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북무역(주)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심사 두 건입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의안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무역(주)소관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

(주)사장 고무창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전북무역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전북무역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무역(주)의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무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보다 %를 더 달성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하고 과일이 농산물 중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과는 전혀 수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과는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저희들이 당장 사과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없고 또 전라북도 사과가 대단히 비쌉니다. 장수나 이런 데 것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댔는데 수출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해야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사장 고무창 과일이 장수사과나 이런 것은 내수시장에서도 고가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수출가격면에서 타도것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품질은….

(주)사장 고무창 품질은 좋죠. 가격을 더 받아야죠.

품질만 좋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품질이 좋으면 바이어들이 수출할 수 있잖아요. 타도에도 사과는 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여기보다 낮다는 결론인가 보네요.

(주)사장 고무창 제가 감각적으로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북 사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은 좋고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품질만큼 해외시장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과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에서 전북무역을 할 때도 그렇고 농업기술원, 농림수산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얘기했는데, 특히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업기술원, 전북무역이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가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원활하게 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북무역의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행정업무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도 안되어있고 또 농정과가 되었든지 유통과가 되었든지 거기에 맞는 직원이 두어분 파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사장 고무창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농업기술원 직원이 한 명 파견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출농가를 기술지도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술원 직원 혼자 전라북도의 가지, 오이의 해외수출은 그 직원이 혼자 한다고 할 정도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출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한 명 파견나와 있으면 파견나온 사람들이 기술지도를 다 할 수 없죠. 파견나온 사람은 농업기술원과의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교량역할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분야를 하나 맡아야겠죠. 그 역할이고 전체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농림수산국의 유통문제면 유통과에서 누구 한분을 지원해서 교량역할을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정책적인 문제면 정책과에서 한 명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전북무역에 파견나가 있어가지고 혼자 다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원요청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떤 분야를 맡아서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말이 맞냐 그 말입니다.

(주)사장 고무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지사께 지원요청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주)사장 고무창 금년 봄에 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주)사장 고무창 금년 봄에 저희들이 1명을 2명으로 추가요청을 해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원이 안되고 있죠.

타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예, 했습니다.

아무튼 전북무역이 성장되게끔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었는데 전북무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3% 정도가 농산품이 다 신장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거예요?

(주)사장 고무창 나름대로 전북무역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직원을 정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직원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책임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소속감을 갖고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2배, 3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매출이 신장되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매출신장의 비율에 비해서 이익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사장 고무창 매출신장에 비해서 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3%가 신장되었는데 여기는 56%가….

(주)사장 고무창 절대금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입니까?

(주)사장 고무창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익은 올라갔죠. 왜냐면 물량이 그만큼 해외에다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라든가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은 올라갔지만 작년도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수출했으면 우리가 7원을 얻었는데 금년도는 100원을 얻었으면 5원으로 매출이익률은 떨어졌어요.

56% 증가율은 뭐예요?

(주)사장 고무창 56%는 2000년도 매출이익이 4억3,800만원인데 금년도 매출이익은 6억8,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3,800만원 대비 56%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산품과 공산품이 수출됨으로써 공급자측 농가나 기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이익이 나고 수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사장 고무창 그렇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공산품의 경우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5천원에 수출….

공산품의 경우 그렇다고 하고 농산물은….

(주)사장 고무창 농산물은 제일 처음에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아는데, 그래서 그분들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전북무역과 중개거래를 통해서 좋은 이익을 가지고 기분좋게 농사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장 고무창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크게 만족은 못할 지언정 만족하니까 저희들하고 합니다.

내수보다는 더 무역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감을 느끼고 계시는고만요?

(주)사장 고무창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자료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달러의 가격 변동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사장 고무창 농가에는 피해가 없고 저희들이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오이를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수매를 했는데요, 일본가격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그게 농가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이, 가지만 6천만원 손해봤어요.

손해를 봤으면서 왜 단기순이익이 900% 이상이 신장되었어요?

