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복지여성국 최수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생활보호와 노인복지 또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도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부서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보고가 되도록 또한 도민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자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8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복지여성국에 대해 각별하시고도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착실한 시행과 장애인 범주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등 많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것,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여성정책업무가 복지여성국으로 통합되어 여성관련업무를 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서 여성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극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여성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모든 공무원들은 투철한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추어 도민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심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수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말이죠.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정원은 61명인데 현원은 76명이에요. 증감해서 15명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졌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의 인원이 초과인원이고 또 어린이회관 시설파트랄지 위탁을 안해서 거기도 초과현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도 초과현원이 있어서 15명이 초과현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만들어 드렸던가요? 민간위탁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줄은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서 빠져나가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아직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종수
김종수위원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차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관계공무원이 투철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업무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6명 중에서 전문성을 살린 것이 몇%나 되죠? 복지여성국에 전문성을 살린 직원이 몇분이나 있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업무전문, 또 아동복리, 부녀상담 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직 요원을 빼고는 전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에 18명, 가정복지과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복지과에 18명이 전문직이란 말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몇%나 되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종수
김종수위원
복지여성국에 전문직으로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부녀상담원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2명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부녀상담전문이 2명, 몇급 몇급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급과 7급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동복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3명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급, 몇급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급과 7급에 2명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급 1명?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 다음에 간호직이면서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간호직이 사회복지직?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토탈?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저를 위시하여 일반직만 빼놓고 다 있어요. 여성회관에 3명.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분이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9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5명, 6명 해서 15명이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현원 76명중 15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복지여성국에 근무를 하고 있고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묻냐면, 국장님, 이 국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15명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몇 연도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오래 되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금년에 408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읍면동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도 개별적으로 저희가건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직렬화가 앞으로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 도에서는 먼저 지난번 구조조정 때 1차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가는 도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렸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렬화가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해서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많이 살려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니까. 본위원이 처음부터 장묘문화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정리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때 전부 8억 얼마인가 예산을 써가지고 863개 공동묘지를 정화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 결과는 한번도 얘기를 안해요. 매번 업무보고에 이것만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공동묘지정화사업은 시군단위로 ...
종수
김종수위원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1번에서 몇 번까지 공동묘지를 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 이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 봐 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문화개선대책에 대해서 ...
종수
김종수위원
공동묘지?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 863개소에 3,232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뭐냐면 우리가 도의원 처음 할 때도 이게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공공근로요원 동원해서 각 묘에다 넘버를 붙여가지고 무연고 묘를 골라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본위원의 기억으로 8억5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썼단 말이에요. 그거 담당이 누구 있을텐데,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 안계신가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하도 많이 바꿔져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른 군은 모르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묘에 전부 넘버를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끝나버렸어요. 그뒤에는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시군별로 납골묘, 화장장 현대화 하는 시군 자체적인 사업에서 현재 있던 공사설 묘지를 현대화하면서 정비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안되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3개소 중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에 공설묘지, 화장장부지, 납골당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3개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동묘지를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묘를 가려내어 정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장묘문화 이 코너만 나오지, 아마 장묘시설 화장장 4개소, 납골당 6개소는 지난 번에도 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도 나오고 이거 아주 고정메뉴예요. 하여튼 이 업무보고가 다 고정메뉴이지만 어떤 발전적인 보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셔. 그것을 서면으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전주 효자동 화장장이 있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진안군 용담댐의 무연고 묘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구인가 800구를 가져다 거기에 내박쳐 두었는데, 한번 제가 그랬어요. 무연고 묘라도 제사 한번 지내주라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최국장님이 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했어요, 안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
몇월 며칠에 했어요?
