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진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몹시도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풍성한 마음으로 이번 회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문화관광국, 서울시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현안업무를 보고받을 것이며, 조례안 4건과 청원 1건을 각각 상정 심의하고,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강진 의원 외 1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이강진 위원께서 14분 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절차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필요한 사항은 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진 위원 또는 필요하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집행부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시적이었든 아니면 연차적이었든 현재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현재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그 금액하고 여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로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보다 두터운 예산지원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종 예산의 보조, 지원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 양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각 개별법에서 법률에 정해서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러한 사회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법정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운동이랄지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랄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조항으로서는 우리가 일반 재정법에 따라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한테 보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각 개별단체별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 각종 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매년 각 단체들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장이 적정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씩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체육진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추구하는 의미도 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주위를 기하도록 하는 그런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약간 부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일반 이런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도 일반 예산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오히려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예산부서간의 여러 가지 조정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원이 좀 소홀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홀한 까닭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간에 특정한 단체의 거명이 아닌 일반적인 포괄적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쪽 집행부에서도 뜻을 따르는 그런 잠정적인 실무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각종 부서, 자치행정과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행정관리국,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행정국 산하의 자치행정과?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과는 아마 포괄로서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을 제안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자치행정과고 일반사업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과에서 직접 주는 경우고 여기 생활체육 관련 단체는 이제까지 양쪽에서 받아왔었어요. 양쪽에서 받아왔었는데 경위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육성 근거의 마련, 그리고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의 투명성의 확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문형식으로 운영을 해 오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자주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필요한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해서 심의 ·자문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전문예술 단체만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문예술 법인도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연예술단체들이 서울시 전문예술 법인으로 지정된다면 기부금품 모집 금지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어서 예술활동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제도와 관련해서 그 동안 서울시는 지금까지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제작에서부터 심의과정 및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미술장식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를 시보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수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규정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하락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규모를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당해년도 사업지원비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통보규정 신설, 당연직 임기의 명시 등 미비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민원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조례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작년부터인가요, 무대공연 예술작품에 대한 지원이 문광부에서 따로 새로이 신설이 돼서 내려왔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시비 포함해서 40억 정도 지원됐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시비 20억하고 국비 20억하고 연 40억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가 일괄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오다가 최근에 이것이 새로운 예산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분야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범위에 무대공연예술 이 부분은 분야를 따로 설정해서 거기에서 지원받는 방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검토 안해 보셨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동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문예진흥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금년 해서 무대공연지원기금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이 국비와 함께 확보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의 각종 무대공연단체들한테는 가장 큰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어 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요. 국가에서도 계속 하고자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지금 문예진흥기금하고 중복되는 문제, 특히 무대공연예술 지원작품에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쪽 문예진흥기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 기금 운영할 때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거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기금의 구체적인 분야별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는 안되어 있고 서울시 고시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동진위원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방침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할 때 건축주에게 공모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실효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실효성의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모를 한다, 건축의 규모나 건축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인 권장사항으로서 수용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조례상에 명문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워낙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개선안 말고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각 사업주가 작가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보다는 어디까지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그 개인 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익에 환원하는…….
이동진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예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공모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유도는 우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유도는 지금까지 하던 방법하고 병행해 가면서 이쪽에 공모제를 권장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행규칙상에는 공모를 해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점수화할 때 10점 정도의 가산점을 더 주어서 그것을 권장해 인센티브가 나오는 방안도 규칙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우리는 권장사업으로 내놨을 때 어떤 반영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키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보완책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공모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는 데 뭔가 과정에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와 같은 형태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10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를 공모가 아니고 1개를 올렸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는 10점을 마이너스 한다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공모절차, 신문지상이나 이런 공중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거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작품 현상할 때 우리가 점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줘서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문예진흥법에서 근본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하는 강제조항, 의무화 조항이 됐다면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서 병행해서 공모제 쪽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우선 도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기 때문에 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여기 제출한 자료 보면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으로 하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조양호위원
네, 기금지원조성운영,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특별하게 2년으로 하는 사유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고 지금 시의 각종 위원회들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3년 그리고 자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으로 해 왔던 것은 과거 종래에 그렇게 해 왔던 그런 관행을 가지고…….
조양호위원
관례대로 2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연임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개 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면 연임은 물론이고 10년, 15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서 청탁이라든가 또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 심사위원들의 각 업무에 일관성이나 계속업무의 성격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오래 하는 것이 좋긴한데 또 이것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선입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연임의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규칙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연임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상에 명확하게, 예를 들면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까지 가능하다든가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규칙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것이 왜냐 하면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위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로비라든가 또는 청탁이라든가 인간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연임까지 라든가 정확하게 조례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문화과장이 현재 심의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심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문화과장 설명을 좀…….
조양호위원
네, 그러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조양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의 압력을 받은 분이 분명히 있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아, 이것이 작년에 평가했던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또 들어왔구나 안 된다, 또 이것이 작년에는 어떤 사업이 좋았다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초에 제가 와서 이것을 할 때 위원이 조금 오래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은 거의 100%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부분이 맞기 때문에 위원회 연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만 어떤 계속성의, 어떤 위원회라는 것이 한꺼번에 100%할 때 하고 계속성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1회에 한해서는 연임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탄력성을 보면서…….
조양호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이의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서울시 집행부의 위원회 가보면 대개 10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굉장히 많아요. 교수분들만 전문가가 아니고 젊으신 분들 중에 3·40대 고급인력 박사들도 많고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한 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크게 문제 없겠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유준상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양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유준상위원장
이따 우리가 수정안 할 때…….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여기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이 조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건축주가 제작자를 공모를 통해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공모가 아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김성규위원
지금 문제는 개별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개별적으로 사업주가 작가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을 하겠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전체를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권장, 공모를 하는 것도 권장을 한다.
