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준래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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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4일과 5일, 7일, 3일간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 증감분 정리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심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9월 4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날 4일은 총괄설명 청취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행정지원국 전체 과와 보건소 전체 과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둘째날 5일은 사회산업국 전체 과, 건설교통국 전체 과, 농업기술센터 전체 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날 7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먼저 예산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소관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차적으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의문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낭비 해가면서 두번 세번 듣는 것보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전정식위원

이해가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기

김정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설명을 못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전정식위원

총괄 설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똑같습니다. 세번 네번 들을 이유 있습니까?

정청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전정식 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러면 삭감이라든지 증액요청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의문이 나는 점만 그냥 질문으로,

전정식위원

대체하면 되죠.

정청기위원장

대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거나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왜 자료 안 내놔요? 그것 하나 뽑는데 며칠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보고 질의하려는 것이 잖습니까?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산건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 추경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담당관께서 아주 면밀히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주로 보면 모든 예산이 조금 쓰는 것도 시 본청 중심으로 모든 예산은 많이 쓰고, 지난번에도 내가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출장비 같은 것도 보면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등화가 되어있고 또 특히 우리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조금 한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데 읍·면하고 신경써야 될 곳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도 조정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내가 질의라기 보다 시 살림살이는 골고루 없는 데 좀 더 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빨리, 정회할까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5분간,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올 때까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서가 올라온대로 편성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물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없고 각 부서의 요구서대로 편성한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틀림없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국가도 근본에 보면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있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역도 한 지방이나 지역도 일종의 균형적으로 개발하려면 예산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말이 통할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뭔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은 모두를 똑같이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끼리 서로 평등하게 하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평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인데 여기에 보면 본 예산서에 보면 선심성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없는 곳은 거의 없고 많이 있는 곳은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안 그러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인지 이렇게 불균형 예산을 짜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의 장래를 어떻게 하려고 계속 하는 사업이 공원이나 만들고 마을회관이나 짓고 전시행정만 하고있는데 이것도 불균형입니다. 경제개발하는 데는 돈이 관심도 없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이렇게 시를 어쩔 작정입니까? 오늘 내일은 좋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고 이렇게 해서 감탄사를 자아내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시가 오늘내일 끝나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를 보고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첫째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구축하지 않고 전부 전시행정만 하는데 다 짜놓고, 지역적으로도 자체 사업비 가지고 주는 데는 듬뿍 배가 터지도록 주고 안 주는 곳은 굶주리도록 하고, 제대로 신경 썼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썼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신경 쓴 것이 이 정도입니까? 신경 쓴 것이 이 정도라고 하면 기획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안할 수 없습니다.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자체 사업비 가지고 배정한 내역을 골라서 뽑아주세요. 가용재원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 빼고,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사업, 이런 것 빼고 배정한 것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균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이것을 빼고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사업 편성을 하다 보면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읍·면·동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곳은 자체 사업비가 적게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뽑다 보면 사실은 농소 같은 곳은 시 자체 사업, 순수한 시비 사업이 없다시피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고려가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 편익하고 양여금 사업, 도로사업하는 것은 이것이 농소면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토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 한다고 해서 주민들 편익사업하고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 과연 김천∼구미간 4차선 지방도 확·포장하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남면이나 아포읍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하려면 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이나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실장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 면은 자체사업을 덜 배정하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맞고, 양여금 사업, 양여금 사업은 보통 지방도 같은 것 포장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전정식위원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이 들어가는 곳은 자체 사업을 줄이는 것이 맞고,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시장 말 잘 듣는 사람은 많이 주고 안 듣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보면 시장이나 국장 찾아간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발언권 신청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주무 부서나 어디 건의를 해주시면,

정청기위원장

담당관님!

정기

김정기위원

건의가 아니고 면장은 뭐하는 겁니까? 면장 통해서 보고 받아서, 주민들이 면장을 의지하고 면장한테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지, 주민들이 여기 몇 명 찾아 들어오면 급한 것 빼놓고 그것부터 해주고, 지금 예산 짜는 기본 방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면장들이 보고하는 것은 전부 묵살 다 되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면장들을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읍·면·동장들이 사업을 일을 하려고 요구하는 사람 없더라, 주로 하면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하지, 안 그래도 읍·면·동장에 대한 질책을 시장님이 많이 합니다. 읍·면·동에는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읍·면·동장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시에서 민원 하면서 몇 사람 들어와서 하면 20가구 있는 데도 5천만원, 200가구 있는 데도 5천만원, 마을회관 막 지으라고 해주니까, 그러면 시에 와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면장한테로 가시오.”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가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되지 여기서 다 비서실에서 하고 시장실에서 하고 이렇게 다 국장실에서 다 해버리니까 면장들 할 일 있어요? 전부 시청으로 다 몰려 들어오지. 그래놓고 면장이 보고하니 안하니 그런 말을 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도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하면 시장님도 그런 것은 다 반영시켜 줍니다. 해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내몰라라 하고 접어놓은 읍·면·동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청기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고 한데,

정기

김정기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청기위원장

그런데 계속 혼자 그러시면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정청기위원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면에 가서 면장한테 대고 건의를 하면 시장실에 가보라, 지금 형편이 전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요. 정책은 그렇게 써놓고 면장들 일 안한다고, 면장이 시장 비서만 합니까? 시장님 만나보고 시장님한테 사정하라고, 무슨 선심행정도 행정 기본이 안 되어있는 김천시 행정입니다. 다음 분 하세요.

정청기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럼 최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여러 가지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나 전정식 위원님이 전부 짚어주시고 했는데 예산의 균형, 특히 도농지역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역에는 다소 자체 사업비를 배제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시키더라도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형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주류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고 때로는 어떤 지역은 보면 같은 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심하게는 5배, 6배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정말 균형있는 예산이 되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균형을 맞추려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사업 뺀 것을 보면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사업을 다 포함해서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 담당관 이야기대로 한다면 국도확장 공사도 그 지역에 많이 간다고 포함을 시켜서 거기 많이 가서 자체 사업을 빼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오? 그런 것을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간다고, 죽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예산 준다고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그것은 안 되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도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로비를 해서 부탁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늘 신청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되어있는 것을 로비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안하면 하나도 안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준다는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은 신청을 안하면 안 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준다는 말입니다. 신청 안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정청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충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적게 들어간 곳은 수정해서 증액요구를 합시다.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1,0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0부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및 강당에 빔프로젝트 고압브라운관 전구를 교체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입니다. 취타대원 훈련 급식비가 당초에는 1천만원 했었는데 대원이 50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69명이 되는 바람에 3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 공연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공연에 1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비 45만원, 도비 45만원, 90만원을 공연예술단체 실태조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에 당초 4,800만원 계상됐는데 경정해서 2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에 국비 9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부담금 15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우수 문화상품 개발비로서 국비 280만원, 도비 84만원, 시비부담금 196만원 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에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예술지원에 총 10개 분야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350만원, 도비가 1,050만원, 시비가 2,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비가 재원변경을 하여 도비가 100만원 플러스(+)되고 시비가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립도서관 건립에 국비가 8억,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감리비가 시립도서관 건립 책임감리비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푸른음악회 개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만원, 농협 보조금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천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원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취타대 사물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 집행잔액이 2,062만 3천원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500만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직지사 법당에 보관된 예념미타도량참법권 보존처리에 국비 2,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796만원 해서 3,956만 8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김산향교 보수로서 국비 4,200만원, 도비 1,260만원, 시비부담 2,864만 4천원 해서 8,3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령향약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2,964만원 해서 5,946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계서원 보수인데 부곡동에 소재한 원계서원을 도비 1,200만원, 시비 2,756만 8천원 해서 3,95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도비 2억, 시비 부담금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지사 예념미타도량참법권 보존처리, 김산향교 보수 등 확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로서 당초 1억 8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시설비 부족분으로서 1,200만원 계상하여 총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로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 2개사업 집행잔액 573만 6천원 반환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 6개 사업 집행잔액 882만 4천원 반환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재원변경을 하겠습니다. 당초 2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27만 8천원을 두고 1,972만 2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27만 8천원은 도서를 기 구입하였고 나머지는 국비 보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기 위해서 이 항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릉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1,722만 5천원 국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국비 2,500만원, 그에 대한 부담금 시비 2,500만원 하여 5천만원으로써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삭감한 2천만원을 이쪽으로 이전하여 국비 1,184만 9천원 지원된 데 대하여 부담금으로 하여 3,1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정식위원

121페이지 시립예술단 연습수당은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정청기위원장

그것은 예술회관,

전정식위원

예술회관입니까?

정청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삼 위원님!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입니다. 10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 하면서 4,800만원에서 2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하다가 2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어째서 200만원 모자랍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방문화원 사업이 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향토사료 수집 등 이런 데 쓰도록 된 것인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을 100만원 하는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어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100만원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100만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100만원 부담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다른 데는 50% 반영 안하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50% 반영합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내려올 때 부담금액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병삼

천병삼위원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정청기위원장

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하고 있다니까,

정청기위원장

예? 천 위원, 예.

「하고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천병삼위원

111쪽에 보면 푸른음악회 개최, 하면서 1천만원 추경에 이것이 국비로 되어있나? 국비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1천만원, 국비가 1천만원 하고 시비하고 3천만원 한다고 했죠?

