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각 분기를 반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64원이 됩니다.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1.64원 곱하기 0.5루배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0.8원씩...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반으로 나누면 0.82지요. ○金雲鳳 委員 0.82를 배관투자재원으로 더 준 것으로 계산해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金雲鳳 委員 아니요, 그것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가 내려올 때만 해도 지금 우리 시가 알다시피 배관투자재원이 제일 낮아요. 다른 데는 4원, 5원, 7원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배관투자재원을 인정해 달라고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물론 마찬가집니다. 올해는 의회가 이렇게 뒤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수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회계라는 것이 계속성 원칙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소급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도 처음에 소급을 검토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0년 12월말 자료로 가격을 계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자료가 알다시피 전부 2001년도 추정이 대부분입니다. 물가상승도 추정이고 물량도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소급도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2000년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소급인데 이미 이 수치 자체 추정이 2001년도 것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급이라고 볼 수도 없더라고요, 중간 부분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관투자재원에서 인정을 한다 이거죠?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金雲鳳 委員 네. 배관투자재원으로 간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배관투자재원을 별도로 적립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金雲鳳 委員 적립은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득이 생기냐면 이 부분은 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생겨버리냐면 내년도 요금을 계산하면서 올해 초과이윤으로 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내년도 요금에서 공제하자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공제하는데 배관투자재원으로 적립을 하면 공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배관투자재원으로 공제를 안 하면 올해 단가에서 계산한 부분에서 공제요인으로 발생해요.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공제요인으로 내년에 공제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 공제를 안 받는 대신 배관투자재원으로 적립할 것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의 선택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리 김 위원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만 저도 한번 쭉 보니까, 여기 보면 추정이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을 낮게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金雲鳳 委員 아니 길게 토론할 것은 아니니까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金雲鳳 委員 이것은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로서만 하고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김운봉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金雲鳳 委員 이따 공급규정에 대해서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김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憂榮 委員 2000년도 요금산정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沈憂榮 委員 오차가 생겼는데 2001년도에 해 보니까 그게 발생한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2000년도 할 때 원래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 계산도 2001년도 물량을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3월, 4월에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실적치고 그 다음 5월부터는 추정치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합니다. ○沈憂榮 委員 오차로 인해서 많이 받은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沈憂榮 委員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그래서 깍아내린 것이고요. ○沈憂榮 委員 그래서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새로운 제도입니다. ○沈憂榮 委員 많이 받아서 돌려주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沈憂榮 委員 요금산정이 같은 연구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沈憂榮 委員 그런데 거기 실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배관 인입관 50%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오차분 조정은... ○沈憂榮 委員 아니 오차가 나서 많이 받게 됐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예측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산정을 했는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실수라기보다는 오차 추정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沈憂榮 委員 그런데 지금 적정한 요금은 받게 돼야 소비자도 득이고 사업자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인데 용역기관에서 돈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용역비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沈憂榮 委員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가려졌나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정과 공장에서 가스량을 100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02를 쓴 것이죠. 혹은 98을 쓴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맞출 재간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沈憂榮 委員 왜냐 하면 그런 추정을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돌려주는 사례가 지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돌려주지는 않고 가격을 원래 금년도에서 내려야 될 것을 예를 들어 1원만 내리면 되는데 작년분의 오차 추정을 해서 1원 50전으로 내린다든가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0.46원 정도 되겠습니다. ○沈憂榮 委員 사실상 소비자들이 일단 낼 적에 정확하게 산정돼서 딱 정산요금을 내면 모르지만 더 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주고 덜 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개 용역회사한테 산정을 하게 하지 말고 2개 용역회사한테 정확히 선정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지 이 착오라는 것이 하나의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평균치를 내서 가격결정이 돼야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산정기준이 아주 산업자원부에, 이게 왜냐면 전국에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는 것이 물량 오차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거의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것도. 결국은 물량인데 똑같은 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면 다른 만약에 1개를 더 준다고 해도 결론을 거의 같이 나옵니다. ○沈憂榮 委員 이렇게 추정치를 잘못해서 인하해 주고 또 인상하고 이런 것이 지금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거의 매년 오차가나오고요. 