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행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업예술법인·단체나 전시시설운영 법인·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지난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금년 5월 이에 관련된 조례개정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먼저 지금까지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 또는 양악 단체나 무용, 연극단체 등을 한데 묶어 전문예술단체라 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와 같은 각종 예술단체와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전문예술법인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전문예술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예술법인에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면세혜택을 주는 등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은 문화관광부의 조례제정지침에 따라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한 뒤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만㎡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지금까지는 도에서 구성한 전라북도미술위원회에서 하여 왔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이를 심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장과 제6장에 규정된 미술장식과 미술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품 심의대상 건축물은 대부분 몇몇 시·군에 편중되어 있어 모든 시·군에 미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령개정으로 심의권한이 시장·군수에 부여된 이상 관련조례정비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지역특성과 전통에 맞는 미술장식품을 자체적으로 심의·선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됨은 물론 다양한 미술장식품의 출현으로 예술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도내 지역 순수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취와 영리성이 강한 타 지역의 이벤트기획사의 대관 독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의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 기준 중 제1호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종전에 2개 부분 행사공연에서 순수예술 국악, 클래식, 연극, 무용, 복합장르 뮤지컬, 오페라, 대중예술 일반행사, 대중음악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제2호의 부대설비 사용료 적용기준을 1회 사용에서 1회 공연으로 변경하는 등 사용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제3호의 기타사용료 중 현실성이 없고 사용자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비디오촬영, 현판, 현수막 등은 폐지하고 영화상영은 부대설비 사용료로 포함시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분원사용료 기준은 제1호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종전에는 구분이 없었던 것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제2호의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 관객의 입장과 사용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고사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 항에 있는 조례개정안은 올 5월달에 제정을 하고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지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하였다가 이런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개정신청을 감히 올렸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요청한 저희들의 개정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근거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이번에 상정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 등의 지정·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안 중 제12조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을 세분화함과 단체를 구분하는 범위를 조례제정지침에 의거 개정된 것과 조례개정안 중 제13조 내지 제13조의3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에 따른 제출심사서류, 지정여부결정 및 지정 유효기간 등과 법인·단체 지정 취소 등을 정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개정안 중 제14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비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등 융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6장 전라북도미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된 법적근거에 따라 제5장, 제6장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나 앞으로 시·군 조례를 제정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과 범위 내에서 개정조례안과 삭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001년 7월 1일자로 민간단체인 중앙공연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본원과 분원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 중 대상시설, 공연의 구분, 사용료 기준, 금액, 조건 등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악당 순수예술분야 사용료는 28%를 인하하고 대극장, 소극장 등 대부분은 45%∼75% 정도 인상하며, 부대시설비의 사용료 기준을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따로 구분하던 것을 1일 중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사용료는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했고 소리전당 대관사용료 규정은 각 시·도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난 제172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어 한번도 실행해보지 않고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우려되나 객관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좀더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되어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개정사유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조례 제10조와 위·수탁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대관료, 입장료, 시설임대료, 기타수익금을 위탁자가 소리문화의전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관료 및 사용료 조정에 있어 상대비교의 대상을 세종문화회관, 엘지아트센터, 예술의전당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등 국내 유수의 문화센터와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그룹과 광주, 인천, 경기 등 자치단체 그룹으로 구분하여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묻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있잖아요. 그전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일반사회단체나 사회에서 물의를 많이 빚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없나요?

사실 문화예술은 많은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만이 발전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이 부분에 충분히 제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또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격상 문화예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대부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 조항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전에도 해보면 이러한 법이 있음으로써 타 기관 내지는 단체나 기업에 자꾸 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게 쇠퇴해지고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결과가 많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도 사실상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법인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도 가능하고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운영의묘를 찾아서 해야지 아까 말씀과 같이 충분히 지원도 못해주는….

지금 국장 말씀은 참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도감독, 지금 뭐 그렇게 지도감독이 대단히 잘돼 있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다른 행정도.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우선 우리는 지금 열악합니다. 괜히 섣불리 먼저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뒷소리 들을 수 있는 계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령 내지는 준칙이 지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특별히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 준칙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공히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 곳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인천하고 광주가 현재 개정 중에 있고 다른 곳은 아직 완성된 곳은 없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기도 뭣하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읍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를 무대예술공연장 운영하는 법인 이런 등등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해줍니까? 지사가 지정해 줍니까?

예, 지사가 별도 심의위원회….

지사가 권한을 또 만들어 놓았고만.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별도의 기준과 형식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도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할까요. 조금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 그러면 일반 조그마한 공연장, 극장 이런 데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네.

양해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직접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예술인들한테 주는 것하고 그런 공연장을 경영·운영하는 것하고는 직접 예술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조그만하게 소극장을 만들어서 공연임대료를 받고 공연하는 이런데, 또 극장 같은데 이런 곳을 법인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기부금품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아니오.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신청기준은 공연분야의 경우는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 이런 등에서 세부적인 적절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단체만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는 그런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겁니다 하면 그런 기준도 같이 자료로 제시를 해줘야 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12조제1항제1호에 보면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것은 예술인들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반극장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조례 대상이 되는 것은 전문예술법인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연분야하고 미술분야 2개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연분야는 개관한 지 2년 이상으로써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기획공연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미술분야도 개관한 지 2년 이상 되면서 매년 4회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창작 전시프로그램을 실시한 곳만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라지만 공연관련하고 전시관련만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현재 일반단체는 해당이 안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만 하도록 법과 조례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10개가 있는데 대상 법인이 딱 2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극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도같은 경우는 호남오페라단만 해당됩니다.

참, 답답하네. 지금 호남오페라단은 예술단체 아닙니까.

법인입니다.

예술법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 말이요.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지금 신설이 돼 있어. 그전 구법에는 없는데.

세부규칙에 무대 종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극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지금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 실지로는 다르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문구가 틀리잖아요.