「시비로,」하는 위원 있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음악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음악회입니까? 여기 와서 공연단들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저희 시에서 했는데 이것이 문관부 시책으로서 지방에 푸른음악회를 지정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은 문관부에서 1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농협 지원금으로서 1천만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문관부에서 지정된 이벤트 회사가 서울 팝스오케스트라하고 MBC푸른음악회하고 두 군데 중에서 서울쪽하고 지방쪽하고 매년 교체하여 하는데 저희 시에 오는 돈은 국비와 농협자금은 문화원으로 바로 가고,

병삼

천병삼위원

문화원, 하는 것이 농협에서 바로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농협에서 문화원으로 가는데 그 2천만원 갖고는 안 되고 시비가 1천만원,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원래 3천만원으로 하도록 계획이,

병삼

천병삼위원

규정이 되어있어요? 114쪽에 보면 도 보조비가 50%, 50% 되는데 조금 미비하게 해놨는데 개령 향약소 보수 하면서, 향약소가 뭡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개령 향교,

병삼

천병삼위원

향교? 향약소가 향교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가다 보면 왼쪽편 산중턱에 조그마한 정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 건물이 문화재위원들이 보니까 상당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향약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하는 동네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이행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내에서도 상당히 드문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금을 3천만원을 줘서 총 6천만원 가지고 보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이 그러면 어느 집안 그것이 돼서 있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향약소라는 자체는 옛날 같으면 향교하고는 약간 질이 다릅니다. 동네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있어도 옛날에,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중 소관이 아니고 동네 소관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아, 문중 것이 아니고 동네 소관입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려온 돈을 시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부담금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부담하는데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을 여기 가서 부담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50% 부담하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알겠고, 116쪽에 청암사 남별당 보수, 하면서 하는데 절에 보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 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어야 됩니까? 뭔데 당 보수, 길 같으면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나오는 도비 부담금은 도나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연간에 걸쳐서 보수할 사항이나 보존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보고를 하면 그 중에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보존가치가 없다,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금액도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보수가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봐서 책정을 하는데 남별당 보수, 이런 것은 문화재를 기왓장을 안에 들춰봐야만 그 안에 대들보가 상했는지 어떤 서까래가 상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육안으로 본 것으로 책정했다가 기왓장을 들춰보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청암사 안에, 남별당 보수라고 하면 청암사에 속해 있는 것이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보수를 해주라고 하면 국비라도 주든지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1,200만원 부담하는데 당초 보통 국비는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병삼

천병삼위원

모자라서 1,200만원 증액했네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겠고,

전정식위원

시의 부담은 했지. 답변을 잘 해야지, 시의 부담은 다 했는데,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는데 추가로,

전정식위원

다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에서 선심성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그것을 답변을 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정연

김정연위원

모자라는 것,

전정식위원

시에서 부담금 본예산에 다 했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맞지않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했는데 1,200만원, 이것은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국비 신청 못하고 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은 됐고, 117쪽에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 하고 2개사업 집행잔액을 했는데 그 밑의 것하고, 이것은 맞춰쓰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공보실장 와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위원님들, 특히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면 경상북도내에 여러 수 십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향교 보수하는데 10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직지사 같은 곳은 큰 것이기 때문에 490만원이 남아있고, 오봉저수지 석가여래좌상은 40만원, 또 은기리 반가보살상에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쓰려고 해도 이 돈이 이미 문관부 예산은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주면 설계를 하다보면 내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도 이것을 집행잔액을 못 쓰도록 해서 다 받아서 다시 재차 내려줍니다.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또 보조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정연 위원!

정연

김정연위원

107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공연 하는데 1회 하는데 4천만원 무엇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먼저 전위예술이라는 것은 행위예술입니다. 보디페인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미술행위가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엑스포라든가 안동 탈 그리고 퍼포먼스라든가 서울국제행위예술제라든가 전주 국제영화제라든가 광주 비엔날레, 또 부산의 바다축제, 이런 데서 상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한 것은 지금 전국에 가을에 두 군데가 이것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지나가는 걸음에 우리 시에서 유치함으로 해서, 원래는 하면 7·8천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국제인들을 초청하는 경비를 절감하고 지나가는 걸음으로 하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서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김천시 출신 도지호 미술작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 사람은 도지호 씨는 그러면 단체의 대표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대표라기 보다 운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것 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공연도 보조금이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이것은 노래자랑을 어디서 합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KBS전국노래자랑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전에 한번 안했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에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전에도 예산이 이것만큼 들었어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에 예산 든 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장소는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장소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음향이라든가 소음 관계를 측정해서 선택을 합니다. 전에는 직업훈련원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는 소음 때문에 안 돼서 거기서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노래자랑 공연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3천만원 드는데 이 금액이 3천만원이 어디어디 소요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총괄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노래자랑이 유치가 신청은 되어있는데 전국에서 33개소에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달에 하면 9월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100%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없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수립해 놓고 결정이 되면 세부 계획이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타지역에 노래자랑 공연하는데 거의 3천만원 정도 들어서 가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시립도서관 건립하는데 시설비 18억이네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그것이 위치하고 도서관 짓는 규모하고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부지는 평화배수지에 있는 부지가 18,469㎡이고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6,991㎡이고 예산은 총 도서관 짓는 데만 97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집은 짓고 내부에 설치라든가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소관을 맡기로 하고 애초에 서로 약속을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건축비는 도시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내부에 드는 것이 18억이나 듭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 18억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저희 시에서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총금액은 아닙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건축비가 80억이라고 하더니 왜 또 97억 됐습니까? 17억이 왜 불었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하니까 필요분을 넣다 보니까 97억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제일 처음에는 80억,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80억 정도,

전정식위원

80억이라고 하다가 97억이면 나중 되면 100억 넘어가겠네요.

정청기위원장

김정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문화공보실 예산 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국·도비 지원금을 그대로 올리면 국·도비 지원하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올릴 때는, 요구할 때는 요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요구를 하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결재 상황에서 기획실을 합의를 보죠.

전정식위원

합의를 해서?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바꿔본 적은 없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봉곡사 요사채 보수, 전통사찰 정비가 1억 2천이었죠?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맞습니까? 2000년도 1회추경, 그때 맞죠? 1회추경때, 지금 2001년, 1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 준공 안 됐죠? 그때 공보실장 현직에 있었습니까? 봉곡사. 대덕 봉곡사 모릅니까? 자료 여기 있습니다. 아직 준공 안했죠? 준공 안한 것 맞습니까? 그냥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해 보십시오.

전정식위원

이 자체 사업을, 마이크하고 녹음 잘 하세요. 이 자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봉곡사 요사채 정비를 하게 됐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 것이 2000년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 추경할 때 있었습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와서 보니까 봉곡사에서 요사채를 짓는 것이 현재 시설비로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와 있었는데,

전정식위원

내려왔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와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설비를 요사채를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입찰을 보면,

전정식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되어있는 것을 제가 와서,

전정식위원

되어 있었던 것을,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조용히 하세요. 국·도비 지원금이 내려오면 문화공보실장이 로비를 받습니까? 달라고 각 사찰에서, 안 그러면 개인이 로비를 합니까? 술도 받아주고 향응 제공도 하고 이런 것 합니까? 이런 사업을 달라고 그렇게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 문화재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중에 고칠 것이라든가 이런 보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것이 예산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의 일이고 올려놓으면 도에서 그것을 경상북도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일부를 지정해서 보조사업이 지정됐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 것을 압니다.

전정식위원

지정될 때까지, 지정될 때까지 로비를 받아본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로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지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로비를 받아봤느냐는 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지정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죠.

전정식위원

여기서 요구서를 올린다면서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요구를 하면 누구든지 다 올립니다.

전정식위원

다 올립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봉곡사 절이 요사채 보수, 전통사찰 정비 1억 2천, 국비 6천, 도비 3천, 시비 3천, 1억 2천이 어떻게 이상대 의원이 당신한테 애를 많이 써서 됐다는데요, 이상대 의원이. 부항의 이상대 의원이 대덕에 있는 봉곡사 절을 예산을 가져오는데 애를 많이 썼다는데 무슨 애를 쓰면 이런 사업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과목변경 밖에 안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안했습니까? 추경할 때 4월달에 왔으면 예산서는 추경 1차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이. 2000년도 1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입니다.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 카피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2000년도 추경해서 명시이월만 했습니다. 1차 추경이면 지금 이때 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조서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차 추경때, 작년 이때 과장님 여기 계실 때 한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니까 예산이 되어있다고 해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을 과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준공도 안 됐는데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당초예산에 안 나옵니다. 1차추경에 나옵니다. 1차추경에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석에 서보세요. 이것이 누구 의원이 애를 쓰면 가져오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애를 쓰면 어떤 방법으로 애를 씁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말씀하신 분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전정식위원

묻는 것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이상대 의원이 다른 예산 때문에도 공공연하게 애를 쓰면 5천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길래 여기 있는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애를 쓰면 1억씩 가져오는가, 5천만원씩 주고 이러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돈을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술을 받아줘야 되는가 그 방법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지정 고시된 것은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리고 자기 면의 일도 아니고 남의 면의 일을 내가 가져와서, 애를 쓰고 가져왔느니, 설사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는가 어떤, 문화공보실장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외부에 흘러나와서 과연 김천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개인한테도,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말씀하신 것을,

전정식위원

의원들끼리 말이 아니고 봉곡사 절에,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과장을 단상에 세워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정식위원

봉곡사 절에도 물어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상대 의원이 가져왔다는 이 사업이. 봉곡사 절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단지 사찰에 정비가, 전통사찰에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어느 것을 빼서 중앙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받는대로 올려서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부담금만 오늘 추경하듯이 부담금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응을 받고 안 받고 말을,

전정식위원

아니지. 애를 썼다고 하면 애쓴 부분이 뭐냐는 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애썼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정식위원

이상대 의원이 그러면 공보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전정식위원

아니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공보실장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책정됐는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99년도나 이때 중앙에 올렸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리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 예산에 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예산 받을 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 내역이 대덕면 조룡리 은행나무, 구성에 이숭원 초상화, 봉산면 태화리 석조보살, 이런 것이 2002년도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미리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앙에서 일부분을,

전정식위원

문화재 관리비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내려오는 것 맞잖아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올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상대 의원이 의원 하기 전에 했다는 말입니까, 이상대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애를 써서 이 사업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내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청기위원장

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장내소란)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이 소리가 다른 면의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14쪽에 국고보조금 한번 보세요.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퍼센티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들쭉날쭉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고 또 일반 문화재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안 그렇지. 여기 밑에 보세요. 원계서원 보수 같은 것은 도비가 1,200만원인데 시비가 2,756만 8천원입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30% 밖에 안 됩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30%로,