김성규위원
공모를 하는 것도 권장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더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든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이러한 공모제로 하고 공공기금제로 한다면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은 법개정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보다는 공모제를 권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제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요구해 왔을 경우에는 지금 작품심사를 하는데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60점 이상 짜리를 합격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점수제로 하는데 이 때에 10점 정도의 가점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규칙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저희가 인센티브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70점 이상이 통과죠.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축추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것이 크게 확산돼서 큰 성과를 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 제도자체를 일단 도입을 하고 건축자들의 동향을 여러 가지 의향을 좀 살펴보고 차후에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금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해 봤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설 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부도 과단위 위원회를 해서 행정조직의 확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구조조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던 부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광부에도 중앙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무조항이었어요. 원래 상설위원회로 두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법을 고쳐서 거기도 비상설, 수시위원회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까지 죽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아주 상설로 해서 계속적인 자문과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지만 서울의 많은 위원회들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둔다. 그래서 위원회를 상설운영할 것이 아니고 안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그 안건심의가 끝나면 일단 해촉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실을 비롯해서 재경위원회 권장사항이기도 했고, 저희 자체도 판단해 볼 때 이 부분들은 한시에 수시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도 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자문기구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문 기구였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그러니까 개정전 조례에 전문예술단체 법인이 포함 안된 상태에서 전문예술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가 지정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한 실적은 서울시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성구위원
법인은 없을 것이고 단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단체도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채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없었고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국립발레단, 정동극장 이런 단체 법인들이 지정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성구위원
없던 것을 단체고 법인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특히 법인 경우에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고 또 그 기부자가 소득세의 10%, 또 뭐의 5%라고 그랬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법인의 경우에는 5%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10%.
이성구위원
그렇죠. 이것을 손비처리할 수 있다 이러면 상당히 세제관리에, 우리 서울시세에도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인 세제관리에, 문화진흥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악용되고 남용될 소지도 있어서 지정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지정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이 지금 문예진흥위원회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설로 안 두고 비상설로 했을 때 상당히 지정에 대해서 헤맬 수 있지 않나,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니까, 갑자기 모아진 비상설위원을 가지고 어떤 단체들을 흑백을 가린다는 것이,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파장이 법인세 5% 개인소득세 10%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파장을 국민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예상하기에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공연예술단체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매월 매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 10월쯤 해서 규칙까지 통과되고 나서 일괄신청을 한번 받아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고 연에 한 번 정도씩 해 주는 것들이 이것은 작품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이러한 지원법인단체로 지정하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 1회 정도의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문제는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수시위원으로 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회만 상설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분야별로 심사를 한다면 수시위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구위원
글쎄 좀더 소상한 결과는 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기로 하고 위원회를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없앨 것은 없애자는 것이 다 공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서도 일단 비상설로 하자는 데는 선 동의 하지만 법인의 세감면이 기부에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지정에 대해서 조금 전 국장이 말씀한 대로 연간 1회를 하든가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상당히 계획성 있게 또 위원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넓게 포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운영해 보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서로가 적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이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설위원회에서 수시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에서 수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상시위원에서 수시위원으로 가는 체제입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고정멤버는 적게 두고, 필요하다면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도 참여를 합니다만 딱 고정적인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전체흐름으로 볼 때 수시위원의 성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에서 상설위원 쪽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도 수시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수시로 추천을 저희가 의뢰하면 할 때 추천을 해 주시면…….
차성환위원
그런데 더 답변이 필요한 것이 교육청의 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을 포함시킬 때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비록 수시로 할지라도 당초의 취지가 있었다면 여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추천한 소관국장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것은 두 명 넣어놓고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렇게 수시로 한다고 해서 뺀다는 것이,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하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위원에서 수시위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도 교육청 부분은 문화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수시로 위촉할 때도 많은 부분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개최시마다 시장이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13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대상이 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당연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주관국장은 적어도 이 위원회의 주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문제에 간사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은 저희가 수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시장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때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비상임 수시위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임 수시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인재은행식으로 한 4·50명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다가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서울시 방침대로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위촉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허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을 풀로 확보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수시로 위촉한다 그것은 조례하고는 상관 없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50명의 위원을 미리 위촉해 놓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 중에서 13명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심의하도록 한다 그런 의도는 위원님께서 아니신 것으로 알고 운영할 때…….
차성환위원
그냥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혹시 그것이 나중에 규칙에 들어갈 계획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풀로 이렇게 하는 것 말씀이죠? 거기까지 조례에 풀로 한다 그런 규정은…….
차성환위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신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조례 개정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됐을 시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나머지 회의활동비…….
차성환위원
그것은 위원회 활동이고 기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기금지원 관련해서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말씀은 방금 드렸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그것은 별도 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은 따로 상설로, 그것은 수시로 작품을 심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차성환위원
별개라고 보고 지금 단체지정 취소에 관한 법인을 허용하는 조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시에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 것인가, 그 위원회 말고 기금 자체만 가지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금의 운영과 그 다음에 기금 지원대상 작품의 선정 이런 업무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대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질의내용이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보십시오, 4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도 뺐어야 맞죠.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리면 이 부분까지 빠지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살짝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소신 없는 조례 개정을 왜 여기에 올립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소신대로 풀로 들어가면 그때 그때마다 서울시의장에게 2인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뿐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풀로 미리 확보해 놓고 매 수시위원회할 때…….
유대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도 들어갔고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도 들어갔으니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어 왔던 중등교육을 소관하는 국장도 여기에 들어가야 맞아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빼든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한다니까요. 내용을 쓱 이해할 방법은 의회 눈치보기식 끼워넣기밖에 이해 못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양반이 중등국장은 뺍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도 빼야지. 맞아요, 안맞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유대운위원
이해 안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덜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그분을 여기다 2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그것은…….
유대운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의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지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맞습니다, 원래는. 준보험 성격을 들어서 위원회에 끼어들어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좀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준 보험성격을 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상은, 여기 감사기관인데 왜 시의원이 위촉되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니까 중등국장을 포함을 시키든가 안그러면 시의원까지도 다 빼든가, 더 필요하다면 문화과장이 여기 간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문화국장까지도 빠지든가, 그래야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여기 4조가. 제 말을 이해 못합니까, 내가 문화국장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시의회, 교육청 중등교육 소관 국장,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저희는…….
유대운위원
당연한 얘기죠. 빼려면 전부 다 빼든가 넣으려면 전부 다 넣든가 중등국장을 넣는 의미가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당연직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쑥 빠졌어요. 그런데 왜 시의원 2명은 안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뺐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까지 상시의원들이었으니까 갈 때도 그 부분은 상시로 나머지는 이제 수시로 위촉하고 그런 정신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중등교육 업무의 소관 국장을 명시하는 것도 그런 우려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개정 성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빼려면 전부 다 빼고, 넣으려면 세 군데에서 전문성을 지정받던 분들은 넣었어야 옳고,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이 불가피한 조례의 개정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등국장, 지금은 교육정책국장이거든요. 여기는 오류는 아닙니다. 중등국 소관을 관할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넣든지 다 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좋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해서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술법인이라 하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이렇게 죽 해서 공연기획단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적시를 한 이유가 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침에, 그러면 극단부터 공연기획단까지 10개 정도 이렇게 다 나와 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문화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 문화예술법령시행령이 개정…….