(주)사장 고무창 다른 부분에서 복구가 되고 또 일본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복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단편적인 말씀만 하신거예요. 저는 핵심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성도 상당히 추구해야 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가지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사장 고무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수출실적에 비해서 하반기 계획예상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수출까지 합한 것이죠? 여기 나온 계수는?

(주)사장 고무창 9페이지는 합한 것입니다, 연말 수출예상액이.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높이 잡은 부분도 있네요, 가격을.

(주)사장 고무창 예

물론 예상이니까 늘려잡을 수도 있겠지. 작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합니까?

(주)사장 고무창 그럼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이나 가지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기술지도를 파종부터 수출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황도 좋고, 여기에 수확기를 일본시장의 단경기, 일본의 물량이 딸릴 때를 겨냥해 가지고 수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합니다.

그러면 53% 신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주)사장 고무창 예.

계수상으로 그렇게 나와있겠죠. 그런데 상반기 수출에 당근하고 무우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안맞아서 수출이 없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당근, 무우는 소량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시험단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정도가 아주 적습니다. 금년도는 사실 양파를 의외로 좋은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바이어를 통해가지고 무우하고 당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시장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우나 상반기 수출이라는 것은 맛에 계절적으로 무우의 특성이 있잖아요. 때가 맞지 않으면 채소같은 것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어요?

(주)사장 고무창 있죠. 그래서 이런 물량면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거나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쪽 보면 일본 직상장이라고 했죠? 종전에는 몇 군데 중간상인을 거쳤고만. 그런데 직상장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직상장을 하면 일본시장에 처음에 낼 적에는….

가지하고 오이하고만 우선.

(주)사장 고무창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일본시장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이 잘 안나오죠. 그래가지고 농가는 이미 수매가격을 지불한 상태이고 또 우리는 수매가격보다도 낮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중간 마진을 없애고 이것을 제거하고 직상장을 했을 때 그때의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장 고무창 아무래도 직상장하는게 좀 낫습니다. 왜냐면 건호라고 하는 것도 무역업체인데 이게 부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마진을 먹고, 그 대신 우리한테는 안정적인 가격을 줬기 때문에 전북무역으로서는 큰 손실없이 추진해 왔지만 농가한테 제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본 시장에 직상장을 하는데, 만일 전북무역이 일본에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직상장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 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이로쿠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물건이 거기를 통해가지고 일본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은 농협은 일본 동경시장에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한번 가가지고 동경에 있는 농협법인을 통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직상장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없이 다이로쿠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중간 마진이 좀 아까워서 그러지 일본시장에 내는데는 직상장이 좀 애로도 있겠죠.

(주)사장 고무창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저희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거죠. 그 대신 가격이 좋으면 그만큼 그대로 농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직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도 합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오면….

그러면 이게 판독이 된다면 앞으로 품목에 따라서 직상장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주)사장 고무창 그렇죠.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북무역과 농정의 유관기관과의 제휴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북은 1명이고 경남은 7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전북무역하고 유관이 된다는 기관으로 뽑는다면 어디 어디죠? 농정분야에. 농림수산국하고….

(주)사장 고무창 농업기술원이죠.

그런데 파견이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 유기체제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그것은 수시로 만나서 저희 업무협의를 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품목을 맡으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나와있는 직원이 오이, 가지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시장까지도 다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원도 되어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람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바로 알아듣고 나오기도 하고 그게 유대관계가 잘 되죠.

그런데 전북무역에서도, 물론 기술원보다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에 버금가는 테크닉이 있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그렇게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길러 나가고, 물론 항상 유기적인 체제는 갖춰야 하지만 자체에서 테크닉을 길러 나가야지 거기에 의존해서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사장 고무창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북무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다른 어느 공기업무역업체보다도 제일 잘 나가는 무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사장 고무창 고맙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인도네시아에 작년도 대우자동차 수출한다는 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그때 거창했는데.