선정기준은 문관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 준칙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으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도 해야되지만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해가 가도록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돼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는 현행은 관현악단, 중주단, 합창단 이건 그야말로 순수한 예술인들한테 주는 내용이에요. 이 단체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랬단 말이요. 예술가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운영하는 법인이다, 예를 들면 삼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법인,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 법인 이런 것들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참 답답하시네. 그럼 내가 지하공간에 아마추어 동호인들끼리 만든 소극장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빌려가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소극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만들면 여기서는 기부금품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이란 문구를 해석해 보라고요.

유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글자 문구가 문제가 있는 거요. 악단이다, 뮤지컬, 오페라단이다 이게 아니고 무대예술공연장이란 말이야, 장.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중앙예술단도 돈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여,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단체신청기준과 지정심사기준이 문관부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준은 공연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고, 또 미술분야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공연분야에서 제2항을 보면 아까 그 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이 요약이 됩니다. 전문예술인, 전문기획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또한 각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주요작품의 보유상태, 작품이나 단체의 수상한 경력, 해외공연 참가경력 이런 것 등을 평가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정심사기준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알았어요? 우리 전문위원, 5쪽 개정안 제3장제12조제1항에 보면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법인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예를 들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인데 현행 내용을 보면 연극단체, 무용단체 순수한 예술인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품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이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소?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은 못알아 들어. 그러면 14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조문은 만들어 놓고 지정심사기준은 최근 2년간 공연활동 이것하고 공연장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심사기준이야.

"장"이라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이것은요,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려고 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이 순수한 예술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연장 운영 법인을 하나 끼워 넣었단 말이야. 이것 나중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요. 지금 비근한 예로 삼성문화재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 자체의 법인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중앙공연문화재단 거기서도 돈을 받아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내가 소극장을 시내에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법인으로 만들면 그 소극장 주인도 기부금품을 받아 쓸 수 있는 논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법 조문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법을 한번 잘못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자위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을 한번 만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순수한 문화예술인들한테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라는 목적은 좋은데 지금의 1항은 그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방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에서 우리 중앙문화재단이 해당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예술인들이라든가 전문기획자 이런 등의 보유상태 내지는 조직역량에 대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사가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심사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운영의 묘를, 여러분들이 칼자루 쥐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쁘게 얘기하면 자위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적용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네' 또 해석을 번복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기서 소극장 하나 만들어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은 또 맞출 수 있어요. 운영하는 기준가지고 우리한테 변명이나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하는 논리로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조례 문안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순수한 예술인들한테 주는 기부금품모집 목적에 나는 어긋난다 이거요. 왜 이것을 슬그머니 갖다 끼워넣냐 그 말이요, 전에 없었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경청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준칙은 문관부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재량행위를 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국장!

그 준칙 한 번 가져와 봐요.

21쪽에 문화관광부훈령 제72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5조제1항1호를 보면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이라고 돼 있어, 훈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 "장"이라는 자체에 냄새가 나니 도저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전문극단, 뮤지컬단, 실내악단 이러한 단체가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아무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을 충분히 해서 고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오해는 하지 않겠어요. 훈령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나는 전라북도를 오해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훈령을 내려보낸 문관부도 문제인 거요. 그건 논리에 맞지 안잖아요. 그리고 훈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통과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훈령을 지켜서 올렸을 망정 우리가 이것 삭제하면 삭제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문관부에 연락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의를 해서 고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2000년도말에 입법이 돼가지고 충분히 입법예고를 해서 검토를 하고 시·도에다가도 문의를 해서 수렴된 의견을 문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이봐요, 아무리 훈령이 내려와도 그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고집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하겠다 그거요.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서 1항을 빼겠다 아니면 개정하겠다 그것은….

국장, 과장 말이요. 이것하고는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난 일인데 체육성금으로 한 때 우리가 무차별하게 받아들였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사회악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 병폐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해가지고 못받게 한 것이요. 유위원이 지적한 것은 나중에 사회악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힘센 놈이, 돈있는 놈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포돼 있단 말이요. 물론 훈령도 내려왔지만. 훈령대로 해라하면 뭐든지 문관부에서 지시로 해버리지 뭐하게 이런 것을 한데, 지방자치단체 만들어 놓고. 나는 유위원이 지적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동감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봐, 말을 해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공연장 법인은 대상이 되는데 심사했을 때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예술인, 전문기획자, 무대예술전문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하고, 공연 같으면 2년 이상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을 함으로써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또 문화예술전문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지 그냥 무대공연예술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정….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훈령도 있고, 아까 설명도 다 들었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라는데, 아까 국장이 다 설명한 것 아닙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란 얘기인데 왜 헛소리를 해요.

아까 기준안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권한을. 그걸 조례로 만들면서 우리한테 설명하면 안되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그 운영을 잘못 했을 때는 우리는 법을 잘못 만들어준 죄를 뒤집어쓰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는 운영하는 기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요. 아직까지 내 머리로는 이건 이해가 안돼요,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 현행에는 전혀 없거든. 현행에는 순수한 예술인들은 좌우간 어려우니까 기부금품 받아서 예술단체 운영해라 그런 뜻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나중에 운영을 여러분들이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삭제했을 때 부작용은 뭡니까? 삭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유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아진 것이나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풀어주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공연장도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을 실무행정에서 악용하자면 충분히 악용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이런 것을 없앴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문제점이 뭐냐고요?

이것을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그거요.

지원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법인의 숫자가….

그것이 문제점은 아니지. 지원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점은 아니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은 아니지. 단체를 적게 둘 수도 있고 많게 둘 수도 있지 그게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줘야 할 단체를 못줘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단체?

무대운영공연장 운영 법인이 어떠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문화회관….

그런데 거기 못받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아까와 같이 공연이라든가 미술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또 이것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반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의회하고 상관없지 않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익성을….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까지 지금 담보로 하고 이것을 해줘야 돼요. 만일 잘못했을 때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아무튼 나는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국장 또 예술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술법인단체의 범위를 1호에다가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넣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봅시다. 지금 예술단체는 고유의 어떤 예술성만을 독창적으로 꾸며나가지 기획이라든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동떨어져요. 일반적인 예술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공연에 대해서는 뒤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연 어떤 법인에게 흥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겨두는 것 아닙니까. 흥행성을 맡겨놓는단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문공연법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단이면 오페라단,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실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예술성을 돋보여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다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예술문화재단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비이락 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술인들은 무언가 자기의 독창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표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공연에 대해서는 어떤 흥행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 전문가한테 당신네들이 전부다,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뭔가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어떤 문화예술발전에 일익을 담당을 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요. 또 예컨대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앙문화예술재단을 갖다가 도에서 인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으로 법적인 해석을 해보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국장이나 예술과장이 그런 차원에서 전혀 설명을 안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셨는데.