전정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70%라는 말입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 위에는 또 50%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50:50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교부내시가 과목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교부내시가?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일괄적으로 안 나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 문화재는 50:50으로 되도록 되어있고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30:70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향토문화재하고 도 문화재하고 틀립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런 소리가 외부에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설사 했더라도.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전정식위원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안 나와야 됩니다.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문화재라든가 이런 향토문화재나 도문화재나 지정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김천은 문화·체육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타 시·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유형 무형의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 돈 써봐야 별로 표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조금, 문화사업에 있어서 마인드를 조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서의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서 공연예술을 하고 별의 별 것을 다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전위예술 있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전위예술 같은 것, 김천에 아마 전위예술 보러 갈 사람 하면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4천만원 들여서 행위예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4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은 인구 50만 되는 도시에도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신문 가십(gossip)거리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예술을 위축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엉뚱한 데 100만 도시나 이런 데서 할 것을 인구 15만 도시에서 건드려서 하니까 영세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중적인 지지도 못 받고 말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유교하고 불교에 있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유형·무형 문화재를 많이 했는데 천주교 황금동 성당이 향토 사료로서 아주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 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백 수십 년 됐는데, 본 위원은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황금동 성당이, 다른 그동안에 모든 성당들이 외국인 신부들이 와서 집을 지었는데 황금동 성당이 지금 새로 지은 것 말고 구 건물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 신부가 지은 건물이랍니다. 역사도 근 100년 가까이 돼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향토문화재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김천에는 종교단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대체적으로 유교나 불교권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가 그런 쪽으로 지정됐는데 김천시에는 현재 김천고등학교 건물, 또 현재 성당 건물, 그것이 10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도 자체 조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이런 것도 지정이 되면 우리 시비도 들겠지만 국·도비도 얻어서 유지 보수도 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회의장에 가서 시정질문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산건위에서 담당관이 나와서 보고하고 질의받고 할 기회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묻겠는데 지난 1월달인가 보도자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해당이 없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행자부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입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기관경고 받았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감사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원, 예,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 잘못해서 그렇다고 시에서 강력 항의했다, 하는 신문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여기서 보도자료를 문화공보담당관이 줘서 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다 대고 그런 보도자료를 낸 일이 있나, 항의한 공문이 있나, 사본 내놔라, 하니까 아무 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 보도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담당관, 그런 보도자료를 준 적 있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 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전체 보도자료 낸 것을 카피해 달라고 해서 홀타지를 카피해 드렸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도 자체도 저는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홀타지를 카피해 드리라 해서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달라고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대답을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속일까 싶어서 위원님이 그냥 자료만 빼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보도계장하고 행정하고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보여드릴 거라고 했고, 제가 아는 한도는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김천신문에다 보도자료 준 적 없다는 것이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보도하라고 팩스로 보내고 한 적 없죠?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천시가 항의 공문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항의를, 그에 대한 말씀을,

정청기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청기위원장

양해는 구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할 것을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자꾸 그런,

정기

김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건위에서 공보실 감사합니까?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발언이라는 것이 의회를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욕한다든가 누구를 모욕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면 발언에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제한을 가하면,

정청기위원장

제가 제한을 지금까지,

정기

김정기위원

나중에 가면 예산하고 관계가 나옵니다.

정청기위원장

안했는데 일부러 충분한 말씀을 하시도록 지금까지 제재를 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하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

정청기위원장

양해를 좀 해주시면, 또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1분간만 들어봅시다.

정청기위원장

예, 그럼 1분간,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본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석 계장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항의를 했는지 아닌지, 그것은 공문으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만나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문지, 말씀하다시피 반쯤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보도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도자료를 줬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려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신문사에서 보도자료를 보도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마감 다 됐는데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보도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부 시민 대표이지, 시민이지 장사꾼이 아닙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보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구절구절을 따진다기 보다도 신문이라는 것은 “이럴 수가”했는데 “이럴 수”를 많이 넣을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정기

김정기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청기위원장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원기 위원!

원기

이원기위원

위원장님! 오늘 여기는 의회 감사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인데 처리를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정청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다 됐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과 수당은 인상분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 하반기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획공연을 대여섯 가지 정도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35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하수도료가 360만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상·하수도료를 납부하려고 하니까 360만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행사라든지 공연시에 야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야근하는데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화필름 임차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영화를 JSA라든지 엘도라도, 진주만, 쿠스코쿠스코, 벤허 등 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상영 앞으로 계획은 동계 방학기간 중에 가족끼리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도 가을특선 영화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 단복은 당초에 2,400만원 되어있는데 2,400만원 그 당시에 계상할 때는 한 벌에 평균 20만원으로 보고 한 단체에 40명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술단 단복을 편성하면서 인원을 40명 정도로 봤던 것이 실제로 단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서 평균 단체별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복 가격도 대중이 없습니다만 많은 것은 4·5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 3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30만원에 60벌, 3개 단체 하니까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단복이 반영돼서 창단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관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관외여비를 100만원 했습니다. 관내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 있을시에 포스터도 붙이러 나가고 홍보도 하고 예매활동도 합니다. 그때 관내여비가 되겠고, 관외여비는 섭외를 위해서 주로 서울, 대도시에 출장을 갑니다. 교육도 가고 이래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획공연 초청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음 장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공연을 명성황후를 1억 정도 들여서 했고 무너진 사랑탑아, 이런 기획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반기에 주로 공연을 모스크바시티 발레단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 작품도 있고 또 여섯 가지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약 5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공연비는 저희들이 세입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술회관 운영을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연습수당입니다. 연습수당 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히 못 세웠는데 지난해 연초에 예산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세워놨었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단원별로 30만원 정도씩 주고 있고 포항에는 20만원씩 주고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인데 그런 데는 상임으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비상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단원들 오디션을 보다 보니까 과거의 시의 단체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국 규모로 해서 단원을 모집해서 단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로 전공을 한 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연습수당이 만약에 책정이 적게 될 경우에 이탈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예술단 처음 창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학생들은 수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그것도 다른 시·군에는 한 달에 월 30만원, 20만원 주고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네 번 이상은 한 달에 연습을 해야 주겠다는 조건도 붙여놨습니다. 최대한 적게 주면서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2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줄 수 있는 대상자는 합창단하고 국악단입니다. 이 단원만 해도 110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6개월간 1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부족분 1억만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주셔서 예술단 운영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계약종별 변경공사 1천만원 해놓은 것은 저희들 예술회관에 전기료가 당초에 전부 일반 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한전하고 협약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본 결과 한전측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또 문화·교육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외부에 켜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방범등, 또 경관 조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분수대에 조명하는 것이라든지 전기 쓰는 것, 분수를 돌리려고 하면 전기를 씁니다. 그런 것들을 가로등용으로, 일반용에서 가로등용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월 5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600만원 절감돼서 2년만 하면 시설비는 충분히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단복 보관실 3개단 해서 7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술단원들 단복이라든지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술단 악기구입이 당초에 이것도 지난해에 전체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4,400만원 무더기로 해놨었는데 저희들이 3개단을 창단하고 난 뒤에 개인 악기는 전부 개인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악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공통악기는 금액이 악기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당장에 급한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400만원에서 모자라는 것 9,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정연

김정연위원

관장님, 시립예술단 말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당초에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제경비, 전부다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지금 대충 예술단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빼보니까 2억 3천여 만원 들어가는데 계획을 예술회관을 운영하자면 당초에 계획이 서서 조금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관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예술단 창단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충분히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예술단 단복이라든지 악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해서 요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관장님,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수립하세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기획공연 초청해서 5천만원 들이는데 초청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수입이 초청공연비보다 많이 남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관람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해서 일반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수준있는 공연물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거의 ±가 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섭외할 때부터 공연 관람료 설정할 때부터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정도 관람을 하게 되면 ±0이 되도록 맞추고 거기서 조금 사람이 더 많이 오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입장료를 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이 전체 15만 시민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몇 백 억 들여서 시설비 투자했죠, 공연 거의가 무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하다 못해 다만 수익이라도 조금 남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운영방침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영화나 다른 공연도 가끔씩 가보면 거의 매번 오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나머지 수입이라도 올려서 다른 쪽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방침은 부담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또 공연장에 관람을 가보면 왜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콩나물 박히듯 박혀있으면 짜증납니다. 내가 한번 가서 도저히 못 앉아있겠습니다. 좌석이 그렇게 많은데도 비좁아서 통로도 없이 이러니까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 가동을 해도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초청할 때도 인원 제한을 확실히 해주시든지 관람문화를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하나만 합시다.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기획공연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네요. 기획공연이 연중 우리가 잡혀있는 것이 경정예산 해서 2억이 잡혀있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정식위원

우리가 세입란에 보면 38쪽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년에 3억 들어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틀린 것입니까, 답변이 틀린 것입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전체 기획공연 자체가 1억 5천 해서,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부기가 덜 나타났습니다. 부기가 덜 나타난 것이 기획공연 초청비만 기정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 말고 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공연이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하면, 목은 같은데 부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 말은 세입이 3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세입이 3억 같으면 기획공연 자체가 경정까지 다 해도 2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전정식위원

세출은,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이것 말고 다른 부기가 또 있습니다. 부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총 세출이 얼마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영박 개관공연 1억이고 이것 2억,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서 다 포함하면 3억 2,500만원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약 2,500만원 적자다, 기획공연해서 적자보는 것이?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전정식위원

지금 여기에 부기상 나타나 있는 것은 1억이 흑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없으면 맙시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지금 찾고있는 중입니다.

전정식위원

기획공연 세출을 보면 나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당초예산서에 보면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및 전시회, 해서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기가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개관공연할 때 입장료 안 받았지 않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것 지역에서 참여하는 단체, 김천음협이라든지 삼산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관 기념공연으로 명성황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기획공연 해서 1년에 적자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있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김인출 위원님!

인출

김인출위원

김인출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예술단 악기구입비가 9,800만원 있는데 과장님께서 악기가 고가로 비싸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에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종으로 여러 개 매달아서 치는 편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개에 1,500만원 들고 또 25현 가야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비싼 것은 아니고, 관현악단에 보면 팀파니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제일 싼 것은 어느 정도 갑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싼 것은 심벌즈가 한 조에 70만원으로 제일 쌉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총 악기수는 몇 개나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종류별로 약 20여 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숫자가 많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9,800만원만 있으면 그 종류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청기위원장

아닙니다. 1억 4,200만원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필요한 악기가 실제로 더 있는데 당장에는 이 정도는 해주면 창단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인출

김인출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천병삼 위원님!