(주)사장 고무창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수출관계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8일날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로데코라고 하는 수입사와 금년도 8천대분을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었냐면 인도네시아 대중교통수단을 교체하는데 수입관세 현행 65%에서 0% 내지 15%로 다운시켜서 교체하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와이디정부가 매가와티정부로 교체가 되었고 또 이미 인도네시아의 각 부처 관련업체끼리 0%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느냐 하면 내부정정이 아직도 그때 당시 싸인했던 장관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바뀌고. 이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것이어서 지금도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인도네시아의 기본입장이 완성차로 수입하는 것보다는 CKD 반제품으로 수입을 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대를 계약할 적에 8천대는 완성차, 1만2천대는 CKD로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입장이 완성차는 안된다. 그래서 CKD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로 풀려가고 있고 저희들 수입대행사인 로데코라고 하는 데서 작년도 1천대분을 LC를 개설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CBU로 가져갔을 적에 인도네시아에서 허락을 안해줘요. CKD로 들여와라,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안해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로데코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다 자기들이 차를 수입할테니까 대우에 에이전트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로서는 인도네시아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 또 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MOU는 계속 유효한 가운데 저희들 수익 대행사인 로데코 웃다마에서 200대의 완성차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다시 코페라식 카크라 뮬리아 라고 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완성차를 솔직히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LC를 제가 갖고 왔으면 하고 굉장히 인도네시아에다 독촉을 했는데요, 코페라식 카크라 뮬리아 라고 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다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400대의 LC가 내일 모레 개설될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예요?

(주)사장 고무창 예, 새로운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들 인도네시아 차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 정정과 대우자동차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샘플 6대 이외에는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는 일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우를 가가지고도 거기 상무를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쪽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대우차는 떴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전북무역때문에 대우자동차가 떴는데 거기도 아직 한 대가 못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대우의 라노스Ⅱ는 금명간에 CBU 완성차로서 400대는 저희들이….

그것은 새로운 회사가 하도록 하고 로데코인가….

(주)사장 고무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데코는 대우대리점을 달라 이거예요.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완성차를 수입하고 CKD 반제품을 100% 다 수입할테니까 자기들한테 대리점을 달라고 하는데 대우는 이미 기존에 대리점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대리점이라고 하면 대우에서 나오는 모든 차종을 자기들이 팔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로데코가.

그러니까 작년에 8천대, 1만2천대 해서 계약을 2만대 했다고 했죠?

(주)사장 고무창 예.

그러면 로데코인가 그 회사하고, 그것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죠?

(주)사장 고무창 아니죠, 2만대 MOU는 GtoG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정부대 정부로.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효력이 어디까지 있어요? 그것이 양해각서를 말하는 것이죠?

(주)사장 고무창 양해각서죠. 그 MOU 중에서 8천대를 로데코하고 계약을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희망이 있는거예요? MOU가 그대로 전속된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안하겠다 하면 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주)사장 고무창 그렇죠. 안하겠다 하면 끝나죠. 계약이행을 안하면….

계약이행을 안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400대 그것을 좀 기대해야겠네요.

(주)사장 고무창 결국은 대우에서도 CKD로 나갑니다. 뭐냐면 대우에서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CKD가 뭐예요? 반제품….

(주)사장 고무창 예, 거기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대우조립공장을 만드는거예요. 그런데 대우가 GM과 같은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는 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거기 GM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우에서 전부 다 현지 방문하고 갔는데요, 여기에서 2, 3개월이면 CKD는 거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수단 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나라도 못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파기되어서 안나가는게 아니고 지금 인도네시아 정정이라든가 대우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못나가고 있는 것이지, 이미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수단 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차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진행되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이게 됩니다.

되면 뭐….

