문서를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일단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도 죽 언급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처음에는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될 리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가 실제 환경단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석면이 검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도대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그런 일종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 또는 공사중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제도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제도적인 기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만일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그렇지 않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해야만 또 문제가 되는……. 환경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것들을 시달하고 강화시키고 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크게 지상의 대기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년도인가까지는 그런 것을 측정하다가 이 법이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냉·난방공사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석면의 위험성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그것을 들여다봐 주고 주의를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2기 지하철만은 그러한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고, 그런데 1기 지하철은 앞으로 해체 또는 냉방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그런데요. 광화문역 같은 경우는 5호선 2기 지하철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2기 지하철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80년대에 주로 공사를 했던 1기 지하철에만 석면이 쓰였다는 발표와는 완전히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1기 지하철에서만 백석면이 주로 검출이 됐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광화문역은 5호선 2기 지하철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2기 지하철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1기 지하철 건설 당시에 석면이라는 것은 그 위해성이 널리 홍보가 안되어서 일반적으로 건설자재에 많이 썼다, 그래서 의심이 첫째 1·2·3·4호선 1기 지하철이다, 그렇지만 2기를 한번 해 보자, 2기도 의심이 간다, 그래서 광화문역을 2기 지하철에서는 유일하게 특별히 선정해서 2기 지하철 전체 대표케이스로 해 보고 여기서 나오면 다른 데도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마침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2기 지하철에서는 백석면이나 이런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론은 그렇게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화문역을 넣은 것은 2기 지하철을 대표케이스로 점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44페이지에서 보면 여기도 지점별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광화문에서요?
이해식위원
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브레이크라이닝이나 아크슈트라든가 이런 전동차의 부품, 그리고 천장이나 보드부분에서 석면을 쓴 자재가 있느냐 해서 소위 의심이 나는 151개의 고형시료를 그 분들이 가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의 공기질은 냉방화공사를 하고 있는 것, 할 예정인 것, 한 것을 3개씩 조사해 봤습니다. 공기를 샘플링 한 것이지요. 금방 말씀드린 151개는 고형시료를 일부러 뜯어서 백석면이 들어있는지를 따져본 것이고, 그 다음에 냉방화공사를 하거나 할 예정인 것을 대표적으로 3개씩 공기 질을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지하철 공사를 하기 전 또는 하는 중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 이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사를 할 때 또는 하기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자체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 전 작업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분진마스크,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저희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게끔 해야지 이것을 공사할 때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인가에 보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실제로 그것만 지켜주어도 제가 보기에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고, 물론 내규가 있겠지요. 그리고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다 지키면서 공사를 하겠지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연 1회는 시키는데…….
이해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지금까지 석면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차원에서든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든 한 번도 측정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에 발표되기 이전에, 석면검출이 폭로되기 이전에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공사를 할 때는 측정을 안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런 공사시행 전이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관리실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 11월에는 냉방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냉방공사 하는 것을 또 역시 합동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냉방공사 할 때 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역에 이번에 냉방공사를 하니까 환경관리실에 신고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실이 나와서 입회를 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하반기 냉방공사를 할 때는 왜 환경관리실에서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는 그것도 우리 환경관리실이 이번에 한 것처럼……. 왜냐 하면 지금 문제가 이번에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 질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냉방공사를 할 때 하면 그것이 엄청 많이 나온다, 이번에 측정시기가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담당 부서에서 환경관리실에 신고를 하는 제도를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하철 공사가 짧은 기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관리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생활공간대기질 관련 조례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그런 항목에 대한 지하대기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회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측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는 그런 측정업무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하철 역사 같은 데는 해 봐야 1년에 1회 정도밖에는 점검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1회씩 측정하는 것으로 확대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냉방공사가 이루어지는 