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길고 지루했던 무더운 여름날씨가 이제 한풀 꺾이고 찬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여름기간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애쓰신 교통관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워도 물러가고 참으로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했던 각종시책을 차근차근 살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시민이 더욱더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택시미터기 검정을 둘러싼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의결해 줄 때 이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2002년 월드컵 교통대책 추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택시요금은 인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택시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처분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도를 통한 자질향상 등을 거듭 부탁드려서 시민께 봉사되는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관리실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탈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절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을 포함한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올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의 결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확충 및 일방통행제,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확대,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의 추진,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 등 교통관리실이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로 내년도사업의 마무리와 병행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다가오는 2002년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준비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택시요금 인상 후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불충분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항도 있고, 그래서 더한층 분발해서 시민불편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7만대 전 택시에 영수증발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을 10월 31일까지 장착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했기 때문에 10월 31일 이후에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의 요금수입이 투명해진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택시노사가 건전한 상생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그 중에 1만 5,000대, 즉 5,000대의 브랜드 택시 3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택시에 대해서는 100% 콜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시민들이 미리 예약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택시를 미리 예약하고 타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야의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이 많이 횡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수요는 한 8% 정도 줄고, 그렇지만 요금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회사 택시기사도 현재로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고 개인택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환경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터기 검정 때문에 어제 일시에 너무 많은 차량들이 밀어닥쳐서 혼잡이 야기된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미터기는 원래 각 택시별로 자기 날짜가 있습니다. 하루에 1,800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해 나가는데 일부 개인택시가 성급하게 미터기 변경을 먼저 해 버리고, 먼저 해 버린 차는 검정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요금은 새로운 요금으로 올라있고, 공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이 분들이 한 2,000명이 갑자기 밀어닥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두세 시간 더 추가근무를 해서 이 분들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하면 이삼일 내에 다 수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교통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 드리면, 운수물류과장하고 단속반장 두 분이 어제 택시미터기 검정 관계 때문에 대단히 혼잡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계 때문에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과장님의 이석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내버스 고급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봤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지원을 해 주니까 질이 나아지고 버스도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것을 느꼈어요. 이것 참 잘 하신 것인데 문제는 서울시금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빛은행에 한정해서 한빛은행에서 시내버스업체들이 자금을 연리 2%로 하고, 또 수수료를 1% 포함해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빛은행에서 꺾기를 해요.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고급화자금을 지원해주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한빛은행에서 꺾기라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거기다 자금운영을 맡겨 놓았으면 가서 감독도 하고, 지원해 가는 그런 회사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으면 그 금융기관인 한빛은행에서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꺾기까지 요구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 몇 개 회사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각 업체로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면 또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공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나 안했습니다, 전부 이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것을 통계를 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할 수 없이 한빛은행에만 한정해서 대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를 조금 전에도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본위원이,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10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버스차량 광고에 관해서 협약서 또 수주 건수, 금액, 이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본위원이 그 자료요구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언론사 비리를 조사할 때 이 사항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외부광고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여부, 또 버스 차량광고를 환수하여 이를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의 의견, 이런 문제는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번 검찰조사로 인해 파생된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우리 고급화자금이라든지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운영이라든지 이것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원을 언론사에다가 맡겨놓고 우리 혈세로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생각과 동시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때 모든 시내버스업체들한테 전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확인내용 또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는 대한매일신문사에서 판공비로 수백억원을 버스회사 임직원한테 로비를 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은 거짓없이 빠짐없이 실장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문제가 아까 동료위원인 김종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운전사들의 완전월급제 이행에 대한, 그것이 어디까지 확인되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전에 모든 회사소유 택시의 운전기사들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각 구에서 보고를 해 온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본위원이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데 하나도 이행을 하고 있는 택시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차 실장께서 택시요금 인상할 때 조합 이사장, 노조위원장 해서 인상된 %의 몇 %를 택시운전사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확약을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탁상에 앉아서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지 고생을 해 가면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사납금만 올려 놓았지, 그리고 자기들 일하는 고통만 더 주었지 이것은 자기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 얼마 전에 대형택시를 400대, 개인 200대, 법인 200대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대형택시 일반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 대형택시를 선호한 일이 없대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받기는 받았는데 회사에서 이것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택시회사에서 모집을 했답니다. 자, 대형택시를 가져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해서 회사에 얼마씩만 입금을 해라, 이런 식의 모집,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택시요금만 올려주고 택시모형만 바뀌었지 우리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합승하는 것, 아까 실장께서 철저히 단속해서 면허 취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좀 술을 좋아합니다. 12시 넘어서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히 위반하는 택시는 개인택시입니다. 안 태우고 막 도망가요. 이래 가지고 무엇을 잘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 직접 택시를 이용해서 들어본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해는 유난히 더웠고 또 유난히 비도 많이 내린 한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 교통정책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하시는 우리 관리실장,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수해를 입은 부분은 지하철에다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철회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택시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도 우리 근로자들이나 회사의 임직원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홍보 내지는 지침이 제대로 시달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액관리제를 240개 업체에 2만 1,420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데는 19개 업체 1,715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또 5%는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 직원분들의 복지기금으로 정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구철회 위원님 말씀대로 저녁에 11시 넘으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차를 안 태우고 지나가는 것은 예사고, 또 자동차 문을 걸어잠급니다. 택시를 타려고 가서 문을 열려고 하면 문을 걸어잠궈요. 그래서 자기하고 방향이 맞는 사람만 문을 풀고 태워주는 그런 실정, 우리 서울시가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도시인데 그런 교통행정이 지금도 재연되고 있다는 것은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녁에 우리가 그 시간대에 우리 직원분들이 다 나와 보세요. 그것을 느끼면서도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가 향상되고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통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심야 불친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산2호 터널을 개통한 지 몇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도제한이 40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도 더웠는데,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40km를 넘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를 다녀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민원이에요. 40km를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한번 답사를 하셔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너무 밀립니다. 굴 안에서 그러한 짜증스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 그 장소 부근이 밀리는 것으로 해서 저녁에 7시만 넘으면 저 남산타워까지 밀리고 그 너머 북한남 3거리까지 차가 정체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는 것인가, 제가 현장을 한번 살펴 봤어요. 운동장 앞에 노점상들이 좍 깔려있고 인도에는, 그리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리어카나 이런 물건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버스를 탈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면 버스를 타려면 차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1차선을 잡아먹어요. 1차선을 손님들이 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차가 또 항상 정체지역이지만 또 저녁에는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탁상에서 행정이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도 개선하면 조금 소통이 원활할 텐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남동까지 차가 밀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데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니까 퇴계로도 연계돼서 계속 정체되고, 을지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정체되고, 그러한 교통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중심의 교통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지역으로 해서 개선하겠다고 보고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의 아주 특단의 어떠한 대책이 없이는 참 곤란 하다 이런 상황에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의 분진,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석면검출이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저께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석면이 11곳에서 15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아직도 석면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고 먼저도 점차 개선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할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등록된 차량이 247만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까지 해서도 약 80만대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한 80만대가 주차할 곳이 없는데 저녁에 보면 지방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80만대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만대 이상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버스관계가 2000년도에 1대당 468만원인가 이렇게 적자를 봤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더 많은 적자를 볼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는 버스회사를 지원해서 그 지원하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버스대책에 대한 것이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만 24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차량대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항간에 업체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운영이 안 돼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데 인수맡은 업체는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그 이익을 어떤 차원에서 이익을 보는지 몰라도 시에서 지원정책에서 이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내에 버스대수가 줄어야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 지금 12시 나가서 보면 한 2명 내지 3명 밖에 안 타고 다닙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면 그 큰 차가 버스전용선까지 그려서 거기로 버스가 다니는데 서울시민은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버스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물차하고 중기 등 대형차량 주차단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화물차나 중기차량은 어디다 세워놔야 되겠습니까? 단속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차량이 세울 데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중기라든지 화물차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만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가면서 단속을 하기 전에 이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어디냐 이것을 교통관리실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교통대책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감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총괄적으로 오후 답변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답변을 좀 요구하고요. 먼저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시장 답변만 듣고 나온 사안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질문 중 내용이 뭐냐면, 지하철요금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를 할 텐데 지하철 문제하고 미아리 교통문제하고 교통문화원, 택시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버스요금할인제, 이런 부분들이 일례로 두 가지만 최근에 있었던 것을 얘기를 드리면, 교통문화교육원 문제하고 택시요금문제를 빨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실시가 한다, 뭐 택시요금도 여름에 어떻게 해서 가을 추석 맞아서 가을 때 돼서 물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급하게 좀 위원회에서 처리를 요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미아리 교통문제도 두루뭉술해서 넘어가고 지하철요금 문제는 아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제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조차도 그 부분은 다 빼고 나머지 사안들도 애매한 것은 다 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과거의 문제였던, 여기 지하철요금 문제는 아마 광역교통망체계로, 즉 말해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1호선도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죠?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답변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안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사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뿐만 아니라 질의한 의원들에 대해서 대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자체는 된다면 아주 효과가 좋은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강남지역에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했었다 라면 그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로표지판 점검부분은 본위원이 저번저번 임시회인가 말씀드렸는데 동부간선도로에 서울에서는 그래도 명산인 도봉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진행과정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특히 학교문제 27쪽에 보면 창신초등학교 주차장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가 안 될 경우가 나와 있어요. 교육청 및 학교측과 협의중, 협의불가능시 사업취소인데 저희지역에 주택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측하고 어떤 문제를 협의했고 어떤 것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이따 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미아리 교통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면, 38쪽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현대백화점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인지, 아니면 표지대로 동북부 미아4거리 주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이에요.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요교통개선 해서 현대백화점만을 놓고 그 지역을 본다면 동북부 교통문제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계동 도봉로 우회로 해서 넘어오는 삼양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아침에 출근만 해도 2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하세요. 주변도로 8m, 12m 도로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인도를 줄여서, 이것이 미아리주변 교통량 처리대책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에 길이 도로가 그대로 있는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주변 건물을 사서 하는 것인지,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인도를 줄여서 차로를 넓힌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전부 다가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39쪽 4까지 다 그래요.