이강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전국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5월 26일 문광부에서 각 시·도로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단체 법인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도시와 똑같은…….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이런 이런 단체를 법인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른 문제거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식의 자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특히 이것이 다른 지금 현재 무대예술단체 법인과 화랑 그러니까 법인, 전시를 위주로 하는 공공예술 법인단체만 포괄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조금 더 넓힐 경우에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가 많습니다. 그것은 문광부에서 처음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자구에 어떤 해석상의 차이로 나중에 저희들이 고시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고 일단 저희들은 문화관광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그러냐 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령만을 보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서 지정해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는 않거든요, 시행령에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우선 지정한 것도 무대공연예술…….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법령상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조례로 정하는데 일단 정책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처음…….
이강진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근거법이 문화예술진흥법 10조라면서요. 제10조제3항에 보면 전문예술 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의 지정, 지원·육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을 보면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설치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행령에는 이렇게 해 놓고 문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지정할 때는 이런 분야에 한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보낸 저의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것이 전문을 제가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반드시 무대공연예술 중에서 고전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또는 국악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만 관련된 법인가요, 분야가? 예를 들면 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문예술법인을 지정하고 단체를 지정해서 기부금품도 걷게 하고 또 기부금품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손비처리를 해서 감면시켜 주는 조항도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공연기획단,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핏 생각에도 이 단체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단은 공연 하나만 잘하면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공연기획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순수무대예술, 소위 말해서 대중예술이 아닌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양희은 콘서트 같은 것도 공연하는 기획단이 있다고요. 법인이 있고,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그야말로 장사 안되는, 예를 들면 오페라단이나 무슨 관현악단 이런 것은 입장권을 구입해서 관람하는 인원이 그 오폐라단이나 관현악단을 유지시켜 줄 만큼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시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이라고 합시다. 극단도 여러 형태의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아주 고전적인 무슨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야말로 대중과 영합하기 위해서 보다 더 대중성을 강조하는 그런 극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딱 규정을 시켜 놓으면 이 규정이라는 것이, 왜냐 하면 법적인 규정이라는 것들에 매달려서 그 다음부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 이 법인이 서울시 지정을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단체나 법인이 봤을 때는 여기에는 다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다 해당되지 않지만 뭔가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 자기들은 예술을 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딱 해 버렸을 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문광부의 기본 취지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내려보낼 때 무대예술 중심으로 일단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장르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책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법령 위에서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법령이 여기 보시면 문예진흥법시행령에도 기본취지가 뚜렷하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공연장, 예술단, 그 다음에 전시행사를 주로 하는 법인단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지가 무대예술과 관련된 단체법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강진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지금 시행령에 보시면 1호, 2호, 3호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법 제23조2에 규정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
이강진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아니,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무대예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대예술공연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일종의 관객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제가 볼 때는 전문예술법인이라고 하면 이 법과 시행령이 이렇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이 2000년 1월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에 시행령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이것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을 지금 처음 제출한 안건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니 국립관현악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있다고 전문예술법인으로.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과 법을 정해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울시에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국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너희가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여기에 위임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법에 그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시행령에 어느 항목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문예술법인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법에서 국가의 건은 대통령령으로 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행령의 체계와 우리의 체계는 전혀 다르게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법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어떤 명목상의 규정에 있으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정만 하고 끝나고 저희들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 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것을 저희들이 문광부 장관한테 다 보냅니다. 그러면 문광부 장관은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다시 재무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시·도에 내려보낼 때 공연예술단 중심과 전시행사 중심으로 좀 범위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자꾸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이런 뭔가 규정을 해 버리는 이런 법조문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무대예술공연장이라고 합시다. 세종문화회관이 무대예술공연장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용가리를 상연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용가리 작품은 나중에 이 혜택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을 한 기획사라든가 그 단체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세종문화회관의 성격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극장이 있다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극장이 있는데 옛날에 극장 많이 가보셨죠, 극장. 그야말로 극장. 영화관이 아닌 극장. 거기에 가면 무대도 있고 영화도 하잖아요. 무대공연을 할 수 없는 비수기철에 영화 상영해 주고 또 무대공연하고 그러면 거기가 무대예술공연장이에요,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공연장입니다.
이강진위원
왜 공연장이에요, 영화관이지.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접수하는 예술 중에서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든지 지금 조례에서 예시한 활동을 하면 일단 심사대상에 다 됩니다.
이강진위원
활동을 하면 심사대상이 된다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꼭 이것이 극단이라서, 예를 들어서 학전이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예술단체로서 요새는 등록도 안되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립을 하면 됩니다. 그 명칭은 어떻든지간에 과거의 실적이 그러한 전문예술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점이 어떤 단체의 명칭이라든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이런 공연들을 해서…….
이강진위원
그것은 알겠다고요. 성격을 잘 따져보자고요.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지만 서울시의 자문위원들이 비교적 다 명망성 중심이잖아요. 특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이라고 했을 때 소극장 주인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강진위원
그 소극장은 주로 락음악을 하는 데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심의대상입니다. 그 단체가 우리가 1년이면 1년 동안에…….
이강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에 포함 되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일단은 법인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심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문광부 지침이 일단은 해당되는 법인은 다 심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술활동들을 일정기간에 했느냐, 상업적인 것만 하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 상품만 전시한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이강진위원
그것을 그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칼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극단이나 뮤지컬단이나 관현악단이나 무용단이나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어떤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기획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왜? 오페라단 늘 해 놓고 서울시에서 후원 조금 받는 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외제차를 빌려서 24시간 드라이브를 하고 오페라를 같이 보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요금은 비싸지만 패키지를 묶어서 그런 공연을 한다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의 발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페라단 나중에 너희들은 영리를 너무 추구했기 때문에 무대예술공연단체에서 우리가 지정하는데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염려는 저희들도 알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해서 범위 해서 이렇게 규정을 시켜 놓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분야 내지는 누군가 참신한 기획을 통해서 정말로 극단이나 뮤지컬단이나 오페라단, 아주 고전적인 오페라를 현대적 각색을 통해서 하는 종합복합예술단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된다고 뺄 것이 뻔하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예술단체라는 것이 지금…….
이강진위원
제가 모르기는 해도 장담하건대, 이렇게 규정시켜 놓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때 거기에 모인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자, 왜 제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에 자꾸 집착하느냐 하면, 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것이 수시로 해촉되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시에서 다 계획된 대로 접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 서울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법인을 지정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법인들을 하자라는 의견개진을 할 틈이 전혀 없다고요. 그 의견개진은 오로지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것으로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이 기본적인 제도가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들도 가급적 최대한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단체가 들어왔든 심의를 해서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은 가급적 많은 단체를 지원대상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론 위원님들이 그러한 규정상에서 오는…….