봄철·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측정하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어떻든 냉방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것을 한번 주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발생한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피해원인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떠내려갔다 이런 분석인데 좀 세세하게 산사태 난 곳이 지금 30개소인데 30개소별로 추후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령 근린공원 같은 데 수목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아카시아나 이런 수목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명하지 못하게 교체하는 경우에 생기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비탈의 경우 전체를 다 변경해 버리니까 뿌리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전체적으로 계곡이 형성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수목변경하는데도 시에서 돈 다 지원해 주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런 데 대한 원인과 분석이 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인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동작구 흑석동 같은 데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평상시에 전혀 위험이 예측이 안 되던 지역인데 갑자기 그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등산로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슬라이딩이 된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장하운위원
산사태가 발생한 30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목변경을 하고 기존에 있던 나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방치해 놓다 보니까 그것이 떠내려와서 계곡 입구에 있는 수로를 막고 그래서, 물론 수로 자체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주택가로 넘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수목변경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 추후에도 계속 수목변경을 해야 될 테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기에 30개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문제인데 지금 죽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설치된 것이 몇 개 안 되기는 한데 지금 소형소각로를 될 수 있으면 줄여가고 있고 줄여온 성과도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200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양들이 대부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태반이고 소각로 자체도 다른 것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구청이 9개, 학교가 11개, 관공서가 15개, 일반사업자가 28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같은 경우 300㎏짜리 제일 큰 것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중에서 목재 이런 것을 분리해서 파쇄하고 소각하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약 10시간 정도씩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태도 점검을 하고, 거기서 태워서는 안 되는 것들은 안 태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누가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처리가 곤란한 것들을 태우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고 전체 소각량 중에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개 구입니다.
장하운위원
9개 구가 아니라 성북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7·8개 구가 될 텐데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구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역 석면관계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미 하셨지만 시청역은 서울의 중심지인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석면 검출이 EPA 기준치의 2.6배나 되는 0.026이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가 돼서 정말 그런가 해서 이번에 합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당초 4월에 환경운동연합 등 3개 민간환경단체에서 냉방화 공사를 할 적에 지하철 석면 농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석면은 건축자재나 자동차 부품속에 들어가 있는 고형화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을 안 건드리면 비산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비비산성이라고 그럽니다. 손으로 이렇게 딱 문지르면 날아가면서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비비산성입니다. 이런 제품속에 딱 달라붙어서 적게는 1·2%, 많게는 2·30%까지 포함돼서 완성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드리거나 뜯지 않으면 비산이 안 되지요.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냉방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뜯었단 말이지요. 뜯었을 때 기준치의 2.6배가 나왔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냉방화 공사가 끝난 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미국 기준치의 1/3배에서 1/8배로 아주 극히 낮게 나왔다. 그래서 문제는…….
이송죽위원
아니, 충무로역하고 시청역이 냉방화 공사를 중단했는데도 석면이 검출되었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할적에는 냉방화 공사를 한창 하기 위해서 뜯었을 적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4월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냉방화 공사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뜯지 않고 비산이 안 될 때에는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평상시의 지하철 공기질 상태는 미국 환경기준치, 미네스타주에서 정한 0.01개보다도 평균 1/5수준밖에는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거기 석면이 검출된 7개 역사 동대문역, 청량리역, 종로5가, 영등포구청역, 신사역, 압구정역, 미아삼거리역 이렇게 7개 역도 역시 뜯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사할 적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자재에 붙어 있는, 천장에 붙어 있는 자재에 석면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것을, 의심나는 데 151개를 샘플링 해서 고형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들여다 보니까 36개가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데 고체덩어리 중에서 일부러 석면을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냉방화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평상시 생태에서 공기질을 에어샘플이라고 해서 포집을 해서 전부 가라앉힌 다음에 현미경으로 석면이 몇 개인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형시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7개역이 전부 다 평상시에는 기준치 이내지만 고형시료인 가스켓이라든가, 라이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석면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이송죽위원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조사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유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남원 교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만히 내 버려두면…….