단기대책은 현대백화점…….

그렇죠. 단기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장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가 교통대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95년도에 토지 용도변경하면서부터 이미 현대백화점 계획 세우고 재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온 때서부터 이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로 넓히는 것이 단기대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95년서부터 있었는데, 물론 실장님이 여기 오시기까지는 그 전에는 전 일이겠죠. 이것이 과연 교통대책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후면 삼양로폭 제가 이 부분은 이따 도면을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대책 부분을 지역으로 북부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따 좀 답변 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죠.

그 다음에 교통문화교육연구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위탁운영협약체결 내용하고 향후 운영계획 이 2개만 말씀을 해 주시고, 택시요금 문제인데 이 택시요금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택시요금을 올려주고, 올려 줄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개선 및 우리 운수자들에 대한 복지향상도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25.28%로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유가인상률은 어느 정도, 회사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사납금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기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어느 정도 되는지 25.28%를 %로 자세하게 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자우선주차제가 실제 시작됨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일례로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아까도 창신초등학교 얘기를 했던 것은 공공시설시설을 활용해서 제대로 지켜진다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는 개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관내 저희 지역의 학교장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학교장들도 사고가 염려돼서 안전사고,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크게 문제되는 것은 홍보문제인 것 같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파트단지 불필요한 곳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안도 내놓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일선에서 피곤하지만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 우리 시 간부나 구 간부들은 주민들을 자주 접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려운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해라, 시 지침이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봉보하고……, 제가 죽 홍보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모으기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 한 50명 모아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했다고요. 이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왜 필요하고, 관보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홍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택가에 문제되는 것이 아마 생기고 나서 많은 분규가 있을 거예요,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이 어떤 것이고, 저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 내용이 뭐고,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반택시의 차고지증명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버스요금 할인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잘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것이 버스 간 버스도 중요하고 지하철 간 버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나 순환버스가 지하철이나 주 버스로 환승할 수 있게끔, 이것이 할인제도가 우선적으로 돼야만 차량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병행해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요금체계가 중복되어서 아까도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분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기는 마을버스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순환형 버스로 허가를 받고 요금을 비싸게 받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재를 하기도 뭐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지하철 9호선은 지역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본부 하실 때 그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셨지요? 위원장도 잠깐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택시요금 조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28.24%를 추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큰 명분은 우선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고, 즉 인상된 LPG값과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기사의 인건비들이 상승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거기에 또한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에게 그런 요금인상의 혜택들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28.24%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안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안 자체를 저희들이 수긍을 해 준 것입니다. 애당초 용역기관에서는 17%의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시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서 느닷없이 25.28%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위원회가 추인해 준 안 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5.28%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교통관리실이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제공을 못 했다는 이유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애당초 28%라고 하는 서울시 안을 추인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렇다면 애초에 저희 교통위원회에도 안을 제공을 할 때 그렇다고 하는 안을 제공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안이 올라갔다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뒤집어지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 지금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매월 사납금으로 대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요금인상 전에도 법인택시는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금인상이 당장 되면서 사실 그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사납금제도 때문에 법인택시 사주들은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 요금인상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과실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시민의 바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금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바람, 재투자의 목적에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의 사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오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래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채를 4% 인하 추진하는 데 따른 인하율을 더 인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가 권고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채 발행 이자율을 인하한 배경은 양 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발행도 최초 발행 당시 78년도에 비해서 시중 금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되어 있고 국채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는 3%로 인하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 채권과 형평제고를 위해서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우선 발행이율 인하 및 규칙개정 방침을 정해서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으면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만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의 형평을 맞추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통해서 발행이율을 최대한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권고내용은 지난 3월 27일에 건설교통부가 공문을 통해서 도시철도채권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 상환조건을 개선해서 지하철 부채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에 대해서 아까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래 위원님께서 승차대의 계약이, 이제는 과거에 있던 500여 개를 관리하는 것은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을 지난 5월 8일 체결했습니다. 기존 승차대에 한하고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계약일로부터 9년으로 명시를 하고 그 동안에 유지관리비나 개선비용은 롯데칠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신규는 택시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도록 방침만 정하고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건설해서 그 동안 자전거전용도로가 91㎞가 있고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429㎞가 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보도상에 줄 그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지 보행인하고의 상충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데는 좀 전용도로를 만들고, 또 자전거보관대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하고 중요 다른 수단하고 연계가 잘 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잠실역과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대중 차량을 보관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이러한 접근방법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고급화자금 지원이 한빛은행에 우리가 한정해서 지원하는 데에 따르는 꺾기 등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꺾기나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서 업체를 불러서 확인 다 하고 기타 그 내용을 좀 사실 확인해서 은행이 그러한 조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한 답변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융자지원금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2월에 5년간으로 해서 같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꺾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약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 확인이 되면 그것은 기왕에 맺어져 있는 협약서를 위반한다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시정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협약파기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파기라든지, 타 금융기관하고의 다시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사하고 조사한 것을 본위원한테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꺾기를 당한 회사를. 그것을 내가 비교를 해 볼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차량광고관련 자료요구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언론기관이 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입을 구조조정이나 회사경영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잘못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진작부터 그러한 문제제기를 시로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 광고수입에 관한 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직접 어떻게 관장할 수가 없고, 현재는 3년 동안 외부광고사업 수입금 배분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15.5%, 광고대행사가 39.6%, 운수업체가 30%, 노조가 11%, 또 우리시에 귀속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9% 이렇게 배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비율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의법 사항이라서 그 동안 못하고 특히 부산 아시안게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언론사 검찰조사하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제반서류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체를 다 가져가 버려서 대한매일에서는 협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버스조합이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몇 %, 몇 % 읽으신 것은 이 협약서가 2001년 4월 23일 아시안게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며칠 사용계약서를 했는데 이 전에는 광고 안 했습니까? 광고 안 했어요?