이강진위원
제가 아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또 해 봤지만 실제로 전문가 집단을 묶어놨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비전문가를 섞여놨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제도는 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예술법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봐요. 외국 같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로 동숭아트홀에 가면, 그 중에 어느 극장인가 보면 우리 나라 관객으로 온 분들에게 죽 인기투표를 해서 우리 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도움이 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혹시 그 극장 가보셨어요? 그래서 의자마다 다 이름 써놓은 것 보셨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서태지까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겠죠. 예술은 뺍시다,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전혀 유도리 없이 물론 법인이니까 법인이 돼야 되겠죠. 유도리 없이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과장님은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운영까지도 생각을 해서 했지만 문화과장님 평생 문화과장 하실 것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오면 찾아볼 거예요. 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법적인 거거든요. 비법적인 것은 공무원 사이에서는 불법으로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유도리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행령에는 자기들이 그래 놨다고.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약간 열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딱 닫아버렸어요. 전시행사 개최만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예술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앞에는 하나의 예시를 한 것이고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그냥 운영하는 법인 이렇게 됐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는 더 포괄적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이것을 왈가왈부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아니 염려하는 것을 잘 하겠다는 그런 대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앞에 문예진흥위원회가 수시위원회로 교체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전문예술법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 두 개의 조례를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발전적인데 이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단체들을, 지금 문화예술계의 여론은 가급적이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해 주자는 여론이고요. 저희들 실무적인 걱정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자는…….
이강진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이 파악하시기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페라단이 몇 개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실내악단은요? 이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 하면 실내악단 같은 경우는 관현악단에 소속된 사람이 수시로 뭉쳐서 자기들이 기획공연도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내악단만 해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런 분들이잖아요. 겸직을 하잖아요. 오페라단 하려면 오페라단은 관현악단하고 다 연결해서, 예술이라는 게 그냥 무 자르듯이 딱딱 오페라단은 오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페라단 하시는 분 중에는 학교의 교수들도 계시고 오페라단만 목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오페라단 단체 중에 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법인 플러스 일반단체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주로 극단, 뮤지컬단 죽 내려가면 공연기획단을 빼고는 그 다음에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빼고는 거의 다 2항에 걸릴 거라고. 전문예술단체에 들어갈 거라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회단체등록법에 등록까지 했지만 지금은 등록도 없이 다 단체가…….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2항에 걸릴 것 아니에요.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님,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꾸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지 말고 조례안 자체에 지금 문제점을 딱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수시로 모집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어떻게 전문예술법인을 제대로 된 법인을 심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서울시 문화예술의 자문은 제가 볼 때 수시로 해도 몇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참석할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 불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온 대상에 따라서 맞게 의원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더 맞고요.
이강진위원
수시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무책임하게 한 번 하고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안 올 것이기 때문에 막 싸질러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국의 매년 정기적인 보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보고를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답답하네. 알았어요, 운영할 때 잘 하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대로 안 되면 하여튼 과장님이 그때 책임지세요.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그러면 조양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 중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를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한 1인과 서울시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개정안 제35조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동의 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조양호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양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조양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되 속기공무원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결했는데 어떻게 해요.
「질의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의결도 했어요?
유준상위원장
의결은 안 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안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운영주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이 위원회 소관이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와 그것을 감사하는 위원회가 다르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승인 과정이 불일치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보건사회위원회의 장묘사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사실상 위원회간에 약간의 권한 다툼도 있고 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면 그것이 잘 조정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주경기장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으나 이것에 대한 행정감사시의 사업별 감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를 확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가급적 처리하도록 하되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제가 제안했던 그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금방 김성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러면 우선 동의부터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통과 안시키고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성환위원
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찬성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중 별도의 의사일정을 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자로 시립박물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임명된 박대순 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순 학예연구부장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서울민속박물관 전시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유준상위원장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속기사께서는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23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33페이지에는 지난 제127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리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서울봉사단은 확정됐습니까, 인원?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추진단장 권영규입니다. 새서울봉사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호위원
자원봉사자.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자원봉사자는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집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인원 확정이 다 됐냐고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모집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새서울자원봉사자는 지금이라도 새서울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자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지휘를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계속 기록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김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고맙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등록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은평구에서 어떤 봉사단을 구성해서 새서울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시면 다만 새서울봉사활동센터하고 같이 연계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활동이라고 인정되면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술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미술관을 지금 짓고 있죠?
공정이 몇 % 됐습니까?
건설 중인데 본래 업체가 부도가 났죠?
건설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까?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참여한 업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상당히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관계가 미묘한데 내년 몇 월에 개관하죠?
4월부터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돌발사고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4월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장님이 알고 있는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체육과장님, 은평 그 수련원도 지금 문제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호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은평에 건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개 건설회사가 하고 있는데 충일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나 있고, 그런데 2개 건설회사 중에 충일건설은 2계약자이고 주계약자는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부 부도는 나 있지만 주계약자는 현재 제 공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정보다 조금 늦지만 내년도 준공관련 목표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조금 늦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0월에 개관하게 되어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이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이었고요.
김성호위원
준공이 10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호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확인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1개 업체 부분에서 하고 있고 충일부분만 다소 지연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정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업자 선정이 돼서 그 업자가 저한테 말씀하기는 근 1년이 늦춰질 것 같다 하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업자들 부분하고…….
김성호위원
건설한 업자가 아니고 위탁받은 업자.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 당초 2002년 2월 준공예정에서 다소 늦어서 2002년 6월 상반기 말미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강북이나 다른 수련관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있죠? 은평에 됐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의 집 들어가는 것이 강북이 들어가 있고 서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 건립 관련은 문광부에서 문화의 집 건립 들어갈 때 당초에는 문화의 집을 지역별로 공간별로 많이 확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존 수련관 안에 집어넣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별도공간,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수련관 쪽에는 문화의 집 집어넣는 그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있거든요.