이것은 계속기업이기 때문에요. ○沈憂榮 委員 현재 큰 차이가 나오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큰 차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沈憂榮 委員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해마다 조금씩 오차는 나오고 있습니다. ○沈憂榮 委員 이것 금액상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그 정도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고칠 방법도 없고요. ○沈憂榮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심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인입관 공사비용 주체가 50대 5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상당히 환영받을 만한 사항인데 지금 김운봉 위워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본 위원도 기본사용량제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기본요금을 적용하면서 이 케이스로 용역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총액은 차이가 없는데 다만 사용에서 몇 천원 더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기본요금하고 사용량 요금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전에는 기본사용량 규정은 얼마였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없었지요. (『4루배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代理 李明雨 네? 4루배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4㎥. ○委員長代理 李明雨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요금제를 우리가 보통 취사용으로 쓰는 것이 한 12㎥로 보고 나머지는 다른 요금으로 적용이 된다면, 난방용으로 적용이 된다면 결코 그것이 시민에게 득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 정도를 취사용으로 추정했단 말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용역서 42쪽에 보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월간 3㎥ 소비하는 수요자의 경우에 2,279원인데 옛날대로 하면 2,330원, 3㎥할 경우에는 개인이 조금 득을 봅니다. 월간 15㎥를 소비하는 경우는 기본요금제로 하면 8,158원이고 기존대로 하면 8,233 이것도 득을 봅니다. 다만 4에서 11 소비자는 14원에서 432원 정도 득을 보는데요. ○委員長代理 李明雨 입방미터상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득 보는 계층도 있고 조금 손해보는 계층도 있는데요. 큰 물의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그래서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월 소비량이 12㎥ 이상의 소비자는 기본요금 도입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냐고요. 뭐 용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것은 계산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그 다음에 신축 및 산업용, 일반용의 경우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것은 문호를 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 민원이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역기능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규정을 넣어서 다시 환급해 주는 이런 것이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호까지는 개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 민원인이 남동구에 있는 교회 장로이고 점잖은 분인데 뭐 완전히 울부짖으면서, 연립주택을 지었대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깔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깔겠다는 것도 안 해 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공급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계양 쪽하고 서구 쪽에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명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선 배관공사를 하고 나중에 가스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사실 엄청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委員長代理 李明雨 어차피 도시가스 공급자가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관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공급관은 현재로 보면 도시가스회사지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발전한 형태가 되면 조그만 도시가스 새끼회사가 생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이를 테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수요자, 요구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기피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잠깐만요. 결코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볼 때 득이 되지 않는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득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네. ○金雲鳳 委員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논리는 신축주택의 경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안 되어 있을 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논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자 하는 부분들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다 보면 자칫 이 부분에 정산, 공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아예 신축주택이나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계획 아예 안 세워놓고 너 돈으로 해라라고 얘기나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지적하신 것이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0m당 30개가 넘으면 계획에 넣게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金雲鳳 委員 계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공급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무조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만약에... ○金雲鳳 委員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100m당 30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확인해 볼까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는 그것 반드시 하라고 지금... ○金雲鳳 委員 바로 뒤에서 확인하고 하세요. 지금 100m당 30세대 넘는 데도 못 하고 있는 데 허다하게 있어요. 있어요, 많이. 그것도 의무공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데가. ○委員長代理 李明雨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중앙에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올해 다 끝내실 수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분도 할 수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아니 공급자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의 수요가. 그러면 빨리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 말이죠. 그러면 도시가스는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또 시민은 이중고의 비용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리 이명우 위원님 그게 순수한 형태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사실 없지요. 저도 이것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많이 맞댔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하게 그런 형태로만 되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가스시공자들이 한 세대당 가스 넣으면 150인지 300인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민도 주민이지만, 물론 주민은 필요하지요. 주민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스 넣는 것을 사실 부추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우선배관공사를 할 수 있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새 공사를 미리한다 이거예요. 