전에도 했지요. 전에는 과거부터 전국적인 체육대회 지원기금으로 이것을 늘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가 관장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과거에는 다른 국제행사에 썼는데 그 동안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운수업체가 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도 그것이 정부의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시의 귀속부분이 업체의 귀속부분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그 동안에는 언론이라면 우리가 막말로 해서 쪽을 못썼잖아요. 그래서 당해왔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집행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져 온 것 보니까, 이것도 갖다 주니까 자료는 자료지, 이런 자료 아니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전에 죽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 있는데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 2001년 4월에 협약서 체결한 것을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러면 2001년 4월에 협약 체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아쉬워서 버스업체 임직원들한테 수백억원을 판공비로 벌써 이렇게 많이 쓰는 것입니까? 4월에 광고물 매체사용계약서 했는데 대한매일에서는 검찰조사에서 나왔잖아요. 판공비로 수백억을 썼는데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버스회사 임직원들한테 로비 비용으로 썼다,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셨죠?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접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그것을 배분비율이라든지 귀속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동안은 또 그 중에 대행하는 언론사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검찰수사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만, 확정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찰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현 우리의 노력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업체경영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법도 개정할 수 있는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광고수주 건수, 수주금액, 사실 이것을 보면요. 나도 여러 계통으로 검찰에까지 볼 수 있을까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얼마 맡아서 몇 %를 얼마를 주는지를 몰라, 이것이. 모르고 있죠? 그래 가지고 뭡니까? 이것이 옛날 속담대로 개한테 생선 지키라는 이야기지, 이래 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깊게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합심을 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을 것은 찾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 뭔데 신문사 간부가 수백억씩을 판공비로 우물딱 주물딱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또 고급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수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저도 이것 자료요청을 해놓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 했으면 어쩌냐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택시 완전월급제의 실상이 시의 부과하고 많이 다르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이 시는 전액관리제를 평가할 때 기사가 번 돈을 회사에 전액 다 입금을 시키면 전액관리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구청이 실사를 매년 2번 합니다만, 98% 가까이 서울 택시에서는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사들은 일부 기사들, 또 기사들 권익을 대표하는 노조에서는 사실상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저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사들이 기준금이라는 것을 회사하고 약정을 별도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약정을 하면서 100% 똑같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충 기준이 하루 7만 5,000원을 입금을 하면 월급으로 70만원을 주고, 7만 5,000원 이상 입금시키는 데 대해서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또는 4대 6, 6대 4, 이것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약정을 해서 성과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은 다 납입을 시키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가 총액 월급을 월말에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입장에서는 기준금이라고 있는 것을 옛날에 부르던 사납금이나 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시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면협약을 하고 있고, 우리 건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액관리제는 근본취지가 택시 매 대당 요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 하면서 영수증 발급기를 전 택시에 장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것과 전액관리제도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택시의 요금수입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사협상 때 기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많은 권익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택시가 시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대형택시는 물론 우리 시가 택시수요가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룹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영종도 인천 신공항이 개항하는 것을 계기로 짐을 갖거나 또는 여러 사람 단체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대형택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식제도로 만든 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니까 자신이 없어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동안 329대가 몇 개월째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정상궤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갈수록 요금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콜벤이라는 비슷한 화물용 차량 가지고 택시 영업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대형택시에 대해서도 완전히 100% 콜을 장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콜 이용패턴이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또 그 좋은 돈 주고 이용하면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리고 특히 노약자,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장님 답변하고 360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양질의 서비스 내지는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 나라 택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시에도, 본위원이 택시를 자주 탑니다. 특히 야간에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거예요. 택시 잡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다가 안 되면 에잇, 하고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부터 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택시회사들을 구청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감독을 좀 하세요. IMF 이후에 제일 재미본 회사는 운수업 중에 택시랍니다. 왜 그러나, 과거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차를 놀렸는데 이제 실직자가 많이 생기니까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요금까지 올려주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2002년도에는 아주 세계적인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북이걸음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형택시도 엉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 차는 시커머니 선팅하면 단속이 되는데 요즈음 새로 나온 대형택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새까매요, 뭘 하는지. 차가 크니까 남자, 여자 태워 가지고 묻지마 관광을 가는 것인지 뭔지 새까매 가지고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합승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감독 안 합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버스가 좀 쓸 만해지고 탈 만해지니까 아주 골치아픈 것이 택시가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획기적인 집행부의 사고를 가지고 접하지 않으면 아주 요원해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왜 택시회사의 사주들을 못 다룹니까? 완강히 다루어야지요. 그 사람들, 본위원이 없는 이야기 안 해요. 개인택시 바로 저의 집 골목에 같이 사는 친구가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대형택시 샀다고. 어떻게 샀느냐 하니까 얼마 주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하루에 몇 십만원씩만 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것을 못 해서 난리랍니다. 대형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택시도 그런대요, 지입제인가 뭔가.

지입제는 처벌규정이 아주 무섭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요, 그게?

적발만 되면 법대로 하면 회사 면허가 취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법을 놔두고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습잖아요.

