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윌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장양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선의 지역대표이신 만큼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근무가 처음이지만 그 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의정 발전에 밀알이 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시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7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담당관규칙폐지규칙안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0년도 8월 이전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안이 제출되는 회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해 왔던 것으로 2000년 9월부터는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 9월 8일부터 구성하여 운영중인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기간이 오는 9월 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였으며, 본 의원외 48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예결위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원회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현재 구성·운영중인 예결위원회 설치기간이 9월 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도 9월 8일부터 현재 5대의회 임기말인 2002년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새천년민주당에서 12인, 한나라당에서 4인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에서 2인을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 위원 수의 할당기준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는 그 할당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규정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 회기마다 위원정수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개선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 이내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단일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위원 수에 관한 규정에 그 운용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때마다 관련조례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를 상설화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도 대구, 대전 등 일부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광역의회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차후 모든 지방의회에 확산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담당관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는 도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0년도 12월 30일자에 개정되어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분장사무 등을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에 위임하기 위한 심사와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설치조례와 담당관규칙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업무분장 사항이 지난 9월 7일 도 규칙인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에 포함 제정·공포됨으로써 현재의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담당관규칙은 그 실효성을 일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첫 날의 제1차 본회의를 지난 후 다음날인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이내로 정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여러 의원들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회사무처 담당관규칙 폐지규칙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9월 1일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의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 임명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무와 소임을 다하여 운영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자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지방행정은 나날이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면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8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간 준상설화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심사에 운영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맥락에서 준상설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의안에서 예산안 등의 심사회기마다 위원정수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개선 또는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과 신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담당관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작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도의회사무처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의회 규칙에서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4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처설치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담당관 등의 사무분장을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에서는 지난 7월 9일 도 규칙 제2966호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당관 규칙내용을 토대로 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제정·공포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과 상충되는 담당관 규칙은 그 실효성이 만료되었으므로 본 규칙 폐지안은 적절하게 제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정례회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를 10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1월 20일에 집회됨을 감안할 때 제안된 감사시기 및 기간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에 정하여 감사이후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심사 등에 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하기에 충분하게 고려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과 제안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담당관규칙폐지규칙안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