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2001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본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1만여 교육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시내농성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그 전에는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학교 운영, 즐거운 교실 만들기, 사랑의 교실 3운동 전개 및 따돌림과 폭력 없는 교실 가꾸기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교실 3운동 전개, 3운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사랑의 교실 3운동은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이 세 가지를 사랑의 교실 3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먼저 인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고루 사랑하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하기.
영태
장영태위원
이건 과거부터 해온 운동인데 패턴을 바꾸어서 새로운 정신적인 어떠한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 데 그러다 보면 학교 교실이 상당히 즐거워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이런 사랑의 교실 3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교실분위기가 험악한 것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몇 몇 학교를 보면 선생님들이 과거에 교직생활 하는 것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말들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이것은 김원본 교육감님 취임하면서부터 사랑의 3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는데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끔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100% 성공했다고는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서히 사랑의 3운동이 각 학교에 확산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자체평가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따돌림과 폭력없는 교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없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보도에 나온 내용들 일선학교에서 그런 벗어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수지도, 그 후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법적으로 문제된 사항은,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 교사 이래서 법적으로 문제 일어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번 광주예술고등학교 그런 사항은 거의 검찰에서도 쌍방의 무협의로 교육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일이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토록 해서 지난번 예술고등학교에서 담당교사는 교장의 경고, 학생은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술고등학교 외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곳이 교육청에 접수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랑의 편지쓰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ㆍ중ㆍ고 246개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대상은 누구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편지쓰기 운동은 친구간에 또는 부모한테 보내는 편지, 제자가 스승에 게 보내는 편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편지 쓴다는 것은 지금 이메일 있고 해서 컴퓨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수기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수치는 안 내봤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영태
장영태위원
문명의 이기로 이메일이나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간의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글로 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학급을 운영할 때 제가 담임을 할 때 그랬습니다. 환경정리를 하라고 하면 화려하게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화려하게 하면 점수가 없어서 등수에 못 들거든요. 그래서 모조지를 사다 뒤에 걸어놓고 학생들끼리 상호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구식이면서도, 재래식이면서도 학생들 간에 융화할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어제 개원된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낙서실을 설치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거기에는 선생님한테 보내는 내용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제간에는 주로 스승의 날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보내는 것은 어버이 날 전후,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런 방향을 활용토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랑의 정신이 싹트는 것은 거창한 것보다 가장 주변에서, 나하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낙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서순화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사랑의 교실 운동은 지난번에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부 장관이 우리 시에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적극 극찬하시면서 계속 전개하도록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덕성 함양교육 충실 내용에 가서 두 번째 보면 애국애향정신 내면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북한 바로 알기 코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추진 업무가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원래 업무보고는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연초에 업무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웠는데 9월에 업무보고 하는 성격은 추진실적이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예산상 어려운 점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법도 노력하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풀어쓰는 형식으로 업무보고 해놨거든요. 앞으로 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교육청 관계자나 위원들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문제도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또 일을 하다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된 상태구요. 또 문제는 책임있는 실천위주 인성교육강화라고 했는데 웃어른에게 자리양보운동 전개가 당초에는 퇴직교원을 이용 선도위원을 운영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가버렸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닙니다. 퇴직교장선생님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카드를 드립니다만, 더 확대해서 노인당에도 저희들이 확인카드를 보내드리고 취지를 말씀드리고, 공문도 보냈고, 이게 2년째 자리양보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 계획에 퇴직교원을 선도요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빠졌어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업무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을 하는지…….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원에게 스티커를 배부하고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 양로당에 계시는 어른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퇴직교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열거를 안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외교습 신고자를 접수했었지요? 이게 2001년 8월 7일 현재 해서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음성적으로 진행되어온 과외교습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과외교습 신고자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에 접수한 신고자 152명이구요. 서부교육청에 접수한 신고자가 217명, 동ㆍ서부교육청 총 369명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별로 신고한 과외 액수를 보면 학생 1인당 최고액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이 한 명 뿐이라 이거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외금액 또한 한 달 한 학생에 드는 비용이 평균 1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라고 느끼거든요.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신고 추진 계획, 그리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현재는 446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그리고 한 달간 신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대학생을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천여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학생 때문에 그 수가 적지 않냐 생각을 하구요. 또 세금 같은 것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지 않냐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현재까지 하신 분들이 신고하신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은 언제든지 시작하기 전에 신고를 받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고율이 낮은데 그에 대한 지도 방안은 현재까지 교육부나 우리나 확실하게 지도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계도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외 금액 최고 50만원 이상이 한 명이 신고되어 있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어떤 과목이던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과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영어과목이랍니다, 실무사무관이.