설명을 잘 해야지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따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조2항을 보면 매년 11월까지 별표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4쪽에 있는 별표는 조례에 부속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 여부도 사실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의회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귀속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미처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국장, 이것을 우리가 상기해봐요. 자꾸 본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신문사에 우리가 광고를 내는데 자위적으로 광고를 내는 것이 몇 %나 된다고 보시는가요? 바로 그런 맥락으로 짚은 것 아닙니까. 반 강제적이에요. 더군다나 전리북도에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에, 우리는 지방정치입니다. 지역사회에 그만큼 이바지할만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힘에 의해서, 이번에 맡은 그런 단체들,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또 시기가 그렇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본위원도 지금 설명한 것이 납득이 안가요.

추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단체의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아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발생했든지 아니면 운영을 했더라도 결국은 그 단체도 공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특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연말에 결산해서 수익이 많이 되면 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그 단체가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해서 기부금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뭔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국장이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결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은 특혜를 줄만한 사안이에요. 누가 지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돈이 남아 돌아가면 이런 데에가 푹푹 낼란가,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는 노파심에서 동료 유철갑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 얘기다 해서 납득을 시켜달라, 본위원도 납득이 안가요.

저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건 순수한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예술인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이해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술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진흥기금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도와주는 목적은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데 이건 예를 들면 극장주인,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 문구자체가, 목적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운영할 때 심사하는, 지정하는 기준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런다. 그런데 이런 삼성문화회관 같은 곳 다 조건에 맞습니다. 그게 자기 공연은 아니더라도 임대 주고 수많은 창작극 공연하고 거기 무대예술가도 기획가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극장을 운영하는 경영자한테 보태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 예술단체에 보태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기다 계속 붙이려고 하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나는 그게 아니다. 이건 문화예술단체에다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나는 이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쭉 한 것을 다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악이나 개인이 아무리 좋은 창작작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다시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안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구슬이 보배가 안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자에 이야기한 이런 작품이 무대에 잘 운영돼서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인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같이 유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3장 문예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전반적인 것이 다시 재검토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못들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지금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 문장에다가 억지로 꿰 맞추는 논리예요. 만일에 어떤 예술단체나 창작공연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 하나 만들어서 못돌린다, 그것을 대신해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해준다, 그건 억지로 갖다가 꿰 맞추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공연장에다 기부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다 그 말이요, 그런 논리하고 상관없이. 왜 말귀를 못알아 들어요. 자꾸 억지 해석하지 마세요. 그 목적은 좋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지. 어떤 연극단체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작품이 멋있다. 그런데 우리 극장에다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올려보면 자기들이 승산이 있고 주민들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겠다, 그건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상상과 상관없이 이 문구자체로 봐서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 않더라도 여기서 그런 계획없이 삼성문화재단에서 자격 딱 가지고 와서 기부금품 지정을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 돈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돈을 줘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위원이 하는 얘기 순수한 목적일 때 보태주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이고 이 문장으로 봐서는 그런 소설이 없더라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런 건 여기서 이 조항을 해주면 이해를 시키는데 설득하는 논리가 안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정확한 뜻을 전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시행하는 좋은 목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염려때문에 심사 신청하는 기준과 지정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것 보세요. 집행부에서 책임짓는 일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자기들 편의주의로 해석을 해서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해줘야지 이런 조항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말은 좋아요. 그런데 삼성문화회관에서 그런 작품하고 상관없이 요건 다 갖춰서 우리 기부금품 기관으로 지정해달라 해서 해줬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한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거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나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지정하는 운영의 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운영을 잘 할테니까 좀 논리상 모순이 있어도 해달라는 논리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처리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12조1항1호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2조제1항1호를 삭제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장, 재청을 하면서 1호가 삭제되었으니까 그 다음 2호부터 소급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조문정리를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송시환 위원께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동의협조해서 받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자동적으로 조문정리를 그렇게 해야돼요.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제12조제1항1호를 삭제하고 2호, 3호를 그 위로 고치는 것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 여기까지 오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 41조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고 방법이라고 43조에 예고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며칟날 넘겼어요? 전문위원, 8월 20일날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쪽으로 제출되었지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날짜가 20일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놓고 빨리 대답 못합니까. 법무담당관실로 며칠자로 넘겼냐 그 말이에요. 20일날 접수 되었고만.

8월 20일날 법무담당관실에 넘겨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의회에 8월 2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착오를 일으키셨고만, 8월 20일날 여기에 접수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좋은데, 입법예고를 며칟날 해가지고 며칠간 공고기간을 두었어요?

20일간 공고를 해야하는데 11일간만 도보에 공고했습니다.

공고의 의의, 취지 이런 것 잘 알잖아요. 예고할 때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10일간만 했으며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일로 할만큼 이렇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당시에 도의회 임시회에 바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관련 설례로 봐서도 9월달에 의회가 있고 바로 10월달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을 10일간만 공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본위원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지 않아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제정을 할 때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건 이 다음에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시고, 무엇이 급해서 10일간만 공고를 했냐 이거요.

그래서 바로 소리축제가 끝나면 대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소리축제가 언제 끝납니까?

10월 21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해요. 10일간만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어요.

