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용완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제협력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실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와 관련된 동계올림픽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고 곧 이어서 동계올림픽 사무총장께서 동계올림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및 협력 세미나 개최와 청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교류대표단 강소성 방문, 2001년 NGO 전북포럼, 강소성 전시신문 대표단 방문,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국외홍보,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 고국 모범학생 초청, 이 7가지를 주요 성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장기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 31명이 그 연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2명, 중국에 1명, 일본에 2명이 나가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체 청원의 외국어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계속해서 방송으로 교육을 해왔고 또 외국어대 위탁교육과 아울러 금년에는 간부공무원 영어교육을 206명 9기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대단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도 저희들은 사이버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시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에 의해서 영어 38명, 일어 17명, 중국어 10명이 지금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매결연 지역과의 정보망 구축입니다. 21세기는 아무래도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들과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미국인은 통상정보 즉 우리 수출품 홍보, 일본에는 문화 및 관광정보, 중국에는 국제행사 및 관광홍보를 타켓으로 삼아서 홈페이지 링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은 연례 행사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 업체에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거나 유학생으로 와 있거나 학원강사로 와 있는 외국인들을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위안행사를 갖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0월 21일날 소리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금번 세계소리축제에 국제외교사절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라북도의 소리문화를 자랑하고자 이번에도 주한 공관장 부부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현재 한 10여국에서 오겠다고 했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20∼25개국에 40∼50명 정도가 저희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해외에 입양되어서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없었던 해외 입양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을 사랑하고 동포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걸쳐 금년에 2회째 해외입양한인 전북초청행사를 치루기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미국에서부터 입양한인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유럽에 있는 유럽입양한인 및 그 가족 45명을 초청해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33명, 독일에서 11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이 그 동안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금번에는 획기적으로 민간주도의 실익외교로 전환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고시마와 이시카와현에 가서 전라북도주관 전라북도 수출상담회 관광물산전 등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치루게 될 예정이고, 오이타현에서는 일촌일품 운동이라는 소위 우리 나라로 치면 각 시·군마다 하나의 상품을 특화시켜서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고 그러한 일본에서 성공사례로 뽑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가는 기회에 일정을 쪼개서 거기가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체험을 통해서 전북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특히 가고시마와는 경륜제,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그 동안 국제교류의 성과 분석과 향후 교류계획을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교류협의회에 분과별 안건이 총 23건에 이르고 2년후에는 또 우리 도에서 제6회 교류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그 동안 중국 강소성과는 인적교류 중심에서 최근 투자통상과 농업환경 등 실익위주의 경제성있는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고 앞으로도 경제우호 교류 대표단이 10월에, 사무자동화 시찰단이 11월에, 도시화 시찰단이 12월 중에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해서는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월드컵 자체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장 건설 도비 부담액 총액은 172억원입니다. 35쪽입니다. 최근 들어 도내 NGO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도내 NGO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NGO와 행정간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3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주제별 테마연수, 선진NGO시찰, 해외장기연수 및 봉사활동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자존심도 높이고 또 기업유치나 교류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재외 호남향우회 대표들을 초청하기로 했고 이번 소리축제 기간 중에 그 대표 한 22명을 초청해서 저희도 세계소리축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호남향우회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모범 어린이 25명을 향우회 측에서 경비부담으로 해서 초청해 가지고 그 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우선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추진사항 설명을 임종정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저희 유치위원회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이 전라북도에 기필코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임종정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성실하게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21쪽을 보면 재유럽 입양아 가족 45명 초청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북출신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근자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사정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항상 자신있다고 늘 그렇게 도행정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많은 그런 발전이 비약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지금 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도 그 동안에 해외에 진출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나타난 게 있는 것인가, 그걸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만 하고 주장할만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남을 봉사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쌀값이 앞으로 하락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있는 쌀도 어디다 처분을 못해서 이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도 아닌 전국적인 입양아를 가지고 물론 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꼭 나서서 해야겠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도 해외관계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도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행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도는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는 게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26쪽 일본 가고시마현의 교류 이렇게 나오는데, 5일날 도지사께서 일본에 가십니까?
이것도 지금 세간에 우리 도에서 상당히 언론이랄지 도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소리축제랄지 이런 걸 대비해서 갔다 온다, 또 그걸 뭔가 우리 교류협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지상보도를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로 과연 그 동안에 보면 우리가 비용보다는 효과가 커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가고시마현과 교류를 했으면 우리 소리축제가 있을 때라도 정말로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를 빛내게 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소성관계 농업교류대표단, 농업교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기도 보면 실익위주라고 그랬어요. 실익위주로 경제성있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실익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유종근 지사가 취임할 때부터 경영마인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정도 그야말로 기업경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 유지사 5년, 7년 됩니다마는 다 되어 가는데 정말로 그런 실익의 경영마인드로 가는 그런 도정을 했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소성관계도 농업, 환경, 통상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통상분야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소성하고 했을 경우에 제가 강소성 가서도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봤고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소성하고 교류한지가 수년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통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 농업문제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땅이 좁으니까 넓은 땅에 가서 어떤 경작을 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민간들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승인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도 차원에서 어떤 우리 농작물은 중국에 가서 재배를 해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최소한도 농업도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는 먼저 이런 걸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을 보완한다든지 또 없으면 법도 다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 선진 농업을 주장할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장만 해야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거나 누가 보면 허구성 있게 좋은 쪽으로 이런 자료를 내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국 강소성 교류를 제가 5대때도 하고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5대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쪽에 사람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말이요. 여기에서 당신들 뭘 하고 있냐, 지금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업체간에 어떤 서로 연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와 중국 업체와 연계를 해서 좀더 어떤 교류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보니까 또 전연 없더라구.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경비만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의원이 외국가면 왜 외국가냐, 공무원들 외국가면 뭐하러 가냐,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교류의 협력이 되고 그게 여기 있는 실익위주로 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떳떳하니 도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행정이나 우리가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뭣하러 다니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실적이 없고 실익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벙어리 노릇뿐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은 정말로 각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에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도 그랬어요, 해외출장에 관한 문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통합을 해서 전부 거기서 통제할건 통제하고 또 조율을 해서 보낼데는 보내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우리 이인재 협력관 오시기 전에 그 전에부터 한 얘기예요. 여비도 거기서 일괄해서 조정해라, 그렇지 않고 어디 간다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가면 목적이 뭐고 거기 갔다 왔을 때에 어떠한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행정직원이 갔을 때는 도민한테 직접 도움은 안가더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질적인 행사이니,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라도 확실히 두드러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같은 데도 무역관계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직원이 얼마 있다 갈려면 또 마찬가지고, 그런 직원은 최소한도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원을 몇 개월만에 교체하고 말이야. 1, 2년만에 교체해 버리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노하우를 축적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부터 인사에 관한 관계도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3년이상 최소한 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얼 가지고 행정노하우를 주장하고 또 지금 경영방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구.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에 관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더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관계는 별도로... 그리고 호남향우회 아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대표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지금 했습니까?