이송죽위원
가만히 놔 둘 수가 없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잠깐만요. 이것을 뜯거나 하지 않으면 비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다만, 뜯을 적에는 몽땅 밀폐를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압력을 넣어서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물을 흠뻑 뿌리는 습식공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종사자들이 보호의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송죽위원
지하철 석면문제로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하철공사에서 지난번에 석면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도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작업한 사람들, 그것을 뜯을 적에 보호의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종사자들을 파악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특별히 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서 역학조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에서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꼭 뜯어야 될 때에는 그만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념을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인데요. 시범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개방 대중이용 화장실 현황 해서 현황표를 봤는데 지원액이 3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우선 면적, 변기수, 그 다음에 이용시설 등을 봐서, 그리고 전력료라든가 물값 등을 감안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평에 변기가 몇 개 갖추어져 있으면 이것은 한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30만원을 주어야 된다든가 하는 유형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분석을 했어요. 왜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10만원인가 해서 분석을 해 보면서 혹 평수를 기준으로 했나 해서 면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변기숫자를 또 보았습니다. 같은 변기숫자와 평수인데도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버센스인지는 모르지만 서민이 다니는 데는 주로 10만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는 30만원, 20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을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공정성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화장실수준향상반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화장실수준향상반장 백무경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약 200군데를 중심가를 중심으로 샘플링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2개월 동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SK빌딩이나 종로타워 같은 데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 외부인이 이용하는 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을 타임워치로 저희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상가라든지 종로 근방에 있는 SK빌딩이라든지 종로타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사동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상가나 음식점도 전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변수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지하철과의 거리가 얼마이고 골목 폭이 얼마이고 또 큰 대로와 얼마나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이고 그러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송죽위원
그만하면 알아듣겠는데 여기 자료도 그렇고 지금 설명도 그렇고, 물론 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서울시에 소문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하는데, 이 자료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보면 이태원지역이 있어요. 이쪽은 제 사무실이 있어서 잘 아는 지역인데 남산주유소와 대성제3주유소 2개가 있어요. 여기는 면적은 똑같고 변기는 남산주유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남산주유소는 10만원이고 대성제3주유소는 2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같은 평수에 변기는 오히려 더 많은데 여기는 10만원 주고 적은 데는 20만원 주니까 이것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제가 이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같은 이태원인데 어떻게 주유소가 하나는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20만원이냐.
이송죽위원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말하는데 그 숫자도 제가 알고 있어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대성제3주유소가 남산주유소보다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남산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그런데 여기는 바로 지하철역사 앞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그 2개 주유소를 한 예로 들었는데 다른 데도 보면 면적이 적고 변기도 적은데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변기는 많은데도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실장님, 이것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샘플링을 다 한 지역입니다.
이송죽위원
해도 이것 잘못된 거예요. 저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물론 시정연에서 했다고 하지만 한번 더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돈 안 받고 한 데도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동의해도 그 사람들이 어느 화장실에 얼마 주는지 자기 것만 알지 남의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지 남의 것을 알면 동의하지 않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물절약 시민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는 한강사업기획단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혼동되어서 왜 사업이 중복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도 물절약 시민운동에서부터 갖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물절약 시민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더 절실합니다. 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느냐?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물절약 교육을 시키면 이것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노인이 될 때까지 물절약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시적인 효과로 운동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실이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한창 가뭄이 있을 때 시장실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논리가, 원래 절수기보급운동은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정수장에서 잉여생산이 되고 있고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영 안 맞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절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자기는 물을 많이 팔아야 될 입장인데 줄이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송죽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 혼나야겠네요. 우리한테는 물절약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이 공무원간에는 그런 말을…….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환경관리실이나 또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이런 데가 같이 해 주면 뒷받침하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 우리 환경관리실에는 녹색위가 있다, 녹색위에서 이것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여기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상수도사업본부 한 일도 다 이리로 갖고 와라, 그 외에 우리가 더 개발할 것은 개발하겠다 했는데 보다 상세한 것은 환경기획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됐습니다. 환경기획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장 감수성이 많고 부모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서 부모에게까지 전달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때가 제일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상대로 물절약일기장을 1년 동안 쓰게 하는데 4학년이 되면 그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일기장을 쓰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거기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 여기는 교육을 하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저희는 시민운동과 교육 차원에서 실천운동으로 접근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현실화, 그리고 중수도 설치, 절수기 보급 이런 것들을 맡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운동과 교육을 안 하겠네요? ○.환경기획과장 국윤호 이제는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역할분담을 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아마 그 예산이 안 올라올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산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 처리시설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냉장고와 TV, 세탁기, 에어컨이 1년에 얼마만큼 폐품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담당과장님, 2001년도 발생량은 못 냈더라도 2000년도는 발생량이 얼마인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요. 2000년도 폐가전제품 처리현황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것이 TV가 가장 많은 숫자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냉장고가 더 많이 나와요. 기현상이더라고요. 냉장고가 4만 8,856대, TV가 3만 3,200대, 세탁기가 2만 9,703대, 에어컨이 3,574대인데 냉장고가 4만 8,856대나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가전제품을 아끼지 못하고 유행 지나면 버리는 등 절약정신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폐가전제품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활용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단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전에는 폐가전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부근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문업체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파쇄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송죽위원
어떤 부분을 재활용합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예를 들면…….