미리하면 그 다음엔 지금 미래 해 놓으면 나중에 돈은 가스회사에서 받잖아요. 문제는 그 배관을 해 놓으면 그 소유권은 소위 말해서 가스시공자가 가지게 되거든요. ○委員長代理 李明雨 아니 이 내용에 지금 돈을 새로... ○金雲鳳 委員 왜 시공자가 가져요, 가스회사가 가져야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죠. ○委員長代理 李明雨 환급받는데는 여기 내용에 규정이 없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죠. 일단 시공을 해 놓고 나면 가스회사에서는 돈 내기까지는 시공자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자가 가지든 주민이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는데...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그 부분에 조정이 되는 것이요. 뭐 이 부분은 이명우 위원이나 저나 가스특위에서 계속 이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공급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한 내용으로 그 소유관리는 시공자가 갖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야 됩니다, 공급회사가. ○委員長代理 李明雨 그게 공급회사 재산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돈도 받기 전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金雲鳳 委員 그렇죠. 넘겨줘야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되려면 계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된다고 봐요. ○金雲鳳 委員 지금 소유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생겨버려요? 시공자 소유로 한다면 나중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시공자 소유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金雲鳳 委員 시공자 소유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시공자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공급관이 시공자 소유가 돼요? 시공자 소유가 되면 가스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공급회사, 시공자, 사용자 이렇게 삼자 분리가 생겨버리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엉키죠, 3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金雲鳳 委員 단지 뭐냐하면 수요자부담공사는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먼저 공사해 주겠다. 돈 채권, 채무가 존재할 뿐이지 소유권은 미리 넘어가는 겁니다. 채권, 채무로써만 존재해야지 소유권 자체가 안 넘어간다고 얘기한다면 다음 번에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그 공급관 옆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깔 때에... ○金雲鳳 委員 다른 접지 새로 따겠다고 얘기할 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 따주는 거예요. ○金雲鳳 委員 공급자 입장에서는 못 따 주겠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안 따주는 거예요.결국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金雲鳳 委員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부분이냐면 수요자가 급하니까 이 부분은 가스공급회사가 돈을 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 돈을 우선 대고 공사를 해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단, 그 돈은 나중에 너네 여유가 되면 돈 돌려다오라는 식으로 수요자부담공사제도가 생겨줘야지, 공사해 가지고 내가 공사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안 돼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우리가 첫 번째 우려되는 사항은 없어졌는데요. 이게 대일곱개 우려되는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 케이스 하나하나를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해서 처리해 주는, 있어야 되고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그냥 회사하고 시공자하고 수요자한테 맡기면 안 되는 조정기구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金雲鳳 委員 조정기구가 필요하면 부분이 뭐냐 하면 뒤에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 조문에 별지 11호 서식에 의해서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느냐, 관할 군수,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가스회사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어디예요? ○金雲鳳 委員 만들어 오신 조문에 있잖아요. 9쪽에. 9쪽 상단 개정안을 보면 이런 공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따 토로시간에 정리를 같이 할 것인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수요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군수·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아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는 견지하에서. 어떤 부분이냐,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저기 원격지로 떨어진 데가 돼 가지고 뭐 200m, 300m 끌어가야 되겠다. 그 부분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잠깐 죄송합니다.이것은 실무자가 뭘 알고 작성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明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안에 대하여는 안 제17조제2항의 적용시점을 2001년 1월 1일로 한다. 제17조 3항 제1호의 경우 제8조 2항 제2호의신축주택 및 일반용, 산업용의 경우에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제17조 3항의 제1호의 경우 공급관의 부담 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이므로 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진 공급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雲鳳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급규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의견을제시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적용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주문과 확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의 확답이 필요로 할것 같은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우리 심우영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첫번째 인입배관의 용어정의에 관련된 부분에대해서도 기타 의견도 지금 확실히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생각이 되는데요. 요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물량과 도매에서 수급한 물량채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올해 요금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차문제 때문에 지금 2001년도 요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6개월 간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생긴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3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시가스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국장님! 지금 김운봉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최대한 딱 3월이라고 못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代理 李明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경제통상국장 고윤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86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었던 조례입니다. 