제가 그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진짜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수출 성사가 된다고 해도 우리 도에 큰 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북무역에서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을 수 없는 애드벌룬이라면 너무 무거우면 놔버려야 할 일 아니에요. 굳이 질질 끌어가면서 언론의 얘기 듣고 의회 얘기 듣고, 옛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착오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뭐가 잘못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실수나 과오 인정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익도 없다. 그러니까 발표를 해버리면 끝날 일을 굳이 어떤 희망을 자꾸 갖고 계시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것 발표해 버리면 지사가 체면이 안서는데요.

체면이야 어차피 솔직한 데에서 도민들이 더 이해하고 그런 것이 나오지, 그것 뻔히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 무겁다면 놔야 돼요. 그것 굳이 갖고 계시지 마요. 저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우자동차가 왜 스포트라이트를 12월달에 받았는가 하면 대우자동차가 한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북무역에서 2만대를 인도네시아에다 수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신문에 거창하게 나고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대우자동차가 스스로 어디에다 얼마를 팔든 수출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전북무역에서 하는 것이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한수 위원 말마따나 잘 안될 것 같으면 일찍이 잘 안된다고 그만 두는게 낫지 계속 그것 붙잡고 할 일도 아니다. 하기는 또 희망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된다고 하니까 계속 추진 한번 해보시지만, 그게 잘 되면 어쨌든 좋겠는데, 이익이 있든 없든간에 우선 대우차를 팔아준다고 하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지금 당장 이자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정이 그렇다니까 좀 기다려보는게 어때요?

알았어요.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판매사업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SK주식회사하고 동양매직에 납품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사장 고무창 쇼핑몰입니다. SK의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쌀을 우리가 공급하고 쇼핑몰에 들어가면 쌀 한 포대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들어와 가지고 주문을 하면 보통 돈을 카드로 결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미 SK는 결제된 상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돈이 들어와야 우리한테 공급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SK가 돈을 보내고….

(주)사장 고무창 그렇죠. 우리가 10일마다 결제를 받아요.

결제를 받으면 쌀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주)사장 고무창 쌀은 택배가 되는 것이죠. 재고를 딱 쌓아놓고 있는게 아니고 택배회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택배가 SK쇼핑몰에서 어디어디 갖다주라고 지시하면 쌀이 들어가는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쌀판매에서 다른 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구상이 아직 없고요?

(주)사장 고무창 어차피 저희들이 JD프라자라고 하는 도에서 만들어 준 쇼핑몰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자꾸 추진해 나가려고 해요. 다른 품목까지도 확대를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북무역(주)소관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7월 9일자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인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채찍도 아낌없이 주신다면 이를 거울삼아 우리 지역의 경제통상분야 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장 생각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받고 보니까 조금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근래에 언론이나 또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본 위원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차례 제시가 된, 지금 지역경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본회의때도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중에서도 왜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특히 더 어려우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가 20, 30년간 수도권 집중개발, 영남권 위주의 개발속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맞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결과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어려움을 맞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의 경제가 침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의 지역경제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 여기까지는 서로가 맞는 얘긴데 왜 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추락하느냐 나는 이것을 질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왜 하위권에만 머물러야 하느냐,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이유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무주리조트문제라든지 줄줄이 향토기업의 파산이라든지 이런데 근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상응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항상 외자유치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경비도 많이 냈다고 하는데 처음에 부풀리는 소리는 요란한데 결론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외자유치부분에서도 별스런 실효가 없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가 추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보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3개 시에 공히 다 들어가 있고 롯데마그넷이 곧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E마트 개점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때 전희재 국장 계실 때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 보완책을 강구했지만, 대답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되지 않고 더 확장되어가지고 계속, E마트 하나만 해도 아마, 지금은 모르지만 3억원 가까이 자금이 역외출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여기 생산기반이 있습니까, 결국 해야 우리가 농사짓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돈을 빼가니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정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안정기능강화 해가지고 촉진훈련 있죠. 그게 본 취지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이죠?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 또 취업보호 대상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 농어업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그러면 지금 그분들 훈련생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있죠?

예.