이송죽위원
환경관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니오, 모터와 철판 같은 부분은 재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파쇄해서…….
이송죽위원
거기에서 가장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고 문제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그냥 단순 파쇄하고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아니, 그 부품 중에서요. 파쇄기에 넣어 파쇄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프레온가스 같은 것은 별도로 추출해 내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매립을 합니다. 매립지 부근에서 업체들이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토양오염이 거기서 발생하고, 소각함으로써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는 폐가전제품에 대해 업자들을 통해서 실어가 버리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액수를 주든 큰 액수를 주든 업자에게 하청을 주면 이 업자가 어디 가서 적당한 곳에 묻어 버리든가 소각을 해 버리는데, 병균이 사람보다 더 먼저 가요. 그래서 지금 그 병균을 죽일 만한 항생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 제가 이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제일, 프레온가스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우레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폐가전 처리시설을 난지하수처리장에 지으려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두 군데로 재활용할 것은 하기 위해서 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 가는데 아산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서 이런 폐가전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기서도 가전 3사가 같이 협회를 구성해서 폐가전 처리시설을 이전해서 운영하게끔…….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레탄인데요. 그 문제된 다이옥신 발생을 가장 많이 시키는 우레탄이 냉장고마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분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해 버리거든요. 파쇄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도 서울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냉장고를 분쇄기에 넣기 전에 우레탄이라도 꺼내서, 이 우레탄이 가장 문제가 되면서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지을 때 층마다 바닥 깔 때 넣으면 밑에 층에 울리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열이 빨리 식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자재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환경상 줄 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슬러지 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환경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우레탄을 잘 활용하면 없어서 그것은 문제지 있으면 얼마든지 판로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재로 쓰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없었는데 충북의 어느 여자분이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환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아시고, 서울시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놀라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거기서는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영세업자가 돼서 조그맣게 했는데 이 우레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폐가전제품을 그냥 막연하게 버려서 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이 우레탄은 우레탄대로 꺼내가지고 그쪽으로 주면 일석이조잖아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데는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제가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을 불러서 환경관리실 직원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테니까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묻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태우는데 비용을 물어봤더니 1톤을 태우는 데 5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있는 물건을 태우면서 톤당 55만원까지 버리고, 55만원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에 좋은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 대통령 표창도 받으실 텐데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일단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의 폐기물집하장에서 사전에 뜯어낼 수 있는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집결지에 가서 태우기 전에 뽑아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녹지관리실명제 확대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가로수들이 보면 길거리에 못을 박아서 선전문구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노점상들이 뭘 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잘못되면 그 앞에 살고 있는 주인이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든지 영창을 가든지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실명제를 할 바에는 주택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고, 상가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노점상도 어지럽지 않게 정리도 되고 우리 가로수도 보호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것도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지관리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다음 번에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마을단위로 녹화를 추진하고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나름대로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앞으로 녹화시책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명심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녹화사업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학부형들이 아주 대환영이고 각 학교들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행정에서 학교녹화사업은 만족도 1위를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00만 그루 나무심는 방향도 그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1,500만 그루라고 해야지요.