지금 저희 단속반에 지입택시를 비롯해서 심야 승차거부 또는 이런 택시의 불법운행, 편법운행이 너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고 일부가 규정을 위반할 때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고쳐집니다만, 그 동안 제가 요금인상 필요성을 역설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금수입이 부족하고 기사처우가 열악하니까 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택시, 개인택시도 옛날하고 다르게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요금은 좀 부담이 되지만 인상해 주고 그 대신 요금 해 주는 조건으로 우선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 요금수입의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택시 한 대가 얼마를 버는 것인지, 기사나 회사 사장이나 시민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알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정부 지침으로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요금인상 하면서 영수증발행기를 100% 달도록 하고 앞으로 그것을 감독을 할 것입니다. 감독하고, 그래서 요금수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일단 그 다음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택시에 대해서는 100% 콜 시스템을 부착해서 콜로 언제든지 그 택시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안 불려질 때는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바로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승차거부라든지 편법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래보다 더 강화해서 지금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달 간 특별 강조기간으로 해서 합동단속반이 심야에도 중요한 위반지역에 투입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요금인상 이후에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만,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점점 강도높은 단속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2002년 월드컵, 또 월드컵 전후로 해서 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세로 대중교통수단이 면모를 바꾸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일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심야택시 승차거부 또 전액관리제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동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신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지금 등록차량 대비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주거지 주차장이 80만 대분이 부족하고 지방차도 들어오면 더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족하니까 다 주차장 만들어질 때까지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공간은 내일 무슨 사고가 생길지 내일 무슨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번에 홍제동 화재사건 때 다 어려움이 있고 불가피하니까 골목에 차를 마음대로 대 놓으니까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어서 홀라당 다 탈 때까지 아무 조치도 못 취했고, 그런 사건이 화재 날 때마다 열악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화재만이 아니고, 무슨 갑작스런 위험 사고가 생겼을 때 큰 도둑이 들었거나 강도가 들었거나 경찰이 출동하려고 그래도 할 수도 없고, 결국 시민들 안전, 건강생활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골목에 차를 2열, 3열 대서 꼼짝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걸어가기도 어렵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웃주민 간의 마찰도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차장 다 확보할 때까지 유예를 하면 그게 언제 다 확보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제대로 지으려면 저희들 계산은 한 200조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할수록 없을수록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위원님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합니다만, 차고지증명제는 정말로 과격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기 전 단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그것을 하려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철저하게 많이 그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구획이 없는 데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단속을 잘 안 하니까 단속체계를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장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 범위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고, 그리고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을 4,500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교수들, 전문가들 동원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데 다 일방통행시키고 안전시설 보강해야 될 데는 안전시설하고, 그러고서 주차장을 최대로 많이 끌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한 60%는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현재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골목길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수가 17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가면 30만면이 됩니다. 약 두배 조금 안 됩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느는데 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느냐, 과거에는 아무도 단속을 안하고 이중삼중으로 되고 남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관심 안 두고 했는데 이제는 차량소통을 다 보장하고 하느라고 무질서하게 세웠을 때보다는 주차면수가 줍니다, 정식으로 댈 수 있는 주차면수는 두배나 늘었지만.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200억 이상 시비를 투입하고 거기에 자치구도 그것과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 사놓은 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입체주차장을 짓는데 동네주민들이 전부 다 플래카드 내걸고 반대하고 자기집 햇빛 가린다고 주장하고 차 많이 몰리니까 반대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합세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끊임없이 계속 설득을 해 나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진척은 안 되지만, 10월 되어 단속이 강화되고 제대로 가면 주차장 지어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동네가 그만큼 주차환경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교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개인회사 부설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좀 개방하자, 그래서 학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학생들이 일찍이 등교를 하니까 건물 부설주차장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설득해서 잘 안 돼서 그것도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는 사람한테는 유발부담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동네주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 좀 개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찰 당국하고 협의해서 주택가에 붙어 있는 간선도로변은 아침 7시까지 차 치우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야간에 좀 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100% 충당은 지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수급이 거의 맞습니다, 90% 이상. 그런 데는 10월 1일부터 아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그래서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시민들을 계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데는 준비가 될 때까지 단속을 좀 완화하고 계속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지만 이 정책을 지원해 주셔야 주차장이 빨리 지어지고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주차장건설을 시비를 들여 건설하겠다는 데도 민원 때문에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버스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 또 버스대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내버스가 지금 한순간 아직은 시내버스가 7,000대 가까이가 운영이 되고 69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대수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회사 개수 줄은 것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갑자기 못 줄인 것은 버스근로자 처리문제가 또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적자분에 대해서 적자분은 그냥 사정없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있어서 없애가야 되지 않냐고 얘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면허사업이고 요금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원리대로만 그렇게 탁탁 책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타협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들은 지금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자기 동네, 자기 아파트 계속 버스 들어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수요가 별로 없는데 버스가 들어가면 얼마만큼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와 회사의 경영채산성과의 타협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노선을 운영 안 하겠다고 하고, 시민은 계속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바로 위원님들께,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노선입찰제를 금년에 하나 먼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를 도와주면 이 버스를 운영하겠느냐, 도와준다는 것은 시민의 공기금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버스를 넣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억만 도와주면 내가 1년간 운영하겠소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그 다음에는 잘못되면 2억이 필요하고 3억이 필요하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요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요구하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너무 커지면 그 노선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해당 지역주민한테 당신네들 때문에 이렇게 시가 많은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노선입찰제를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경영상태를 자꾸 개선시키고 버스대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차단속을 너무 강화하면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그런데 위원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잘 아시고 질문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화물차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확보의무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확보되었든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채로 했다면 그 신고를 받아준 관청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쓸데없는 데, 자기 집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평상시에 활용할 수 없는 데다가 차고지를 떼 놓고 실지로 차를 댈 때는 집주변 아무 데나 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공영주차장, 일반 사설주차장은 큰 대형화물차 안 받아 주니까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이 화물주차를 받아주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하철 요금체계에 대해서 지난번 이것은 본회의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심원형 6구역제를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지난번 도시철도운영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할 때 이 요금구역제를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6개 동심원형 요금체제와 비슷한 구역제를 유지하면서 전철구간의 이동구간제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변경된 제도를 각 이해를 달리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쪽의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수입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책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됩니다만, 인천지하철, 또 철도청, 우리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대로 변경된 요금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지적된 그런 부분인데 시장님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이런,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4개 단체가 협의를 해야 되고 손실액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결손액을 채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본위원이 이런 제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하철 요금이 철도청의 1호선이 굳이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청량리에서 이렇게 전원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시외로 나가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봉산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도 연결고리핀이 빠졌을 때도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대책을 못 세웠어요. 그것은 왜냐면 국철구간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거의 맡기는 상황이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도봉산도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국세도 내고, 그러는 입장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문제에 있어서의 제대로 나름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량리 구간부터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자꾸 우리시하고 원만하게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서로 떠넘기기식 일처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도권 광역철도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은 지금 다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도 건교부 안에 광역교통기획단이라는 것도 발족시키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행 운영체계들이 각각 주체들이 각 구청에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체계로 가려면 누군가 운영주체가 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고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야 서비스만 있다면 거기로 다 넘겨주면 좋지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지금 4조 8,0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부채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까지 우리가 부채관리대책을 추진하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 가면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6구역제,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요금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탄만큼 지불하면 그것만큼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구간 두고 3정거장 가면 50원, 10정거장 가면 100원, 이런 형태로 해서 탄만큼 적용을 하게 되면 가장 불만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6구역제로 한다고 했을 때 결손액이 약 6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철도청이 30억 정도 되고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약 10억 이상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서울시민으로서 저는 우리 구의 대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교부가 결정합니다만, 건교부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4조 7,000억 이 부분은 제가 병행해서 하는 질문하고 같은 부분인데 요금할인제 부분에서 버스노선입찰제하고 병행해서, 저는 4조 8,000억의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운영수입금을 올리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버스회사에 자꾸 투자를 하고, 지하철하고 같은 노선,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노선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계속하시고, 지하철요금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다음 회기 때 또 진척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아사거리 교통처리 대책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면 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이 돈암동에서 넘어와서 길음시장으로 해서 도봉로로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것은 고려대학 앞에서 종암동을 거쳐서 도봉로로 가는 것이고, 현재는 이 길이 주축입니다. 이 두 가닥이 주축인데, 미아사거리는 이 접합부가 한 방향으로 고가도로가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서 1차로가 올라가고 이쪽에 1차로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한 방향만 되어서 고가도로가 기능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로 된 고가도로를 타려고 여기서 기다리니까 늘 정체가 심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파란색과 녹색들이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상당수는 이미 허가가 나갔고,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공급세대가 7만 2,5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2만 4,500세대는 이미 완료되었고, 앞으로 4만 8,000세대가 더 추가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백화점 및 유통시설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부분이 이번에 개관한 현대백화점이고 바로 위에 신세계백화점이 이미 여러 해 전에 개관되어 있고, 좀더 올라가면 롯데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나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이 일대 전체의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보면 앞으로 단지 이 현대백화점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됩니다만,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 가는 길이 이리 내려오기도 하지만 주로 큰길로 가서 이 길 타고 오거나 이리 분산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국 지금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백화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유통시설들이 이 일대에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미 상당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황도 이쪽 축의 교통상황을 보면 토요일 오후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백화점 개관되기 전에. 일요일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나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평시에는 신촌 로터리나 강남 역삼동 앞의 그 길보다는 교통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여기가 악명이 높은 것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만 2,000세대가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쏟아지는 것을 수용하려면 이 도로를 아무리 확장하고 넓혀 봐야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다 재건축, 재개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여기 표시된 이것들입니다만, 이후에도 더 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도로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차로가 문제니까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면도로, 도봉로 우측의 이면도로가 일부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작은 도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조기에 개설해서 도봉로 안 통하더라도 남북으로 바로 분산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고, 또 이쪽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기존에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분산되도록 하는 두개의 커다란 도로망을 정비해서 지금 도봉로 하나만 쓰던 것을 서측과 동측의 도로를 하나 더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보면 이 녹색으로 된 것이 경전철,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계획도 없고 착공시점도 없고, 아직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먼 장래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구상 계획 중에서 두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바로 관통해서 올라가는 노선과 또 하나는 고대 앞으로 해서 상계동 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두 개 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 우리가 일견 보면 이쪽 것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쪽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만, 내년이라도 타당성조사비용을 계상해서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도로가 완비되고 이 두 가지 경전철 중의 한 가닥이 최소한 보완이 되면 이 동북부 지역의 장기 교통수요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안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이 발표한 것은 중간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백화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원래 현대백화점이 96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여기 교통이 취약지점이니까 여러 가지 보완정책들이 나왔어요. 보완정책이라는 것이 앞의 두 개 차로를 세트백하고 뒤로 돌아서 가는 이면도로를 내고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96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후 평균 1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했어요. 재심의를 하면서 늘 보완을 해 왔어요, 그 동안에. 그것 가지고 당초에 했던 것 모자란다 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현재는 이 앞에만 두 개 차로를 자기들 건물 안쪽으로 들여 짓고 두 개 차로를 냈습니다. 내 가지고 차단봉을 쳐서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와 그냥 통과하는 차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처음에는 여기에 돈받는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 2층으로 넣어라, 여기서 돈 받으면 차가 길에 죽 늘어서서 여기까지 밀리면 큰일나니까. 그래서 지하 2충까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 이면도로를, 이것은 이미 개설되었습니다. 개설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당초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서 개설해서 분산되어 나갈 때 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에 덧붙여서 여기에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8m, 12m도로인데 이것은 현대백화점 차가 워낙 많으니까 나올 때 이리로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이리로 거쳐서 길음네거리를 통해서 분산될 수 있도록, 이 개설비용이 45억이 든다고 해서 1/3, 1/3, 1/3 성북구청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서울시 삼자가 협력해서 이것을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완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비판기사가 났는데 뭔가 하면 저희는 처음에 여기 유턴을 끊었습니다. 유턴을 안 시키고 좀 불편하지만 이 위에 가서 유턴을 해 내려오라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뒤에 사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유턴해서 이리 들어갑니다. 이것을 못 들어가니까 항의가 너무 심해서 경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유턴을 살렸습니다. 유턴을 살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통과하는 차량들의 도로용량이 부족하고 유턴할 때 여기 도로폭이 좁아서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차로를, 80m 구간입니다만,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부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보도를 좀 줄여서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걸어 다니라고 그러느냐, 여기는 보행자가 별로 많지 않고 현재 걸어다니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유턴을 지금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음교차로가 현재 좌회전을 안 주고 있는데 좌회전을 주도록 해서 교통이 분산되도록 하고, 백화점 보고 백화점 연결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마을버스를 하나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운영 못 하겠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운영 적자나는 것을 상당수 보전하라, 이것은 너희 백화점 가는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승용차를 적게 가지고 오도록 하면서 이 근방에 택시나 주정차를 못 하도록 강하게 단속을 합니다. 이 조치는 단기조치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문제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자가 합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도 사업에, 내년에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계상해서 경전철 스터디도 하고 도로개설 타당성도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접어놓고 저 도면을 좀 들어 봐 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재개발지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하는 세대수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북구에 재개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철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경전철 문제 타당성 여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구를 했었고, 거기 담당하고도 제가 만나서 상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구상이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 하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은 현대백화점이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현대백화점, 장안예식장, 신세계예식장,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쪽에 또 예식장이 있어요. 여기가 예식장이 한 5개인가 몰려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특히 결혼시즌에는 굉장히 막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부분보다도 평일에 정체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업체선정하고 이제 발주했어요. 예산은 간 지가 언제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현대백화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구를 해봤더니 인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 만날 강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지역에 소외당하고…….