그 훈련하는 기관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공히 그런 수당을 받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종류에 따라서 달리 받기는 합니다만 교통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은 받고 또 여자들의 경우 보육수당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모 학원에서 교육을 같이 받는데 A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저런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받고 B라는 사람은 같은 조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분이 되어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수당의 종류가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 3만원은 모든 훈련생 공통으로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이렇게 세 가지 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한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수당은 재산세 과세액이 역시 3만원 미만이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훈련생한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마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크게 이해가 안가고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선직종수당이라고 10만원씩 주는게 있는데 우선직종수당은 인력부족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저희들이 대개 9개 분야 68개 직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분야에 받는 직종. 그래서 주로 기계, 금속, 전기, 운송 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해당되는 훈련생들한테는 우선직종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는 누구나 훈련을 받는 사람은 똑같이 균등하게 받고, 나머지는 재산세 문제라든지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으로 기타 가족수당이네 뭐네 이것을 지불한다? 10만원속에 그게 다 지불합니까? 그 10만원 한도내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같이 요건이 발생하면 가족수당을 받을 요건에 있는 사람은 가족수당 10만원도 받고 또 우선직종수당을 받을 위치에 있으면 우선직종수당도 받고. 그러니까 요건에 맞으면 아까 4가지 수당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도 있고, 1년이나 6개월 내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못해도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까?

일단 훈련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기간은 훈련에 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라이센스 자격증을 못따도?

예.

그것은 어쩔 수 없고만, 한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준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면허를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후에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업체지정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교육이나 같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시·군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기 1회씩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돈 얼마 나가네 안나가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만한 교육을 받고 그 기간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이나 교수방법 이런 게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것을 일선에서 몇 군데 보면서 느꼈다 이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경제통상국에 와서 우리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체 이것이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과연 지급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사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같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격유무를 떠나서 받아야 할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 다닌다고 왔다갔다 하고 다른 사람까지 못받게 되는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되게 생겼으면 초등단계에서 끊어버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죠?

훈련대상자 선정은 시장, 군수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나가는데요, 앞으로 시·군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받고 자격증을 따야 생활을 하게 생긴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않고 괜히 왔다 갔다 출석도 않고 다른 데 있는데 TO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교육마저 못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것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걸어놓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집에 가서는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니까 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이고 아직 정리가 안되었죠? 이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금후계획 이후에 앞으로 사업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은 금후계획속에서 지적한 것이 한 가지도 없고 다 잘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가을에 정기회 감사때 지적 안받고 100% 마무리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이 보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라도 하죠.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은 부분별로 사업속에서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을거예요. 문제점이 각 과별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알려면 전부 질의를 해야 알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알고 그러는데 전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말에 가서 이것은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금후계획속에 넣어놓는 것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또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못도와드리겠지만 의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게 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집행부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것가지고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만들때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다면 금후계획속에 삽입을 하면 위원님들이 간단히 5분에 질의할 것을 2분에 질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농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여담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 업무보고서가 되어가지고 3일 전엔가 기자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었는데, 기자 중의 일부가 왜 환경보건국장할 때는 업무보고서 추진상황보고에 항상 문제점 및 대책을 집어넣더니 경제통상국장 하면서 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사실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했다 라고만 보고드리고 숨겨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는 잘 하는 내용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문제점, 대책을 넣자고 하면 해당 실과나 해당 담당들은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시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 계장들도 직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도출위주의 의회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림수산국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중간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감사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변명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별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추측이 있고 생각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 도출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을에 감사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을 하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보고때 보면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 없으면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라든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문제점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을 살살 둘러먹는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어요. 제가 여러번 농공단지에 대해서 감사때나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각 시·군별로 남아있는 분양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계획 속에 시·군별로 얼마 분양을 하고 얼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계획 세운 것을 2001년도 지금까지 계획대로 분양 안된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요? 자료로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미분양 공단이 5만7천평입니다. 단지별로 보면 무주 안성단지가 7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시·군별로 2000년도 계획속에 2001년도에 얼마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안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목표는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장수 장계 같은 데도 농공단지를 또 조성하려고 하고 또 정읍도 신태인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분양이 안되기도 하지만 분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입주해 가지고 얼마 안가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나가는 빈 공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 그렇게 공단들을 늘려가는가? 그게 참 이해가 안가요. 장계도 지금 하려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농공단지 분양률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94.9%이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다만 분양이 되어가지고 휴·폐업하는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금부족이 73.8%로 나와있습니다. 휴·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금년도 65개사입니다. 휴업이 30군데, 폐업이 35군데인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자금부족이 73.8%, 두번째로는 판매부진이 12.3%, 경영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미숙한 원인이 6.1%,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가 3.0%….