3개월 전에 대관공고를 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런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거기는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심의기관 아닙니까. 심의하는데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읽어드리죠. 42조에 예고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고나 신문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하는, 이건 여기에 크게, 일일이 읽어드린 3항을 봤을 때 입법예고란 그만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좋은 의견이 나오면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그 다음 43조를 보면 예고기간인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10월 20일 경에 개관 완료되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급한 사안이 없는데 왜 10일간으로 줄였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이고, 44조 이걸 한번 보세요. 의견제출 및 처리기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런 길을 열어주고 행정청의 의견접수기간,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안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그만큼 입법예고를 중요하게 처리하는 거요. 그 다음 3, 4, 5항까지 보면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고지해서 알려가지고 좋은 의견도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소리문화의전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사안인데, 예비대회도 그렇고, 도내가 떠들썩하고 우리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안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10일간으로 해가지고 졸속행정을 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을 안하셔야지요. 이건 졸속하게 되었다고 시인하고. 우리 위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결론이 나와버리고. 전문위원, 지적할 때 잘해줘요. 이건 집행부를 두둔하는 검토의견밖에 안돼요. 이런 것을 지적해주셔야지.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못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20일날 법무담당관실에 냈다고 하셨는데 그날로 의회에 접수가 되었단 말이요. 이 정황을 살펴볼 때 다분히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먼젓번에 중앙공연문화재단 그 사람이 그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일보에 소속된 단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과장 빨리 답변을 못해요.

제가 답변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황을 볼 적에 도에서 벌써부터 끌려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아까 유위원이 얘기한 것 5월달에 제정해놓고 3개월만에 또 제정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못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졸속으로 되었다고 해버리면 나는….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병신취급 말라 이거요.

국장님, 지금 송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시정하고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꾸 변명만 늘어 놓으니까 그런 거요. 해놓고 보니까 잘못 되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헛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용료 조정내역을 기재를 해서 내놨는데, 기존의 사용료하고 개정안대로 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의 사용료로 했을 때 우리가 세입 잡기를 연 약 2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균 25% 정도 인상된 사용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표현한다면 2억5천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만 기타 α정도로써 중앙문화재단이 열심히 판촉하고 나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세입면을 놓고 볼 때는 한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더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은 주로 어떤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은 예술분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범주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야외공연장은 소위 요즈음 이야기하는 서양의 발랄한 음악들이 많이 공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가 현행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야외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대중음악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 어떤 국악마당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충분히 야외공연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시 그런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는 공연장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야외공연장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외공연장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전문가들, 대중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입장료 수입을 바라는 단체에서는 괜찮지만 일반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술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혀 길을 막아 놓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의 순수예술성으로써 뭔가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여기에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야외공연장은 전문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유행가, 대중음악 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또 여기 행사하고 대중음악을 55만원에서 65만원 대극장인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음악을 위한 행사를 했을 때 입장료 수수료는 상당히 약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봐요, 한 석에 5만원씩, 7만원씩 해가지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훈아 쇼인가 삼성문화회관에서 하는데 7만원씩, 5만원씩, 3만원씩 팔고 하던데 그런 것으로 하면 이것은 65만원이면 쌉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55만원, 65만원 하면 정말 뭔가 기획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막는 것이고 대중음악 가수들을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료를 조정했는지 누구 말따나 헷갈립니다. 적어도 대중음악을 주 장르로 하는 것은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끔 받아도 괜찮고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예술가들이 하는 행사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찾는 많은 도민 또 외지인들한테 상시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야외공연장에서 50만원씩 내놓고 무슨 행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1년에 이것을 몇 번 운영하려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에 이러한 사용료 조정내역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하기에 먼젓번 조례를 조정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조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전에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번에도 와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기회도 없었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적어도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해요인 많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심사를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냐면 이 조례의 제7조 운영·위탁 조항에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란 말을 넣어 놓으니까 단체가 한계가 없어요. 지난번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이 단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 곳에도 등록도 안 돼있고 자기들끼리 몇 명, 예를 들면 동창회도 단체야 이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단체를 빼버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위탁받는 단체라 함은 적어도 특별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받는 단체, 예를 들면 미술가협회, 연극인협회 이건 법에 의해서 단체를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단체, 단체란 말이 꼭 공연문화재단 몇 명이 욱짝욱짝 만들은 단체에 불과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맹점이 있다', 단체라는 조항을 뭔가 구체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버리든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이 단체에 대한 정의를 넣어 주든지,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한다고 봐요. 문관부에서 인정하는 법에 의해서 예술가단체, 연극단체 이것은 법인이 꼭 아니더라도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협회. 그런데 여기에 단체라고 하니까 3명만 모여서 단체규약 만들어 놓고 운영규정 만들면 단체야, 여기에 맹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단체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놓던지 우선 급하면 내가 볼 때는 빼던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지난번 중앙문화재단 이것 가지고, 단체 이게 동창회 몇 명만 만들어도 예술단체나 공연단체야.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을 제3자가 인정할만한 단체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국악원하고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단체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법이. 그때 아마 내가 자료 드렸을 거예요. 그 법에 보면 단체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단체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단체에 대한 기준에 맞추거나 이 단체가 동창들 3명이 만들어도 단체야, 거기다가 이름만 문화예술단체라고 하고,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사할 때 논란이 됐는데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이번에 솎아내 주던지 하여튼 괄호하고 단서를 넣든지, 단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리 건축사협회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제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건 운영의 묘에 항상 좌지우지되는 것이지만 나쁜 마음먹고 한 서너명이 짜고 나 월급이라도 받겠다 하는 논리로 단체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고 해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더라고. 해서 단체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 싶은 얘기가 있어. 지금 유철갑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아까 몇 개 몇 명이라도 모이면 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록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는 이러한 단체라고 답을 해주면 얼른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하니까 위원들도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잘 못랐어요. 그런 논리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등록법에 의한, 무슨 등록법인지 몰라도 단체등록법에 의한 사회단체등록법, 그런데 이 당시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였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국악원하고 싸우다보니까 국악원에서 인터넷으로 온갖 자료를 빼다 줬는데 여기에 주거지,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 등록도 되지 않은 단체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 단체도 단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 그러니까 사회단체등록기준에 등록된 단체 여기에는 그런 기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등록기준이라는 것은 그대로 등록이에요. 동창회 3명이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회단체 등록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 단체라는 글씨가 써진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3명이 가서 단체 등록하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 단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의 무슨 진흥법이라든지 정부의 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 저는 뭔가 단체에 한계를 둬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등록법도 아마 그 후에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등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3명만 갔어도 사회단체 등록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 법인은 등기된 법인을 얘기하거든요. 법인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법인은 이상이 없어요. 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출자자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이사들도 구성이 돼 있어야 하고. 법인 정도는 법으로 지정된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에 관한 법 같은 것을 보면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민간단체보조금 단체규정을 보면, 지난번에 누가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100이상 단체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사회단체등록법인 그건 3명만 돼도 등록해준다니까, 말 그대로 등록이에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더라고.