위원님, 지금 그래서 강북지역이 소외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이 쪽이 토지용도가 95년부터 용도변경이 돼서 이미 재개발되고 이미 여기는 교통체증이 미리 예견되었던 곳이에요. 예견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은…….

그것을 왜냐면 지하철본부에서도 안 꺼내려고 하고 건설국에서도 안 꺼내려고 그러고, 왜냐 하면 자기들 재원대책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를 제기 안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발표하면 시민들한테 약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약속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쪽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말로 들여다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게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우리가 좀 교통문제만큼은 도로문제 이 쪽이 삼양로가 있고 월계로가 있고 이 쪽으로 가는 길이 외곽도로가 있어요. 외곽도로는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장기적으로 한해 두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신신호시스템 그것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턴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도봉로 교통개선사업은 정리가 되어 있고, 신신호도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운영과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협약 체결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료로만 주세요.

자료로 드리고, 택시요금을 추석 전에 하겠다고 해놓고 왜 늦어졌냐, 저희들이 제가 얘기드린 것이 추석 전에 하되 가급적 최대한 늦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때 8월 하순경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시기는 대충 맞춘 것입니다. 그 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오른 것이 LPG가격이 94.7% 올랐고요, 3년 반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44.6%가 올랐고, 그 다음에 법정 복리후생비가 125%가 올랐고, 차량보험료는 1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구성비, 원가에 차지하는 구성비가 있습니다. 구성비는 제일 큰 것이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전체 41.5%가 운전기사 인건비 때문에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LPG값입니다. 이것이 11.6%를 차지하고,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량보험료가 7.6%…….