병삼

천병삼위원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술관은 자체사업도 아니고 전부 소모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영화필름 임차는 이것이 한 자막입니까, 여러 개 되는 것입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영화 필름은 보통 한번 임차를 하는데 필름 임차료하고,

병삼

천병삼위원

아무래도 따라서 틀리겠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예술회관 단원, 다른 김정연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하셨지만 단원복을 직접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여기에 단원복이 돈이 예산이 단원복 보관설치, 하면서 액수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구태여 단원복 같은 것 안해주고 하면 또 그 분들이 안할 것이고 이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없는데 통일성도 기해야 되고 각자 하게 되면 색깔이 안 맞게 되고,

병삼

천병삼위원

왜 색깔이 안 맞아요? 돈 내면 자기들이 단체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게 안 맞아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돈만 하면 되기는 되지만,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 6천만원 넘게, 지난번 예산 2,400만원, 위에도 3천만원 하고 밑에 단원복 750만원 하고 다 같은 소속이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밑에는 단복 보관실이고,

병삼

천병삼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똑같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돈이 소모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맞잖아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래서 묻는데, 이 밑에 이렇게 써놔서 시설비 같은 것 바로 밑에 시설비 넣으면 될 것인데 이 밑에 붙여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30만원씩 한다고 했잖아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랬는데 제 얘기는 자기들이 할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서 돈을 내서 어디 가서 단체로 맞추면 색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그 분들이 악단이 안할 확률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교가 되니까 단복을 안해주면 단원들이,

병삼

천병삼위원

안할 확률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더 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해줘야 되죠.

병삼

천병삼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한전 계약종별 변경공사 하는데 애당초 할 때부터 이런 것 계획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일반등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고 가로등으로 하면 적다고 하는데 연구하신 것은 좋은데 애당초 시작할 때 가로등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안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원래 가로등용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애로점이 많으니까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서,

병삼

천병삼위원

처음부터 안 되면 지금도 안 돼야 되잖아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원래 가로등용은 아닙니다. 경관 조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아는데,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안 되는 것을 사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사정을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정을 했으면 안 됐느냐는 뜻이지, 제 예기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아마 이런 것은 나중에 준공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런 것은 잘 하시고 이러니까 칭찬도 해주고 싶은데 애당초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준공 관계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천병삼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정청기위원장

예,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세입 부문에, 예술회관 세입 부문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자꾸 구미시, 포항시, 하는데 구미시 인구가 우리의 거의 3배, 2배 반 됩니다. 시세가 그 만큼 더 큽니다, 자립도도 높고. 포항시는 인구가 4배 가까이 됩니다, 시세도 그렇고 자립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총 들어가는 것 보니까 21억 4,499만 4천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규모에 맞게. 인구 15만도 되는둥 마는둥, 그것도 도농 복합시가 돼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좋은 것만 자꾸 남의 흉내나 내고 따라가고 우리 규모에 안 맞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술단원 수당 관계라든지, 물론 좋은 사람 들어와서 대우는 해줘야 되지만 시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획공연 아까 이야기가 기획공연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입장료를 그냥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zero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은 예술회관이 그 많은 인원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생각 가지고 수익성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입니다. 선심행정의 일종입니다. 아까 김정연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안에다 대고 무작위로 사람을 입장시켜서 계획성 없이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체 예술을 하는지, 상업성도 아니고 순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단복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한 벌에 얼마씩인데 5,400만원 들어가야 되느냐 설명해 보세요. 필름은 임차료가 분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입장권을 아무데나 퍼먹여서 계획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관계는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7,500만원 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내가 입장료 수입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말씀 들었고 세입 부문에 있어서,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입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총 4억 3천,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입장료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총 수입이 4억 3천, 그것 두 개 설명,

정기

김정기위원

세입 부문 설명하세요. 여기 오면 세출만 이야기하지 세입 부문은 전혀 실과소별로 말을 안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앞으로 다음 예산할 때는,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은 세입이 직접 연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 세입 되는 금액하고 총 세출 되는 금액을 항상 관장님이 익혀서 들어오세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여기서 계산 맞추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하세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4천만원에 5회를 해서 2억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을 잡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 3회 해서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로 당초에 1,380만원을 포함해서,

정청기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확실한 것이 안 나오지 싶은데 서면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오후에 합시다.

정청기위원장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고,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죠. 여기서 보고를 듣고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 정회해서 점심 먹고 오라고 하세요.

정청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술회관, 여기 예술회관은 이것으로 서면보고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할 것이 많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양해를,

「여기서 끝을 맺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이, (장내소란)

정청기위원장

됐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예산서에 전체 3억 되어있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40,000,000원×5회 해서 2억이고 추경에 이번에 25,000,000원×3회 해서 7,500만원 해서 2억 7,5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당초예산에 예술회관에 대관료가 1,200만원, 남산동의 문화회관 대관료가 180만원 해서 1,38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 해서 연간 2,380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이겠지」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총계가 약 3억 됩니다. 3억 조금 넘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입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억은 다른 부서의 세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예술회관 입장료가 체육과 거기 뭐,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 세외수입은 전체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타부서에서 같이 잡습니다. 이것은,

최원경위원

여기에 부기가 입장료 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곳이 문화예술회관 말고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증산 자연발생유원지, 그것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거기하고 대덕 청소년야영장하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같이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보세요.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을 너무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분석을 하고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한 분께서 입장료를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저희들 역시 가급적이면 선심성쪽 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악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악단에 청삼이라고 푸른 옷이 있습니다. 그 청삼이 한 섶에 50만원 해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붉은 옷 홍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5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 벌에 50만원 해서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라고 궁중에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치마하고 해서 이것이 한 벌에 25만원, 15명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375만원, 그 다음에 관현악복 남자 연주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25만원, 여자는 23만원 해서 남자가 9벌이 필요하고 여자는 30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타악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악 비슷한 옷입니다. 타악복이 10벌이 필요한데 15만원 해서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휘자복은 한 벌에 3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에 신발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신발 4만원짜리 해서 1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관현악단 경우에 연미복이라고 연주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62벌 해서 한 벌에 18만원 해서 1,116만원이 소요되고 또 지휘자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너, 단무장은 한 벌에 30만원 해서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합창단일 경우에 이것도 남자들 연미복이라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벌에 28만원 해서 16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48만원, 그 다음에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게 됩니다. 드레스 한 벌에 20만원 해서 42벌이 필요합니다. 840만원 소요되고 지휘자복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및 반주자는 옷이 25만원 해서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복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필름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름 임차료는 최신작은 300만원 정도 임차하는데 필요하고 또 오래 된 필름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로 보고드리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단복이 최하가 18만원이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75만원?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홍주의가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0만원?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재질을 뭘로 만들었길래, 모로 만들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실크.

정기

김정기위원

실크?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실크 대용으로 화학섬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무대에 조명을 받으면 실크가 제일 좋다고 해서 실크로 했습니다. 어차피 단원들은 무대에 섰을 때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단복은, 의복은 그 사람의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이 좋아야,

정기

김정기위원

시민 세금이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정청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예,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부터 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오늘 시에 약 500명이 군에 입영 관계로 인해서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는 내일로 미루고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분야 다음에 자치행정분야에 주민등록발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 92,000원 된 것은 국비를 정리하면서 세입이 92,000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해서 자치행정 분야에 민방위경보 현대화, 해서 1,264만원이 저희들 사이렌탑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 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188만 5천원을 이번에 추가경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시고,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생략하시고,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 밑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시민대종 타종에 따른 소품구입비 이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전정식위원

83페이지부터,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로서 중간에 보시면 6·25참전용사 기념명비 건립이 있습니다. 8천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식어가는 안보의식도 있고 이것이 군부대 계통으로 내려와서 타 시·군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6·25전쟁때 참전하신 분들의 명비, 전사하신 분들하고 이름을 새겨서 자라나는 후손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해서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를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비로서 위탁교육비, 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천만원 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이 전년도보다 많이 불어서 부족해서 추가로 1천만원을 위탁교육비를 요청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500만원은 위와 같이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해서 500만원을 요청해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고적답사 급식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처음에 학생들을 3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550명으로 불어서 300만원 추가로 요청해서 총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 시민여론수렴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만원 경상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개소식 참석자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부 자치대학 개근자 부상품, 인구유입 기관·단체 시상, 인구유입 기여학생 시상 등 전부 경상비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주민등록 발급사업비로서 9만 2천원 국비 감된 사항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밑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저희 공무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성 있는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당초에 3억 6,600만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들이 시내동 전역에 당초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면부에 2개 시범적으로 한 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두 곳만, 중앙의 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고 해서 두 곳만 실시하고 나머지분은 저희들 자체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1만 3천원, 그리고 자치센터가 되면 그에 따른 비품등 해서 6,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정식위원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0만원,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6,600만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비품대, 자치센터 두 곳이 된다면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을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학에 평균 학자금이 15% 정도 인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억 6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관리자과정 해외교육 관계가 2,25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해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중국어반이라든지 영어반, 여성정책단 등 해서 교육을 가면 장기 교육반은 반드시 외국에, 중국어반은 중국에 가서 현장 실습으로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1주일씩 가는 과정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3페이지 민방위, 여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3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경보 시설이 두 곳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3개소로 해서 시내 전체에 커버(cover)가 안 되기 때문에 5개소로 하기 위해서 국가 유사시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1,264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봐주세요. 국내여비 500만원 증액했는데 총계가 1억 5,500만원이네요?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총무과 소관 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포함해서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김천시 전체의 공무원이 1년동안 교육가는 교육여비입니다.