종민
김종민위원
보통 다른 과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균 10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초ㆍ중ㆍ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까? 세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교습료가 최저 1만원까지 있고 최고가 초등학교도 48만원까지 있습니다. 중학교가 최저 2만원, 최고 80만원, 고등학교 최저 5만원이고 최고 45만원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최저 1만원이라면 시간당입니까? 월입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월. (방청석에서“한문과목이라서”하는 직원 있음)
종민
김종민위원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에 따른 허위신고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법적 조치 같은 것은 할 수 없는가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할 경우 처음에는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가 100만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200만원으로 올라가서 과태료가 올라가면서 세 번째까지 되면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대별할 수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위원
이따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무엇이 어렵습니까? 미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고자는 세금을 물면 되는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을 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데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주5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인 송원초등학교 하고 일곡초등학교가 되겠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일곡초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송원초등학교는 오래 전부터 토요일 사이버교육을 전제로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5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일곡초등학교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차년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농성초등학교 교장을 재임하셨고 그 전에 본촌초등학교에서 장학담당 장학관을 하셨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종민
김종민위원
일곡초등학교하고 사립학교 인 송원초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살레시오가 아닙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송원입니다. 송원초등학교는 시범학교는 아닙니다. 토요일 재택수업을 했기 때문에 5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 일곡초등학교는 내년 대비를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일곡초등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다 이 말씀이지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일곡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개교. 그러면 토요일 휴무 운영이 아니라, 일주는 전체 등교하는 토요 종합 학습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일주는 휴무 등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날 학생들을 돌보는 학부모가 없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해서 체험학습이나 도서실에서 학습하면서 그림 그리기 등 취미활동과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토요휴무제 그러면 아예 학교를 안나온다든지 그런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현장체험활동으로 대체하는 수업활동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완전 재택 수업하는 그런 시범과제, 그리고 전일제 운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시범과제,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는 상당수 5일 수업이 효과적이고, 대체적으로 질문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송원초등학교의 경우는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재택 수업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재택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내년부터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에 노사정 위원회나 주5일 근무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방침은 그랬는데,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2005년인가 2003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는 5일제 수업은 휴일입니다. 휴일과 휴업일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선생님들은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이 아닙니다. 노사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일 근무와 5일 수업, 토요일 재택수업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야 주5일 수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의미가 다릅니다.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이 선생님에게도 휴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휴업일입니다. 현재 송원초등학교나 일곡초등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재택수업은 휴업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근무일로 생각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관계가 없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문제는 학교에서 희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5년 이후에 노사정위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 이 문제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필용
박필용위원
현안사항으로 14페이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과밀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평균 42.7명을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179개 학급이 필요한데 보유교실을 147개 확보하고, 32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7실을 확보했는데 147실 확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은 학급을 했는가, 체육관을 고쳐서 했는가, 실험실을 고쳐서 했는가, 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47개 교실에 있어서는 대부분 특별실이라고해서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쓰기 위해서 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 되면 학생수가 감소추세로 갑니다. 감소되면 교실을 먼저 지어놨다가 나중에 학생수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학교 교실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옵니다.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손실을 막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특별교실을 최대한 보통교실로 전환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직원 총동원해서 현장방문해서 파악된 숫자가 147개 교실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교실 증축 예산은 사전에는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사후에 중앙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중앙지원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습실을 전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러면 실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특별교실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특별교실은 무슨 뜻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보편적으로 특별교실이라 하면 특활활동을 하거나 연구활동이나…….
