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이는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로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 2월말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이하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금년부터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의욕적인 교육투자의 일환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예정에 없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2,713억원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1조2,831억원으로써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육채로 118억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본 채무는 2002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은 학급당 적정학생수 유지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시행사업으로 전주시에 1개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 넘는 과밀학급 여자고등학교의 교실증축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여 118억원 모두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년도 이자상환경비로 2억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이면서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예산내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8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2,713억원보다 11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이 9,273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2.3%, 지역교육청 예산이 3,354억원으로써 26.1%, 예비비가 1.6%인 199억원으로써 편성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2,831억원의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2.9%,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8.5%, 주민부담 및 기타가 0.2%로 편성돼 있으며, 주요자체재원인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1.9%가 증가했으나 이는 지방교육채 신규발행계획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가 전체예산액의 39.4%, 급여복지비 54.6%, 교육행정비 2.8%, 기타경비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2.6%,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에서 2억7,700만원을 삭감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본 추경예산의 특징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고등학교 시설의 신설 및 증축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고등학교시설 신·증축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증점을 두었습니다. 첫번째,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입니다. 교육청의 부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시설확충, 학교통·폐합 등 국가재정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토록 교육부의 지시에 의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발행한 지방채무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118억원을 포함하여 '99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2,560억원으로써 부채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학교신설사업에 179억원의 신규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 우리 도 교육재정여건의 건전함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상환 예상액 221억원 중 2회 추경에 2억7,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육청 지방채 상환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금으로 상환한다고는 하지만 원리금이 제때 교부되도록 계속 촉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상반기와 같이 제때 교부가 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신설 및 증축사업 검토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2002년까지 고등학교 전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고 여고신설 및 학급증설로 남·여학생 불균형 문제 해소와 전주 송천동지역 여고신설로 이 지역 학생의 통학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학교신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고신설에 따른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2002년도 3월 1일 개교하여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산편성후 공사착공지연이나 준공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며 자금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검토해서 그 시점에 기채를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 받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조서를 보면 재특자금이 4군데이고 지방채 즉 농협에서만 7군데인데 전부다 똑같이 재특자금은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5.75%고 농협에서 한 것은 7개가 다 똑같이 8.25%인데 시설자금은 그보다 %가 본청 도청의 예를 보면 훨씬 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이번 예산관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그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교육위원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신문에 보도됐던데, 꼭 어느 특정은행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보면 현재 이 %보다는 더 싼 걸로 돼 있어요. 정확한 %를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무려 액수가 2천 아까 몇...

2,560억원.

예, 2,560억원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0.1% 차이만 해도...

전체 2,560억원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감액, 말하자면 점차적으로 지방채를 감하기 위해서 따로 기금이나 지방채 감액에 대한 조례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거든, 도청도 있고. 그러면 이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얼마를 적립한다든가 해서 자꾸 갚아나가든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갚아지지, 이자로 하면 물론 제일 처음에 원래 지방채가 없던 것이 많은 선생님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실시된 것 아닙니까? 3년전만 해도 1원도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나쁜 말로 한번 맛을 보니까 자꾸 지방채를 발행한 맛을 자꾸 봤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 돈 아닌데 우선에 쓰고 보자"란 것인데 이자가 낮을 때는 물론 내 돈 있더라도 차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가 높을 때를 생각하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또 이것이 외화하고는 다르고 재특자금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관계를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걸로 믿어서 참고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번에 과밀학급 여자고등학교 증축 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내의 학생수는 몇 명이고 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가 또 남자는 몇 명으로 편성돼 있고 여자는 몇 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학생수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35명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에서는 몇명 수준으로 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놓고 이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단지 OECD에서 요구하는 35명이내로 맞추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여자들이 100명으로 짜여 있는지, 50명으로 짜여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밀한 보고를 해주셔야 이러한 의안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 여학생의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전주시 평준화지역의 학급수는 남학생이 109학급이고 여학생이 88학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총정원으로 시험성적을 끊어서 남·여비율을 보면 남자가 3,130명, 그리고 여자가 3,37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숫자가 상당히 남학생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히...

학급당...

학급당 여자는 지금 몇명.

남자가 29명이고 여자가 38명입니다.

남자는 29명, 여자는 38명이다?

예.

그러면 남자가 29명이고 여자가 38명이면 남자는 상당히 남습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학급수에...

수준이하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야 할 어떤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해서.

예.

또 잘못되고 있다는 어떤 교육정책이 있다고 하면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OECD국가 중에서 남·여공학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남·여공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어떤 시책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신설된 학교가 남자, 여자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31개 고교가 신설돼 있는데 그중에서 25개는 남·여공학으로 돼 있고, 전국적으로.