전정식위원

교육여비가 1억 5,500만원이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작년도에 1억 5천만원 했었는데 위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위탁교육비하고 불어난 것이 교육 인원이 전년도에는 30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385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여비입니다. 이것도 500만원 좀 더 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그 밑의 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총무과에서 쓰는 돈이 1년에 3,990만원이네요?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6,640만원, 6,064만원인데 구질하게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 600, 400, 500, 600,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1개 과에서 이렇게 일반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금하고 1억 돈을 쓰고있는데 좀 많이 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굵직굵직한 행사를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300만원씩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를 받아보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맞춰서 편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소요되면 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 그때마다 가능하면 의회의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추가로 요청되는 것 요청합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민자치대학 개근자 부상품 400만원, 인구유입 유공 기관·단체 시상 감사패 및 시상금 해서 100×5 해서 500만원, 인구유입 기여학생 시상 및 표창, 시상금 해서 600만원,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급식, 해서 600만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필요한 예산 아닌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제가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급식을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아포읍과 어모면에 자치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은 행사만 하고 테이프 커팅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읍장님이나 당해 시의원님께서 사람들은 모아놓고 밥도 한 그릇 안 먹이고 어떻게 보내느냐 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을 했고, 작년도에 다른 과에 예산 남은 것을 우리 과에 보태서 했더니 그것이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 의회 승인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대곡동과 성남동에 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해서 한 군데 300만원씩 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한다는 내용이고 자치대학 개근자 부상품은 현재 자치대학 학생이 나오는 분이 약 550명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거의 졸업을 11월달에 하는데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사람이 150명 정도 한 사람도 결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동안에 약 50명 정도는 결석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100명 정도는 안 나오겠나 해서 도서상품권이라도 1년동안 한 번도 결석 안한 사람들한테 다만 4만원짜리라도 하나씩 주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고 인구유입 유공 기관·단체 시상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인구가 15만 밑으로 떨어졌다가 현재 15만 1,100명 정도 인구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관내 김천대학이라든지 김천과학대학, 김천고등학교에 보면 유동인구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현재 와있는 학생들만 해도 3천 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김천대학 학장도 만나고 교무처장도 만나고 기숙사 사감도 만나지만 이 분들이 자기들한테 큰 그것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한 사람 유입되면, 전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연말에 유입이 돼서 있으면 1인당 교부세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43만원, 45만원 정도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인구가 한 사람 늘어나므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라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로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학생들도 2년에서 3년까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데 주소를 옮기면 다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가방이라도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아는데 1개 과에서 일반보상금이 1억 3,600 나간다고 하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상경비가 1개 과에 1억 3,600 나간다고 하면 김천시에 총무과처럼 다 쓴다면 경상경비만 해도 한 30억 안 되겠습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30억까지는 안 될 것이고,

전정식위원

1개 과에서 그렇게 다 쓴다면,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그렇죠.

전정식위원

그렇게 되는데,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다른 과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경상경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자질구레한 자치대학 고적답사 급식, 해서 이런 것도 기존에 서있는데도, 400만원 서있는데 또 300만원 더 세워서 700만원 만들고 이런 것은, 예, 이상입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좀,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시민체전 개최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동에 지원할 체육회 지원비가 1억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 준비입니다. 지금 경북도에 도체육회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각종 홍보물하고 해서 할 준비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배드민턴 실업팀 육성 지원입니다.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 부담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이 증돼서 국비 648만 9천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도비 45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매월 2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55만원으로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동네운동장 설치를 지난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로울러장을 도비 6,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부담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체육회 기금 삭감되는 관계로 삭감이 돼서 전액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월드컵 준비 캠프 설치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에 휀스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운동장에 홍보테이프 제작은 운동장 내방객과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할 테이프 제작에 1,500만원, 하단 운동장 홍보 팜플렛 제작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하수도료가 저희들이 당초 7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을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부족돼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 관리에 약제, 비료, 인부임으로 해서 1,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고온 관계로 그렇고 특히 공공근로요원들이 줄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로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시비부담은 이번 추경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차료입니다. 꽃묘생산 부지에 저희들이 임차는 읍·면·동에서 꽃묘를 하는데 하우스를 임차해서 있습니다. 이 부지 임차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누락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45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단에 한 내용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감문 은림 본리 마을회관에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건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운곡리 마을회관과 개령 황계1리, 대항면 덕전2리, 감문면 도명리, 어모면 구례리, 지좌동 배다리, 농소면 월곡리하고 구성면 광명1리는 1억씩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하고 시비로는 구성면 상좌원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 조마면 장암1리 마을회관은 2천만원이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2리 마을회관에 4천만원, 192페이지 대항면 주례1리 마을회관도 500만원이 시설비로 있는 것을 과목변경 하느라고 500만원 되어있고 어모 남산1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 아포 송천3리 5천만원, 조마 장암3리 5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1억, 증산 평촌 마을회관에 5천만원, 대덕 대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 감문 금곡2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꽃묘식재 관리에 있어서 가로화단과 화분에 필요한 상토, 퇴비, 소농기구 해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비가 도비가 578만원 감되고 해서 저희들 시비도 부담을 578만 4천원 해서 총 1,156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도계 표석설치 공사 부항 어전리와 구성 마산리에 도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소공원 조성에 월드컵과 2003년도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기해서 무궁화 소공원을 3개소 순수 도비 9,900만원, 1억을 받았습니다. 밑의 시설부대비하고 포함해서 1억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에 삼도봉 터널 주변에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당초 저희들이 215억을 계획해서 전년도에 이전된 것과 전년도 총 40억 1,200만원을 하고 금년 당해 연도에 계획을 25억을 계획을 하고 향후 2002년도 45억, 2003년도 60억, 2004년도 59억 8,8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4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1,435만 6천원,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고 395페이지 새마을소득융자금 과년도 수입에 2,200만원, 하단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도비보조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은 4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100만 8천원 지출을 하고 401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실업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원금은 전부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3억 3,69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연 위원!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시민체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시민체전 했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작년도에 시민체전 할 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작년도에 4억 5천만원으로 읍·면·동 지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4억 5천만원?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4억 1천만원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4억 1천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적네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연

김정연위원

금년도 체전을 하시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하지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당초예산에도 다른 예산들이 어렵고 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추경에 계상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당초예산에 적게 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또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천만원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작년에도 1억 1천만원 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1억 5,500만원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작년에 1억 5,500만원 했으면 올해는 더 올리지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체전에 계상된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읍·면·동 지원금으로 5천만원 증액요구를 해놨는데 작년에 읍·면·동에 인구 비례로 해서 3등급 해서 나눠줬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평가를 해주고 해서 저희들도 등분을 나누는 것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작년에 3등급으로 나눠서 시민체전 치르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1등급이나 3등급이나 인원 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적어도 운동장 주변에 있는 인근 면에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예산으로 보면 3등급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등급 관계없이 평균하게 조치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평균하게 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까운 동부에는 가까워서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많은 인원이 오면 음식 관계가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가까운 곳은 인원이 많이 와서 음식비 제공이 많이 드는 반면에 지례 5개면이나 이런 먼 거리에 있는 고장에서는 수송비가 뒤따라야 됩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이런 임차료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시내 동에는 이런 저런 것 해서 협찬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면부 오지는 협찬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이 똑같이는, 인원동원은 오는 숫자나 거리하고 안배해서 기준을 못을 박으면 되지만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버스 한 대 임차하는데 사람 먹는 것 몇 수십 명 먹는 것이 들어갑니다. 인원들 식권 하나 발급해 주는데 보통 5,000원짜리, 이렇게 발급해 주는데 버스 임차 한 대 하면 최소한도 2·30만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30만원 들면 식권 몇 장이 소요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오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내 동에서 오는 분들은 오셔서 음식이 없으면 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작년보다 더 적절한 수준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등급 차별화를 너무 두지 마시라는 부탁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최원경위원

그,

정청기위원장

아니, 김정연 위원님 다 됐습니까?

최원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러면 최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아까도 우리가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시민체전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전체 기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면 지원금도 일부 있고 거의 협찬금으로 다 하는데 지금 면지역에는 협찬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어떤 데는 입장식 할 때 조형물을 500만원이니 700만원이니 들여서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쓰려고, 입장식할 때 3분 내지 5분 하려고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오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써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체육행사가 시민 전체가 하루 즐기고 시름을 잊고 쉬고 놀자는 취지인 것 같으면 이 행사가 빈익빈 부익부 해서 있는 곳은 풍족하게 하고 없는 곳은 빌빌거리면서 한다는 것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차등을 주지 말고 균등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집행하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장

김정연 위원 질문이나 최원경 위원 질문이나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실상 조형물 관계를 집행부에서 각 면단위에 너무 압력이랄까 이런 것을 줘서 뭐를 무조건 만들어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경기 자체라든지 주민들 모임이 중요합니다.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전정식 위원!

전정식위원

시민체전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민체전을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로 했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서면상으로 없고,

전정식위원

약속은 했잖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96년도에 체육회에서 처음 하고 운동장을 뜯게 되면 다음에는 언제 하나 하면 격년제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바로 운동장을 뜯었기 때문에 서면상에 격년제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구두약속은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의회 회의록에 격년제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 이사회 한다든지 그런 데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었어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사회 할 때는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회의록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전정식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민체전 한 번 하는데 5억씩, 시의 예산이 5억 들어가지만 실지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번 하는데 1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것을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시에 자체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자체사업 예산의 1/3을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씁니다. 40억 조금 넘게 되는데 20억 가까이를 쓴다는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추경에,

전정식위원

추경만 그렇습니까? 10억 넘어 15억씩인데, 그런데 보세요. 190쪽에 봅시다.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6억 6천 있었죠? 6억 6천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교부세 5억하고 전체 10억 1,500만원입니다.

전정식위원

도비 2,500만원까지 보태서 10억 6,500 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짓는 데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전정식위원

10억 6,500?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10억 6,500을 했는데 본예산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맞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이죠? 본예산에 6억 6천을 마을회관 건립비로 세워놓고 추가경정에 10억 6,500만원 세우면 앞으로 그러면 본예산 하지 말고 추경에다 다 얹어서, 추가경정예산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없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마을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회관이 균일하게 5천만원씩 묘사떡 갈라주듯 갈라주지 말고 비율을 해서 주라, 몇 % 자부담, 자부담이 몇 %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전정식위원

30%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20%입니다.

전정식위원

여기는 20%입니까? 우리가 시에도 같은 행정을 하면서 노인정 짓는 데는 30%이고 여기는 20%입니까? 마을회관 짓는데 여기서부터 호수를 불러보세요. 감문면 은림리 마을회관이 마을 호수가 몇 호입니까? 하나하나 불러보세요. 호수가 몇 호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아는, 조금 이따가 세대수 나오는 것보고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세대수 나오는대로,

전정식위원

세대수 못 나옵니까? 현장에 안 갔다오고 책정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현장에는 다 갔다 왔습니다.

전정식위원

갔다 왔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이 묘사떡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1억 주는 데는 1억 주고 5천만원 주는 데는 5천만원 주고, 과목변경한 것 2천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건립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건립비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로,

전정식위원

시설비이면 건립비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예산에 다른 예산에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한테로 돌린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2천만원 지어서 주는 데는 왜 2천만원 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시설비가 부족돼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다는 뜻으로,

전정식위원

2천만원 가지고 지으라는 뜻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당초 지원하는데서,

전정식위원

당초 지원을 얼마 했는데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당초지원 5천만원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5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 더 얹었다는 말이죠? 7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시설비로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읍·면·동에 있는 시설비로 힘드니까 과목을 민간보조로 이것만큼만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얹어져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본예산은 이미 지원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조마 장암리,

병삼

천병삼위원

조마 이것은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 제 재량사업인데 건축하는데 모자라서 과목변경 2천만원 제 재량사업이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전정식위원

재량사업이?