한식날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아니 한식날에 시군지역에서 시군 국장님, 과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장묘문화 말씀을 하신 뒤에 매년 한식날 관심을 갖고 무연고 묘에게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20여명씩 참석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소주도 한잔씩 따라놓는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꽃도 놓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하라니까. 본위원이 가보면 내박쳐져 있어요. 600명인가 800명인가를 딱 넣어둬버렸어요.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는데 1시간 30분동안 업무보고 잘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상임위를 변경한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소 질의가 길어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저소득층 근로능력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중복되는 가정은 없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모자세대에 입소했는데 그 세대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면 그 예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컴퓨터시스템이 잘되어 가지고 정확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 아까 제가 복지병이라는 것을 몰라서 실무자한테 복지병에 대해서 자세히 좀 묻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복지병, 소위 얘기하는 복지병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전연 없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게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손바닥에 다 꿰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명 한명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서울 근교나 경기도 일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늦게 발견된 것은 아니거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발견된 분도 처음에는 그런 가난하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상당히 회수를 해야 될 재원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고, 아직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도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통장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장에 4천만원 이상이 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그 동안에 받았던 것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소득이 높아가지고 부모님들을 돌봐줄 경우 그럴 때에는 그래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부분들이 대개 자녀들의 재산추적에 의해서 발견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복지여성국의 손이 못미치는 곳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것을 어느 기간을 두고 일제정비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도도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우리 도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2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1일봉사 및 신명이축제를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 7번을 실시하셨는데 우리 여기 교육복지위원장님은 몇회 하셨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은 한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봉사를 어떻게 한번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년에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못모셨습니다. 위원장님, 가을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모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라도 해서 같이 가야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함께 한번...
충국
이충국위원
의회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김완자 위원님은 자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한번도 안 갔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장묘문화개선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계셨는데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한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위 사회지도층 opinion leader group들이 이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좀 그간에 노력을 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도 3개시를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납골당 전시도 하고 또 화장장 사진도 찍어놓고 가족묘도 해놓고 이렇게 순회교육을 시켜서 작년에 1,500여명이 참여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9월달에 익산을 출발해 가지고 장수, 고창 등 3개 지역을 순회교육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납골당으로 안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증가가 되는 추세를 도가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그랬다는데 ...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사님께서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의식을 계몽하려면 상당한 획기적인 설득력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가 순회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36쪽에 보면 노인회 노인이용시설 지원해 가지고 우수 시군 노인회에 약 7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우수 시군 노인회 평가기관이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매년 연말에 각 시군 노인회지회에 대한 노인회 운영상황이라든지 노인회 학교운영, 자체특수사업, 청소년선도, 또 우리 도정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는 어떠한 선행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평가기준으로 배점을 해서 합니다. 최우수 2개소, 우수 2개소, 장려 10개소 그래서 14개 시군 노인회지회를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는 650만원, 우수는 600만원, 장려는 450만원씩 시상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과건전아동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질의인데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7,886명에 대해서 보니까 급식비는 1일 2천원씩 해서 갔던데 이것도 그러면 교육청이 지정한 학생과 우리 도가 지정한 학생이 중복된 경우가 없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의 중복은 안될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의가 아니라...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요, 저희는 미취학아동도 있고 취학아동도 있고, 취학아동은 저녁이고, 미취학아동은 점심과 저녁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미취학아동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석식입니다. 그러니까 취학아동은 석식을 줍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을 주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가정에 학생들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김장도 담궈주고 여러 가지 도시락 반찬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여기에 수혜대상이 교육청에서 선정한 그런 곳과 같으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어차피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소년소녀가정현황, 629세대 986명하고 아동급식지원 26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추진을 보니까 용어자체가 어려운 용어가 많고만요. 중간에 아나바다, 인보복지사업, 그러니까 아나바다는 뭡니까? 이게 어디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나바다는요,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이것을 처음에 YWCA에서 만든 용어인데 이것이 아끼는 전략캠페인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준어를 써야지, 알뜰시장 해놓고 아나바다 괄호치고 해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인보복지사업은 뭡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웃돕기사업인데요. 우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선행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충국
이충국위원
인보복지사업이라는 용어자체만 설명해 주세요. 인보복지사업이라는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웃을 돕고, 보살필 인.