11개단체 22명입니까?
이분 외에는 없어요?
소리축제 별도로 또 있겠지요?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이건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내는 인원이고 별도로 그쪽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개단체 22명에 대한 단체명하고 출신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임종정 사무총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금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임종정 총장님을 상대로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고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바쁘시니까 먼저 질문을 하고 가신 후에, 그러면 임종정 총장님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먼저 우리 임종정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활동 또 앞으로 이게 얼마만치 위원회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지난 5월 17일 지원되기를 7분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에 김홍기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특위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함께 힘쓰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상대지역인 강원도도 그걸 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구성을 했고 강원도도 5월말경에 지원특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체 도민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한다는 그러한 뜻의 일단이라고 보고 지원특위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내일 지금 지원특위에서 이번 임시회 종료와 동시에 오후 2시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문관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무주, 전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필요성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9월 2일날 지원특위 위원장님께서 주관해가지고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 건강 마라톤대회를 3천명 참여하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그건 아는 사항이고 그렇게 지원특위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러시아에 지사님의 유치관계로 출장가신 일이 있지요? 유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IOC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의회 특위가 그렇게 그런데 대외적으로 협력에 그러한 홍보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그때 동행을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위원장하고 위원 한분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건 우리 사무부총장으로 있고 현재 국제협력관인 이인재 국장이 다녀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주시장, 무주군수도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OC총회는 다른 총회하고 달라가지고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를 선정하고 또 차기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가 되다 보니까 유치신청한 도시, 중국 또 후보가 출마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IOC를 접촉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ID카드가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나온 것이 강원도 지사와 전라북도 지사 두분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비서도 ID카드 없이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최도시인 전주시장, 무주군수님, 지원특위 위원장님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리 알아보니까 다른 위원회 총회하고 달라서 이번만은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ID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못갔어요.
그 IOC 회의자체가 올림픽후보지 결정하는 회의라서 거기가서 면담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지사도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뭣하러 갑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건 아니고요. 지금 123명의 IOC위원이 모이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 이인재 국장이 잘 아니까 한번 답변을...
그러면 어차피 의회는 들러리예요. 들러리라도 필요하다면 그때 위원장하고 감사 하나 정도라도 같이 갔으면 오히려 명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실질적으로는 명분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에 우리 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그렇게 별로 필요없는데 되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같이 안가고 별도로 다니면서 어떻게 옵서버로 활동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그쪽 국제업무는 맡고 있는데요. 김상복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 지원특위에서 많이 도와줄 걸로 믿고 있고 현재까지도 도와 주고 계시니까 그때까지는 해외에 나갈 일도 없어서 국내 유치가 결정되고 나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도 말씀 올리고 해서 그때는 그 시즌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하기로 하시겠다,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결정은 못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도 특별한 반대가 있으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단서를 거기다 붙이겠어요. 반드시 같이 갈 때에는 우리 의회의 해외여행비 갖고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아무 실효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해외여비 가지고는 절대로 가서는 안되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도지사가 쓰는 해외여비랄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쓰는 해외여비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금년말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예산 세워드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동계올림픽이고 뭐고 하지 말자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드리는데 지금 1,200만원 들어가는데 30%는 지원을 받고 70%는 우리 도비로 합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도비하고 해당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00억원 정도가 흑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치고 무주에서 하는 것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대비를 해놓은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확보가 전라북도는 6군데, 보완신설이 9군데, 그리고 강원도는 확보가 전무하고 보완신설이 17군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말이죠. 전라북도는 1,950억원 저쪽에 하나도 없는데는 1,471억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지금 강원도는요. 보완신설이 17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보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빙상분야의 경기장을 대한올림픽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체조경기장을 개조해서 쓰고 펜싱경기장을 개조해서 쓰고 또 태능선수촌에 있는 빙상경기장을 개조해서 쓰고 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목동빙상경기장을 개조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개조하기 때문에 돈은 적게 들어 가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안맞는 경기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400m스피드 스케이트장을 관중석 8천석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태능에 있는 국제빙상경기장을 개조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능에 있는 국제빙상경기장은 현재 좌석수가 2,600석이에요. 2,600석을 아무리 고쳐서 한다고 해도 3,500석밖에 안돼요. 거기다 입석까지 달아서 4,500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IOC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당초에 자격미달이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태능선수촌을 고쳐서 안된다고 하면 대안으로 상암동 현재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가 400m스피드스케이트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소요액이 얼마냐면 1,41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태능선수촌 고쳐 쓰는 것은 2억원만 계상되고 연습장 30억원 해가지고 32억원만 빙상경기장 분야가 계상됐는데 만약에 1,400억원을 넣는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들고 다음에 활강장을 강원도에서는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 활강장을 얼마로 잡았냐면 3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 주에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가리왕산은 용평에서 한 50k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정선군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강의 상류해 있는 지역인데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산인데 거기를 완전히 활강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350억원은 활강 슬로프하고 곤도라 짓는 것밖에 안돼요. 거기서 1천억원 정도 더 들어 가야된다,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 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다.