방금 한 게 제대로 답변이 된거요. 나도 하나 합시다.

지금 유철갑 위원께서 이의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서 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기억이 나는데 조례를 5월 며칟날 할 적에 몇 가지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싸냐 물었더니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녹취록에 나올겁니다. 국장이 그랬던가 과정이 그랬던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기억 나시죠?

예,

그렇게 시인을 해주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외공연장이 한 7천 석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7천 석이 있는 공연장에 와서 공연하려면, 잘 모르는데 요새 무슨 가수들 나와가지고 몇 천명이 모이고 그런 것 있습디다. 그런 등등을 연상해가지고 5만원이 50만원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우리 의회하고도, 방금 동료 한위원하고도 옆에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정도는 항상 특히 우리 유위원이 그러잖아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면 좋은 점도 나올 것이다 나는 그말을 언제나 깊이 알아들어요. 5만원에서 늘어나 50만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참 신뢰성이 없고 그런데 예를 들면 5만원 그전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입장, 전부 입장료 받고 넣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입장수의 그 금액의 몇 %, 몇 명에 대한. 이렇게 만들어야 합리성이 있지, 느닷없이 5월달에 5만원 받겠다고 한 것을 50만원으로 올려놓고, 그때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관객을, 그때 나는 가격이 너무나 싸다고 했어요. 아마 유위원도 나하고 공감을 표시했을 겁니다. 내가 기억을 해요, 너무나 싸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놓고 내가 이런 말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석 달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9월달에 회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묘안 한번 짜봐요. 들어오는 입장객수에 대한 몇 %랄지. 그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의견제시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받을지도 몰라, 마이클잭슨 같은 사람 오면 돈 많이 받으면 거창하게 수입이 1백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요. 요새 우리 나라 유명한 가수들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우리 고견도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요, 5만원이 50만원이 돼버리고 10만원이 20만원이 돼버리고, 15만원∼25만원 하던 것이 55만원∼65만원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먼저 승인해준 우리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기왕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외공연장은 7천 석 내지 1만 석입니다. 따라서 순수예술이라든가 창작예술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있다시피 국악당 이런 곳은 200석 개석에 무대가 있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창작을 하거나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7천 석 내지 1만 석은 대단한 관중이 오기 때문에 50십만원 정도는 최소한 받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객수에 따른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방법은 입장객수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다 대관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를 택했지요. 또한 입장객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별도로 위탁을 해줬는데 사람을 써야되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받은 곳이 직원 60명이지요? 여기 5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냥 대충 생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전에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할 때는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기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제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삼성문화회관 이런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먼저 국장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몇 가지 물으니까 이것뿐 아니라 타 시·도의 선진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했다. 그런데 왜 3개월만에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민국장이 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문화회관이라든가 광주문화회관 소위 도단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당초에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3개월 전에 5만원 짜리가, 지금 민국장이 와서 새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과장이나 계장들은 모르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서 미안해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만원이라는 것이 조금은 너무 염가였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가격이 싸냐고 내가 물으니까 답변이 먼저 국장인 안국장인가 박과장이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놓고 3개월만에 50만원으로 배가 올라가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요, 근거도 없고.

돈이 많다 적다 보다도 아마 시행전 착오가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관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송시환 위원님께서 입장료의 몇 %를 갖다가 징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행사는 기본요율을 정해놓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는 기본료+입장료에 상당하는, 예를 들어서 대극장 같은 경우 대중음악 가수들이 왔을 때 65만원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기준 좌석이 적어도 2천 석 되니까 2천 석에 대한 몇 %×요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이 A석 같은 경우에 8만원이면, A석을 기준으로 하든지 B석을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정해놓고 입장료가 5만원 짜리 같으면 더 많이 내고 1만원 짜리 같으면 조금 내는 식으로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연예술 작품 같으면 수입을 많이 챙길 수가 있고, 입장료를 3천원 정도 받는 경우에 50만원, 60만원 내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돼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받고 하면 입장료에 따라서 기준요율을 정하자 이 말이에요. 기본금은 두고, 기본금+α인데 이 α라는 것은 기본 좌석의 A면 A, B면 B에 대한 몇 %를 징수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올 것이다, 또 소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장이나 국악당 같은 경우에 기본금을 산정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국악당 같은 데에 돈내고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돈내고 들어오는 별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사용료만, 기본사용료라는 것은 청소비 등등 하겠지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은 우리의 예술, 전라북도에서 자랑하는 문화예술을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또 관람하는 우리 도민들 정서도 집중적으로 생기게끔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끔 만드는 하나의 장소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자주 가다보면 외국인들도 오게돼 있고 또 야외공연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모 단체에서 정기적인 공연행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도민들도 항시 그 시간에 가서 볼 수가 있고 외국인도 그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 가면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퍼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 공연형태로 만들어야지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50만원씩 딱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공연하고싶어도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싸게 해놓고 돈 많이 받는 행사, 유명한 가수들 오고 하면 그건 많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요금에 몇 %, 요금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A석, B석 등등. 거기에서 좌석 기준에 몇 %를 이렇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수입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야외공연장 50만원 이것은 좌석수만 7천 석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7천 석을 차게 하려면 맨날 일반 대중음악 가수들만 부르고 해야지 순수한 도민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우리 화요마을인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상시 공연을 하더만요. 거기 입장료 계속 받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에 오면 시간시간때 도립국악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될 수 있으면 줄여주라 이 말이에요.