병삼

천병삼위원

예, 재량사업이 시설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모자라서 내 재량사업으로 그것을 쓰지를 못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바꿨다는 말입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전정식위원

왜 묻는가 하면 여기 호수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10호 되는 데도 5천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호 되는데 5천만원 들어가는 곳이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열 집이 사는데도.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15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는데, 그러면 100호, 이렇게 되는 데도 5천만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50호, 60호 되는 데도? 그리고 1억씩 들어가는 곳은 어째서 1억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1억 들어가는 곳은 몇 호가 돼서 1억이 들어가며 5천만원 들어가는 곳은 몇 호가 돼서 들어가며, 조마 장암 같은 곳은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을 수 있으며,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정청기위원장

5천만원 기존 나갔고 2천만원은 재량사업비.

병삼

천병삼위원

기존 나간 데서 그것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전정식위원

호수를 한번 불러보세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호수는 조금 이따 불러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건은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서 구성 광명리하고 농소 월곡리는 마을도 크고 해서, 또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들도 많고 해서 1억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불러 보세요, 제가 적을게요. 제일 위에부터 마을 호수 불러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을의 숙원사업이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지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관을 짓습니다만 마을회관 짓는 데만 1회 추경예산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본예산 6,600만원입니다. 그 배라는 말입니다. 이 편성이 잘못 됐지 싶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국비 교부세가 5억이,

전정식위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있으면 시비 자체부담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시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5억은.

전정식위원

없는데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로만 순수하게 5억 1,5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나 제가 이런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을회관이 건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건립하는데도 금년도 많은 동수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에나 모든 지적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6년도부터 추세를 보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많아지다가 또 조금 줄어들고 또 지금 금년도부터 부쩍 느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표출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이지,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호수 안 나왔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다니는대로 기억,

전정식위원

불러보세요.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감문 은림 본리는 25호 되고,

전정식위원

25호?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운곡1리는 70호, 개령 황계는 110호 정도, 대항면 덕전리도 80호, 감문 도명 65호, 어모면 구례마을도 65호, 배다리 마을회관은 150호, 농소면 월곡마을이 70호 정도,

정기

김정기위원

70호라니요? 200세대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구성 광명리가 110호, 구성 상좌원리 80호, 조마 장암은 별도이고,

전정식위원

별도로, 예, 대항면.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향천리.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대항 향천리가 80호, 대항 주례리가 70,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은 목 바꾸는 것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것 목 바꾸는 것이죠? 어모 남산리가 100호, 아포 송천도 90호, 조마 장암3리가 70호, 증산 평촌마을 60호, 대덕 대리는 15호, 감문 금곡 65호, 이 정도 됩니다.

전정식위원

여기서 1억 들어간 곳은 왜 1억 들어갔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교부세입니다.

전정식위원

특별교부세 지정해서 1억 주라고 합디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좌동 배다리 마을회관은 150호 아닙니까? 맞아요? 150호에 5천만원이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시내라서,

전정식위원

시내라서, 시내는 건축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시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호수는 많아도 읍·면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회관을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5천만원을 주면 30평 이상이면 5천만원, 40평 이상이면 7천만원, 20평 이상이면 3천만원, 4천만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됩디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안 되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회관 배정을 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회관을 해보니까 같은 지역이나 여건이 똑같으면 딱 부러지게 비율대로 얼마 얼마를 정하면 되겠는데 농촌지역하고 도시 가까운 지역하고는 부지 비용도 틀리고 사업비도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대로 주민부담을 좀 많이 해서 좋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엄청 들고,

전정식위원

부지는 주민부담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부지도 주민부담은 하지만 아주 어려운 시가지쪽에는 주민부담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부지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사주지는 않지만 사업비에 지원을 좀 더 하죠.

전정식위원

부지대를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부지대는 아니지만 사업비에,

전정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같은, 우리 노인정 짓는 데하고 새마을회관 짓는 데하고 같은 김천시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천시입니다.

전정식위원

같은 김천시이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어째 그것이 다 틀립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러나 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니죠. 우리 산건위에서 나는 자치행정위원회 마을회관 오늘 처음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산건위에 노인정 짓는데는 부지 자부담 해서 짓는데 몇 평 짓는데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기준도 없이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기준은 사실상 지난번에 정해놔 봤는데,

전정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확보한 마을부터, 주민부담을 먼저 확보한 마을,

전정식위원

그래서 해줬잖아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평수에 몇 평에 얼마 준다는 기준도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몇 평에 얼마 줬어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지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부지가 2층으로 하는 데하고 좀 어렵고 해서 그것은,

전정식위원

과장님!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하루 하고 과장 말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내부 규칙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서 몇 평 짓는데 얼마, 그것이 있어야 되지 묘사떡 갈라주는 식으로 갈라줘서는 안 되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잘못을 저희들이 저지르기 보다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정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정식위원

밑에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 됐죠. 시비로 하는 것도.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시비도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대항면 덕전리는 왜 4천만원 줬습니까? 여기도 5천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기존 있고 부족되는 부분을 2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기존 회관이 있는 데다가?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기존 회관이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5천만원 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언제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도 한 1억 줘서 3층으로 짓지 왜 그럽니까?

장내웃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대항 덕전 같은 곳은 줬는데 중복돼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 당시에 줄 때는 저희들이 시부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부족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추가로 좀,

전정식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을 듣습니다. 뭔가 규정을 정해서 하세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다음, 한오용 위원님!

오용

한오용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입니다. 삼도봉 터널 주변 정비, 하면서 5천만원 나와있네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

한오용위원

그런데 터널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5천만원 들어갑니까? 뭘 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거기 삼도봉에 저희들이 도계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천만원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이 저쪽 무주에서는 주변에 무궁화 가로도 하고 죽 하는데 도계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터널 주변 위쪽에 돌도 있고 이래서 그쪽하고 또 이쪽 들어가는 입구 주변을 정비를 해서 경북도와 전북하고 차이있게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지금 현재 기존 공원이 되어있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되어있는데 좀 약합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그러면 공원 되어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공원에도 추가로 다시 좀 해야 되겠고 그쪽 터널쪽 위에 상단에 손을 좀 봐서 우리 김천이라는 푯말도 꽂아야 되겠고 이렇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저쪽에서 무주에도 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무주는 지금 회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이것은 사실은 좀 낭비 같습니다. 기존에 터널 뚫을 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있었을 것이고 공원에도 부족분으로 추가됐다면 몰라도 터널 위에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예산서에 나온대로 보면 정비하는데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하면 되지 싶은데, 1·2천만원 하면 되지 싶은데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업을 해도 설계에 모든 사업을 하면 자재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거리도 멀고 해서 조금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그것이야 아스팔트 다 되어있고 한데 이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시골에 보면 60대, 70대 농사를 짓고있는데 사실 지금 경운기 끌고 다니면 못 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다만 도로라도, 농로라도 조금 더 해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추풍령하고 우리가 경남 도계 대덕하고 부항터널 있는 곳하고 구성 마산리 있는 곳하고 해도 전부 저희들이 분지로 돼서 내리막길로 돼서 정비하는데 마땅한 곳이 잘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치중을 하고있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보면, 과장님! 사실 지금 기존 공원 되어있는 것도 면쪽으로나 보면 사실 직원들도 몇 안 되는데 날은 덥고 이런데 한다고 해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공원쪽으로 말고 다른데로 돌려 주세요. 농민들이 필요한 곳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김인출 위원님!

전정식위원

답변 안했지 않습니까?

정청기위원장

됐답니다. 충고하는 것으로,

전정식위원

아니지, 답변을 해줘야지. 돌려 달라고 했으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다음은 김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김정연 위원하고 최원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이 1억 1천만원, 이것이 같이 되도록이면 주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2만 5천 되는 동지역하고 2천 명도 안 되는 면지역에 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차등을 둔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같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입장식 할 때는 입장식만 하면 되지 폭죽같은 것,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하는데 몇 백만 원씩, 7백만 원씩 8백만 원씩 하는 것은 좀 삼가고 그냥 체육복 입고 동민들이 입장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에는 동의 찬조를 받고 한다는데 이 찬조를 받아보니까 받고 나니까 말썽이 생기고 안 좋습니다. 누구는 형편이 되는데도 적게 내느니 많이 내느니 하고 이것이 또 강제성도 띱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찬조 같은 것은 안 받고 그냥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 가지고 운동회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읍·면·동 체육회 지원 관계는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복만 입고 폭죽같은 것은 덜 하라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체전 근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경쟁이 안 됐나 싶은데 가급적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찬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두고 말할 수는 없고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읍·면·동에 하는 행사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라 안하라는 말씀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그리고 폭죽 터뜨리는데 운동장 전체가 매연으로 들어차서 사람들이 있다 가고 매연이 오는 데는 지좌동 같은 곳은 전부 나가버립니다. 그 연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그러니까 폭죽 같은 것은 절대 삼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최원경 위원!

최원경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정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과장님,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인구 많다고, 예를 들어서 증산면 같은 경우는 몇 명 동원하라고 이쪽에서 시에서 오더(order)를 주지 않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

대충 몇 명 이상, 하는 것은 오더(order)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최원경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경우에.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에는 처음이니까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석해 달라,

최원경위원

김인출 위원님 하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대곡동 같은 데는 인구 2·3만 되는데 그 2·3만이 전부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하고 김정연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니까 제일 적게 돌아가는 면에서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격차가 덜 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그러나 차등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차등되는 금액을 너무 편차를 많게 하지 말고 아주 줄여서 별 표나지 않게 유도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천병삼 위원!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모두 질의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봐도 알 것입니다. 189페이지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하면서 1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들어보면 본예산에도 조금 올라왔죠? 자기들 다니는 활동비?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없었습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정액보조 말고는 없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정액보조 있죠? 정액보조 얼마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정액보조는 읍·면·동 부녀회 10만원, 지도자 10만원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연 10만원입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월에.