보고서가 잘못되고 안되고 이것은 KOC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보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이것은 제안서 내용을 비교한 것인데 나중에 KOC에서 실사하면 강원도가 엉터리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항상 보고하고 하는데 보면 다 되는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경 쓸 것도 없어, 말하자면 우리 의회 지원특위도 필요없어, 이렇게 하면 강원도는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스피드스케이트장 400m 그것도 안되니까 들어갈려면 1천억원 정도 들어가 버리니까 얘기 할 것이 없고 이 자체갖고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 하고 말고 말 것도, 우리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있어도 결정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것은 단순히 경기장만 보면 그런데요. 여러 가지 18개 항목이 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사무총장님, 지금 협력관실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는데 답변을 짧게 좀 하세요. 위원 말씀보다 답변이 길으니 되겠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추진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업비도 공공부문에 1,200억원, 거기는 60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는 605억원 가지면 공공부문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1,200억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게 잘 된다고 하는데, 총장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이것은 우리가 힘 쓸 것도 없이, 그냥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로 보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지만 해외경쟁력 이것도 보니까 우리는 IOC위원들도 만나고 뭐했다고 해서 되어 있고, 강원도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미 강원도 유치위원회에 지원팀들이 가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관현악 연주도 하고 그럽디다, 백두산인가 어디 가서도. 제가 텔레비젼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것을 하나도 했다는 것이 없어, 해외가서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오히려 뒷북쳐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전라북도 지원연주회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이미 거기는 해외에 가서 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자료를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점검을 해서 솔직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안되게 생기면 차라리 유치위원회를 해산하든지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이 얼마만큼 이해관계가 있냐 또 맥없이 공연히 되지도 않을 거 비용만 들이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들여놓고 나중에 가서 이래서 안됐습니다, 하면 필요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관계도 전주시민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들어보면 그것도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비만 해도 몇 백억원 들어갔지, 전주 시비가 또 몇 백억원 들어갔지, 이렇게 해놓고 과연 저것이 월드컵 경기하고 나서 그후에 얼마를 줄거냐 우리가 '97년도 U대회 끝나고 아주 지역에 정말로 토착산업이었던 쌍방울이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넘어가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다시 상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자유치하네 뭣하네 이러고 하는데 이런 걸 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 득이 얼마나 있냐, 무주에 U대회를 한뒤에 과연 얼마만큼 전라북도에 이득이 있냐, 이것도 해놓고 동계올림픽하고 과연 그쪽에 일부 지역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어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초석이 다짐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찾고, 대구 찾고, 부산 찾고 찾았는데 우리가 대구, 부산, 대전 그 사람들 스키 타기 좋고 구경하라는 그런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 먹거리부터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살 수 있냐, 없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도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자꾸 인구도 줄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형편인데 그런 걸 했으면 뭣합니까?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는 못해도 떠나지라도 않는 그런 도가 나는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면 몇 백억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따지면 840억원 나와요. 1,200억원의 70%면 840억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 다른 일을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총장님도 국장님 하실 때 잘 아시지만 지역에 어려운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이네 뭐네 도비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는 판에 지금 뭡니까? 스키인구가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한번 각자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무주를 가보니까 지금 골프장만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골프장 거기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대구, 대전 이쪽 사람들이라구.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거기 끼지도 못한대요. 부킹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할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놔뒀다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을 때 골프장도 필요로 한 것이지 말이야, 딴 사람들이 와서 골프장 거기에서 휘둘러, 아마 김경안 위원이 골프 치시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주에 가서 골프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부킹이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보고를 하실 때에도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냐 없냐를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문제랄지 전라북도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과감히 제한이 되고 아마 대안제시도 될 것이고 또 채찍도 할 겁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흘렀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9쪽, 외국인 위안행사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1,5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를 들면 이런 책자같은 것을 만드는 돈 합쳐가지고...
원조
박원조위원
'97년부터 실시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금년 2월 12일날 이인재 협력관께서 '97년도에 최초라고 보고했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이인재 우리 국제협력관께서 2월 12일날 의회에 보고할 때는 '97년부터라고 해놓고 오늘은 '96년이라면 어느 게 맞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보고서가 틀리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96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보고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인정합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인정합니다. 지난번 보고 '97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도 보면 본예산 1,200만원인데 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가요? 추경에도 300만원이 없던데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게 아니고요, 사업예산에 부대행사...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금년 도민의 날 행사 때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이번에 소리축제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민의 날 행사 때에 원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도민의 날 행사가 10월 25일인데요. 그래서 21일날 마지막 날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민의 날 행사 때에 한다고 써놓았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원래 기본이 도민의 날 행사인데요. 그거하고 연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말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해야죠. 가령 이거 도민의 날 행사 때에 한다고 하다가 소리축제 때로 옮기고, 됐어요. 14쪽, 청내 외국어 교육 3개 국어를 44명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게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되었거든요. 개인능력발전과 국제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목표관리제가 있죠. 거기에 가산점이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현재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급에서 4급이상이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5급부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말하자면 4급이상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이번에 처음으로 4급, 5급들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영어교육을 한번 시켰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가령 그분들이 하면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어, 일어, 영어 같은 것도 가령 1급 같으면 외국어대를 나온 사람은 90점이상, 토플은 620점이상, 토익은 930점이상, 그러면 가산점이 1.5점 그런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최소한 0.25점 같으면 토익이 680점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그 정도로 이번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가산점을 받을 사람들이 몇 분 있던가요? 44명 중에서.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44명에는 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원조
박원조위원
6급이하가 되었든, 6급이상이 되었든 44명이 되었든, 46명이 되었든 양쪽 숫자가 틀리니까 한쪽은 44명, 한쪽은 46명 그런데 어쨌든간에 최하점수로 토익이 680점이상, 토플이 500점이상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몇%나 계시더냐 그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정확한 데이터는 안뽑아봤지만 제가 생각해 볼때는 3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중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실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주로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저는 우선은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개 국어를 교육시켰기 때문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영어는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어나 중국어는 제가 현재로서는...