그것 복사 하나 해서 저도 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이것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원가에 그만큼 부담이 가장 크게 갑니다. 그 운전기사들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빗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완전월급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납금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기사분들하고 간담회 했던 사항만 얘기를 드리면, 택시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인상되니까 시민들은 차를 안 타고 사납금은 오르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택시를 이렇게 타겠죠. 그렇지만 사납금은 사납금 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했느냐 이거죠. 물론 개인택시나 다른 쪽에서 찬성하는 사주들은 찬성을 하겠지만 일반기사들이 실지로 피부로 못 느끼니까, 월급이 딱 정해져서 이만큼 인상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위원님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사들이 보통 평기사는 자기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몰라요. 기사들 대표하는 노조간부들이나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회사가 기준금이 있어서 전액관리제를 한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약속을 이면합의를 해놓고 7만 5,000원까지는 다 매일 납입하면 월 70만원 기본월급 나간다, 그 다음에 7만 5,000원보다 더 넣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것은 더 버는 것을 운전기사와 회사가 1 대 1, 또는 1.5 대 1 이런 식으로 갖도록 자기들이 합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노사합의를. 그래 놓고는 자꾸 완전월급제가 아니다, 무슨 전액관리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은 그 실상을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죠. 우리도 완전 전액관리제가 되어서 기사들하고 회사 사주가 이면합의를 안하고 공개적으로 다 떳떳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저기 문제접근을 그것은 기사들의 얘기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질의만 하고 일문일답으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28. 몇 %였죠?

24%.

그렇게 교통관리실에서 나름대로 내부검토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속기록에 남겼던 것도 뭐냐면, 28.24% 그게 적정하게 책정된 가격이냐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이 이랬지 않습니까? 25.28%가 우리가 산정한 적정 인상요율이고 그 중에 3% 정도 그러니까 환산하면 5% 정도가 됩니다만,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를 시가 명시적으로 5%를 넣도록 요금에서는 3%를 차지합니다만, 그것을 넣도록 해서 기사들이 자꾸 회사 사장만 잘 되고 자기들이 안 된다고 만날 불만하니까 시가 그러면 요금인상 때 기사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넣어 줄 테니까 나머지 더 얻는 것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더 얻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 준 것은 기사 처우개선비로 써라, 이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그래서 28.24%가 필요합니다 해서 위원님들도 기사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동조를 하셔서 그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택시노조가 나한테 와서 집단항의를 여러 차례 하고 갔습니다. 뭔고 하면 당신이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것인데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5%밖에 못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당신들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반영하라고 도와주셔서 이만큼 했는데 본인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그대로 설명하겠소,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노조대표가 두 사람 들어옵니다. 하나는 지하철공사 노조에 있는 구덕회씨가 오고, 하나는 전국택시노련 거기에서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간부가 들어온다고. 그 두 사람하고 나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쟁을 거의 한 30% 했어요, 다른 사람 많은 데서. 누군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빼야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의원님들도 뭡니까? 이경애 의원님과 윤여형 의원님이 물가대책위원 아닙니까? 시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교통위원회에서 운전근로자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원해서 이만큼 반영되었는데 본인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나쁘게만 해석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대책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반영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책위원들이 그러면 반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보장되는 부분들이 빠져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욕을 하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먼저 제가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저는 도대체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조차 잘 모르겠어요. 28.24%를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나름대로 심도 깊은 검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것이 적정하냐, 시민들한테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느냐, 기사들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만족은 하느냐, 사주만 배부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얘기를 해가면서 결정을 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5.28%로 딱 결정해서 오면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정요금 인상률 25.28%는 단 0.1%도 안 건드렸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시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5.28% 플러스 근로자처우개선 비용을 좀 넣어서 이번에 자꾸 사장만 배부른다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위원님들이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가구성비를 드렸잖아요.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구성비 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자기네들이 또 가져가는 겁니다, 처우개선비에서. 그것까지 자기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명시해서 5%를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누가 반대했냐, 다른 사람이 반대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갔을건데 노조대표가 두 사람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대놓고 나를 성토하고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겪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제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담당은 제가 다시 한 번 만나보고 개별적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까요. 결정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교통관리실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지금 현재 제대로 약속되지 않은 가운데 요금 인상된 이런 부분들, 미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차원의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장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택시에 장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0일에 양 조합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두 달간 시간여유를 주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분명히 다 해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래야지, 덮어놓고 막 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저같은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고 나름대로 만족하면 가격에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바꾸어 얘기하면 택시요금이 300원 내지는 1,000원 올랐더라도 기사들이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잘 대할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처음 시작부터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요금만 올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불법운행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할 것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렇지만 일부 보완할 것이 있어서 보완하고 외국의 사례를 더 조사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중에서 도봉산 표지는 동부간선도로 표지판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중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을 왜 빨리 못 하느냐, 협의가 잘 안 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사이에도 논의가 있었고 우리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 넣으면서 완전히 무슨 덤터기를 씌워 가지고 거기에 수영장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그것을 요구하고 주차장은 많이 안 만들고 선생님들 필요한 주차장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15개를 해 달라고 왔는데 전부 그런 식이 돼서 안 되고, 자치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 조사를 한 것이 그것도 한 10군데 왔는데 최종 선별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문제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해야 되니까, 학교측에도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차장 운영수입을 학교가 가져라, 우리가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학교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가 확정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학교쪽에서 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책임자한테 그 문제를 전하고 이것을 너희가 직접 검토를 해 보고 학교를 좀 설득해 달라 하고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그렇게…….

거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체육관도 지어 주고, 문화시설도 지어 주고, 요구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 건설비용보다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그리고 환승할인을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탈 때는 되는 것입니다. 환승할인이 되고 마을버스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계 설비가 다 갖추어지도록…….

마을버스는 왜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요금인상이 안 돼서 그러나요?

지금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 탈 때는 되는 것이고 마을버스로 갈 때는 마을버스 요금 자체가 300원으로 아주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금액을 할인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요금조정 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왜 비슷한데 요금체계가 다르냐, 이로 인한 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같은 차량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때는 가급적 자율적으로 우리가 권고해서라도 같은 요금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동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 실장님 급해서 막 끝내려고 그러지요? 그 얘기도 했었는데…….

김 위원님 하도 많이 물으셔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제가 아까 전체의 저희들이 가는 방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비가 많이 된 데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미진한 데는 조금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활용방향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차고지증명제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훨씬 강한 법입니다. 아직 법안도 상정이 안 되었고, 과거에 상정되었다가 자동폐기 되었고 아직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만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자가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영업용 택시는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지요.

아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안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그 동네 오래 산 사람, 배정할 때 배정기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사람 다 빼고 남으면 추첨해 가지고 그 때는 할 수가 있지요.

영업용도?

네.

그 동네 오래 사는 사람인데 차고지 때문에 걱정하기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영업용은 다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주변의 유료 주차장에 가서 대시면 됩니다. 값싼 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순위에 따라야 되겠지만 차고지가 머니까 해 놓아도 안 대요. 똑같이 불법주차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는 거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결정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정동일 위원님께서 남산 2호터널의 속도제한이 왜 40km만 되어 가지고 불합리하고 길이 막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도로에서 속도규제는 경찰청 교통고시로 합니다. 경찰청 교통고시에서 우리 시의 도로가 도시고속도로는 대체로 80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 특히 터널은 한쪽 방향이 2개 차로 이상 되면 60km고, 문제 있는 것이 이 점입니다. 한 개밖에 없으면 40㎞를 적어 놓았어요. 한 개밖에 없어도 60㎞ 주행하는 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사실은. 경찰청 고시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은 터널 안에서 40km냐, 60km냐 가지고 막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도로에서 교통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1호터널은 교통관리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3호터널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우리 심사위원들이 제안서 평가하고 사업자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2호터널도 부분적으로 그 1·3호터널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막히는 상황을 미리미리 아니까 우회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40km면 사실 너무 느리거든요.