김성호위원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낮추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낮춘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수련관 안에 문화의 집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련관의 공간을 좀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집 집어넣는 것도 같이 계속 병행 검토하자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구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되느냐, 자꾸 문의도 하고 제가 문화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있는 그대로 내년 2월에 개관할 것이다, 주민들한테 또 특히 학부형들이 주로 저한테 묻습니다. 전혀 공조는 안되지, 또 제가 두 번인가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너무 늦어요.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수련관별로 공사진척도 현황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은평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효창운동장 있죠. 효창운동장에 지금 우리 아까 조례개정에서도 테니스장, 씨름장, 삭제 부분이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호위원
창동에 뭐뭐 들어가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청소년하고 체육공간에 복합공간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축구장 그리고 복지공간, 청소년 전용공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테니스장이 10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었습니까, 정구장이었습니까, 효창구장에 없어지는 것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이죠, 테니스장으로 15면이 있었고요.
김성호위원
15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10면이 창동에 지금 생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15면 중에 당초 백범기념관 건립부지 내에 2 내지 3면을 두어서 공사를 하고 지금 한남동 밑에 거기에 민간위탁하지 않은 나머지 시설, 계단층으로 된 것들이요. 거기 한 2면 들어가고 나머지 10면은 창동운동장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연식정구회장님이시지만 그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 거기에는 축구장에 또한 축구장하고 필드하키를 같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연식정구회장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우리 대한정구연맹회 회장이 세계정구연맹회장입니다. 또 유일하게 체육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권도 그 다음에 연식정구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서울에 연식정구로 딱 지정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대개 지금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 아시아권 대회하더라도 테니스장 공간에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김성호위원
병행해서 활용하는데 기계공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우리 연식정구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1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체육부가 발족하면서부터 축구, 배구, 거기에 연식정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테니스가 발족이 됐는데 우리 서울에 연식정구장이 한 코트도 지정해서 없다는 것 인정하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실업팀으로 유일하게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고건 시장님이 또 남자실업팀을 창단하라고 해서 지금 창단준비 중인데 코트가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테니스를 전에는 쳤지만 지금 물론 연식정구 전용은 많지는 않고 그런데 테니스 할 때 연식정구하고 테니스를 병행해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김성호위원
물론 테니스는 여러 코트가 있고 서울에서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러나 딱 연식정구에 관여한 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동에, 장충동도 테니스장이 있죠?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테니스코트장이? 우리 서울시에서 총 관여하는 데가, 구청까지 다해서?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나 연식정구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식정구하고 테니스하고 높이는 6㎝가 연식정구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하고 연식정구하고 꼭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있죠? 또 연식정구는 아주 예민합니다. 더 잘 가꾼다 이거죠.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연식정구장을 하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사정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전용코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위원
저는 창동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생기는데 그것을 연식정구로 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테니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라면 지금 경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방침 결정난 것은 창동하고 장충동은 하드코트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관계하고…….
김성호위원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시 자체에서 이제 효창구장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연식 부분이 그 중에 한 면을 겸용을 한다면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대한테니스협회에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식정구회는 우리 3대 시의원으로 전에 회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아십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조정순 씨요?
김성호위원
네, 그분이 정말 우리 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 제가 우연하게도 연식정구회 금번 6월에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 문제가 나는 국장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연식정구가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연식도 하는데 명목상이라도 그래도 10면은 연식정구로 해야만이 세계선수권대회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대통령배도 할 수 있고, 대통령배가 제주도에서 유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도 없고,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매달도 많이 따 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전국체전에 가면 연식정구도 많이 따옵니다. 코트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회장을 떠나서 우리 체육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고…….
김성호위원
인정을 했으면 국장님이 한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인정은 하는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김성호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식하고 하드하고 협의해서 시가 조정을 해나가면서 의견조정도 좀 하고 말씀드린 부분 겸용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도 하고…….
김성호위원
겸용을 하되 연식정구회 명색이 시의원이 회장을 한다는데 서울시에 연식정구 코트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럽다 이거죠. 그 일을 저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안들을 협의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서울문학의 집 조성 추진경과가 나오는데 여기가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요? 위탁받은 데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위탁은 현재 받아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가 남산에 안기부 공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학의 집으로 꾸미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최초 검토를 했었던 모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정해서 거기에서 수탁자를 선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문학계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금년에 결성을 해서 그러한 의사를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에 유상임대 운영,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운영방법에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에서 이러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 사단법인이 언제 결성이 된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사단법인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조양호위원
금년도 4월 정도에 결성이 됐다고 그러면 언뜻 제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서울문학의 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급조된 것 같은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단법인 이사장 김후란 씨를 비롯해서 문학계의 여러 원로들이 중심돼서 그러한 사업구상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서울시가 그러면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체에서 대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침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결성을 한 겁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먼저 어떤 사단법인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문학의 집을 운영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사단법인이 결성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한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했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제안을 제가 이쪽 사단법인의 결성을 김후란 이사장이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김후란 씨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학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특정인, 특정 어떤 단체에게 문학의 집을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문학계에서 오랫동안 숙원입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학의 집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먼저 선정을 해 주는 것을 제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이런 문학의 집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문학단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학단체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문학의 대표성 있는 분들과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 문학의 집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시는 단체나 대표들이 자기네들이 문학의 집을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안이라든가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어떤 인사 또는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낸 단체에게 문학의 집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체가 없었습니다. 각자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양호위원
모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후란 씨는 실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예총관계의 문학인협회 회장, 옛날 선춘복 씨가 거기에 대표였었고 거기는 예술단체의 문학부분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을 비롯해서 민예총 관계의 고은 시인을 비롯해서 이어령 씨, 구상 씨,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학을 이끌고 나가시던 원로분들이 처음에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하여튼 세계주요 문학의 도시를 표상하는 도시에 문학의 집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제대로 된 작은 공간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별도로 서울시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제안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안기부 공간을 문학의 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받고 그러면 문학계의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그러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학계 원로들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추진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문학의 집을 조성하고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나 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나 국장님 답변에서 느끼기에는 특정인들 특정단체를 먼저 운영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또는 논의의 과정 속에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혀서 문학단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학단체 이름을 전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러 단체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안기부 공간에 문학의 집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또는 이 안기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냐라고 제안을 해 보면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나 또는 여러 인사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제안들을 많이 해 와서 거기에서 결정했더라면 좀더 나은 결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도 의미 없는 일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일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천하고 광주 여주에서 도자기축제인가요?