그것을 그렇게 다 이야기할 것 없이, 시·군에서 분양별로 분양하는 계획이라든가 언제까지 우리 시·군에서는 분양을 마치겠다든가 업체가 부도가 났든 어쨌든간에 입주해 가지고 비어있는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지금 유통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죠. 아주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는데, 그러면 역기능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영세 중상인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에 대해서 큰 대세이고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정책당국에서는 그것을 완화하고 완충적인 역할 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유도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게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 나오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라든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행정협조 또 권고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돈이에요. 260억원 정도 되는데. 실효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돈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이 대형할인점 문제와 서로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통제라든가 개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또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보수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권고를 하죠. 여기서는 문답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 관련된 제한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E마트를 실제로 힘들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도에서.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강하게 대처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농민에게 아니면 중소의 중상인들한테 좀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행정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학교 그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그에 대한 도움을 청한다면 그러한 행정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행정의 묘미는 직접적인 법률이라든가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1차적인 접근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의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는 다른 실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의 행정효과를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묘미는 법타령이라든가 현재의 수단만을 탓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실국과 협조체제를 강구해 보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면지역까지도 그런게 파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개인적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로, 상인들을 비롯해서,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의 마트가 들어와서 아주 싼 값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큰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이 2001년도에 전주대로,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는 압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북대가 TIC사업이 있고 군산대가 있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한 개 신규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전주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최종 평가해서 결정한 결과로 봅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국 소관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9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간의 능력도 감안해서 형평,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BK21 사업같은 경우는 원광대에 많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죠.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이라 말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차원에서의 분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을 제고키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육성정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BK21, RRC, TIC 다 그런게. 사업비가 무려 3백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RRC사업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있고 TIC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전북대 TIC가 77억원이다, 군산대가 58억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일정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2차사업계획을 인정해 주고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나름대로는 거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마다 산·학·관 여러 가지 TIC나 RRC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가 사장되어버리는 결과가 오는 것은 큰 문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니까요, 제가 답변을 도중에 막았는데, 이게 서류적으로 검토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럴 확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이게 실제적인 제품화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하나의 결과물로 탄생이 되어야 될텐데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간중간에 평가과정에, 현실적인 평가, 실질적인 평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9일 제정된 본 조례는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조건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시 사용요율을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00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우리 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영세 입주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6일에 제정된 본 조례는 수출증진에 노력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수출유공업체에 대한 포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수출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포상업체,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에 수출유공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유공업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수출 최우수부문, 해외시장다변화부문, 처음수출최우수부문 등 3개 포상부문에 외국인투자우수부문, 내국인투자우수부문 등 투자유공 2개 부문을 추가하여 포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수출증진 및 국내·외 투자유공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사용료는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0을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20/1000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적용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를 보호하고 판매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현 사용료의 적용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 중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의 개정동기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로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제명의 개정, 포상대상 및 종류를 확대코저 제출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포상을 3개에서 외국인투자우수와 내국인투자우수 2개를 유공으로 인정해서 추가해서 5개 부문으로 하자는 내용이었고 또 귀금속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일이 시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대기간을 그 임대료로 2003년 12월말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안건이 다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의견이 안계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고 공영옥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영옥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