이송죽위원
1,500만 그루가 아니라 2,000만 그루를 심더라도 서울시민에게 좋은 호응과 공기를 준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송죽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온 나라가 모든 포커스가 월드컵에 맞추어져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기획과장님은 아마 아실 텐데 관내 시의원들이 정책건의를 해서 답신을 보내왔었는데 지금 절두산 잠두봉 그 밑에 합정동에 보면 외인묘지가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가 바로 우리 근세화 되는 초기에 언더우드박사라든지 아펜젤러 이렇게 우리 나라 신문화를 접목시키는 데 기여했던 분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러가는 소위 관광코스고 순례코스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절두산이 성지화 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시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두봉과 외인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잡목을 쌓아놓고 있고 집들도 부실하고 완전히 서울 한복판에 도깨비굴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정비만 제대로 되면 공원단지로서 기가 막힌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포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도 요구했다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정책이라는 것은 발굴을 해서 또 정말 관광객이나 월드컵 관련 손님들이 한번 돌아보는 역사성과 그리고 인근의 경관이 좋게 만들어진다면 좋은 코스라고 여겨져서 반드시 특별교부금이라도 내려줘서 이것을 묘지공원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셔서 월드컵 때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보람 있는 순례코스로 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송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제출하는 업무계획에 물절약 계획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무부서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하나 예를 들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김관수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준설을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쪽이 아니고 하류쪽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한강 쓰레기 청소선,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은 저희가 어차피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하류쪽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예산의 발생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업무의 중복을 피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강 쓰레기 청소선,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라는 한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수질보전과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중랑천 수질보전 종합대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질보전과 소관인지 몰라도 물절약, 어떤 물을 절약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원용수, 수도 이런 물을 절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을 절약하겠다는 것인지 개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와서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주어서 청소선을 설계해서 만들고 퇴적물 준설도 그 돈을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쪽을. 그리고 하류쪽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안 되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일원화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돈이든 일반회계 예산이든 내려줘서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전부…….
김관수위원
돈이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면, 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법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전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특별회계를 쓰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관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물절약운동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정수장 견학을 시켜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각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오면 선물까지 주고, 절약이든 애용이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선전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우리는 물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담에 불과한 것이지 물을 주로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를 만드는 것이 물론 더 큰 업무이기는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돗물을 아껴 쓰자고 얼마나 TV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또 수돗물을 아껴 써야 예를 들어 생산원가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누수율도 높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책협의를 하면서도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굳이 할, 그렇지 않아도 환경관리실 업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여기 위원회에 3년 넘게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서울시 각 조직 중에 환경관리실 만한 조직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벅찬 업무에 사서 중복되는 업무를 계획하는지 모르겠고, 또 수질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지금 여기 보면 한강관리사업소도 수질관리업무가 다 있어요.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원보호에서부터 수질관리를 하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오물이라든지 환경저해사범들을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그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한강관리사업소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하고 환경관리실도 하고……. 한강관리사업소도 보면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맑은 물 항시 공급. 정책의 목표가 그렇다니까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 각종 수질오염 및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이것이 사실 시장을 상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환경관리실장이 어쨌든 서울시의 최고 1급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비중 있는 참모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목표를 보세요. 원수수질 관리, 한강 상수원수의 수질변화 파악. 정책의 목표가 다 똑같다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사업을 시행하고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정책부서이고.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에 어떤 정책, 사업을 시행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내려주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레옥잠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그것이 사업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 그 돈이 내려가서 역시 똑같은 목표를 실행을 하는 그러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제가 알아야지요, 잘 모르니까. 한강수질보전대책의 목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강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돈을 주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아까는 실장님이 그쪽은 특별회계로 하니까 한강관리사업소는 상류를 하고 수질보전과는 하류를 한다고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관수위원