필용
박필용위원
연구활동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시킬 것이에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감소하면 교실이 남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완성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1년에 학생 수 감소율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접해서 1년간 감소율은 몇 명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명씩 감소되고 있답니다, 매년.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2003년은 그래서 고등학교를 3개 짓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필용
박필용위원
알고 있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학교 3개를 지으면 기존에 학교에 있던 학급을 빼다 10학급씩 30학급을 짓게되거든요. 기존학교에서 임시로 썼던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돌렸던 것을 다시 특별교실로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전국적으로 필요한 학교 교실 수는 5,986개 교실로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광주는 몇 %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게는 계산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미리 예측해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교실을 줄일 필요는 없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2실을 증축하게 된 근거는 지을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거나 증축을 해도 올라 갈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지을 공간이 있는 경우만 32실이고, 더 많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47실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하는데 실습실 2층에 짓는다거나 여건이 안 좋은 경우는 짓는 계획에서 뺐습니다. 32실을 짓는다면 지을 공간이 있는 경우만 이야기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증축문제로 염려되는 것이 첫째,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산, 먼지, 소음, 안전사고 이런 것이 염려되고, 그 다음에 교실학급이 늘어남으로써 교사수급문제, 또 교실증축 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옥상이나 녹지 이런 것들을 훼손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차후에 활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광주시만 너무 예산을 염려한 나머지 교실 증축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 다른 시ㆍ도와 비례해서 적정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특별활동 교실은 다음에도 필요합니다. 점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예측할 때 너무 예측을 빨리해서 중앙지원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는 이 지역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짓기 때문에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입니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기채 쓰는 현황이 실질적으로 1,192억원입니다. 전에 지방채를 쓸 때 퇴직교사 명퇴수당까지를 지방채로 썼습니다. 그 때도 교육부가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우려했던 것이 과연 지방채를 썼는데 교육부가 전액 상환을 조속히 해줄 것인가,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을 건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년에 학생수가 3천명정도 감소가 된다면 35명을 한 학급으로 볼 때 1년이면 27개 정도의 학급이 상실되어 버리는데 1년만 지나면 32개 학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1년에 3천명 감소된다면서요. 그러면 1년이면 학급수가 27개 학급 정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3천명이 줄어든다 해도 7차 교육과정하고 여건개선하고 같이 물려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32개 교실을 지어야할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학급이 감축되더라도 특별교실, 락커실, 또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하고 같이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교실이 잉여되거나, 남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결국은 147개 교실이 특별교실 이런 것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32개 교실을 짓더라도 1년에 3천명 이상의 감소율을 비교할 때 다음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3천명이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는 2천명씩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은 2003년, 2004년까지만 국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003년까지 감소가 되고 2005년부터는 2천명씩 늘어난다. 이런 현실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지요. 현재 상황에서 내년하고 내후년동안에 학교 3개를 지을 동안에 부족한 교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실들은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이야기하듯이 7차 교육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면 되는 것이고, 과잉투자가입니다. 너무 부족하게 투자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학생수가 너무 감소하면 1년만 쉬어버리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중앙지원인데 과소하게 짓느냐, 두 가지 안이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과소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학생수가 줄어들다가 95년부터 커브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광주 인구추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유입되어서 줄어들다 올라가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착실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7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교육의 발전해서 원어민 교사 활용 15명, 초등 4명, 중등 6명, 고등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보면 클래스룸 잉글리쉬 교재를 활용해서 녹음시설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메리칸 빌리지 이걸 활용한 영어연수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 문제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년초에 아메리칸 빌리지를 통한 영어교사 연수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연수형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비를 들여서 외국으로 나가서 연수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에다 외국의 시설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항시설, 외국의 슈퍼마켓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은행 이런 시설들을 간편하게 설치를 해서 모든 일상 생활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미진 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미진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걱정해서. 아메리칸 빌리지는 연수 영어교사 전문교과연수를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클래스룸 문제는 중등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당해연도의 계획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365 이것을 장학자료로 개발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수업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당초계획에 1일 1문장 영어 외우기 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365 개발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클래스룸 잉글리쉬하고는 틀립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365도 최종목표는 학교에서 영어선생님들이 영어수업을 진행함에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같이 연관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영어교사들이 영어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수업에 활용되는 클래스룸 잉글리쉬가 지금 영어교사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는 자생적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365는 1일 1 영어 문장 외우기 내에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말하기,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 내용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지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내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영어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적인 문제이고,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365는 학생이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교육에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클래스룸 잉글리쉬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CD 나왔습니까? 교재 나오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자료는 요약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하자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해야지…….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하고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이 자료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CD제작이나 영어교사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견본품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교재를 갖다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자료는 바로 연락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말하기,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에서 클래스룸 잉글리쉬를 여기다 넣어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개발하고 교재를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하고 아메리칸 빌리지하고 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현황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중간에 업무계획을 다시 보고하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려움이 있느냐, 또 예산이 미확보된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을 빼버리면 어쩝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상황보고가 요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요약이 아닙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하고 이 내용하고 요약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제가 100% 대조를 해봤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것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클래스룸 잉글리쉬 추진방향은 상무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그 학교 시범 수업을 참관하고 많이 배워간다는 그런 좋은 평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빠져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클래스룸 지도자료하고 에브리데이 365 자료는 오후에라도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인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요건이 선정심사기준에 나와 있더만요. 