한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또 하나 외국에 가서 무료공연을 하는 것도 몇 군데 봤어요. 무료공연하면 안받는 것은 전혀 없네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감면해주는 규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무료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돈을 안받아야지.

한위원님 말씀 다 하신거예요?

답변을 받아야지요.

국장,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기본료를 정하고 다음에 인기가 있거나, 입장요금이 많거나 또는 많이 입장하거나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서 일정부분을 하면 세입도 늘고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하고난 다음에….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금방 나오는 고만 그래요, 좌석수가 있으니까.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병태 위원의 안이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좌석수에 비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입장권×α를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장권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입장객이 비싼 돈주고 오는 것은 뭔가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오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자신이 없는 프로그램은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금액이 똑같으면 아까 얘기한 무료공연이랄지 창작극을 발표하는데 손님이 오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 제작비를 들여서 내가 발표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관료까지 줘야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료를 내가 창작극이라도 자신있어서 1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1만원 곱하기 좌석수, 대극장은 얼마, 소극장은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물론 그것도 시행하다보면 모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듣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안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때 나훈아 쇼가 온다 그러면 10만원씩 받거든요, 디너쇼 같으면. 그런데 디너쇼가 아니니까 5만원을 받는다 하면 5만원 곱하기 대극장 전체 좌석수가 얼마 해서 대관료 얼마, 융통성 있게 요금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할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요금표 조례를 통과해 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리문화의전당의 좋은 시설을 이렇게 싸게 받을 때는 이 지역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이 다른 민간인이 공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수가 있어요. 삼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버립니다. 누가 대관을 안해요. 지금 관에서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소공연장이 많이 생겨야 하는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덤핑 공세를 하면 그것이 결국 전혀 없을 때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공연장을 자꾸 더 만들어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할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삼성문화회관도 1년에 2∼3억원 적자를 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삼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는 원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도 감히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운영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지적을 했을 거요. 삼성문화회관하고 비교 견적을 해봐가지고 너무 덤핑을 해도, 그것보다 비싸게 받아가면서 관에서도 운영하면 안되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도 삼성문화회관 운영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요금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삼성문화회관하고 보조를 맞추되 그것보다는 좀 싸게. 엄청 차이가 나게 싸게 해버리면 여기는 수익성도 별로 없는 데다 대고 관이니까 어차피 수익을 보고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문화회관 같은 데는 도산을 해버려요, 아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도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삼성문화회관의 실무자들은 근심걱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여기 요금이 발표가 되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한 1년 지나서 삼성문화회관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원망을 듣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싸게싸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병태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삼성문화회관의 공연 대관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삼성문화회관에 타격을 주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것을 먼 훗날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까지 겸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국장님, 지금 유철갑 위원이나 한병태 위원, 송시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버리면 바로 삼성문화회관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들이, E-마트 오니까 다른 데 피해가 오듯이 올 것이다 그런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해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접근해도 비싸기도 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등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고 또 입장료 문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갔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내가 모두에 한 얘기가 두 분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니까 9월 24일부터 회기가 있어요. 요금관계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오늘 철회해가고 그때 다시….

송위원님, 이게요.

그 말 하려면 하지마. 이것 해놓고 나중에 고치자, 5월달에 해가지고 3개월만에 개정하는데 또 얼마 안있어 개정할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상해서도 삼성문화회관의 약 7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⅓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맞췄으니까 이 조례를 시행해보고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조례를 순전히 임의대로 해가지고 도민의 정서에 전체적으로 안맞아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의안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처리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해주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국장한테 요금 체제문제만큼은 우리가 토론한 대로 12월말 안에, 내년도 계약분을 받기 전까지 요금체계는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는 다짐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요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율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 이전에 요금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을 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민봉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 업무추진은 미리 갖다주셔서 봤는데 예년하고 다른 것만 보고를, 벌써 이것 금년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건의합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매년 소방본부는 변함이 없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변한 것만 요점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고가사다리차도 만일 전개를 하려면 사방 폭으로 6m, 길이로 한 8m정도 확보가 돼있어야만 활용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방행정력종합평가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몇 년 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안합니까?

예, 유일하게 저희 도만 각 서의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행정력평가를 상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최근에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없군요.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만 하지 전라북도소방행정력에 대한 평가는 안한다?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 상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알았구요. 지금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지가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나 화재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아직까지 대형화재 310개 대상에서 난 것은 없구요.

위험물관리.

위험물제조소가 4,127개정도 되는데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난 것은 아직은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가스누출이라든지 상당히 큰 피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은 꾸준히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는 의용소방대의 관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시·군보다 우리가 군단위에 소방서가 생겨났기 때문에 소방서 설치지역 의용소방대는 모든 예산이 도에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소방서 미설치지역 군은 지금 현재 군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군으로 그 예산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본부에서 펼치는 각종 시책이 소방서 미설치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으로 오더라. 왜냐하면 각 군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해주는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군지역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거보다 안해주거든요.

오히려 군지역이 많을 겁니다.

아닌데.

통계에 보니까 더 많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군지역에서 해주면 시지역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약간 평균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장수같은 지역, 무주나 진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데는 군 예산 가지고 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행정력을 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때 도비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없는 예산 가지고 군비로 다 해줘야 한다는 말이요,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그렇죠?

군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군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예, 통일은 없습니다만 이 법이 일단은 시·군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군수가 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그런데 옛날에는 안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옛날에는 안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다 도에서 관장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군으로 이관이 돼 버렸어요.

법이 좀 바꿔졌는가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없는 군지역 살림살이가 그나마도 지출이 오히려 증가가 됐다.

역으로 도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많이 지원해줄려고 하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도서지역에 소방장비를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서지역에 보강해준 소방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딱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들어서 위도에서 화재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옥도면에서 화재가 나서 딱 2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도에서 났을 때 상가, 말하자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는 장소, 조그마한 장사도 하는 데인데 발자가 늦기는 늦었지만 동력소방펌프를 갖다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차로는, 바로 배타고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상태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치돼 있는 동력소방펌프로 한번, 이미 불은 타져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잔화정리를 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화를 정리를 했다?