아니, 거기는 정책부서니까 돈만 지원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사업 시행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돈은 우리 환경관리실이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받아와서 그 물량만큼을 한강관리사업소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수질보전과에서는 일반회계니까 이 밑으로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돈을 주면,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그 특별회계를 받아와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주어서 준설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하류쪽은 건설국에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상준설예산을 내려주면 한강관리사업소가 그것을 가지고 발주·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수생식물 식재 및 유지보수도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집행부서니까요, 저희는 정책부서이고.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장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시키는 것은 물절약보다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이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물절약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지 그 성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기왕에 어린 학생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비디오 상영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이 운동을 한 5분이고 10분만 더 덧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계획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다만 수돗물이 생성되고 공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물을 안심하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만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당연히 물절약운동까지 병행해서 이 업무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해야 할 나름대로 정책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 업무는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호 보완해서 협조할 것은 해 나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하철역 석면관련 합동조사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나 잊어버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잠두봉 옆의 그것은 바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었고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셨는데, 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거기에서 돈을 대서 하고, 나머지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시와 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일단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먼저 취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보상하고 정비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강남에 있는 선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문화재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문화재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 문화부서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김호일위원
구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핑퐁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갈 데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집중호우 때 선릉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 지하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옆에 수로 같은 것을 만들든지 지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다이렉트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서울시나 강남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됐든 자치단체가 관리하든 문화재가 됐든 또 어떤 시설이 됐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관을 파악하고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알려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지역에 이런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을 관리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청소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지하철공사에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뭐다 하면 항상 환경관리실에서……. 나는 어제 늦어서 11시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장흥숙 대기보전과장님 얼굴을 거기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양 빠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면 환경관리실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그 현장을 보니까 꼭대기에서 먼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인데, 평상시 청소상태가 잘되어 있다면 그런 일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할 때부터 석면이 유출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고착화시키든 어떤 시설을 한다면 그런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나 관리, 평소에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시청의 본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교통관리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관리실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는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 책임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라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사측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노측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합동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그것을 시행하라 하는 것은 역시 교통관리실보다는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결과만 가지고 항상 그렇게 뭇매를 맞지 말고 결과 이전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하는 주기를 자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미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이 문제를 빼놓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저는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어저께도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이거야. TV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마주친 김에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기준이 텍사스인지 어디인지 얘기를 하기에 내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이 꼭 대기보전과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해 줘야 앞서가는 환경관리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공기질에 석면은 없다고 단정해도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공기질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아주 농도가 적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왜냐 하면 미국이 실내공기가 0.01개까지 허용한 것에 비하면 거기의 1/5 내지 1/8, 1/10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내공기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합니까? 거기 기준치가 0.01개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농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공사과정에서의 문제가 일반적인 지하 공기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사를 안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공사할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자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어떻게 환경관리실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그런 석면이 안 나오는 자재를 쓰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항상 석면이 나와서 우리 환경관리실이 매를 맞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지하철에서 이번에 샘플로 해 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석면을 쓰는 자재가 없었는데 앞으로 1기 지하철도 새로 바꾸어서 하는 공사는 반드시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야 된다. 그래서 인증서까지 받아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밀고 나가고, 지금 전동차 부품 중에서도 석면재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체를 해서 쓰지 말아라. 이번에 교체를 하고 처분을 해 버려라.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석면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앞장서서 제도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조사보고서에서 그런 것이 제도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하철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김재실위원장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례로 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시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벌을 못하게 되는데 그 기준치를 정하는 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에 넣어달라 그러면 우리도 조례에다가 넣겠다 그래서 앞으로 위반을 하면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처벌은 안 되고, 왜 안하고 있느냐고 권고나 권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해라 문제 일으키지 말고.
김재실위원장
시장 방침이나 지침에라도 명시를 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제도화되도록 하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명의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도 문제지만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일반 건축자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석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아울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석면 제조업체는 문 닫아야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