예.

또 중학교는 19개 중학교가 신설돼 있는데 모두가 남·여공학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설때 남·여공학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초·중·고 학교의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해라 하고 추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순서가 맞죠?

기존에 있는 학교의 남·여공학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되죠?

예, 이게 학칙을 변경하거나 사립학교는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학칙이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동창회나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해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남·여공학을 유도를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더라 그것은 전부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남·여공학을 유도를 하고 있고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남·여공학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남·여차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공학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보면 이러한 기회에 송천여자고등학교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송천동에 고등학교를 두고 그 학교를 남·여공학으로 유도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밀학교 이렇게 하니까 현재 88학급이 여자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12개 학급을 새로 증축을 하죠?신설말고.

21개입니다. 2학년, 3학년 한 학급씩 해서 그렇게 됩니다.

과밀학급 여자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비로 21개예요?

사업비는 1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6개교는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심여고, 기전여고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 지금 이 예산에 교실증축사업비로 몇개 학급이라고요?

15개 교실.

그러면 제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15개 교실을 증축을 하면 1인당, 전주시내에 3,500명정도가 되는데 15개 학급을 하고 또 여자고등학교에 15학급을 새로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10학급.

송천.

10학급씩 30학급 규모입니다.

15학급으로 나와있구만.

송천여고는 한학년에 10학급씩 30학급 규모입니다.

송천여고는 그런데 이걸 5학급을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송천여고는 10학급씩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남·여공학으로 한다고 하면 5학급이 늘어날 수가 있죠?여자들로만 볼때.

예.

그러면 20학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20학급이 늘어나면...

아니, 20...

20학급이 늘어나죠, 1학년만 놓고 볼때.

1학년만이 아니죠. 위의 15학급은 2학년, 3학년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말입니다. 15학급+15학급이니까 30학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1, 2, 3학년을 통틀어서 하면, 그렇죠?

40%...

아니, 신설되는 송천고등학교가 남·여공학이라고 예정을 할때 5학급씩 아닙니까? 송천고등학교에 여학생을 5학급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예.

또 기존의 15학급을 증축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15학급 플러스 송천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 2, 3학년 합해 30학급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규모로 놓고 볼때. 이해가 안가요? 다시 말하자면 이 학급수를 이 정도로만 해도 현재 편성돼 있는 여자 38명이 35명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계산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내년도 입학가능한 학생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거기에 5학급을 편성을 하게 된다면 여학생 숫자가 OECD수준보다도 더 높습니다. 36명∼37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10학급씩 해서 송천여고를 신설하게 되면 남·여 공히 33명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남·여 공히 33명이 됩니까? 남자는 지금도 29명뿐이 안되고 내년도에 들어올 남자고등학교 입학생수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죠. 지금 전주시내의 고등학교 학급수를 가지고 평균을 놓고 보면 OECD수준에 들어가요. 평균으로 놓고 보면 들어가죠?

예, 평균으로 놓고 보면 들어갑니다.

남·여고등학교 없이 평균으로 놓고 보면...

예, 들어갑니다.

하지만 남·여를 차별화하다보니까 지금 여자학교를 신설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OECD에서는 남·여공학으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라, 이게 OECD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부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35명이라는 그 학생수에 얽매여가지고 이 송천여자고등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 놓고 보면 그래도 역시 불균형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자는 29명뿐이 안되고 여자는 35명이니까 그것도 불균형 아닙니까?

34명...

33명이 됐던지, 남자는 적은 학생수 아닙니까?여자는 많고.

예.

어떻게 됐든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기회에 남·여공학으로 유도를 하고, 이 남·여공학을 도교육청에서 공립이기 때문에 정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학교도 '아, 남·여공학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점이 좋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35명이하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송천여고를 남·여공학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학생 10학급을 증설을 해야 OECD수준에 여학교가 35명이하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 하나만 남·여공학으로 유도가 돼 버리면 그냥 맞아집니다. 그렇죠?학교 하나만. 전주시내에 있는 모 학교 하나만 남·여공학으로 해가지고 유도만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되죠. 수치가 나오는데 왜 안됩니까?

두 학교 정도를...

한 학교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자학급이 15학급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송천고등학교가 15학급이 또 늘어나요. 그것만 가지고도 밸런스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차제에 물론 학교 신설하는데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꼭 여자고등학교여야 하느냐, 이것은 좀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국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존의 학급에 대해서 2학년, 3학년 학급수를 여학생은 지금 현재 다운해야 합니다. 그게 21학급입니다, 2학년, 3학년이.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학급은 15학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학급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그냥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실이 있는 6개 학교는 그냥 수용을 하게 되고 지금 교실이 없는 학교 15개 학급만 예산에 올라온 학급입니다. 그것은 2학년, 3학년의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급증설입니다.