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대표적인 사업이 미디어시티 서울 2002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미디어시티 2000년 행사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가운데 나름대로 행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성공적으로 행사가 추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미디어시티라고 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라면 기간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법론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의견조정을 하고 어떤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26페이지에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는 주로 예술분야 쪽에 미디어아트 쪽에 치중을 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서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우선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대규모행사보다는 소규모행사를 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해서 사업규모를 10억 범위내 정도로 줄이고 분야를 두 군데로 해서 예술분야하고 만화, 애니메이션분야 2개 주제로 해서 예술분야는 2000년도에 해 왔던 그런 성격의 작품들과 작가들을 초빙을 하고 또 개방을 해서 공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술관에서 예술성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애니메이션 만화부분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애니메이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SICAF라고 해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영화제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몇 분이나 이것 기획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시티 서울 2002를 준비하고 계획을 짜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방향을 지금 그런 식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 서울시 안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2002년도는 해 나가겠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분야에 대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머리 속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공무원 아이디어 차원은 넘어섰고 나름대로 작년 것을 성과분석을 하면서 또 여러 의견들도 수렴을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아까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이천하고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를 가보셨냐고 물어본 것이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도자기축제인데 이벤트도 많고 또 문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들 오신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도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보여주면 작년에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서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디어시티 서울 2002가 됐든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됐든 그것을 이천하고 광주도자기축제를 참조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 나면 언제 한번 가 보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끝나기 전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업무보고 19쪽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네트워크스쿨 같은 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세부계획안이 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세부계획안을 받아서 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중퇴한 학생들이 공식교육을 받는 교과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흥미로운 분야에서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일반 정식교과목을 이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개의 시립 또 사립 지금 현재 일부 각 특정 대안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그 중심은 지금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입니다. 직업체험센터라고 우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직업체험센터가 가장 본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각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플러스 일반 민간기관 중에서 이러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하던 기관들을 엮어서 그것을 네트워크화시켜 주어서 한 기관만 상대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 분야만 이수를 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화해서 8개 기관이면 8개 기관의 커리큘럼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한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전 기관에서 받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추진센터에서 건의안이 왔고 그것을 시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시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거기에서 학력인증도 할 예정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학력인증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각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이수된 부분은 인정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원칙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이 원래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단위를 이쪽에서 다른 대안으로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한다면 그 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교육청과 원칙적인 협의가 끝나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력 인정을 받도록 하고 학력을 인정받지 않고 자기가 취미가 있는 부분, 자기가 원래 적성에 맞는 부분에 직업교육만 받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양쪽을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청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교육청에서조차 실제로는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1년에 중·고등학교의 중도탈락자가 연간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몇 명이 유학을 가는지 몇 명이 정말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지 그 중에 몇 명이 예컨대 소년원이나 검찰기관에 갔다가 나오는 아이들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중도탈락 하면 모두가 다 학교를 부적응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 통계로 보면 1년에 1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데 그 중의 태반이 서울이라고 본다면 통계부터가 구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회적응을 시킬지에 대한 계획부터 나와야 되는데 대안교육이 그 중에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접근이 좀더 케이스별로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학 가는 아이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유학 가지 않는 아이들 중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때 가장 나은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좀더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교육청이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여지나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케이스별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나을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체계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하고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시범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청소년과장님하고도 잠깐 협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인 이경애 위원께서 국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케 하는데 과거에는 시설을 다 신축을 한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위탁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일찍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서 성북청소년수련관을 가봤더니 건물은 아주 멋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 시일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설계자의 의사에 반한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고 청소년과에서는 우리는 그것 잘 모르니까 너희가 계획안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미 건축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의 취지가 그것을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건축과정에서부터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다면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수렴이 되었어야 할 텐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체로 과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성북수련관 부분은 김위원님하고 한번 제가 통화를 했었고요. 그것이 아마 7월 말쯤 되죠. 아까 말씀 중에 민간위탁 했던 그 취지, 수탁자 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먼저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수탁단체에서 가령 예컨대 금촌에서 지하수영장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바꾸자하면 저희들도 설계노선을 갖고 같이 금촌하고 수탁자, 건설안전관리본부 불러서 회의를 하고, 또 그것이 공정 내에 가능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꾸자, 예컨대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매 수련관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관련해서는 그 전화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있는 사항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부장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도 얘기 들었다 가능하냐, 해서 마찬가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것이 설계자가 성북수련관에 채광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건물 유지의 어떤 설계면이나 기능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이기는 어렵다, 어떤 다른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랄지 거기다가 말씀하신 상층부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드는 것은 현재 건물상 어렵다 하길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있냐 가능하면 하자 해서 현장을 보고 그러면 의원님 모시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논의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현재 공정이, 그것이 약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 다시 저도 확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부득불 그것이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도 저쪽에다 항의도 했고 저희 불찰도 일부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하여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불가피하게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다시 까야 되거든요. 다시 한 것을 걷어내고. 가능성 여부는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공정상의 또 그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연결된 공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여부는 저도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컨대 수영장 내부에 남녀탈의실 면적을 좀 확대한다든지 예를 들면 개관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컨대 설계의 큰 면을 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은 그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 재공정이고 지금 들어가서 또 타설을 제거할 때 옆에 연결된 부분들 그런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성북수련관 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광의 면적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채광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굳이 물론 설계도면은 변하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고집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채광면적을 줄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시설운영을 할 때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곳의 청소년수련관 규모랑 비교해 볼 때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컨대 꼭 그 자리를 까지 않더라도 당초 수탁자가 문제제기한 것이 타당하다면 예컨대 지금 맨윗충에 부분적으로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그앞 공간에 보완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예컨대 저희도 어느 특정 수련관인데 저희들도 그런 지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수련관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부는 수탁단체 공간이 다소 많은 것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줄여라, 이것을 애들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기본정신으로 기본방향으로 저희들도 그 시설물을 앞으로 조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는데 월드컵 종합숙박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객실이 숙박수요에 비해서 여기 보고된 대로 하면 완벽하게 확보가 된 거네요? 연수원하고 캠핑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일단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하나는 기존에 설치된 서울대공원에 청소년챔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난지한강공원에 고수부지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장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고수부지에 하고 있다면 수해대비도 하셔야 되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영구시설물은 하지 않고 수해에 대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동식, 임시시설을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캠핑장에 초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부서가 환경관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예산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자료를 통해서 캠핑장만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난지공원 전체 조성계획 속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민박이 2,550실 정도인데 민박 같은 것이 더 확보가 됐으면 이런 임시로 캠핑장 같은 것을 시설 안 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손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관에 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이런 손님은 아니고 우선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호텔에 가신다고 보고 다음 조금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신 분들은 여관에 가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거나 가정에 가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민박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노숙자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캠핑장도 준비하고 노숙대책도 준비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준비가 다 되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형태의 숙박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캠핑장이 850실, 민박이 2,550실인데 이것이 반드시 딱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은 설치했다가 월드컵 끝나면 해체하는 건가요 ?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공원에 있는 것은 그대로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또 일반학생들도 우리가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나 또 캠프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종 한강시민공원에 다른 체육시설이 있듯이 그런 시설의 하나를 월드컵을 계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영구시설을 할 수 없고 텐트를 쳤다가 비가 올 때면 텐트를 걷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동식시설, 편리한 그런 시설을 준비한다고 보시고 월드컵을 계기로 이런 시설을 하나서울에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텐트 같은 것은 누가 보관하는 거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한강시민공원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참, 좋은 답변이시네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지금 실제로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보고.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그래야 될 텐데 비가 왔을 때까지 예상해서 지금 다 확보가 되는가요, 거기에? 그런 것까지 준비되는가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비가 급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수해 나듯이 그렇게 많은 비가 온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임시대책 우발계획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합숙을 하다가…….