원조
박원조위원
30% 정도 같으면 공무원시험이나 어느 고시에 응해도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토플이 현재 500점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토익이 680점이면 문제가 서로 다르니까 비슷하다? 여기에 외국어 습득으로 해서 기대효과나 추진계획이 써 있길래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 금년 2월 12일날 업무보고할 때 주요업무보고대로 금년에는 절대 실시가능합니다라고 2월 12일날 했거든요. 녹취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기억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바뀐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도 그렇고, 안그런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큰 줄거리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세한 것은 시간도 있고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있죠? 그 때 여쭤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우리 국제협력관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우리 국제협력관보다도 연하의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하는 태도가 어디에 가더라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번에 안세경 국장이 와가지고 한번 혼난적이 있는데 손을 얹고 보고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모양새가. 그리고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잘못된 보고가 아니라 그건 허위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허위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도 할 수 있다, 간단히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기구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9명에서 현원은 41명입니다. 2명이 초과된 것은 중간부분에 행정7급 1명과 보건7급 1명이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령된 인원입니다. 시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변함없이 912만8천원이고, 세출은 추경을 포함해서 22억6,1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훈련목표와 기본방향으로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1상반기교육훈련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교육은 계획이 52개 과정 92기 3,305명 중에서 39개 과정 59기 2,045명 즉 62%를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6개 과정 33기 1,165명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중 특히 성과 있었던 교육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영어능력향상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외국인 강사와 보조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대화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외국인과 처음 실제 영어를 해봤다는 등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퇴직 및 예정자 사회적응훈련교육 중 퇴직자 사회적응반은 81명, 공인중개사과정 30명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즐겁고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육은 앞으로 젊은 신규공무원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은 확대실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강사초빙, 교육환경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실화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내실화를 위한 조치사항 중 문제해결능력 항상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식 교육기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사례연구라든가 토론식, 참여식을 작년도 22%에서 금년에는 30%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학습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인원도 3, 40명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방향 하에서 참여식교육기법과 현장학습 및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운용입니다. 재원은 대통령 특별지원금 7,900만원으로서 용도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액이 9,4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는 제일은행에 확정금리로 7.4%에 의한 것이 9천만원, 3%에 의한 것이 474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지급은 19개 과정 27회 81명 617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표와 같으며 현재까지 16개 과정에 걸쳐서 3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사산하 교육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교육훈련기관과 정보교환 등 상호협조로 효율적인 교육운영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사산하 공무원교육원, 여성회관, 도립국악원, 농민교육원, 여성중등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6개 원장들이 모여서 간부들 포함해서 교육내용과 우수강사 정보교환 등 서로 교육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재 3회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주변에 기관, 업체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하고 도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이 실질적인 내용은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변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또 청소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정례회를 통한 추진방안 협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대상기관은 11개 기관과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5회에 걸쳐 실시했고 월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개선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구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교한 교육생에게 도정시책사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별 교과편성에 넣거나 입교식 시간이라든가 수료식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VTR로 새만금사업은 교과과정에 배정하고 현장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입교식 후 VTR을 상영하고 있고 그외 도민정신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향토역사, 판소리, 가요, 이런 취미에 관련된 것도 교양교육에 추가편성했습니다. 특히 도의원님들의 진솔한 도정을 염려하는 목소리와 공무원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환경에서 교육생용 도서, 세탁기,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했으며 생활관 뒤 보안등 및 ESS시스템 설치를 했으며, 특히 저희 교육원에서는 토요일날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과 진입로변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직원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원 자질향상 교육은 영어회화, 컴퓨터, 건강교실, 기타 소양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일에는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해 왔고 토요일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교양교육이나 취미클럽활동을 원내에서 하도록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보완설치해서 직원 일·숙직을 해소했습니다. 직원 일·숙직은 종전에 직원 2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그리고 일직은 2명이 하던 것을 여직원은 전체 빼서 남직원만으로 했습니다. 근무의욕향상 등 사기진작의 효과를 봤으며 특히 연간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는 70만원이 듭니다만 일·숙직비로 계산하니까 연 24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물 적극개방입니다. 저희 대강당, 강의실, 전산실, 운동시설 등을 총 52회에 걸쳐 4,151명이 이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건의사항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77년도에 지은 화장실이 낡고 협소할뿐 아니라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8개소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장 주변 조경이 필요합니다. 잔디장이 허허벌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드컵 참가선수라든가 교육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수라든가 기타 경계석, 보도블럭 등을 설치해서 좀더 조경을 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분임토의실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분임토의실이 가건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평규모의 2억원 정도로 다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또 간이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골프대중화에 따른 교육생의 골프마인드를 불러 일으키고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 교육생들이 교육원에 와가지고 골프가 뭐라는 것을 한번쯤 만져보고 때려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3타석 정도, 길이는 20m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작은 교육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반기 동안 전 직원과 함께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반기 교육훈련에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준 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교육훈련실적을 제가 보니까 이게 주로 실무교육이고만요.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적으로 100% 완숙하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 미비한 부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업무적인 실무교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야말로 당초에 도정을 할 때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운 후에 각 상사면 상사, 의회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걸 마친 뒤에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을 3단계나 4단계로 해서 모든 행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계획 세운 거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보면은 아주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자체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참 이렇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러한 훌륭한 도가 되겠구나 우리도 믿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 이게 아주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계획만 철저하게 모양새 있게 세울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시행하는 그 과정까지 읽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고를 받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지 안 믿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로 허울좋은 계획서보다는 조금 우리가 뒤지고 서운하고 우리 도민한테 실망이 가더라도 꼭 집행이 될 수 있고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교육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집행한 것이 이 차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일치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격차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렇다 이런 변명, 그때 가서 여건이 변화하면 거기다 넘겨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좀더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이라도 차근차근 해서 우리 도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정신교육을 우리 공직자들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전부가 실무교육이고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어를 잘 하고 뭐 어떤 여기 보면 보건위생, 농업, 자기 분야의 그걸 잘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바르게 정직하게 이런 공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주준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금번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체제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편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소속이 변경된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에 주종권 국장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하셔도 약 1시간가량 걸리는데 그것도 생략하고도 1시간 걸리니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따로 이틀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든가, 직원도 212명이나 방대하게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국장들, 전부 목표설정한 거 예시가 있죠? 국장님 목표가 뭐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7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7건요? 2월 13일날 지사한테 보고한것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중심추진체계전환이 있습니다. 실천협의회 회원확대가 있고요, 제2건국관련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2월 13일날 크게 4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제2건국에 관한 것, 내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금년도 목표설정을 해서 이것은 꼭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쪽입니다. 제2건국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10억원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10억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포함해서, 제2건국만 2억1,378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합해서 10억원이 된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도 10억원이 넘겠네요? 