충국
이충국위원
이웃을 보살핀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인"만 한문이고 나머지 "보"자는 한문이 아니죠? 보살핀다는 것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호한다는 "보"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약 1억6,500만원을 들여서 거의가 다 이것은 우리 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32개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이 32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만 1억6,500만원의 수혜를 받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체는 다 수혜를 못받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이건 정말 여성을 위한 권익사업이다, 평등사업이다, 또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가 관리하고 있는 32개 단체가 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도 여성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도 연합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 같으면 거기에 소속단체가 16개 있고, 여연이 있으면 또 거기에 소속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는 시군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를 도 여성단체라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군가지 조직이 있는 단체를 도 여성단체라고 한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00% 조직은 안되었어도 한 두개라도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는 도 단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도 단체에 지원이 되면 거기서 쪼개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아마 진안까지도 내려갈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진안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진안 이야기를 써놓고 그랬던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일부는 내려가고 거기에서 시군비가 보태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계획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고, 금후계획에 보면 한일여성단체교류해서 가고시마를 9월 5일이면 내일 갑니까? 이렇게 국민정서도 안좋고 그러는데 꼭 가셔야 되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가고시마현 교류는요, 3년전부터 결연을 맺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년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데 전라북도가 이것을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 전라북도도 가고시마에 대해서 그러 액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감정이 이렇다, 그래서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이러니까 이번에 교류는 서로 양국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참자, 그런 공문이라도 한번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가고시마현은 왜곡된 교과서를 하나도 채택을 안했다고 들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지사가 괜히 나중에 일본가려고 하는 얘기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가고시마현은 저쪽 아메리카에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결연을 맺었는데 이번에 10명이 와서 우리 사회복지의 날에 축하도 해주고 특강도 해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쪽은 가해자 입장이고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이런 정서가 막 이루어질 때 교류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에 일부 의식있는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잘못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유종근 지사가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가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가적인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충국
이충국위원
국가적인 약속을 다 깨자고 하는 판인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래도 단체간의 약속...
충국
이충국위원
단체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건 두고두고 도정질문꺼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쯤 해두겠습니다. 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남여평등, 여남평등 자꾸 외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성들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중등여성교육원도 있고 주류문화교육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 남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요즘에 매 맞는 남자 참 많데요. 저도 사실 걱정은 돼요. 영화도 엽기적인 영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걱정은 되는데요.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도 앞으로는 여성성폭력상담소라고만 명명할 게 아니라 한국여성개발원도 그렇더라고요. 남녀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개칭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중등여성교육원을 남녀공학으로 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사를 가서요, 수요조사를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남녀공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볼만한 일인데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가요, 남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시켰어요, 여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안시켰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TV에 출연하는 어떤 분도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닌게 아니라 남성회관을 지을 일이 아니라 우선 중등여성교육원을 남녀공학화 해보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9월중에 임원진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먼저 이사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성계와 학계와 행정계와 법조계 이런 분들로 해서 기관추천을 받아서 확정되면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9월달에 지금 한다는데 벌써 9월 하고도 4일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학계가 지금 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덜 보내주고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과연 여성발전연구원에 학계에서 참여를 않는다는 뜻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참여가 아니라 추천서가 늦어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과연 여성발전연구원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일경에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원장을 선출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안건으로 내놓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원장이 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사회 중에서 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다 원장후보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후보는 어떻게 ...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백방으로 어떤 분이 좋을까 탐색중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도 너무나, 이걸 국장님만 모르고 있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도 도내에서 원장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서울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모셨고, 또 경상북도도 행정적으로는 안된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교수님을 모시고.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까 업무보고 할 당시에 9월 중에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직원채용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초안은 집행부가 만들겠지만. 운영규정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사회 끝나고 자료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사회 끝나고, 왜냐하면 괜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복지카드라는 게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복지카드발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숫자가 1만7,5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60%정도인 1만600명정도는 발급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바쁩니다. 발급하는 시기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물론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면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안돌아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만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할 당시도 일단은 LPG차량을 구입하려면, LPG차량을 전부 조사해 본적 있어요?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동일한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아주 잘 사는 사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표를 딱 붙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당신 장애인도 아닌데 왜 붙었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어깨가 아파가지고 장애인 차량으로 했대요" 그런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류의 차량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장애인들이 다른 쪽으로 진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차량을 색출해 내는 그런 일을 한번쯤은 도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미처 신경을 덜 쓰셔가지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북통계연보에 보면 장애인현황이 등록되지 않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여성정책과에서 발간하는 전북통계연보에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통계가 아니죠. 장애인에 남자도 있으니까. 여성통계연보가 아니라 전북통계연보에 가축수도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수가 안들어가 있으면 안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일단 보냈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장애인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 있죠? 그거 지금 세웠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추진을 하는데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아니죠. 