차성환위원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져 있어야죠, 그런 것이.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현재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성환위원
다양한 체험도 좋은데 다양한 체험하다가 위험까지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상당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강고수부지에다 하는 것은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상품전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하셨죠? 몇 개 업체 몇 가지를 하신 거죠, 전시를?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금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했는데 종류로는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가공업체 등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응모한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선발한 업체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은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코엑스에서 은상 이상 선정업체가 코엑스전시관에서 전시를 했고 별도로 기존에 여태까지 선정된 지난 회차에 선정된 우수상품들을 별도 코너로 해서 전시를 하게 해서 한 100여 개 업체가 그때 전시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접수를 한 업체는 몇 개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대충이라도 몇 개 업체 정도 접수를 한 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당초 처음에 응모한 업체수요?
차성환위원
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뭘 답변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앞으로. 자세히 아신다 해서 나오셨잖아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바로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도 대충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응모했다고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2달도 안된 일인데 대충은, 어떻게 해서 또 결정 내려서 선정하는 그 과정도 있을 것이고 선정이 몇 개 업체,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당초 공모전에 응시한 업체수는 300여 업체가 응시를 해서 그 중에서 100여 점이 선발이 됐었습니다.
차성환위원
누가 선발을 한 거죠?
조양호관광과장
그것은 외부 전문요원들이 선정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사선정을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몇 명이었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7명의 위원이 선정위원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누가 선정한 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업계 또 기타 공예품업계 또 관광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추천의뢰를 어떻게 하신 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공문을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차성환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위원들이 최종결정을…….
차성환위원
아니, 외부 전문요원을 선정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느냐 이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COEX에 전시회를 가졌다 이거죠? 5개 업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밑에 5개 업체는…….
차성환위원
종류가 5개란 이야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것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업체입니다. 향후 계획이고요, 전국대회가 또 COEX에서 열리거든요.
차성환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9월에 나갈 것 얘기하는 것이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차성환위원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몇 개 업체가 전시된 거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100여 개 업체가 전시됐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전시해서 관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는 참관관객이 적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1일 평균 500에서 1,000명 정도 관람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전시기간 중에 이런 전시된 제품이 계약이 되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일반시민들하고 아니면 어디하고 연결을 해 준다거나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 의도가 있었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런 전시회를 하는 의도는 서울을 상징으로 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관광기념품들을 발굴 개발을 하고 그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전시회에서는 선정된 좋은 제품들을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또 그 전시회 자리에서 그런 관광기념품업자들과의 계약이 체결돼서 상품화가 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관광성수기이고 관광여행사에서 이런 관광상품전에 협조가 미약한 관계로 많은 관광객들을 이 전시회에 인도하지는 못 했던…….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500에서 1,000명 정도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니까 지금 정확한 내방객 숫자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자료는 과에 있는데…….
차성환위원
일단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보고 지금 100개 업체가 나갔는데 하루에 100개 업체라면 한 업체당 5명이 왔으면 500명이고 10명이 왔으면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친구가 온다거나 일가친척이 온다거나 아는 사람이 온다거나 해서 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홍보가 안된 상태잖아요. 관광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 왔다는 증거잖아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점에 저희도 문제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까는 내년에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여태까지 매년 해 왔던 행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이 방법은 개선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홍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차성환위원
좋아요. 좀더 거기에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문제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무형문화재가 지금 28명이 서울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구분이 24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늘렸다는데 1개 종목만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있는 것도 있고 1명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장 같은 경우에는 2명, 서울송절주 같은 경우에는 1명, 연날리기 1명 이런 식으로 1명 또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무형문화재라는 결정은 누가 내리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주로 언제 회의를 하는 거죠, 무형문화재를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신청이 오면…….
차성환위원
신청이 개별적으로 오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가치가 있는지 최종 심의를 거기에서 결정…….
차성환위원
몇 분이죠, 문화재위원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3분과에 열 분이. 1,2,3분과가 있는데 3분과에 해당되고 열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열렸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올해 열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 제 기억으로는…….