이것은 적당한 기회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로 상향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40km는 너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양쪽에 이면도로가 막히지 않는데도, 다른 데 같으면 감시카메라가 많이 없는데 감시카메라가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또 초보운전자들 같은 경우 30km도 가고 20km도 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가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근방에 노점상이 인도를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버스도 탈 수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타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길이 너무 막힌다, 특단의 현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감하고, 한 1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교통특별관리구역 시범적용지역을 이미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동대문 지역하고, 강남 ASEM타운 지역 두 군데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죽 설계를 하고 단속지침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는 강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강제로 유료화시킵니다. 주인이 무료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도 아주 철저히 하고, 그 대신에 셔틀버스도 시비를 들여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 안 되면 신교통도 투입을 하고 이래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끄는데 제일 큰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노점상 인도점유입니다. 이것은 또 교통관리실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제상에 노점상 관리는 건설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일부 노점상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고,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버스타기 위해서 길은 안 내려가도록,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그때까지 좀 교통특별관리구역 법령개정안이 포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지난 회기에 벌써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승용차 못 가져 오도록 돈을 부과시킬 수도 있고, 강제로 제재할 수도 있고, 주차단속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유발 많이 시키는 기업체한테는 유발부담금을 훨씬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 부근에 이면도로에는 시간대로 일방통행을 주든가, 그런 특단대책이 없이는 유발금을 부담한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하루가 시급한데 이것이 연말까지 기다려서 그게 나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뒤떨어지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나가보셔서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장기계획을 지금 세워 가지고…….

교통대책은 제가 세우면 되는데 노점상 대책은 제가 못 세운다니까요.

그것도 실장님이 연계해서 행정부서와 협조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불편함,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적 낭비라 이겁니다. 차가 거기서 계속 서서 그 아까운 기름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일을 보셔야 될 분들이 거기에서 다 시간을 정체하고, 사실 이것이 내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초를 다투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 지금 특단대책을 제가 생각하면 밀리오레쪽 그 안으로는 일방통행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운동장 옆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장충동에서 청계천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그런 이면도로를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순환이 빨리빨리 되게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방관자적인 자세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위원님 앞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 1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동하고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는데 그런 건물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도 어느 정도 갔다는 얘기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확정되면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초안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신빙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시가 진작에 문제를 알고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현황조사하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좋다고,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차량운행방식도 일부 변경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까지 시장님한테도 아직 보고를 안 드렸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대답하시는 것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아니잖아요.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기본요체는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해달라는데 설명을 안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그랬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체는 두산타워하고 밀리오레 진입하는 차량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차들하고 나오는 차들이 밖에 통과하는 차들하고 그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혼재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 안에 일부는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뒤 후면도로 일부가 일방통행화시켜서 좀 돌아서라도, 그 대신 앞의 길이 안 막히도록 하는 동선체계조정 설계안이 몇 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도에 노점상을 좀 정리하는 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버스정류소를 좀 이전 조정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주변의 주차장들하고 연계시켜서 차를 직접 여기 안 가져 오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중심으로 설계안들이 몇 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대한매일에서 나온 것인데 법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보셨지요? 여기가 바로 동대문이에요. 동대문인데 정류장이 거의 한 20여개 노선이 다니는데 정류장이 한 20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뒤엉켜 있어도 누가 와서 단속 내지는 계도를 안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 의무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행정이 잘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저기하면 자치단체한테라도 얘기하든지,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지가 이 신문 난 지가 한 15일이 되었어요. 15일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계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의 발이다, 우리 시민이 내 가족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우리 계획만 하고 잘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장 중심적인 그런 행정을 병행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석면검출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조사결과는 2기 지하철의 고형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역사내 공기실에서는 일부 석면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당 0.0012개에서 0.0031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없고 미국의 실내환경기준치는 0.01개이니까 미국환경기준치보다는 훨씬 낮게 검출되어서 우리 환경관리실의 의견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지하철 역사는 옛날에 건설했기 때문에 건축자재나 설비부품에서 백석면이 검출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전동차부품에서도 일부 백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비석면 재질로 교체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구입해 놓은 자재의 일부가 아직 창고에 보관중인 것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환경단체하고 합동조사해서 석면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안한 다른 역사나 자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해서 석면이 시공된 시설과 장소를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역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석면농도를 측정해서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냉·난방공사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석면제품을 썼을 때 그 자재를 뜯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승객들한테 해가 가면 안 되니까 심야시간대에 시행하도록 하고, 작업방법도 작업장은 비닐로 씌워서 하는 그런 작업방식을 택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물청소를 충분히 실시해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전후에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모든 새로 쓰는 자재는 석면을 안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동차에도 일부 브레이크라이닝 부근에 석면제품을 쓰는데 이것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비석면 부품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 바꾸지만 점점 작업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법상에는 환경법에도 석면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에 석면기준치를 제정하도록 환경관리실로 하여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택시요금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다 답변드렸습니다.

3일 전에 발표로 알려준 게 맞습니까, 인상부분?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곤란한 것이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왜 우리가 8월말까지는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업계가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업계는 상반기 중에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월말에. 그때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약속 또 이행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산시는 그때 7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만, 서울시는 그 대신에 추석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8월 중에 올리겠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가고 그 동안 물가대책위에 가거나 우리 내부에 토로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 만들 때, 그래서 업계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그 당시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부터 8월 하순에 올린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그러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 끝나고 시장님 결재하는 그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시를 했지요,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25.28%로 가는 거니까 혹시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라, 마지막에 시장님 사인은 27일에 났습니다. 27일에 나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것이 8월말에 올라간다는 것은 석달 전에 알고 있던 거죠.

우리야 그러지만…….

아니, 업계가 다 알고 있고, 조합이 다 알고 있고, 근로자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로자, 업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들 다 알고 있지요. 위원님들이 뭡니까? 의견청취 해 주실 때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때부터 언론보도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보도는 됐는데 시민들이 오른 것 자체를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냥 이거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달게 받겠습니다만, 택시요금 오르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있었으면 서울에서 신문 안 보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니 뭐 신문도 그러지만 그것이 좀 1주일이나 그 정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부의 간부들이 다른 간부들하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니까. 내용 모르고 추석 지나고 나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논쟁을 한 3·4일 이렇게 가까이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차피 올릴 거 추석 후에 올리도록 앞으로 또 2달 연기를 하면 개인택시를 비롯해서 사업자들이 폭동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책임자로서는 그런 사정을 다 아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이제 방향이 모든 것이 절차를 다 거쳤고, 모든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8월 중에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거치면서 우리 과보고 이것 다 알려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그것이 났고 물가대책위원회 거치고 나서 크게 나고, 심지어 사설에도 나고 오만 데 다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발표를 못하는 것이 시장님 사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다 아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내부야 그 과정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이것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먼젓번에 발표되었던 것이 잊어버리는데 며칠 전에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아, 올랐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타면 되는데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고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신문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금 여유기간을 두고…….