중장기계획서가 안나왔다는 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5월 18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서는 수립된 계획대로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고 투자계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수립한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타당성 부결처리 되어서 본 사업추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복지비전2010을 활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이 민간단체지원도 아니고 그건 도 사업이죠? 도 사업을 용역을 맡겨요? 거기는 어떤 심의기관인데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도 사업이 전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 나온 모든 사업들이 거기 검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용역할 사업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용역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죠.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맡기려고 했고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계획 세우는데 꼭 용역 맡겨야 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한계입니다. 행정능력의 한계가 ...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보니까 전문가가 열 몇분 계시던데요. 위원회나 이런데 만들어 가지고 몇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돈 들여서 용역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장애인계획이 아니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종의 주차문제나 장애인 LPG가스 차 문제나 아니면 장애인편의시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규정대로 되지 않고 거의 10% 밖에 규정에 안맞고 나머지는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100% 규정에 맞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장기계획이라고 봐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충분한 계획이라고, 무슨 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것만이 중장기계획이 아니죠. 물론 예산투자가 더 많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말하자면 자가점검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 문제를 그렇게 흐지부지, 무슨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을 간단히 용역심의위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시하신 사항을 그렇게 용역맡겨 가지고 면피해 버리면 안되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애인차량 있죠? 장애인 표시가 복사본으로도 많이 갖고 다니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런 가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장애인이 구별되게 번호판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만 봐도 식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강화해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 및 타시도 자원봉사자 교류 200명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리축제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각계각층의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류도 영호남교류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교류이고요, 가고시마현교류도 해 왔었는데 IMF 때문에 저희가 못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고시마현에서는 왔고 또 저희가 한번 가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돈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간다면 30만원 정도 나머지 7, 80만원 정도는 개인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차라리 안받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이것도 종전에 타시도와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리축제기간 동안에 유치작전으로 그 기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자원봉사활동을 교류하면 뭐가 얻어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우리가 보통 이번에 저도 도자기축제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도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전남의 김치축제 자원봉사는 어떻게, 음식축제 자원봉사는 어떻게, 비엔날레 자원봉사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거기도 견학 겸해서 서로 초청하고 서로 가고 이런 ...
완자
김완자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주로 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통 행사기간 동안에 일부러 많이 갑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타 시도의 행사기간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체육대회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체육대회 자원봉사, 식수봉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울 겸해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배울 것이 많이 있던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모르는 구석도 있고 또 저희 분야가 아닌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도자기축제에 갔을 때 ...
완자
김완자위원
그 때 몇 분 가셨는데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개인적으로 저 혼자 갔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저 혼자 간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단장이나 지도자급은 물론 견문을 많이 넓혀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일반회원들이야 노력봉사하는데 여기서 자원봉사 교양교육을 실시해서 타시도에서는 이러이런 식으로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교양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세계소리축제같은 때 이런 때 자원봉사자들이 200명 오게 되면 여기서 얼마간에 비용이 들어가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특별한 비용은 없고요. 점심 한끼 해주는 것이고 서로 교류하는 거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본인들이 경비를 다 부담해 가지고 오는건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심 한끼 주는 겁니다, 친선교류로. 또 우리가 가면 얻어 먹고 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호영남교류도 보면 똑같은 단체, 임원도 바뀌지 않고 그분들이 교류한다고 한복 입고 왔다갔다하고 거기서 무슨 게임이나 하고 뭣좀 하고 왔다갔다 경비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류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돈 안들이고 가서 계속 호영남교류를 해서 뭔가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표자들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가는데 해마다 가는 분이 같을 것이고, 가고시마현 여성교류도 뭔가 학술세미나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선진적인 문화를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무슨 행사에 참가하면서 눈요기로 견학차원에서 좀 배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질적으로 높인, 교류하려면 높여진 교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이러한 사업들은 중지시켜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할 일이 더 많은데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비용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과 내부적으로 여성단체에서도 가고시마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물어봤을 때 가고시마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보고서에는 가는 걸로 나왔을 때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안간다고, 갈 비용을 책정 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어디다 숨겼던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것들은 차후에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업을 중단하시고 이 비용이 있으면 좀더 발전된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개인적인 제안사항인데 올 3월달에 여성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제가건의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컴퓨터조차도 없는 열악한 현상이 있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자체 컴퓨터가 없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신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여성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여성부에서 시·도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의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대외협력국장한테 여성부가 출범해서 온 여성이 다 축제분위기였는데 과연 우리 여성단체에 해준 것은 뭐냐. 8개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여성단체에서 허망한 그런 지경이다, 그러니 여성부에서는 지금 포털사이트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관님께건의를 했고 오늘도건의서를 가져 왔으니까 각 여성단체에 있든없든 컴퓨터 1대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건의를 했더니 여성부하고 청와대의 담당관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앞으로 정부통신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좋은 결과가 올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발전연구원 이런데서도 데이터베이스화를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의 모든 것을 포털사이트로 운영을 해 주시면 정보를 쉽게 모든 여성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여성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 제가 보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36명이네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중에서 17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실력이 대학교에 갈 수 있던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실력은, 위원님께서 수능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수능시험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같은 데는 안되었고 기타 대학들이 특례입학제도가 있어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일장신대학, 방송통신대를 많이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4년제 대학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합해서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전여전이라든지 익산대라든지 또 백제예전 이렇게 해서 6명이 입학해서...