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광주지역의 사학법인 중에서 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이 20%를 넘는 학교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광주지역에는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없지요.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33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경영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 수익금의 학교 전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3개 사학법인 중에서 6곳만이 수익금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5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는 곳은 보문여고,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하고는 실질적으로 6개 학교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현재 학교 운영비 투자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광주지역에서 희망학교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언제까지 희망을 받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9월 8일까지 받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겠네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체가 효용성이 없어지겠네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반대가31.7%이고 시기상조가 33.4%, 이런 부정적 견해65.1%이고, 찬성이 31.8%였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게 교육부지침대로 그대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특별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으로, 그때 판단해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예단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흘러가듯이 신청이 오게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신청이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광주에서는 정부시책에 상당히 반하는 교육정책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일부 시ㆍ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여건이 되지 않았다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천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교육감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육감은 기본철학이 평준화 시책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영재를 조기발굴해서 기른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측면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월등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고, 우리 교육청 기본도 그렇습니다. 다만 광주가 사학들이 너무 영세해서 학교운영비의 20%를 낼 수 있는 그런 법인이 현재는 없고 저희가 정부시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여기에 호응하는 학교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현재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내면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보문이라든가 몇 개 학교에 권장 비슷한 그런 작용을 했지만 보문의 경우도 1년에 5억에서 10억원 정도를 학교에 떨어뜨려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언제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한다는 것이지.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시범운영지정신청이 2002년 9월8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이것은 금년 계획이고 1단계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성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한다는 이야기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가능성 있는 학교가 하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처럼 설문조사나 의견청취를 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우리는 한 학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재를 조기발굴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학교인데 특성화된 학교로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길러보자는 학교인데 우리 지역만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학교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기로는 부산은 한 학교는 확실하고 한 학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산이 최고 많으면 2개까지 될 것입니다. 대구도 한 학교 정도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제철고등학교가 포항지역에 포항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제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쪽에서 하나하면 여기도 하나 합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광주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하고 거의 여건이 비슷한 대전은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현재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확실치 않은데 대전은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선정기준이라든가 시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런 나열하는 식으로 가만히 놔뒀구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우선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도 특목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나 체육고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틀리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 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이런 학교가 한두 개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해서 도입될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종합적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향후 일정만 보더라도 구성만 해 놨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이 일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이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할 수 있는 사학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권장도 해보고 이야기 해본 결과는 아직은 재정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그런 사학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시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다른 사학재단하고 절충을 할 것 아닙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절충이라면 이상하지만, 예를 들면 죽호학원 같은 데가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재정부담 문제에서 걸려서 관둬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권장을 해서라도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는 전혀 교육부나 시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립형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자체도 안 받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20%를 내고 80%는 학생등록금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교원을 채용하는 것, 아이들을 어떻게 뽑는 것, 다 학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영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준비성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제도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오래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95년부터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학이 있느냐 재정적 능력이 거기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게 95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각되기는 올해부터 되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서울시는 시민 여론조사까지 했다니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거기는 교육감이 돌출발언을 해서 정부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 안 좋은 모양새가 생겨나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런 좋은 제도인데 왜 교육감이…….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건 개인적 소신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교육감 입장을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한다니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발굴해 냈다는 것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특목고들과의 차이입니다. 과학고나 예술고나, 체육고는 우리가 돈을 대서 하는 평준화의 예외적인 특수목적학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학이 특수목적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준비는 철저를 기해줘야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는 준비가 등한시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시ㆍ도가 같습니다. 모든 일정이나 추진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우리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시ㆍ도가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을 봐 가지고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4페이지를 보면, 불우학생돕기 사랑의 가교운동 전개, 학생가장 229명과 결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학기 실적이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동료 김관선 위원도 자료의 부실 이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지난 5월 24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랑의 가교 결연 활동 실적해 가지고 본청, 동ㆍ서부 고등학교 해서 229명이 학생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229명이요?