당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사항을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운영코자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심의과정에서 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됨에 따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된 사항만 반영되어 수정가결하고 농안법 개정과 행정규제완화 등 기타 관련사항이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농림부 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이 작년 6월 23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무조정실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정비보완 등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매법인의 보증금 납부과 운전자금 확보 그리고 중도매인의 적정수 등은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삭제하고 출하자등록과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그리고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안법 개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의휴업일 및 영업시간 그리고 도매시장 공판장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규정하였으며 또한 5쪽의 도매법인의 겸영업무와 휴·폐업 신고 그리고 경매사의 행위금지에 관하여 안 제11조와 제12조 그리고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세부 시행절차와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의 허가와 신고 그리고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등에 관해서 안 제15조와 제18조 그리고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불명확한시간적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중도매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도매인의 업무보조자를 보조경매 참가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이에 따른 세부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와 보증금 관리 그리고 매매참가인 관리에 관해서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도매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원활한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안으로서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24조 그리고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출하자 등록 및 우대, 불량출하자 제재 그리고 안 제28조의 미수금의 관리 안제30조의 대량입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의 우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 개정으로 현행 수집상의 산지유통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출하자 등록과 대량입하품 및 표준규격품 우대 등은 수급안정과우수 농산물 유치를 위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반면에 불량출하자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수금 관리는 도매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과 표준정산서 그리고 표준송품장의 관리에 관하여 안 제38조 내지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5조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사용과 제48조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제49조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들도 농안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따른 반입 제한은 안전한 농산물의 출하유치와 유해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표준하역비의 부담과 평가의 실시 그리고도매시장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제61조와 제62조 그리고 제6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표준하역비 부담은 농안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또한 평가에 대하여는 농안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자와 중앙평가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농림부 시행과타시·도 운영사례, 유통종사자의 의견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구수정 등 일부 조문내용이 정비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辛宜鉉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관련 조항의 정비 등 전체적으로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전문 개정방식을 채택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형식상에 있어서 조례의 자구 및 조문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의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 서식의”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사항변경서를”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별지 제11호의신고증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과”로 하고 안 제27조 제7항 중 “별지 제17조 서식의 정가 또는 수의매매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으로 하고 안 제32조 제2항중 “별지 제21호 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거래성립 최저가격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중 “안된다”를 “아니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상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본문 68개 조항, 별표 9개, 별지 서식 26개 등 분량이 방대하며 일부 조항에서는 조례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식변경 등 경미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임의적 변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과조례의 일부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1조 중도매인의 적정수와현행 조례 제49조 장려금 지급 등은 도매시장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 조항의 삭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5조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는 쓰레기 발생 억제 및 표준규격 출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시행시에는 발생 행위산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품목 및 요율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안 제59조 시장환경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 중복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특정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예산·행정체계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1조의 표준하역비 부담은농안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委員長代理 李明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바뀌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농안법이 변경되면서 관계 조문들 바꾸는 내용들이대부분이라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지금 보면 이번 조례는 중도매인 숫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빠지고, 구체적인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바뀐 것 63조에 보니까 장비의 확보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이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들어가 있는 부분들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전원이 다 확보하고 있어 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것은 저희가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게차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지게차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게차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도매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중도매인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꼭 둘다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金雲鳳 委員 장비의 확보를 보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확보하여야 된다. 