그러니까 21개 학급이 증설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0학급을 새로 신설학교로 송천여고를 신설하는 이유는 10학급을 신설을 하게 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차이는 29명 대 34명이 됩니다, 10학급을 신설을 해야. 그래도 4명∼5명의 성비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5학급, 5학급 정도로 남·여공학을 한다면 28명∼36명으로 그 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OECD 수준의 여학생은 1명이 남아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실질적으로 여자고등학교 10학급을 신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OECD 수준, 수준 하는데 OECD수준에서 남·여공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남·여공학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동구권이나 이쪽 주미권에는 전체 남·여공학을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같은 데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저희 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립학교는 거의 남학교 또는 여학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공립학교는 남·여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남·여공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남·여유별을 두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성차별은 거기에서부터 성차별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든지 남·여공학을 유도를 하는 것이 OECD국가들의 근본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의 대명제는 남·여공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내로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을 따라가야지, 작은 것부터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향후에 전라북도에서 남·여공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이 송천고등학교 신설에 큰 장래를 가지고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장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번 기회는 호기의 기회다, 송천고등학교가 남·여고등학교로 만약에 신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을때 파급되는 시너지는 아주 클 것이다, 미래교육을 위해서 준비 좀 해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병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남·여공학은 절대절명한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꼭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병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OECD수준의 학급을 35명이하로 다운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 학교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 남·여공학을 우선 먼저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먼저 그렇게 하고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남·여공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잘 알겠는데요,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학급당 35명이하인 경우도 맞지만 남·여공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똑같은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OECD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큰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런데요. 남·여공학은 권고사항이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송천여고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OECD의 권장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죠?말하자면 35명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거죠?

예.

35명으로 우선 내년까지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송천여고를 신설하게 되면 여고가 30학급, 그게 증설되면 35명이하로 낮춰집니까?

예, 34명.

34명으로 됩니까?

예.

조금 전에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옳습니다.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2년까지 35명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송천여고를 신설한다, 이것을 현재 남·여공학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병태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99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해왔는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순수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갚아나갈 지방채는 얼마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갚을 것이 얼마인가,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갚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채는 국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부담으로 되어있는 지방채는 하나도 없구요. 전체 2,560억원 정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라 하고 미리 승인을 해서 내려보낸 지방채입니다.

승인은 그런데 원리금 전체를 국가가 부담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 대책을 위한 특별한 조례 같은 것을 만든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순수하니 갚아야 할 지방채가 있다면은 물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전액 원리금까지 다 상환을 책임진다고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자도 갚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에 보충적 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학생수가 조금 감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소추세지요?

전주시는 그렇지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 줄었는데요, 전주시...

그러니까 감소추세지요.

예.

그러면 전주시를 제외한 시골이나 지방은 감소비율이 항상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주시에 이렇게 학생수가 많은 것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제분만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OECD 적정수준을 3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정이 허락한다면 30명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위원 질의대로 남·여 통틀어서 한다면은 OECD 수준이 맞다 이거야. 그런데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했든 어쨌든간에 조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송천동에 여학교를 하나 신설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소된 추세나 지금 현재 비율구조나 이런 걸로 볼때 언젠가는 거기도 남·여공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구태여 송천여자고등학교라는 이름보다는 송천고등학교 해가지고 첫해는 신입생 모집에 여자를 해서 조절을 할망정 그다음 해라도 남·여공학을 유지해 가려면 이름부터 송천여자고등학교는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선 송천여자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칭이고, 송천고등학교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시간도 없고 예산도 낭비하면서 무슨 여론 수렴하고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면 그건거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꼭 '송천'이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여기 가칭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예산심사 하는데 이런 것도 자료도 제대로 안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학교 명칭이 확정이 될 때에는요, 도립학교설치조례...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야,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감소추세가 지금 현재 시가 이럴진데 시골은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감소추세가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또 교실이 남아돌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알았어요, 그거 답변 안해도 되요. 내노라 하는 권한을 쥔 교육청에서 이걸 조절을 못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남자학교는 OECD 수준에 미달되고 여자 학교는 넘는데, 이게 조정이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고요.

지금 전주시, 익산, 군산이 평준화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합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급의 편성도 109학급이 남학생, 88학급이 여학생 그렇게 학교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학생이 더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비 불균형이 있는데, 왜 그러면 진즉에 남·여공학을 하지 그걸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즉에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왜 구조적으로 그것을 못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학교가 왜 많냐 하면 그전에...