완자
김완자위원
나이가 상당히 드셨죠?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나이가 많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40대 넘은 분들도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50대인 분도 진학을,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67살된 분도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셨습니다. .
완자
김완자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교사들의 보수도 상당히 작을 텐데요. 교사들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약간의 실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해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중등여성교육원의 교사분들께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서 없는데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20만5천명인가 얼마가 노인들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 대책으로 경로당을 많이 증축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현재 인가를 못받은 데가 많죠?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4,024개 경로당 중에서요.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4,024개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체 경로당 수고요. 인가를 받은 경로당이 3,893개입니다. 나머지가...
길진
정길진위원
거기에 운영비라고 해서 난방비 등 2,925개, 지원하는 데가 대개 70몇만원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운영비가 52만8천원,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의 유사하고 간식비에서 인원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약 77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77만원도 대단한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노인들이 아우성인데 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인가된 데, 이것에 대한 차별화가 되거든요. 똑같은 노인들, 똑같은 시설에 어디는 인가를 일찍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어디는 인가를 못받아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단 말이죠. 우리 도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뭣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중앙에서도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인가요청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인가낸 지원금도요. 그래서 경로당에 한해서는 시군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전체에서 몇%나 됩니까? 대개 국비가 70% 내지 80% 되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간식비 같은 경우는 70%이고요, 난방비나 운영비는 35%정도고.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비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비가 50%정도.
길진
정길진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도비가 15%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은 물론 도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뭣인가 평등화가 되어야 돼요. 먼저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가에서 대개 경로당을 지어준 것이거든요. 집을 지어주고도 차별해서 주고 안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일찍 인가 난 데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인가 난 데는 ...
길진
정길진위원
국장님이 예산반영을 해서 전라북도만이라도 형평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가지 의료보호사업이 말이죠. 내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 특별회계 전라북도에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3,800억원 중에서 1,100억원이 이 예산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게 국비가 70%던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80%입니다. 도비가 15%, 시군비가 5%.
길진
정길진위원
도비가 15%, 군비가 5%, 그중에 도비가 166억5,900만원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전라북도 형편으로는 막대한 도비가 부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의료보호 지급사항 조사를 국가에서만 하죠? 도에서도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급을 공단으로 7월 1일부터 이관을 하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공단으로 이관을 하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조사를 몇번 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급을 받았는지 병원별로, 약국별로 ...
길진
정길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지금 가끔 신문에도 나지만 의료보험 과다부당청구가 많아요. 엄청나다고요. 의료보호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체불된 금액을...
길진
정길진위원
체불이 아니라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않고 허위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이 많다고요. 이게 엄청나다고요. 그게 신문에 자주 났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것을 조사를 몇번 했냐 이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게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몇번이나 관내에 전화를 했느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의심스러운 데, 이것은 너무나 많다, 부당청구금액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10일간에 걸쳐서 ...