왜냐하면 제2건국은 총예산이 8억8,600만원인데 물론 농업기술원의 새천년 신지식인촉진 1억 얼마까지 합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목표설정제 1번인 제2건국과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약 10억원을 가지고 운동을 추진하고 했는데 과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하시는데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7월달에 와서 약 2개월간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실제로 도민의식들이라든가 또 월별 테마별로 하고 있는데 교통 질서, 정지선 지키기 이런 사항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도정질의할 때 각 도의원님마다 200만 도민이 무너진다. 왜, 잘 살고 좋아하면 우리 고장의 사람이 떠나느냐. 예산도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떠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헌법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있거든요. 그런 7조 중에서도 고급공무원인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10억원이라는 총 예산을 가지고 왜 자꾸 200만 도민이 무너지냐 그 얘기예요. 잘 살고 이렇게 잘 하면, 유종근 지사로부터 하여금 작년부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다니는데 왜 전부다 떠나는 사람뿐이 없냐 그말이에요, 전라북도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가 SOC확충이라든가 유망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정책, 현재도 수도권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내를 떠나는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업체 유치 또 우리 도민들이 그야말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SOC확충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1만9천여명이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까지 전부다 관할하시니까 현재 도청내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 중에서 외부에 즉 전라북도 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대충 몇 %정도 될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전라북도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밖에다 둔 공무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집을 산다거나 세무관계라든가 갑작스럽게 있을 수 없다, 가족들은 뭐 그러면...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가족들은 거의 다 있는데 다만 ...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이 뭐합니다만 가맥을 하면서 들은 일이 있는데, 특히 고급공무원일수록 또 연구소일수록 있다고 그런데 서울에다 두고 토요일이면 올라가셨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의 가족이 서울에 살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안계실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 산하 연구소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타 유관기관...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아까 1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고 있는데 잘 살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제2건국운동을 벌이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벌이고 하는데 실제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를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정질문도 하시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각 시군별로도 사실은 야단이 났습니다. 실제가 서류상보다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좀 신경을 써서 200만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말이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한다거나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요즈음 선발식 인사제도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상향식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다면평가를 한번 해보자고 저희한테 건의가 왔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이게 다면평가를 하면 일단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고 하급자의 눈치를 볼 우려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7급이 6급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6급이하가 담당이나 과장, 국장까지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평가하는 체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평가에 너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
용완
이용완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평가방법이라든가 새롭게 정해서 실시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결정은 안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할 때는 처음에 드래프트 인사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우려들을 했던대로 문제점이 돌출이 많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하고 시군간 교류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과 인사교류가 좀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저희들이 금년에 중앙과 도간 인사교류를 7명 했습니다. 우선 난점이 여기서 올라가신 분들이 서울에 거주를 마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오기 때문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측면에서 중앙과 자꾸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특히 고급간부들일수록 중앙과 교류에서 자꾸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들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중앙과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또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과의 교류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은 초과현원직권면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직권면직대상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초과현원이 47명인데 저희는 최소한 직원들이 직권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직권면직의 대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직권면직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위원회에서 직권면직자 선정만 할 일이 아니고 현재 초과현원 인원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해주시고 또 직렬별로 전부다 맞춰야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직렬 전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실시를 해야 될 텐데 너무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직렬별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유사직렬 전직도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직렬별로 맞아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
용완
이용완위원
권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청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그말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사직렬간에 과원이 있는데 과원을 가지고 직렬을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실시를 하셔서 유사직렬이라고 딱 한정짓지 말고 좀 폭넓게 과감하게 실시해서 기존 직원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맨 구조조정만 하다 보니까 요즈음 같으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도 마무리가 덜 됐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은 지금 마무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시군은 전체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다 되고 그 인원이 2002년 7월말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군도 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직렬, 전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류를 좀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을지연습, 얼마전에 하셨죠? 평가가 어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을지연습은 사단장님도 거기 계셨고 유관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역통합방위체제가 한층 공고히 되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성공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민방위시설 특히 을지연습 할 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습기가 많고 해가지고 근무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습기제거를 약 1주일전에 했습니다.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한 보름전에 실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습기제거를 하고 서늘하게 할 수 있도록 일찍 습기제거작업을 하도록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적어도 보름전에 습기제거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실제로 을지연습용 벙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계획된 을지연습 기간에도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니까 항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관리하는 청경이 세분이 가 계시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청사가...
용완
이용완위원
새로운 청사에서는 지하 벙커가 생깁니까? (김경안 위원, 이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네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우리 이용완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제도 드래프트, 제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역드래프트제를 할 용의는 없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과장급 및 담당을 하는데 실국장과 과장들이 공동추천을 하고 6, 7급 직원을 하는데 담당과 소속 6급들이 공동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과정은 우선 저희가 문서로 거기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추천한 분들이 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해서 적어내 가지고 추천한 분들이 문서로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문서라는 것은 어떤 문서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보관이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느 국에 어느 과장을 보직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4개 과가 있으면 나머지 3개 과장들한테 그것을 추천을 받는다 그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국에 A라는 과장이 비었다고 하면 국장이 거기 과장하고 인근 B, C, D 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임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불평은 없어요? 그 결과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해온 결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불만을 못들어봤습니다. 일부 또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6급 이하 직원에서 좀 개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드래프트제 관계로 여론수렴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하는 쪽이 많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때에 일부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실국의 주무담당, 말하자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주무국의 주무과 주무계장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공직사회에 어떠한 연륜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담당은 5급 경력 5년 이상, 주무과 담당은 5급 경력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하위직에서는 시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상위직에서 물론 그렇게 제도적으로 아주 불합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일하는 직원들의 수로 보면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타도에 비해서 회원구성에 대한 제한조건이 많다, 이런 것을 들으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가입금지 해제를 저희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많이 해제를 하고 그야말로 아주 중요정보분야 이런 것은 묶었고요, 나머지 직장협의회에서 풀어달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이번에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관계를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유지사가 그 동안에 도정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뒤져가는 부분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앞서 갔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직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인권에 관한 문제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에 소속하고 있는 지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선도적인 앞장을 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다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언론에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관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의전을 지금 어떤 면에서, 각종행사 의전지침 시·군시달 및 차질없는 시행협조 2001년5월18일 이랬는데 이게 어떤 의전을 시·군에 시달했다는 겁니까? 시달을 했다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시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간관계상 이 의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고 여기에 시·도 의원들에 대한 의전도 들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이게 4대 덕목 그래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선행 그랬는데 대개 보면 선행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에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선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친절, 질서, 청결 여기까지를 주로 얘기가 되고 선행에 대해서는 묻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이것도 더 대두를 시켜서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3쪽 보면 재외 호남향우회 회원초청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하고 제주도, 재경 이쪽에 이미 실시를 했고 또 금후에 영남하고 수도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재외 호남향우회 대표들을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내고요, 국제협력관실은 국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뭔 얘기입니까? 