왜 많냐 적냐 이것은 나 따지고 싶지 않고.

남·여공학을 왜 못하냐.

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선 먼저 저희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먼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 80%이상이 지금 현재 사립학교입니다, 전주시의 고등학교가. 그런데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고 내부적인 의사를 거쳐서 학칙이나 정관으로 남·여공학을 한다고 해서 저희 감독청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신청을 하지 않고, 감독청에서 일방적으로 남·여공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인가행위는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쭉 못 해온 그런 것이고...

확실한 계수는 알지 모르지만 사립학교에서 남·여공학 하는 학교는 대충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남·여공학은 한일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솔직한 얘기로 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되는 형편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나 도에서 그런 재정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책을 안따라 준다는 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법만 따지고, 정관이야 이사회 한번만 열면 교체되는 게 정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이런 역할과 노력을 않냐 이거예요. 안하고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몇 학급? 한일고등학교 하나 뿐이에요?

예. 인가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한일고등학교는 했구요. 기존의 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 백년대계의 계획으로 이건 권고하세요,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니 사립학교 재정지원까지 톡톡히 해가면서 말이야.

저희들이 언젠가는 해야 할 그런 과제로...

그러면서 못한다고, 안되니까 정관 찾고 하는데, 이사회 한번만 열면 정관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말 안들으면 중단해요. 중단해서라도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해요. 또 국가시책이면서 OECD 국가 적정수준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력해도 안되면 그다음 차선책을 찾고 그래야지, 여기 위원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거기서 안들으니까 안된다, 이건 배경설명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방채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은 일시에 다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꼭 금년에 할 것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2002년도 3월 1일날 개학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왜 그러는고 하니 오늘 예산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땅을 지금 사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벌써 9월달인데 금년도에 땅을 사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러고 나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 정도나 가야 아마 공사 착수하게 될란가. 빨리 해도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계획은 2002년도 3월 1일날 개학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렵겠는데요? 학생 수용이 어렵단 말이죠.

학생 수용관계는 2002년도 3월 1일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있습니다. 한별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코오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미 그것이 아파트 건축이 늦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수용교실이 초등학교 교실이 한 25개∼26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수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3월 1일 개교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 동안에 건축이 완료될때까지 거기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제7차교육과정으로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 정도가 되어야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까 OECD기준 35명 이걸 떠나서 몇 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사실은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과중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하는 숫자는 35명보다 더 이하가 되면은 더 좋죠.

그러면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는 건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오히려 교사 수급이 문제가 되요.

교사 수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7월 20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35명 이하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교사 정원을 2만3,600명을 늘이겠다. 그리고 시설확충으로 전국적으로 109개를 신설하게 되는데 전라북도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13조원을 투입을 합니다, 2003년도까지. 13조원을 투입해서 1만4,494학급을 증설하고 109개교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2년도 2월말까지 고등학교를 35명 이하로 하는데, 영 지을 땅이 없으면 운동장에라도 지으라는 겁니다. 지어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109개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마다 이것의 추진계획,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아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은 없겠다 이 말이지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용계획상 보면 2003년부터는 전주, 군산, 익산이 30명선입니다. 계속 다운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학생수가 줄어드는 건.

그렇습니다.

다만 교사들 수급문제가 큰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지요. 우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한병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가장 기준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OECD의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남·여공학 쪽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은 방향으로써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물론 한병태 위원님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옥 위원님이나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라고, 이 송천여자고등학교가 가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여자고등학교를 빼고 그냥 고등학교로 한다는 그런 가정과 또한 그때 가서 또 학교의 학칙을 바꾸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든지 남·여 고등학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름을 여자고등학교라는 말을 바꿔서 가칭 송천고등학교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학교 이름을 꼭 송천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학교다 남학교다 라는 말을 빼고 고등학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칙도 언제든지 남·여공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한병태위원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35명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실은 그래요. 35명을 꼭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시점에 전라북도의 미래교육을 준비를 해주시라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병태위원 여건이 아주 좋은 시점 아닙니까?

그런 양해가 있으셨으니까 조건부로 그것은 이따가 물론 처리의견 때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구요.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원리금 상환이 제때 되지 않으면 그 이자부담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아닙니다. 원리금 전체...

아니, 이자부담. 이자까지도 교육부에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본 안건은 세계 OECD의 적정수준에 맞춰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 기채도 모든 원리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시급히 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더더욱 더 관심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에서 지적을 했듯이 학교명은 물론 지금은 가칭이라지만 가칭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명은 송천이 되었든 남원이 되었든 전주가 되었든 여자학교라는 것보다도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칙은 수시로 남·여공학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시에 선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금 전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건부로 이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