예, 갈 때까지는 이미 다 소실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현재 비치돼 있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

소화기 상시점검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관할소방서에서 나가서 해줍니다.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요.

1년에 한번씩.

예.

그래가지고 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야 관에서 재충전을 하겠지만 그것도 쓰지 않고 몇 년 둬버리면….

그것이 3년 이상 되면 굳어버립니다.

사용불가하죠?

예. 그런데 자주 흔들어주면 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분말소화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통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화기 사다놓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녹슬어 버려서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좀 괴롭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계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용소방대 여성단체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어디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제복이 군복을 입어가지고 위화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전부다 의복을 고쳐주고, 그걸 항상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많단 말이여. 이랬을 때 여성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만드는 것을 연구할 수 없나요?

지금 8월 17일자인가 20일자로 의용소방대개정준칙조례가 내려왔습니다. 복장이 다 바뀝니다. 작업복에서 다른 색상으로 바뀝니다. 저희 소방관들도 다 바뀌고 의용소방대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10월달부터, 한꺼번에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색상도 이제 작업복이 회색 정도로 해서 연한 색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 제복을 너무 절도있고 위화감있는 그런 것보다는 자원하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의용소방대란 말이여.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군복같이 생긴 각기복도 사실은 일하다가 불나면 그냥 그대로 뛰어가지 소방대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입고 가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어떤 모임, 단체 이런 데 갔을 때, 사실 요새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용소방대도 자랑스럽게, 보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보기좋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의상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연한 색으로 바뀐 의상대로 해가지고요,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은 직접 파출소에서 아니면 전부다 점검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군데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동력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동력펌프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입해가지고 줬습니까? 소방차가 있는 곳이야 놔두지만 없는 곳에 돼 있는 게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지도부장을 통해서 점검을 하긴 합니다마는 약간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동력소방펌프가 소방출장소 미설치지역, 현재 전에 110개에서 67개를 철수해서 현재 53개만 남겨놨거든요. 67개 대상에 대해서만 동력소방펌프를 작년부터 우선 대체장비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준 것은 아마 기능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의용소방대 고유에 유지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기능이 별로 안좋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지금 이거 혼날 일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그래도 도시에 살면서 다 혜택을 보는데 오지에 살면서 그거마저도 혜택을 못보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수입한 건지, 보니까 일제야, 일제. 그런데다가 그걸 떡 가서 시험한다고 돌리면 5분 정도 돌아갑디다. 바로 열 받아가지고 기계가 꺼지고 말이지. 그거 호스가 15m죠?

15m입니다.

호스와 호스 연결하는 잭인가 있죠?

접결구요.

예, 접결구. 그거 제대로 맞는가 한번 봤습니까? 그냥 그거 한개만 끌어놓고 휙 한번 돌리고 말이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남아있는 것은 고물이 돼서 유물입니다.

지금 그거 말이죠. 소방서 어디 전시품으로 전부다 갖다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 일제 때….

완용펌프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여. 뭐가 지금 현대화되고 뭐가 지역에 잘해준 게 있다고 큰소리들 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60 몇 개소인가 얼마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기종, 구입년도, 또 지금 사용여부, 문제점 전부다 해서 차트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 불난 집에 들고 갔다가 더 웃기고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잭도 하나도 안맞는다는 거야.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왜정시대 때부터 쓰던게 있을 겁니다.

마모도 아니고 하여튼 안맞는 것 줘가지고 이거는 새거고….

그건 여기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사용하라고 놔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 해가지고 비치해 놓은 것이, 아마 의용소방대 역사가 깊은 데는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는 기계들입디다.

그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기계를 갖고 불 끄라고 하는 건, 아예 양동이 들고 불 끄라는 의용소방대가 낫지.

차근차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119를 하면서 더 좋은 구급대도 만들고 하면서 화재는 그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번에 일제점검 한번 해보세요. 일제점검 어디부터 하느냐 정말로 소방차 빨리 못가는 곳부터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신뢰받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사건설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 중에 있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과 지난 24일 업무를 인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미술관 건립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은 지난 3월 16일 발족하여 4월 26일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 26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월 11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예산에서 세입은 265억원이고 세출은 296억1,100만원 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2청사 대물변제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대물변제 242억원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2청사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제2청사가 약 242억원인데 금년도부터 그것을 연도별로 분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실제 돈은 주지 못합니다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세출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296억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출부분에.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사업을 착공하면서 재정투자계획, 대물변제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는 296억1,100만원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서는 265억원만 돼 있어요.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상의 예산에 세입이라는 표시는 무슨 의미예요?

금년도에 국비가 얼마큼 왔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위원의 입장에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을 어떻게 이해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서에 있는 것을 청사추진단으로 넘어온 것을 세입이라고 표시한 건지?

예산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청사추진단으로 그 예산만큼 쓸 수 있도록 넘어온 것을 세입으로 표시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받아다가 이 예산을 여기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와서 여기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에서 넘겨주면 세입으로 표시한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출이 이렇게 더 많았다, 그것은 대물변제가 포함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세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26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물변제액 약 40억원이 빠졌지요.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서에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이 금액이.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니오.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9월 11일날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242억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야겠지요.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어떤 것이요?

이 265억원 중에서.

이게 전체 공사비지요.

전체 공사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착공해서 265억원어치를 금년말까지 집행한다는 얘기요?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여기에는 땅값 151억8,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땅값+총공사비 2,150억원에도 들어있고….

지금 265억원 중에는 공사비가 얼마예요?

공사비가 약 1백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위원님, 여기에서 153….

아, 여기 153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왔고만.

그 금액을 마이너스 하면 나머지 공사액입니다.

그러면 153억원 치의 공사집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1백여억원 정도밖에 안되지요. 153억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대물변제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물변제 금년 치는 얼마예요?

46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60억원이라면서 금년 치는 46억원이라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적고 연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4개년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65억원, 2003년도에 65억원, 2004년도 65억원 이렇게 4개년으로.