전라북도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나가 있는 사람, 국내외를 말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재외 호남향우회 똑같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타기관에서 증폭보고를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각 수로랄지 이런 데 하는 거 있지요? 소수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기반공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또 추천을 해서 한 것 같이 해서 거기에서 일부 직원은 상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챙겨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IMF를 당면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이 기관에서 왜곡되게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군에 알아보시고 또 지역에 이런 걸 뭔가 정보망을 통해서라도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왜곡된 보고를 해서 타기관에서 포창상신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걸 또 많이 한 것 같이 자꾸 보고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이걸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시·군에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앞에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에 의전관계를 통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통보를 해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자체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도에서 과거처럼 과연 시·군에 대해서 관장하고 조장할 수 있는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엄청나게 과거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실정인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써 한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건지, 정말 그 부분보다 의전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도정의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와 시·군 자치단체와 조정을 하고 도에서 시·군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는게 우리 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향후 도가 제대로 일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 시·군을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과거와 혹은 민선이전과 민선이후와 민선초창기와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떤 상태인지 국장께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민선이전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대해서 지도·감독관계가 엄격하게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후에 지방자치법상에 도·시·군간의 관계가 상호관계가 아닌 수평적관계로 정립이 되고 또 종전에 시·군에 대해서 지도·감독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런 민선시대에 맞게끔 지원과 조정의 관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원과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조정이 얼마나 되느냐라는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특정 시·군에 사무관 두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못하는게 우리 도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가 조정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예산중에 도에서 사용하는 재원인 유지경상비 혹은 그 예산운영비가 4천억원이면 채 그것도 안될텐데 3천몇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기 집행하는 어떤 사업예산 그것도 도에서 집행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다 돌아가는 재원이지요. 대부분의 재원들이 시·군에 다 지원되어 지는 재원인데 그런 어떤 재원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가 시·군을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전혀 없다, 곧 그것은 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의 개인권한이나 혹은 개인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 제도 중에서 시·군을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과거에 같이 자치행정국에 혹은 과거에 내무국에 지방과가 있어서 지방과에서 시·군을 관장하고 철저히 기해나가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지금 현재로써는 도의 자치행정국의 권한이라는게 혹은 도의 자치행정국의 위상이라는게 시·군에서 봤을 때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도가 좀더 강화되어지고 시·군을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졌을 때만이 한편으로 도단위 기관인 의회도 위상이 강화되고 권위가 서지 않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시·군은 시·군별로 고유의 영역들을 주변환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인맥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도는 사실상 시·군에 하나의 옥상옥의 형태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도 자체가 없어져도 시·군은 그대로 굴러간다, 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적어도 도차원에서 도가 군림하고 도가 시·군을 통제하고 지도·견제·감독한다는 그런 차원과는 달리 좀더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어도 전라북도가 위 아래가 없고 어른 아들이 없어가지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전북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게 항간의 시중의 지배적인 인식들인데 행정 역시 시·군에서 도를 우습게 알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전북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써 병폐로써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도의 핵심국인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시·군을 좀더 관장하고 조정하고 좀 도의 권위와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길을 모색해 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에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도와 시·군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면도 같이 노력을 해가고 특히 관장과 조정능력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 지금 현재 36분의 의원들 중에서 민방위 강사로 참여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주로 민방위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 강사를 하십니까? 국장께서 어려우시면 주무담당하는 과장께서...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 현재 도내 민방위 강사님은 29분이 있습니다. 29분들의 자격은 일단 통일부 통일연수원, 또 우리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민방위학교 거기에서 안보, 소양 이런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다 북한을 가고 남북이 화해상태로써 교류가 이루어지고 공적인 어떤 국가대 국가간의 교류도 있지만 민간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금강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수십만명이고 조금 있으면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고 우리가 또 북한에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게 엄청나게 많고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민방위 부분들도 좀 방향설정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북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예비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국가의 위기나 혹은 재난 또 갑자기 불어닥친 어떤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 져야 될 것이고 통일부분들도 무력이나 혹은 우리가 남북통일에 있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거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를 해서 이제는 교육도 시대감각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간에 민방위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발상이나, 사고가 굉장히 고정관념 속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하고 있고 모든 걸 컴퓨터를 다루어서 아는데 그 담임선생님인 학교 선생님은 인터넷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서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가 방금 예를 들었던 어떤 그런 위치라고 그랬을 때 과연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민방위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려 했을 때 적어도 이제는 민방위 교육도 새롭게 환경에 맞게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방위 교육 강사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어도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직접 담당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거고, 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에 하나의 강사로서 참여를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소양강사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로 하여금 설문을 받습니다. 강사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이 나오면 교체를 합니다, 올해도 2명을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분들을 2번 계속 재임 않도록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염려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의원들이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고 물론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계시는 김경안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들을 아무래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또 제2건국 새천년 얘기입니다마는 말씀들을 다 하셨을 테니까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KBS에서 전북의 어른을 선정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북의 어른, 최초로 이번에 전북을 대표하는 어른을 선정했거든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1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협력이 되었습니까? 도하고. 도하고 어떤 관계를 지으셨냐 그 말입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도에서 관여는 안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관여는 안했어도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그 추천과정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한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추천만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은 그런 사업을 도에서 했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KBS 주관을 해서 추진했는데 옆에서 다른 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강 건너 불로 보시지 말고 당연히 도에서 했어야 할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어른을 선발했다면 그분의 정신세계, 인생세계, 예술세계 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선발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귀감이 될만한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세계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제2건국 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내세워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실질적인 새전북인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정지선 지키기, 이런 거 항상 외치고 한두번 외친다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만 되지. 훌륭한 정신을 앞세워서 본보기로 이 도민들이 귀감으로 삼고 존경을 이끌어 내는, 그럼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서가 순화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도 지키게 되고 도덕심도 갖게 되고 요즘에 항상 말하는 새 전북인 운동에 가장 모토가 정신적인 기조가 유종근 지사 소위 산업적 자본 로버트 하트만이 얘기하는 것 그거 가지고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적 자본이라는 게 도덕심입니다. 신뢰, 인간과의 신뢰, 그것을 요즘 산업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불러 일으키려면 그런 정신적인 어떤 훌륭한 그런 귀감을 도민들이 따라오도록 영향을 받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야지 일과성적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군대식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새천년 운동 안돼요. 이것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1년에 한번씩 할지 2년에 한번씩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들 선발하고 했으니까 그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좀 비춰주는 작업을 해라.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그럴 만한 의미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황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른 훌륭하게 모시고 모시는 방법도 구상을 하시고 KBS 됐으니까 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돼요, 우리 전라북도 일이니까. 확실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시라구.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어른은 아닙니다마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예술분야, 학술분야 이런 데에서 뽑는 것이지, 우리 도민들의 아주 표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황위원님 말씀...