길진
정길진위원
금년도에 6개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병원 1개, 의원 5개 해가지고 67억8,400만원을 환수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약국 같은 데는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약국은 없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만은 도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도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의료보험공단으로 가면 공단에서 조사권이 있고, 지급권이 있고, 실사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다건의를 해야 돼요. 국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도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도에서도 반드시 조사를, 도에서 상황은 더 잘 알죠. 또 시군에서 실제상황을 더 잘 알거든요. 시군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실제로 제일 많이 알기는 시군에서 저 병원, 저 약국은 과다부당청구한 사례가 많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군에 조사권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씀이죠. 이것은 도에서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누차 지적을 했는데 아마 금년에도 상당한 과다부당청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으로서는, 주무국장으로 봐서는 도비가 160억원이 지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수시로 계도용 공문은 발송을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사한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전라북도에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게 사실은요, 장애인고용촉진기금관리는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도에서는 관장을 않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게 상당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아마 2003년도쯤 되면 거의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 도로서도 장애인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강화해서 말이죠, 독립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게 참 걱정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부담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300명 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이 되면 의무로 2%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려금을 받아요. 그러면 부담금을 안내거든요. 그러면 기금이 비축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의 때 가서 같이 걱정을 했더니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기금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갈될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장애인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지금 각 시군에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직접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군마다 좀 다른 것 같애요. 어느 시군은 1억원도 주고 어느 시군은 5천만원도 주고 어느 시군은 돈 천만원 주고 말이죠. 이게 다른 모양인데 이런 것은 물론 단체장이 위임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될,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건 못하겠지만 권장이라도 해서 단체장들의 인식부족이라든가 어떤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원 안했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니까 한마디도 않고 가시는 것 같애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과장님, 노인인구가 2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내 인구 200만에 비하면 10%가 넘고 있죠?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내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떠해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전국 대비하면 전국은 노인인구가 7.1%이고 전국의 노인대 우리 도의 노인으로 하면 우리 도 노인이 전국 노인의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337만1천명이니까, 저희 도내에는 20만5천명이어가지고,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도에 노인인구가 많이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농도이다 보니까 많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통계들이 전북의 인구대비 해서 몇%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전국대비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우리 최국장님 어떻습니까? 통계들을 전국대비도 넣어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우리 전북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다 이런 답변인데 그걸 좀 부탁드리고, 우리 송상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도 12만5천여명, 그래서 %는 6.1%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 도가 높은 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높은 편이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런 것도 전국 대비 통계를 해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예전으로 말하면 영세민이죠. 영세민도 우리가 1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도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내 인구대비입니까? 200만의 6%면 12만명, 맞습니다. 이것도 전국대비, 전국적으로 147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인구에 대비하면 4.3% 되는데 수급자는 8%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의 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많고 그만큼 노인인구도 많고 보호대상자도 많다 이런 결론이 되고, 그리고 아까 등록장애인이 6만5천명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이충국 위원님인가 김완자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만7,500명이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LPG 차량 보유하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자동차등록장애인이 6만5천명이면 이것도 6% 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국대비해서 통계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는 전국대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과장님, 아동인구라는 것은 뭡니까? 49만1천명으로, 그것은 몇 세 이하를 아동인구라고 합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인구로 관리하는 게 18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소한 여고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아동이라고, 18세 학생들을 아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텐데...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보호하는 아이의 기준을 18세 기준으로 하고 고3이면 19세라도 학교졸업할 때까지 보호하는 차원으로 아동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얘기하는 거고만요. 그런데 아동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도내에 49만명이나 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전국 대비하면 인구가 약 4%.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내 아동인구에서 49만1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시설, 일반 다 합쳐진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인구가 49만명이나 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일반아동까지 포함한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반까지 다 포함한 거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18세 이하의 아동들이 49만명이다, 거의 25% 수준인데.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도내 여성인구는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100만9천명으로 50.3%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런데 여성개발원 추진사항을 이충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사구성을 아직 못마쳤다고 했거든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9월 12일까지 마칩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우선 9월 12일날 이사회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의원 한분을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아직 말씀을 안드려서 모르겠는데. 구성인원이 몇 명이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도의원님 포함해 가지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열분.
충국
이충국위원
도의원은 이사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아직 서류가 안들어 왔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사 중에서 원장을 뽑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아니오.
희수
김희수위원장
원장은 별도로 한 분을 뽑는 거고,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정하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해서?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장정하 관장님은 현재 여성회관을 위탁하기 전까지 책임자로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우선 근무지정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정화 과장님! 그러면 언제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하
장정하여성회관장
내년 6월말까지 저만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2002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여성회관에 남아 계시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여성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하
장정하여성회관장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있으면 ...
희수
김희수위원장
나오신 과장님들의 한마디씩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보완할 업무가 있다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최수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