병삼

천병삼위원

월에?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 사람들 월에 10만원씩 나갑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20명 같으면 하나 앞에 10만원씩 다 나갑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면 전체.

병삼

천병삼위원

전체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전체에 월 10만원이면 120만원이네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운영비,

병삼

천병삼위원

운영비로?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참가지원, 하면서 당일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당일날 행사비에,

병삼

천병삼위원

그렇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만원 갖고는 월 주는 것, 하는 것, 자기들 갖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보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풀을 다 깎습니다. 풀을 깎으면 거기 나와서 길이 좁은데 조마같은 곳도 길이가 국도에 따지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올해 같이 35·6도 되는 더운데 나와서 예취기 가지고 벨 때 자기들 지도자라는 뜻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같으면 거짓말 아니라 돈 몇 십만원 준다고 해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셔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한두 번 들었는데 돈 쓸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되지도 않은데 편성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정액보조라서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사기를 돋울 수 있도록 행사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행사를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다른 위원님 여러분 하시고 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정청기위원장

예,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과거에 이런 답변에 대해서 부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기로 해놨다가 그런 것 모르겠다, 이러는데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가을에 월드컵 준비 때문에 정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면 좋을 것인데 굳이 금년에 하려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자농구단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예산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운영에 관한 것이나 조직에 관한 조례도 없고 이런데 그것을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규정이나 규칙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돈부터 집행했잖아요, 지금?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상반기는 집행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불법 아니냐는 말이오?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것?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집행을 한다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도비지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도비지원 아니라 뭐가 있더라고 근거없이 행정을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도 필요없고 시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관계 규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규정부터 만들어놓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니오? 배지하고 시기하고도 시민을 등신을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법 따로, 행위 따로, 이런 데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이런 자치단체가. 이것이 새마을이 아닙니다. 정신을 공직사회부터, 공공부문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문화·체육만 한다고 설쳐대는 곳이 김천입니다. 지금 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근거도 없이 집행한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정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무조건 써놓고 의원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한다고 해도 직으로 삼고 평생 업으로 삼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서 지적된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의회도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도 무시하는 것이고 나라 법도 무시하는 것 아니오? 이런 행정이 우리 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을 나는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지탄받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누가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시장이 물론 했겠죠.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상반기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체 예산에서 상반기에 얼마예요?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1억 2천만원인데 6천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선수 선발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요? 선수 선발했죠?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선발은 선수는 누가 선발했어요? 규정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가요? 이것은 김천 사람들이, 시민들이 규정이 있는 줄 알지 규정에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런 것을 알면 아마 김천 사람뿐만 아니고 김천이 웃음거리입니다. 시의원들도 전부 등신이고 시민도 전부 등신이고, 이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법규정이 다 돼갑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 돼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된다고 해도 그래요. 내일 된다고 해서 이미 집행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오? 법에 근거없는 것 집행한 것 배상해야 될 것 아니오? 무지막지한 동네입니다, 김천이 보면. 상식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상식이. 그저 밥만 먹으면 문화·체육이고 공원조성이고 이런 것만 잔뜩 떠벌려서 무슨 공원같은 것 만드는데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8올림픽때 도로변에 공원 무진장 만들었어요. 지금 12·3년 흘러가니까 흔적 있습니까? 돈 내버리는 것이예요, 돈 내버리는 것. 임시 전시행정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이것은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기

김정기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것하고 경위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그 내역서하고,

정기

김정기위원

결재 내역하고 결재한 사본 다 붙여서 해줘요.

정청기위원장

그것은 됩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에 1개 면에 1천만원씩 돌아가도록 만드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돈 하면 돌아갑니까? 2억 2천 하면 돌아가는데 그것을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최고 적게 주는 데가 1천만원씩 돌아가려고 하려면?

정청기위원장

3억은,

전정식위원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억 5천 하면 됩니까? (장내소란) 한 1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하려면. 예? 2억 5천 하면 1천만원씩 돌아갑니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돌아가죠.

전정식위원

제일 적은 동네도 1천만원씩 줄 수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우리 증액을 한번 해보게.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이 마음대로 하나, 그것을.

정기

김정기위원

전부 낭비입니다, 낭비.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어차피 1개 면에 체육회를 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 면이 2천 7백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2천 7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1천만원씩을 지원해 줘도 1,500만원씩을 찬조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면에서 받기 힘들고 하니까 기 벌어진 잔치고, 써봐야 돈 1억만 더 하면 되니까 한 1천만원씩 1개 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다음 행사때는 또,

전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푸짐하게 해봅시다.

장내웃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면단위라든지 동단위라든지 사실상 어려운 것,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작한 지가 근 50분이 다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2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업무에 경상적 경비 여비에 국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징수업무 관련해서 보조사업 여비 체납세 징수 여비로 도세입니다. 도비사항인데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세무조사 보조사업 여비에 도 세원발굴, 해서 상설세원 발굴, 해서 315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정과는 다른 것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청기위원장

예, 김정연 위원님!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94쪽인데 체납세 징수하는데 10명 해서 이것이 42,000원씩 하루 일당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니고 이것이 도세 징수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 징수한다고 여비를 보내준 것을 갖다가,

정청기위원장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도에서 도비 징수하라고?

정청기위원장

도세.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뭐하러 보탭니까?

정청기위원장

같이 하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사실상 50% 부담해야 되는데 12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장내웃음

정연

김정연위원

시비가 들어가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사실상 550만원 주면서 시비도 500만원 넘게 돼야 되는데 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10명만 하면,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이것을 그러면 본청에서만 다 씁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닙니다. 면에도 쓰고 갈라줘야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22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줘야 됩니까? 22개 읍·면·동에 나누면 얼마 돌아갑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도비니까 그렇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시비를 50% 보태서 좀 더 주지, 면에,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면사무소에 보면 체납세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돈 받으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하다 못해 휘발유 값이라도 좀 줘야 되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전부 죄는 제 죄입니다. 제가 해야 될 사항인데 발이 읍·면·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독촉하는대로 면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시비 증액좀 더 시켜서 면에 더 내려보내 주세요, 휘발유 값이라도 되도록. 고생은 전부, 세정과장하고 세정과에는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읍·면·동에 전부 각 마을단위 분담 직원들이 다니면서 쪽지 들고 다니면서 참 보기 싫더라고.

정청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부채가 많은 면일수록 직원들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각 국에 예산안 설명할 때 국장 배석시키세요.

최원경위원

그럽시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이 그런 것도 챙기는 것이 전문위원 임무 아닙니까?

정청기위원장

국장님이 오늘 안 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정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정청기위원장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하니까 나도 잊어버렸지.

전정식위원

각 국에,

정청기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증이 됐으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액분은 삼락동에 있는 1077번지 외에 총 54필지를 매각한 대금 중에 시 수입분 2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우리 시유재산 매각한 수입입니다. 1억 4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었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광동 환경사업소 가스공사 부지 매각한 것이 4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억 1,900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6페이지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11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정청기위원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제외해 주세요.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당면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정식위원

99페이지,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다음에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 허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책상, 의자, 서랍, 책장 등 비품비하고 의회의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 계상해서 총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읍·면·동 사무소 보수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요는 총 1억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4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 기공식 9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초청장, 팸플릿, 아취 제작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금산동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민원인에게 제공할 정수기라든지 응접세트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안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천병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청기위원장

예, 천병삼 위원님!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99쪽에 읍·면·동사무소 보수, 하면서 방금 보고하실 때 1억 1,900만원을 보고하고 4천만원 1식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으면 안 묻겠는데 여기 1식을 해서 어디 하시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읍·면·동에 필요한 것이 감천면에 화장실 보수 3천만원, 금산동에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1,500만원, 구성면 옹벽설치 2,500만원, 평화동에 화장실 보수 1,900만원, 남면사무소 현관이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현관을 설치, 개조하는데 1,500만원, 대항면에 창고이전 및 조경하는데 1,500만원, 해서 1억 1,900만원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1억 1,900만원이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4천만원 올라왔는데,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예, 4천만원 가지고 이 중에 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병삼

천병삼위원

7,190만원을 더 올린다는 말이죠?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아까 보고할 때 그것이 상세하게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감천면에 제일 먼저 3천만원이 들어가네요?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 식은 아니고?

효식

정효식회계과장

응급조치 하는 식으로 4천만원으로 급한 것부터,

정청기위원장

천병삼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교재 유인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ADSL 이용요금 103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이 당초예산에 10개월분만 계상되어 2개월 부족예산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관리 데이콤 회선요금이 인상되어 552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관리 회선은 읍·면·동 22회선과 본청 1회선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시내 전용회선 요금은 시내 회선이 증설되어 회선요금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특별교육 참가 보상금 450명에 1,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도에서 지역별로 소집하여 정보화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는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과 산간 오지에 정보에 앞서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5월경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는 도의 공문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리·통 단위로 1명씩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450명을 선정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용권한 구입비 125user에 2,037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2000년도에 자체 시험 운영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장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읍·면·동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이 800user가 필요하며 금년 6월에 300user를 구입하여 확보하였으며 금번에 125user를 구입한다 해도 375user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77대 구입비 1억 1,5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 컴퓨터가 부족한 부서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일반 전산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도와 시청간 ATM 공공요금 650만 1천원 요구했습니다. ATM은 비동기 전송모드로 셀에 대한 최소단위로 하여 비동기 방식에 따라 고속화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캐쉬서버 도입비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캐쉬서버는 인터넷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 기억장치로 인터넷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김정연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예, 김정연 위원!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104쪽에 도비보조사업 있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3천만원이나 들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이 관계는 우리 시만 인터넷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23개 시·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하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도 좀 많이 달라고 했지만 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말이 도비보조 사업이지 500만원 보태줘놓고, 이렇게 500만원 보태줘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인터넷 개선사업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이 3,500만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104쪽에 컴퓨터 구입비 말입니다. 77대인데 이것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나눠쓴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는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컴퓨터가 586급 이상으로 전부 932대가 있는데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하는 것이 136대가 있고 일반 업무용, 직원들 쓰는 것이 790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직원 1인당 하나는 다 안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사면 하나씩 다 배부를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 전자결재를 대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결재도 이번에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77대 중에 읍·면·동에 나누어줄 대수가 몇 대 되느냐는 말입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꼭 어느 면에 몇 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운전원은 필요없는 사람도 있고 꼭 사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전처럼 본청의 것 떼서 읍·면·동에 주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본청은 새것 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읍·면·동 구분 없이,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뭐 구분 없습니까? 읍·면·동에 맨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77대를 요구를 했으면 본청에 몇 대, 읍·면·동에 몇 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몇 대 줄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77대 중에 읍·면·동에 47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읍·면·동에요?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보면 보통 2대, 3대 돌아갑니다. 하여튼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사무를 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김정연 위원이 하듯이 여기에 보니까 복사기 같은 것, 팩스 같은 것 본청에 쓰다가 본청에는 새것 사고 헌 것,

정청기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많이 질책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고,

정연

김정연위원

질책하기에 앞서서 전에 자산취득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물품 내려오는 것 보면 새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프린터기 같은 것 수리해서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1차 배분을 하고 나서 부족한 데서는 하도 달라고 해서 본청에 있는 것을 그냥 준 것이지 새 것 주지 헌 것 줄 리는 없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한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일은 없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업무를 잘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승인해 드리는데 확실히 약속 지키세요.