병근
황병근위원
말하자면 무욕의 세계, 그 양반이 욕심이 없는 세계를 살아왔고 예를 든다면 다음에는 어떤 분이 선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철저한 선비정신을 갖고 살아온 양반이고 물욕이 없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온 사람이고 또 그럼과 동시에 예술적인 면에서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상업적인 어떤 예술인이 아니고 아주 차원높은 아주 숭고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베풀어 정리해서 보여주면 사회가 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방금 주문한데 대한 그런 작업을 같이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인식하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즉각 그 문제에 대해서 어른에 대한 모든 프로필이라든지 정신세계랄지 이런 걸 추정해가지고 정립해서 운동의 일환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인사문제가지고, 드래프트제 가지고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하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데 자칫 인사과가 총무과가 국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 책임이 국장한테 있습니다. 그전에도 내가 질의를 한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드래프트제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해보시니까 모순이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담당국장, 과장 관리측면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불만을 제가 못들어 봤구요. 다만 아까 6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부 불만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6급이고 관리직이고 드래프트라는게 자기가 원해서 선발해 가는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짝꿍만 맞으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맥만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좋은 직책만 맡아갈 수 있고 그런 로비를 잘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들하고 인연만 잘 맺고 있는 분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저 사람 쓰고 싶다,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은 일부고 정실관계만 앞세워서 선발되는 것이 드래프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려면 전문부서와 일반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순환보직, 전문성이라는게 지금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순환보직제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게 별로 없어요. 조금만 거기 가서 하면 경험만 있으면 그 사람보고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전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설익은 것이 어쩐다고 조금 알다 말아버리면 전혀 모른 것만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에 가서 1년근무했다, 봉사부서에 가서 했다고 하면 그분 능력 있으니까 그 사람 쓴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했으니까 문화행정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보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돼요. 그래서 실은 내가 5대때 도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거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대개 가가지고 일반 부서에 보직되어 가면 한 1년 겨우 파악하다 보면 조금 알려고 하면 다른 데로 발령되어 버리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막아 버리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9급에서 7급까지는 일반순환보직을 시켜서 일반행정을 두루두루 알게 하고, 6급부터는 이걸 주특기제를 도입하자,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기의 출신, 전공 또 그 동안에 9급에서 7급까지의 보직을 통해서 근무했던 중에서 자기의 소질, 취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분야라든지 특성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면에서도. 인사에도 아주 달통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세무도 일종의 말하자면 특기가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봉사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얼른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자기의 원에 의해서 또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를 나온 사람들 또 학교도 자기 전문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주특기를 부여해서 그 주특기 범위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드래프트를 하는 것이 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전문성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주 행정의 효율성에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올 것이다, 능률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자기 하고 싶은 부서에서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옛날부터 지적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격무부서가 있고 한직부서가 있고 그럽니까? 지금도 그럽니까? 그전에는 격무부서, 한직부서 해가지고 총무과 산하 말하자면 자치행정국 산하가 격무부서고 다른 데는 한직부서고, 그리고 진급도 거기에서 먼저 되고 다른데는 늦게 되고 그래가지고 소외부서로 가면 진급도 안되고 아주 타락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무시해서 일원화하라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이고 민방위국이고 똑같이 주특기를 부여해 버리면 그 범위내에서 똑같은 비율로 진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보제한 관계는 예를 들면 일반 부서 같으면 1년이 원칙이고요. 감사, 세무, 법무 이런 분야 2년입니다, 2년을 준수하고 있고. 민원업무같은 경우 1년6개월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2년 근무해서 조금 전문성을 확보해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면 어느 국장이 다른데 가가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있고 내 말 잘 들으니까 드래프트해서 다른 부서로 데려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 다른 데로 가야돼요. 엉뚱한 부서로 가야 된다니까. 전문부서에 계속 근무를 못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물론 공무원이 아주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인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9급에서 7급까지는 몇 년 걸립니까? 한 10년 걸립니까? 그런 정도는 일반행정을 자꾸 두루두루 섭렵하도록 그렇게 하고 6급에서부터 주특기를 주는데 지휘관급이 되면 거기에서 계급별 비율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내에서 경쟁을 한다 그말이에요. 총체적으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래프트 모순이 엉뚱한데 있는 사람을 저 사람 내 말 잘 들으니까 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드래프트로 데려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실에 의해서 데려가는 수가 많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드래프트제는 사실상 운영의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드래프트제는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드래프트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알아요. 5대때도 질문했는데 아주 좋다고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주특기를 부여해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썼다가 이쪽으로 데려다 쓸수가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인사권자가. 말하자면 인사의 폭이 좁아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뺏긴 격이 되니까 안하려고 그래요. 하려고들 안해요. 내가 방금 지적한 거 이해가 안가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지사가 한다고 하더래도 그냥 도청 공무원 천명을 놓고 인사를 하면 마음대로 진급도 시키고 되는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그말이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특기 부여 문제인데요. 지방공무원법상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건의하면 안된다고 그래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건의했는데 지금 연구...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을 언제 건의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건의는 아직 안했구요.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5대때 도정질문한 안이라니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검토시키고 말하자면 중앙부서에 건의하면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시행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시고 만약에 모순이 생기면 또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원한들이 없어요. 인사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피해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행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저번에 우리 국장께서 한시기구 및 인력승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 장씩 줬지요. 그때 와서 보고는 안하셨지요? 자료만 한 장씩 주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안 계시고 계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앉아서 한거 같은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국장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이러 이런 상황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옆에 앉은 분한테만 하고 이렇게 또 과장은 과장 옆에 앉은 분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자료를 줬으면 국장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앉아서 보고를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개인적으로 한사람한테 이러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고 덜렁 한 장씩 줘가지고 보고받은 사람은 받았고 안받은 사람은 한 장만 위원들한테 덜렁 줘가지고 보라는 것인지 앞으로 조례개정하고 규칙 규정개정하는데 참고하라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보고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국장께서는. 한 두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세외수입이 28.5% 수납율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현재 이자수입 관련된 건데요. 지금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현재 수납율이 낮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지금 115억원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 현재 30% 정도가 수납이 되서 수납율이 낮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직 안돌아와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공무원 가계 안정자금 융자추천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무원들 무슨 가계안정자금이면 다른 사업을 하는건데...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최고 한 5천만원 내에서 9%...