종민
김종민위원
같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학생가장 229명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자 1학기 사랑의 가교 활동 실적 학생 가장 수가 22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틀린가 봤더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5월 24일 제출된 자료는 본청 학생가장 58명 결연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월 27일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본청은 빠져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이 초등이 4명, 중학교 31명이라고 5월에 했는데 7월 자료는 초등 13명으로해서 9명이 증 되고 중등 38명으로 7명이 증 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봅니다. 5월이고 7월이니까, 그런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5월에 초등 9명, 중등이 55명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빼고도 전체 7월 27일 보고에 의하면 22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업무추진상황보고는 229명이면 5월 24일 제출된 자료수치하고 동일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숫자 문제는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해보니까 제가 올 때 충장중학교 학생하고 결연하고 있습니다.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연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전학을 갈 수 있고 결연자가 바뀔수도 있고 하니까 숫자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민
김종민위원
의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월 25일 제출된 자료는 본청에서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본청 가족과도 자매결연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58명의 학생가장하고 자매결연 한 것으로 5월 24일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은 본청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서부는 5월, 7월에 결연 학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똑같이 한다면 늘어나고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있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이따 설명해 주시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본청을 빼고도, 58명이라는 인원을 빼고도 223명이면 도저히 이게 고무줄 숫자지 정확한 자료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안순길입니다. 학생가장 결연은 전학이나 그런 것으로 변동될 수 있고 결연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맺어진 결연 학생은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그러는데 본청 결연 수와 동ㆍ서부간의 결연 숫자 차이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학을 가든가 결연이 되든가, 5월이나 7월이나 발굴해서 더 한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수가 증되었다면 서부에서 전입이 왔다든지 그런 뭐가 설득이 되지, 그런데 서부는 5월이나 7월이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부는 어떻게 해서 늘어나냐 그거에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세심한 지적을 명심하고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기를 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물론 후원자 되신 분들의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하겠으나 어떤 학생은 1인당 5만원꼴 지원을 받고 어떤 고등학교 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학생에게 지원을 하신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문제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군것질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여론을 들었습니다, 가장들한테. 여론 결과 물질적인 지원보다 정신적인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전화도 자주하고 또 가끔 만나서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 주고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매결연 한 본청직원들간에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아서 가장들을 위해서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준다든지 현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자 그렇게 약속된 금액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약속된 금액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5만원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0만원도 있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연간입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아니 1학기.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고등학생은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금액이 안 나왔거든요. 자매결연조차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떤, 소년소녀 가장은 있는데 교육가족은 결연이 안 되어 있고, 금액도 명시 안 되어 있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재 소년소녀가장인데 교육청직원들하고 결연이 안 된 가족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전대사대부속고등학교에 소년소년 가장 수가 한 명인데 아예 가족 수는 없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국립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광주인성고등학교는 학교자체에서 지원하지 교육 가족 수는 없고,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7명인데 교육 가족 수는 한 명이고 동신여고도 4명인데 학교 자체에서만 지원해 줬고, 대광여고 같은 경우는 2명인데 학교도 없고 교육가족도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하려고 정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인 학생 수 223명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 집계로 봐야겠지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사랑의 가교 학교 실적해 가지고 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실적도 더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결연금이라고 그럽니까? 지원액 같은 것도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선으로 아니면 20만원이면 20만원 해야 같이 수혜 받은 학생들간에도 어떤 사람은 운 좋아서 있는 사람하고 맺어서 30몇만원 받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씩 받고 있고 할 때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문제가 한 학생이 교육청 직원하고 자매 결연 맺었지만 다른 단체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만, 그래도 중복되는 학생이 나옵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지원 하는 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국장님 교육가족하고 결연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지원된 금액은 여기 연계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3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중복해서 자매결연 맺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의 뜻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원액이 비슷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일률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지원자의 자기 형편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집계가 정확하지 않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부자여서 그런 돈 하나 지원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여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작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에 금액을 맞춘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저도 연구해야 겠구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맺었는데 그 아이의 집안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있어서 과연 이 학생이 소년소녀 가장인가, 부모가 없거든요.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모나 고숙, 친척들이 잘살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초등학교도 소년소녀가장돕기 하고 또 학생가장 외 극빈학생, 불우시설돕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초등 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별로 세분화해서 고등학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까, 답변 나왔습니까? 마무리 하십시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신고자와 미신고자의 차이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조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미신고자를 어떻게 신고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급 학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과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이 1대 1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신문고 사이트를 설치하고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를 받고, 지역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직원이 4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숫자를 가지고 학원관리도 어려운데 여기에 더 붙여서 개인과외교습 신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주어진 여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최대한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력으로 미신고자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 탑재해서 신고 받도록 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 계몽을 통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최대한 신고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외 허위신고자 색출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구요? 