장내웃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길

오세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캐쉬서버 도입을 하면 모든 기능이 전환되면서 빠르게 처리가 안 됩니까? 빠르게 처리되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단축될 수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숫자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들어와서 각 개인이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일 예로 인터넷이 예를 들면 신문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본다든지 무슨 신문을 본다든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 장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저장이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치가 안 돼서 개인마다 자꾸 들어가니까 접속이 늦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치하려는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0분,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추경예산은 보건소에서 8억 정도가 증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감문보건지소 준공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와 팸플릿 제작비, 주민 홍보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98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업무 추진비로서 88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여비는 4월 1일자로 읍·면의 보건요원 8명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다음 란에 있는 월액여비가 감액돼서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각 과당 1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감돼서 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구강보건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150만원은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과목으로서 1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한 분이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연 관련 법규 운용실태 점검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민간인 고용 인건비로서 담배 소매점이나 금연구역 지도 단속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7,47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심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성 질병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다시 5,1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약 2억 2천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으로서는 17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 사후관리비로서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가 1명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비로서 가족계획협회 청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는 총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뇌염이 385만원 증가됐으며 장티푸스가 65만원, 유행성 독감이 52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쪽입니다.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는 총 1,661만원이 증가됐는데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과목변경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됐습니다.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는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로서 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서 4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돈은 전염병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암검진 사업으로서 간기능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469만 7천원이 삭감됐으며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도 30만원 삭감됐고 골다공증 검진도 74만 6천원이 삭감됐으며 그대신 유방암 검사는 381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자궁암 검사도 2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간암 검사는 75만원이 증가됐으며 위암 검사는 241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 돈은 당초예산에 국비로서 1억 7,46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돈은 삼애원내의 양로원 신축비가 되겠으며 지금 100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3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대항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대항 보건지소 102평에 대한 국비가 3억 9,300만원이 확정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는 계상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로서 시비 1,151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총 9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됐는데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비는 7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기정 1억 2천만원은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5천만원과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이 남면 오봉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부기가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대지를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증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 구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7천만원을 지원해 줘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총 658만원 증됐습니다. 이 돈은 감문 보건지소 신축 사무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감문 보건지소가 9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잘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용 책상이나 다음 장에 민원 대기용 의자나 응접세트, 냉장고, 싱크대 등 새로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으로서 금년 5월에 한방진료실과 치과를 개설했기 때문에 한방진료 약품비 1,364만원 책정했습니다. 한방 소모품도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본청의 치과 진료실 소모품도 342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수당 57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읍·면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 규정에 보면 35만원 내지 5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수당 조회를 해본 결과 김천시가 제일 적다는 통계가 나와서 공중보건의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8월부터 5개월간 5만원씩 수당을 증가해서 지급하도록 5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총 4억 8,336만 3천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자진료약품 구입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입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집 수리도 하고 비품도 사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규정이 금년에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본청에서 전부 세입·세출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4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입찰 단가 약품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돼서 퇴행성 질환자가 많이 증가됐고 또 시의 동단위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환자들이 읍·면으로 많이 진료를 하러 가는 역추세가 발생해서 읍·면에는 환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증해서 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용품 소모품에 대해서 1,501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7개소의 치과진료소 소모품으로서 1,8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143쪽 마지막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읍·면 보건지소 시설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비가 오면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제가 안 그래도 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료소 신축을 하고 나면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있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보건소 신축하는데 설계를 다 넣어서 지금 물품을 넣으려고 하면 걱정이 어디를 가서 사람들 찾아다니며 구걸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의 예산에 들어있고 해서 우리도 예산이 지을 때 설계할 때 좀 낮춰서 뒤에 집기가 들어간다든가 설계를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돈 액수 전액으로 전부 설계를 해서 뒤에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시에서 물품취득비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을 안하셨는가 답변해 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감천 도평 진료소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돼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더 증해서 7천만원으로서 자부담 약 5천 정도 예상하고 1억 2천으로 50평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병삼

천병삼위원

감천 이야기가 아니고 조마 신왕,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억 2천 정도를 세웠는데,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자체 예산은 건물비만을 생각했고 준공 후에 비품비라든지 인테리어비는 다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우리 조마같은 데 예산할 때, 설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다음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물품 구입비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2천 같으면 1억 1천만원 설계를 해서 1천만원 집기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맞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2회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우리는 제가 예결에 들어왔으니까 추경 안해도 증액할 것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천병삼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또, 전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환자진료 약품구입비 있죠?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전액 면단위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시에서 구입하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해서 약품구입비가 본예산에 5억 4천 올라서 구입을 해서 모자라서 4억 8,300, 지금 4억 5천을 더 하지 않습니까? 더 하면, 4억 5천을 그러면 1회추경 하기 전에 다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월요일날 마지막 입찰을 봤는데 지금 거의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정식위원

없으면 그것이 추경예산에 수입란에 잡혀져야 되잖습니까? 돈 들어온 것이 들어와서 잡혀져야 되는데 왜 안 잡혔습니까? 세입 부문에,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세입 부문에는 저희들이 4억 5천 집행을 하면 세입은 한 달이나 뒤에,

전정식위원

뒤에라도 6월말까지라도 해서 세입 부문에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최원경위원

안 잡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정식위원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12억이 잡혀져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2억 잡혀있고 사실상 이 4억 5천을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환자를 진료하면 6억 이상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한 30%정도 증돼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세요. 4억 5천을 약품구입을 해서 당초예산에 12억이 잡혀졌으면 4억 5천에 대한 30% 증액해 봐야 6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9억을 했을 때, 당초예산에 9억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입찰 단가가 단가입찰을 하면 보통 56%, 46.9%, 이렇게 우리가 약품을 샀는데 금년부터는 총액입찰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입찰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갑자기 또,

전정식위원

보세요. 과장님! 아까 본예산 세입에 약품 판매대금이 12억 잡혀져 있다고 했죠? 맞아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12억 잡혀져있죠? 아까 12억이라고 했잖아요? 12억 같으면 9억을 팔았을 때 12억이 나온다고 하면 본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맞잖아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안 그랬으면 우리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본예산 판단을 의약분업에 대한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그럼 한오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면 보건소에 보면 약이 여러 가지로 부족분이 많습니다. 노인들 와서 못 타가지고 가는 사람도 더러 있고 저도 보건소에서 약을 먹습니다만 가서 약이 없어서 떨어져서 못 받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약좀 먼데서 오신 노인들이 멀리서 와서 약이 없어서 못 타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봄에 약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다 됐고 불편이 없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봄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보건소에 약 타러 와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말썽이 많습니다. 좀 잘 알아서 해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오용

한오용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정연 위원!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에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시비 보조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밑에 기재가 잘못 됐다는, (장내소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정연

김정연위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7천만원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7천만원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감천도 본예산 5천하고 2천하고 7천이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감천도 7천, 신왕도 7천, 다 똑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비 모자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자체 자금이 5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 2천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정연

김정연위원

자체 자금하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감천 도평 같은 곳은 부지를 새로 사야 되는 입장이라고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부지를 새로 구입하면 돈이 좀 부족한데 현재로 봐서는 7천 이상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대지를 자기들 자금 가지고 대지를 사 넣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팔면 다시 세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금 1층 설계만 해놨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하고,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매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생기니까 그것을 매입비를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2회 추경하면 되겠네. 정리추경에.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보겠는데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콜레라가 영천지역에서 발생이 됐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이런 법정 전염병이 인근에 돌면 우리 시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대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어제 경북도에 보건소장하고 방역계장이 참석하고,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제가 이야기할까요?

정연

김정연위원

예.

전정식위원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식입니다. 콜레라 예방대책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영천에서 콜레라가 발생돼서 중앙역학조사반 과장님하고 경상북도 국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8명이 발생되고 울주군에서 1명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상에는 9명이 콜레라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 25시 만남의 광장, 지금 보니까 영천에서 포항으로 가는, 대구에서 포항 가는 국도선에,

정청기위원장

산업도로.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지금 산업도로 말입니다. 거기에서 철강을 실러 많이 가는 화물차, 또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단체손님이 굉장히 이용을 하는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이 200명에서 4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원이 콜레라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약 2천 명 정도 급식을 하고 갔지 않겠느냐, 이래서 추적 조사를 하니까 전국적인 망를 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영주, 영천을 비롯해서 대구까지 면밀히 추적조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 중에서 2,000여 명 중에서 일부만, 지금 약 200여 명 정도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설사환자 신고센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신고센터를 가동해 놨고 우리 보건소가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던 것을 12시까지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오늘 사회과 위생계에다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채취검사 하고 시설이 미비한 업소를 점검을 시키러 갔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하는 데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한 건도 우리 관내에서는 콜레라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영천에 포도축제가 내일 모레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거기는 극히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관 기관과 철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초기 증상은 어떻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열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가 세 번 이상 나면 병원에서 일단 설사환자 신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먹기 전에 가검물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약 먹기 전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병원에다가 소아과, 내과에 관계되는 병원에다가 신고망을 매일 점검을 해서 비상근무자가 설사환자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현황을 매일매일 받아서 매일매일 즉보를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병원, 약국, 보건진료소, 이런데 하고 협조는 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잘 되어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혹시나 위원님들도 읍·면·동에 가시거든 혹시 설사환자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