차성환위원
올해 열려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 이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차성환위원
혹시 작년 올해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자격이 안 된다 싶어서 탈락된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신청해서 탈락된 사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 아니고 문화재과장이 간사로 활약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3건 탈락이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만약 이렇게 3건 탈락한 사람 중에서 차후에 좀더 자기의 기능을 갈고 닦아서 하고 싶다 했을 시에 어떤 기간이 있나요? 제한기간이나 아니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재신청하면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신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탈락했는데 금방 보강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차성환위원
제가 종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24개에서 27개로 종목을 늘렸는데 이것이 종목을 좀더 다양하게 늘릴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미리 종목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무형문화 중에서 발굴돼서 우선은 국가무형문화재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국가부분에서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하는데 미리 어떤 분야를 고정시켜 놓고 그 분야의 사람들만 받아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전통무형문화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한 없이 받아서 그 기량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차성환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유자한테 월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차성환위원
지원금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 보유단체도 월 40만원씩 주는데 그 기능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계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밖에는 연에 한 번씩 무형문화재 분들이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기 작품의 우수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무형문화재 전승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전시장을 하나 서울시가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실제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팔고 외래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과정도 보고 흥미 있는 물건은 사가도록 하고 이런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차성환위원
그것이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 그분들이 더 기능을 보유하려고 하고 또 수제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값이 엄청 비쌉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워낙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시중의 모조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값이 비싸서 실제 또 값이 비싸다 보니까 상품으로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요즈음 상당히 안내판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교통안내판과 함께 문화재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이 좀더 많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더 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초보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더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진입하는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 보면 대부분 서울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 들어올 때도 서울, 성남에서 들어올 때도 서울, 일산 이런 데서 들어올 때도 서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하고 올림픽공원으로 온다 그러면 올림픽공원, 옆에다 하나 써놓고 송파, 올림픽공원, 그리고 이쪽에 창경궁 온다 그러면 또 창경궁 찾아올 수 있게끔 창경궁 같은 경우는 경기도부터 이렇게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렇게 거기 도착해서만이 아니라 죽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제 취지를 아십니까? 이해를 하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국 주관해서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죠. 협조를 해서 도로안내표지판에 관광 주관이시니까 그런 협조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시계외에서부터 시내까지 들어올 때 주요지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요지형이 소개될 수 있도록 부기가 좀 필요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성환위원
그렇죠. 그냥 서울만 해 놓으니까 관광지를 찾아올 사람들은 그 안내판은 서울이라는 안내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어디 쪽 서울인지, 뭐가 있는 서울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위원님, 5분 이내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성환위원
그럴게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 좀 하셔서 협조를 구할 데는 협조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만 가보면 주로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은 시간도 별로 없고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못하는데 각 구별로 지금 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계획인데 주제가 있는, 즉 말해서 어디 가면 어떤 수련관은 어떤 점이 좋다, 그런 정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탁구 치려면 그 청소년수련관 가고 농구하려면 저기 가고 아니면 IT관련해서 교육을 심도 있게 받으려면 어디 청소년수련관 가고 아니면 댄스 배우려면 그 수련관 가고 이런 게 좀더, 물론 100% 그런 것으로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주제가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답변에 검토를 하시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검토가 있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특화프로그램, 특화시켜서 지금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각 특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교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1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11억이고 국비기금이 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 보니까 추진실적이 단체 선정하고 활동지원, 워크숍 개최, 감사단에 장려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향후 계획으로 잡고 계신데 이렇게 11억 들여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요? 앞으로 증액될 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청소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감시단체 이 운영부분은 직접적으로 레드 존 부분에 청소년들은 못들어 가도록 이 단체회원들이 밤에 접근이 안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서울시 주요 레드 존 지역에서 하고 있고, 자녀안심운동 시범학교운영회랄지 청소년선도·교화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여러 청소년 유해지역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단체로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단체로 지원을 해 주면 단체가 각 지역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여기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기 좋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도를 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각 단체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다 그러한 일정별로 추진실적이 정리돼서 혼란스러운 그런 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각 단체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가장 액수가 많이 나간 단체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가장 액수가 많이 나간 단체는 자녀안심 운동…….
차성환위원
얼마 나간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약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11억 중에서 자녀안심 그것을 6억이 나갔으면 자녀안심 운동은 그 회원이 몇 명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자녀안심 운동의 전체회원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원수는 5만 1,079명입니다. 자원봉자자 포함해서 5만 1,079명.
차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학로, 밀리오레, 강남역 부근 등에 서울 지방검찰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관할 10개 구의 청소년 선호 집중지역과 월곡동 등의 레드 존,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 3개 지역에 검찰, 경찰,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단속을 하고 또 유해업소를 감시단속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자녀안심 운동 그 단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나가서, 단속권은 없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도죠.
차성환위원
지도하는 거죠? 그 지도 사례가 몇 회 정도나 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집계된 자료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월별 실적을 해서 위원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자녀안심 운동 본부는 어디 있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재단이사장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고 계시고 99년도 12월 10일 법무부에 설립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울에 지분은 강남 삼성동에 서울지회, 서울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추기경님이 이사장을 하시니까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6억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분기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에 주면 거기에서는 다시 지역별로…….
차성환위원
현재는 얼마가 나간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6억 중에서 약 4억여 원이 지금 현재 지급된 상황입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나간 거죠, 이것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연초부터 나갔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햇수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2000년도…….
차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갔었어요, 그러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작년에 9억원입니다.
차성환위원
올해는 줄어들었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나왔어요?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참여교사하고 대상 청소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령 하자센터, 시립시설하자센터, 강북수련관 그 다음에 스스로 넷, 그리고 4개 수련관하고 민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센터 작업장은 30명을 목표예정으로 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연예술 쪽을 하려면 강북수련관에 현재 10명 정원에 지금 반 정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넷도 지금 현재 학생들을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컴퓨터 9대 구입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에 하자센터…….
김성규위원
이것을 사무용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육용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애들한테 컴퓨터 조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에 여분이 있는 것을 일단 주었고, 그 숫자는 계속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 계획이 9월부터 12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줘 보세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9월 중순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작업장별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성규위원
작업장이 7개소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립시설로 운영할 것들이 한 5개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야학 그 다음에 대안교육적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는 개념 3개 기관,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해서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쪽 시설 8개 시설은 따로 개보수하거나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방향은 기존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개념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자, 더 설명해 봐요. 그래서…….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현장은 8개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수련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력인정을 원하는 경우하고 일반특성화 교육을 원하는 경우를 나눴을 때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들이 설명 올렸지만 가령 학력인정을 원하는 경우라면 교육청에서 공통교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이수단위 그것을 대안교육센터에서 공통교과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특성화 재량활동 관련 푸른과목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유사 과목에 대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력인정을 원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교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교사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각 과목당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섭외 개념이 됩니다. 꼭 교사들을 다 고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력인정은 교육청하고 위탁교육기관 지정 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력인정을 원하지 않고 단순 직업체험으로서 개별 전문분야를 원한다면 가령 공연이다, 문화예술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그런 수련관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쪽에서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으로 준비 중에 검토하고 그리고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시범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금년에 잘못되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저희가 관심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최종 어떤 자료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그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풍납토성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보상문제 말입니다. 이것 반드시 국고 70% 지원 받아야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국고 70% 지원을…….
김성규위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보상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원칙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시장님하고 기획예산처장관 사이에 금년도 당초 우리는 추경예산으로 올렸었습니다. 추경이 여러 가지 재해 발생이 많았던 관계로 해서 추경이 어렵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그렇다면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규모와 분담에 대해서는 추후로 협의를 하자 이러한 근본적인 금년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원칙은 끝났고 금년 하반기 9월, 10월에 바로 규모하고 분담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10월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이 70%가 안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70%를 요구했고 70%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안됐을 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협의니까 안될 수도 있는 것을 가정해 봐야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작년의 경우에도 경당연립의 경우에 약 6 대 4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어떻든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70%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를 미리 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부지 말이에요, 금년 안에 100% 다 보상…….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금년안에 꼭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일단 보상결정이 났으니까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까지 협의하고 금년 안이라면 그렇게 기간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대단하던데. 현수막 걸어놓고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러던데. 경당연립은 완전히 다 끝났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경당연립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완전히 보상이 끝났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이 두 군데는 보상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보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