과외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보셨냐 그거에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까지 신고를 받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100여명이 더 들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에 대해서 강습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까지라도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힘이 되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쪽 분야를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5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내실화에서 중ㆍ고등학교 중도탈락 예방활동에 207명으로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시킨 학생수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응교육을 받아야 복교가 됩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닙니다. 복교하기 전에 심성훈련을 받도록 사전 생활지도계획을 세워서 이 학생들을 심성수련을 마친 다음에 복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복교하겠다. 이렇게 희망하면 심성교육을 시킨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예방활동이라고 했는데 희망하게 되면 예방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하기 전이 예방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방이라는 뜻은 복교를 시켜서 앞으로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생길 때 상담교사를 보낸다든가 담임선생을 보낸다든가 해 가지고 복교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예비활동이다. 그런 활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탈락학생들을 연락해서 의사를 물어서 의사가 있다면 모아서 학생교육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 심성수련은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했는데 “분노조절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담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켰더니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욱해서 참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보완해서 중도 탈락생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중도탈락 학생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재 200명에서 2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다음에 복교희망학생도 207명 1학기에 벌써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4백몇명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7명이 희망해서 계획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러니까 현재 보호감찰대상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 거기까지 합치면 수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수가 유동적이 되어서.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도탈락 예방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합니다. 희망자 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탈락학생 지도가 아닙니다. 희망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탈락예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복교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업무 파악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 해서 단위학교 회계제도 운영,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해서 172개교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해서 249개교가 구성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단위학교와의 비율로 보면 69%에 대한 실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단위학교는 적용 범위가 공립 학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72개교가 공립학교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전체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단위학교 회계제도 운영은 100% 완료 되었네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회계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대개 공립을 따라갑니다마는, 단위학교 회계제도의 제도 자체의 적용 범위가 국공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럼 약간 운영의 폭이 넓네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전문 사서직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고 광주 교육청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 생활화 교육 취지하고 학교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약화돼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문 사서직 채용을 일용직 사서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하는 학생들의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문사서직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못 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의 중학교가 71개교, 고등학교 58개교인데 총 129개교 중에서 117개교를 전문 사서직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학교는 왜 안 됐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동일 구내에 도서실 1개 학교는 전문사서직을 중ㆍ고 합쳐서 한 사람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한 사람으로 하면 업무량으로 봐서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업무량 이전에 도서실은 하나인데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배정을 하면 도서실 하나에 두 명의 배정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117개교가 전문 사서직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사서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도서실을 중심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서직을 일용직 사서로 채용한 데가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대부분 일용직 사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하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8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몇 교대를 합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교대가 아니라 8시간 근무라고 하면 일상 학교의 수업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 외에는 도서실을 가는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이 도서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사서교사가 도서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일환으로 학교에서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출근 안 하고 오후 두 시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율로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전문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거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헌정보과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일용직이면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일용잡급으로 해서 일당 2만 3,600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60～70만원 사이가 됩니다. 봉급이 낮은 수준이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헌정보화과 출신이면 똑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와 받는 봉급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기 문제나 전문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사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 사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내로 정규 사서직을 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사들 수업 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충분한 교사가 배정되면 당연히 전문사서직을 교사직으로 배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원 수급 계획에 의하면 사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 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일용직 사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직은 없네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수급 인력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 사서직도 그런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정규직 사서로 전환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정규직 사서는 학교에 몇 분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학교에 총 네 분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시내 학교에요? 