기자들이 최근에 와서 전부 바뀌어 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래요. 요새 와 가지고.

본래의 질문의 의도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이상으로 그만하고요. 다음 우리 여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지장이 많지 않느냐, 시정할 수 없느냐고 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유심히 몇 군데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아주 많이 가린 데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가로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도 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표지판에 걸리는 가로수는 가지를 쳐라,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시로부터 두 가지 상충되는 지적이 내려와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제 판단은 가로수의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때문에 이것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사방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공격을 받고, 자꾸 속도가 늦으니까. 고친 표지판도 있고 안 고친 표지판도 있으니까 시민단체도 나오고 기자들도 나오고, 이래서 지금 일단 설치부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각 구간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로수 걸리는 것 치고, 가로수 치는 것은 또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치면 안 됩니다. 가을철 들고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을 때는 쳐도 표도 잘 안 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지 몇 개만 절반 정도만 쳐도 그 만큼 시야가 상당히 넓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아마 사고도 더러 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치구마다 그런 곳이 있는데 민자유치 해 가지고 주차타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민원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곳이 더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후에 쫓아와서 항의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막상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그곳은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도장만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이나 동장이 직접 해당자한테 구한다든지 협의가 있어야 할 텐데 전혀 본인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개략적인 것만 알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항의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도 공청회를 안 거칩니까?

어디입니까?

구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구로에서 제대로 못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고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치구마다 유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난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하게 되면 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지금 말하자면 빗물펌프장 같은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가 보면 거의 잡초들이 우거져서 보기도 안 좋고, 모기 같은 것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오히려 민자유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유수지 정도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가…….

그것은 과거에 위원님처럼 우리 시도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면목동 유수지나 양천동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도 하고 주차장 건설이 민간이 했기 때문에 일부 상업시설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하천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복개하지 말고 놔두어야 한다, 그래서 3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왜 유수지를 복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법상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도시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에는 유수지는 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주차장법에는 유수지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차장법 보고 했는데, 그래서 시청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싸우고 이래 가지고 교통관리실 직원이 초기에는 곤란하게 될 뻔도 했어요. 나중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가 내부방침을 정하기를 이제 계획이 확정된 것만 유수지를 복개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그 시점에서 확정 안 된 것은 앞으로는 유수지는 복개 안 한다, 시장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신규 유수지 복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일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안 합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이 서신다면…….

위원님 발언기록을 그렇게 남겨 놓으시면 저는 우리 시의 방침이 당분간 유수지 복개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급 간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결론난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 놓으면 어차피 그 자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적당한 기회에 다시 재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회의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 할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고 그리고 질의할 부분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서비스의 평가제 제도가 정착되어서 작년도까지는 연 2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2001년도부터는 서비스 부문 조사를 연간 1회 하기로 했습니까? 더 이상 2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회로 조정된 이유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생각했는데 서비스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하기는 하는데 그 항목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항목에 대한 즉 10개 분야에서 26개 분야, 항목별로 달라진 내용하고, 그리고 작년도의 각 업체별 점수가 나와 있지요? 업체별 점수.

작년도 실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하위 3개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잠깐 위원님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그간의 민자유치방식으로는 상당히 사회적 인프라를 투자해 나가는 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1차로 민자유치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취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그 사업 자체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는데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논의한 것이 없었지요? 2001년도 2월, 그리고 6월 이후에…….

금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 있었습니까? 6월 이후에는 없었잖아요.

그것은 6월 이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 논의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신기술이고 신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장의 연필이나 만년필처럼 표준형태의 기술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하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이 정해졌는데 그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결된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결론을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우리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언제요? 그것은 아직 안 내렸지요.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후에 도시교통…….

재정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는데요?

그것은 그 전에 열렸지요.

아니, 실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드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을 때 부결조건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기에 그것은 내용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 내용 아는 교통 전문가들이 다시 논의를 했어요.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한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아마 좀 의회에 전체적인 의견들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일정한 의견수렴의 절차 연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관련해서 애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 자체는 택시요금의 인상을 모범택시와 일반택시의 중간형태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브랜드택시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랬고 거기에 따른 콜 융자비용 자체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상도 하고 콜 융자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브랜드택시를 지원하려면 콜을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 장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브랜드택시 자체가 택시요금의 인상이 한꺼번에 되어지면서 내용이 좀 달라졌지요. 우선 전체 택시의 요금인상이 되어지면서…….

달라진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금인상을 브랜드택시만 안 하고, 전체 택시에 다 한 것이 달랐고요. 콜시스템 융자는 마찬가지로 브랜드에만 콜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의무화, 강제화로 하기 때문에 콜시스템의 융자지원은 원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그대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은 오늘 위원장님 바쁘실 것 같아서 그 동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콜 융자를 해서 시스템 다 달아놔도 우리 택시기사들이 콜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콜 운영비, 월 한 4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뭔고 하면…….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애당초 브랜드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시장의 방침내용에 대해서 제가 변경내용, 품의 서류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선은 당초에 이 브랜드에 애당초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시점에 있어서의 당시의 취지하고는 내용이 약간 달라졌고, 또 두 번째로 거기에 위반해서 지금 콜 운영비용 재정보조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방침을 받았던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의회와 좀더 긴밀한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콜이 기존에 자기 콜 자가망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의 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 시에서 콜 단말기 비용의 융자뿐만 아니라 콜 운영비용에 대해서 기존에 새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들하고의 형평성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전에 자기들이 콜을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 자체가 실제적인 정책적 목표를 이루는 것은 우리는 지금 콜을 5,000대건 1만 5,000대건 만들어도 현재 출·퇴근시간에는 이 콜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형화해 놓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예약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 어떤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좀더 다른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한번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일부 갖고 있는 콜 사업자들하고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콜 사업자들 허용을 해주면서 대형화시키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한 사람도 대형화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500대, 1,000대 가지고는 서울시민들한테 제대로 부응을 못하니까 그러면 5,000대 정도 규모로 너희 스스로 모아라, 못 모으기 때문에 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이 모으는 데 들어오너라, 브랜드에. 들어오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대를 모으고 1만대를 모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콜서비스 자체가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침에, 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장거리를 간다든지 하게 되는 일정한 부분에서 콜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콜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도로가 막히는 그런 시간에 요청한다고 해서 콜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콜을 많이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콜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요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5,000대를 하고 우리가 1만 5,000대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콜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일정하게 돼 온 시장원리에 따라서 콜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그러한 택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대의명분상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서비스 나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되는 바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그 문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을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올해 지금 마지막에 보고가 되어 있던데 A급, B급, C급 해서 지금 마을버스의 자체가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조정에 대한 필요성?

지금 원가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해서 노선별로 수입비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A급, B급, C급을 나누는데는 몇 가지 더 보완을 하고 더 다듬어야 될 사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익성의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지원의 정도를 요금인상의 폭을 달리 차등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버스요금 조정이 시의 어느 정도 내부방침, 시장님의 품의를 받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기본방침은 받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금미터기조정 관련해서 우리 정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까? 차제에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 이것이 지금 택시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교통관리실에서는 철저한 자세로 업무전반에 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의 교통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