경안
김경안위원
퇴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자기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 퇴직금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9%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23쪽에 제증명발급 641건, 전년대비 56.9%가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시군에 업무를 이양해서 그러는 건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인터넷 팩스민원이라든가 인터넷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상반기에 경제사정이 좀 별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증명받을 것 들 발급실적이 조금 낮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보고서가 2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틀린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봤는데 37쪽에 2실국 7과 구사업소를 기구감축한다고 그랬는데 8과는 총무과가 감축되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전에 2월달 보고서는 2실국 6과 14업소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돼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1개가 초과난 게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어졌는데요. 그것이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연초에 2월달에는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이걸 안 하려고 했던건데 나중에 됐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안하려고 했던건데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안
김경안위원
2월달 보고서하고 오늘 보고한 보고서 내용하고 우리 국장은 한번 보셨어요? 참고해서 2월달에는 어떻게 보고했고, 보고서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일부 정확히는 다 못보고요. 일부 좀 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47쪽에 세외수입 보니까 115억원인데, 2월달에는 105억원을 목표액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가 10억원이 더 목표액이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표가 다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세외수입 확충해가지고 목표액이 2월달 목표액하고 이렇게 7월달 현재 목표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이 더 잡아져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이자수입 확충인데 뭔 이자수입 확충이 10억원이 추경에 잡혔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세입 관련해서요, 더 잡아지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 어떻게 해서 더 잡혀지냐 이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세정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금 당초에 2월달에 연초에 본예산상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10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초에 장기성 예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난 번 7월달에 추경시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세외수입이 10억원이 늘었다?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처음에는 2월달에, 세외수입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자수입이 그렇게 발생할 걸 모르고 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그 당시는 정확히 한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은 금리,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계속 은행이자수입이 내려가고 있는데, 수입이 올랐다는 건 안맞는 거 같네.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지난 본예산 편성시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10월중에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예산액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이자수입이 더 나아서 10억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은행에 이자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이 더 올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 1월대비 8월 현재 평균 1.2% 이자가 하락이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 장기성 고금리 예치를 했어요. 자금운영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자수입이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했다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모면할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국·도유재산관리해서 현황을 보니까 국유재산토지 도유재산토지가 다 틀려요, 2월달 보고서하고 현재 보고한 내용하고. 회계과 소관인데 다 틀리는데, 왜 틀린 겁니까? 국유재산은 매각해서 줄었는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전에 2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작년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작년도까지 조사되어 가지고 관리되어 온 현황이고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7월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현황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5만5,478필지란 말이에요. 그러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2월달에는 5만3,889필지에 4만2,866천㎡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은 3만8,630㎡네. 그 내용이 좀 안맞는 거 같은데...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지금 조사를 하구요. 그 동안에 작은 토지 같은 것은 매각된 것도 있고 현황이 변동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변동은 도유재산도 건물도 그렇고 변동이 있는데 도유재산도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매각된 것도 있고 또 대부되었다가 다시 없는 것을 찾은 것도 있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작년에 조사한 것은 이 현황이 2월달이 맞고 금년에 조사한 것은 이 현황이 맞다는 거죠? 본위원이 계속 조사를 해봐도 이상없겠죠? 지금 맞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상당히 이게 많이 틀려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은 것을 개설을 하면 편입되어 버리는 토지도 있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토지도 있고 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55쪽에 좀 틀려서 편성인원 지역대 통·리대가 4,678대인데 2월달에 보고한 것은 4,673대예요. 그건 지역대 이거 직장대, 기술대는 직장은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니까 틀린다고 하지만 지역대는 통·리대가 틀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편성에 20인이하는 같이 연합해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에요? 지역대 통대도 20인이상, 2월달에도 20인이상해서 4,673대이고 7월달에도 20인이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4,678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4,673대도 통·리대해서 20인이상으로 딱 되어 있는데 20인이하로 묶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 20인이상으로 해서 4,673대, 2월달에는 20인이상, 20인이하는 안들어가 있는데 무슨 20인이하가 어떻게 빠졌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5대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 통계를 잘못낸 거 아니에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자료를 보고를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틀리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들이나 담당되시는 국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은 자료를 제대로 해줘야지 위원들한테 그때 그때 넘어갈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김경안 위원 조금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에다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물론 지도자가 백성보다 잘났다고 하면 백성중심의 정치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위원은 위원대로 내 말이 옳다,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내 말이 옳다, 혹시 그럴 때에는 따르면 그러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아까 47쪽 세외수입관계를 김경안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왜냐하면 금년 예산세울 때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9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오히려 100억5천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따졌습니다. 예산 세울려고 올린 거 아니냐, 작년 것도 겨우겨우 했다 그말이에요. 거기다 또 10억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아까 10억원 올렸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다른 걸로 아무 말도 안하고 뒤에 가서 노트뒤에 뭐 쓰면 안됩니다. 물론 금년 추경 예산 31쪽 보니까 10억원을 더 세워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으로 해서 그 말씀이죠? 김경안 위원한테 끝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귀찮아서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 주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인가 임시세외수입인가 따져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다, 왜 그말을 저도 하려다가 안했는데 분명히 예산을 추경예산을 세울려니까 재원이 없어서 일부러 올린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27.몇% 밖에 안되는데 그게 과연 연말에 채워지겠느냐,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꾸 이자는 떨어지는데 이것은 왜 올라가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따집니다. 금년 행정감사할 때 쯤이면 나오고 금년 연말되면 명확하게 나와져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실까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직원께서 너무 잘 아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말을 넘겨버리면 행정도 잘된 행정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아까 드래프트제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이 주체가 됩니까, 과장이 주체가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 다릅니다. 과장이 되기도 하구요, 과장과 국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은 과원을 스카우트하고 국은 과장을 스카우트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과장하고 담당에 대해서는 실국장하고 과장들이 공동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 6급직원에 대해서는 실과장하고 담당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하여튼 저번보다 하향조정을 했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