그리고 2호에 제1항의 장비 및 용기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전산처리 장비, 수송차량,지게차 등 하역장비, 전자식 계량기 해 가지고 이것은 법인하고 중도매인이 동시에 다 갖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상으로 보면. 그런데 전산처리 장비는 법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의 표현은 가운데 점인데요. 이것은 사실 알다시피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은 거의 업무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같은 협력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해석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 누구라도 확보하면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희가 표현을 썼는데요. 굳이 토를 단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全炳坤 委員 김운봉 위원님, 잠깐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金雲鳳 委員 네. ○ 全炳坤 委員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적사항 이 부분에 개정사유가 많은데이 자료 좀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지금 줘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니까. 가지고 나오셨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국무조정실에서 온 공문자료 갖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이래 돼 있든 저래 돼있든 저도 봐야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심의를 해 가지고그것이 농림부로 가서 농림부에서 시행규칙에 반영돼서 우리한테 왔거든요. 우리가 사실인용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 全炳坤 委員 두 가지 자료를 다 주세요. 농림부를 경유했든, 그래야 개정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金雲鳳 委員 그리고 쓰레기유발부담금을징수하는 것이 시장이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지금 현재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다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징수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현재 쓰레기 치우는 것을 누가 치우고 부담하냐 이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는... (관게관을 향해) “시장환경위원회가 치우고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시장환경위원회 법인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시장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쓰레기유발부담금 앞으로 내고 쓰레기 안 치워도 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있고 또 청소비가 있는데 현재는 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비를 부담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금 청소비는 앞으로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앞으로 내야죠. ○金雲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내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농안법 개정으로 위임 반영됐다는 그랬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는데 현재는 아직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게끔해 가지고 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표대로하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이것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자가 부담하는 거지?” (『네, 출하자 부담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법인 부담이 아닙니다. 출하자 부담입니다. ○金雲鳳 委員 출하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金雲鳳 委員 출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죠?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징수한다고 돼 있지, 어디 출하자한테 한다고돼 있어요?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출하자한테 이부분이 전가될 내용이 뻔한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갖고 와봐?” ○金雲鳳 委員 지금 바뀌어진 것에도 출하자가 아니라 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내는 거라고요? 가공에 따라서.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몇 쪽인가요? ○金雲鳳 委員 이것이 자료주신 것 86쪽에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출하하는 자, 출하자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金雲鳳 委員 출하하즌 자가 어디에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여기 제45조에 시장은... ○金雲鳳 委員 출하자라고 돼 있네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출하자도 할 수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출하자도 또 있네요. 또는 으로 들어 갔네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현재 우리시장환경위원회의 도매법인들이 청소를 하고있으니까, 사실은 도매법인한테 또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죠. ○金雲鳳 委員 그러면 이 내용이라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이죠? ○金雲鳳 委員 아니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할 거고 출하자한테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받았다가 이것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체제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만 있고요. 이것이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당장... (관계관을 향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생각은 있는가요?” 잠깐, 우리 이현용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지금 추곡수매 때문에 행정부 시장님 모시고 농림부 출장을 갔습니다. ○農産流通擔當 李泫用 농산유통담당 이현용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은 현재 출하자한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재 도매시장법인 그 다음에 중도매인 시장 내에서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갹출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雲鳳 委員 이 부분은 심 위원님이 보충하실 건가요? ○ 沈愚榮 委員 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심 위원님께서 보충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잘 아실테니까요. ○ 沈愚榮 委員 지금 45조는 전부 규격화, 포장화하자는 얘기죠? 신설된 것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저번에도 배추가 포장화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농민들이 출하하려면 포장하고 다 해서 노력도 더 들어가고 손도 더 가고 하는데 마치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피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포장화, 규격화 된 것을 확실하게 가격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農産流通擔當 李泫用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수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비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모든 단계가 다 유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 포장이 안 되고 있는 무, 배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저희가 이번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포장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사항도규격화를 하기 위한 포장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憂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야채류가 상당히 문제인데, 배추, 무가 가장 문제인데 무 같은 것을 지금 포장화, 규격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