그러니까 대물변제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153억원 치의 공정이 간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10월, 11월 터파기 공사하고 어쩌고 할텐데 그것 집행이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가요?

조달청으로 가고 어쩌고 해서 2개월 동안 날짜가 연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추진단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전문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전체 본예산에서는 금년도 대물변제까지 다 집행이 된다면 40억원인데 설령 40억원이 공사집행 안되고 10억원만이라도 추가가 된다면 세입, 세출의 돈이 안맞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돼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추진단에서는 용어상 세입과 세출이라고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세입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세입, 세출이라고 하려면 대물변제금이 일단 세입으로 어느 과목으로든지 잡혀가지고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따가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할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 청사추진단에서 작성한 견해가 다른데 표기상 대물변제 46억원은 별표로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고 수입과 지출로 해서 265억원을 딱 맞춰주었으면 보고서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대물변제금을 세출란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고 해서 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청사추진단의 입장에서 예산을 표기한다면 수입과 지출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한 수 배웠습니다.

나도 한 수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물변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수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도 없는데 지출을 맞춰서 집행을 했다, 이건 전체 세입과 지출에 문제가 되는 거요. 거기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든지 이게 맞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것들이 세입에 안잡혀졌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이번 추경예산에 적어도 대물변제 40억원에 대한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니오.

유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특약조건으로 대물변제를 걸었기 때문에 그게 100% 유찰될 수도 있고….

그것은 청사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이지만, 유찰될 수 있어서 집행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예산도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 지출이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242억원이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금년에 집행한 부분은 적어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적어도 이번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예상이 돼 있다면 대물변제로 40억원을 맞춰서 지출을 맞춰줘야지. 여기서 지출을 못하고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전체 예산과 연계해서 보면 그것도 안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담당부서와 절충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추경예산할 때 이런 것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사추진단의 전문적인 사무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대물변제 금액에 대해서 세입판단이 어려웠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예결위에서 우리가 또 검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불투명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결산시에 세입결함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세입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또 결산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제금이 들어오면 결산추경에 세입·세출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으로는 그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적어도 청사추진단이 발족되고 청사이전 문제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추경예산 때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건 청사추진단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잘 절충해서 맞추도록 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공이 2004년입니까, 아까 2005년이라고 보고한 것 같은데. 여기는 준공연도가 안나왔네요.

절대공기가 40개월이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2005년에는 됩니까?

2005년도 중반에는 확실하게 준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확보가 낙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보가 그렇게 크게 염려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는 여기 차원이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국비가 502억원하고 청사정비기금이 460….

국비가 어떻게 되냐고?

금년도에 15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나머지도 줄 것이다.

제가 곽과장한테 가서 한 소리예요. 그러면 땅도 못팔고 150억원, 5천평 너희들이 먹어라는 얘기냐, 그러니 말도 안되지 않냐.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만 하면 곽과장이 갖다가 준다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양해를 해달라, 전라남도 광주 사람인데, 저하고 말다툼도 꽤나 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사가 무안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10월달까지 광주시하고 통합관계 때문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10월달까지 결정한답니다.

거기는 국비로 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5·18로 성역화 선언을 해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청은 5·18사건이 발생한 곳이라서 5·18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전을 하라 이 소리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감영터이기 때문에 이것 못팔지 않냐 그러니까 5백억원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청사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역사이래 가장 큰 공사비를 가진 공사 아닙니까. 아무튼 그동안에 쭉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부실공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 예산문제는 우리 청사추진단하고 크게 책임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청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안 지어야 할 것이냐도 사실은 어려운 때에 논란이 되지만 그 보다도 더 부가가치 없는 소리문화의전당도 지었으니까, 이것은 지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쓸모없는 것 짓는다 나는 그런 생각은 안하지만 좀 건전하고 또 그 동안에 이런 큰 공사마다 있어오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 백년대계를 위한, 이것 건물 지으면 정말 1백년 사용을 해야될, 다시 이런 청사 짓겠어요.

가능합니다, 철골이니까.

아무튼 잘 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 위원님의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공직 3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간의 경험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 공사발주관계, 감리선정관계, 부실시공 이런 등등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그때그때 상의도 드리고 저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이 공사가 원만히 지어지도록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자체발주를 하네, 어쩌네 하는 여론이 있기에 '아따 이것 두고보자'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 여론이었습니다. 당초 지사님이 조달청으로 넘기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법에 없는 짓을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그것은 유언비어입니다. 3월달에 지사님이….

유언비어인지 실지로 이렇게 추진해보려다가 좌절됐는지는 나는 몰라요.

제가 3월 20일자 발령을 받고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조달청에다 발주를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못믿고.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또 잘못 가는구나 하는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조달청으로 보낸 것은, 조달청으로 보낸 것이 꼭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잘 된 것이에요.

만일 여기서 자체발주한다고 했으면 내가 또 가만히 안있었을 거예요. 소리문화의전당,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 용담댐 이설도로도 조달청 발주더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나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그래 그것을 전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지난번 소리문화의전당조사특위 때문에 조달청의 조달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봤는데 자꾸 여론을 이상하게 조장을 하기에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임단장님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공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을 걸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이 평소 사전에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임단장만 서기관이시고 다른 분들은 사무관입니다. 세 분들 정말 보필 잘해주셔 가지고, 역사에 남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위고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학혁명관이다, 또 미술관이다 참 엄청난 대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럽고 후손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항시 문제점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가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이 돼 있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PQ는 8월 10일날 2개 업체가 통과를 했고 8월 20일날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현장설명을 했어요. 9개 업체가 다 왔습니다. 10일날 응찰 때 9개 업체가 응찰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업체는 몇 개나 예상합니까?

11개 업체가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안되는 것은 해봐야 될 거니까, 우선 거기에….

지방업체 3개사를 엮은 회사도 있고….

컨소시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물변제부분은 지방업체부담이나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리를 어떻게 타는 거요.

자기들끼리 하겠죠.

컨소시엄이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지방업체는 주관사에서 그걸 안아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낙찰이 끝나고 나 봐야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청사가 운영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예술이 스며든 견고하고 미려한 도청사가 건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