초ㆍ중ㆍ고 합해서?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아직 일용직 사서도 배정 못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전문사서직으로 확대개편 해주어야겠구만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향후 과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똑같은 대학출신인데 이 사람들도 전문인이라면 전문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교사라 해서 봉급을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는데도 문제성이 있겠지 않냐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네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TO문제는.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시에서도 자꾸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는 올리죠. 그런데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인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원 되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한 명도 안 내려옵니다. 각 직할기관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직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데는 50여명 TO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한 명도 안 내려왔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네요. 지금 교사 수급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편이 된다면 교사는 계속해서 많이 수급이 될텐데 전문사서직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나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학법인은 총 정원을 줍니다. 정교사 TO를 주더라도 학교가 교사 시수를 줄이는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현행 형편으로는 공ㆍ사립간에 교사의 평균시수가 전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사서직을 정TO로 줄 수 있는 여력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사서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서도우미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부모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사서도우미 학부모들의 모임을 저희가 연수도 하고 전문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우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시ㆍ도 평가를 대비해서도 교육부에서도 살펴보시고 사서도우미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사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 사서 전문직들이 근무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교육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질의가 자꾸 저희 위원회로 오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 면에서도 엄청난 재정이 요구되고 지방채 발행 등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요. 또 교사 인력수급 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교사와 전문인력 계약직과의 예우ㆍ복지 관계 등 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자립고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 목적, 기대 효과, 그리고 총괄적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의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존에 책자도 만드셨다 하고 CD도 마련했다 하니까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교육 행정에 반영해서 발전적인 광주교육이 되고 시설 면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여건에서 만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23분
14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과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 부지 매입,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4억원 대비 271억원이 증액된 7,115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재원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수ㆍ학습자료 공동개발 등 10개 사업 47억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실업계 고교 내실화ㆍ특성화 사업 등 9개 사업 21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3억원으로 이는 2003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비 57억원과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비 14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배부된 사업비와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이번에 다목적강당을 상당히 많은 학교에 시설하구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중간에서 소리를 질러보면 웅웅거려서 과연 다목적강당인지 소음의 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 목적이 많아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막 장치라든지 쉽게 말해서 커튼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방음 장치가 되어 있어야 다목적강당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는 글자 그대로 만드는 취지와 부합이 되도록, 활용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러 학교를 만드니까. 중앙 여고에 다목적강당이 없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거기에 강당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심해서 그 학교만 특이한 예를 들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왔을 때 그 학교를 방문 했습니다. 그 학교 이사장께서 이것을 하나 해주십사 해서 장관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감을 지내신 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시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물론 다른 곳에 갈 것이 광주에 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단도 튼튼하고 저도 거기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마는, 상당히 잘 지어졌는데 벌써 노후화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적소에 활용을 해주시고 강당을 설치할 때는 정말 필요한 다목적강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에서 전문도서 379권×1만 3천원인데, 전문도서를 1만 3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행정법이나 이런 책 하나만 사더라도 2만 5천원, 3만원 하던데 여기 말하는 전문도서는 어떤 도서를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도서라면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도서를 구입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여기서 전문도서라 함은 중ㆍ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관련 도서, 중ㆍ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1만 3천원 정도면 가능하죠. 대학의 전문도서라면 단가가 많이 나가겠죠.
영태
장영태위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참고서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것도 있고 직속 도서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거기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저는 구입을 하시려면 전문도서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전문적인 도서, 내용이 충실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보탬이 되는 전문 도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도서를 구입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일괄 구입하니까 단가가 낮춰진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379권 사니까 2만 5천원 짜리가 1만 3천원으로 되는 겁니까? 50% 다운됩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할인이 30%에서 많이 되는 것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 싸구려 사시지 말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싸구려가 아니고 인증도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덤핑인지 아닌지.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에 와서 설명해 가지고 된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 무엇을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하셨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정보화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는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실업계 내실화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은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교수ㆍ학습자료 공동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정보화과는 멀티미디어실 설치 운영, 그것만 그때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번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별로 손 볼 것이 없네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죠? 이번에 교육부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지방채 발행 받은 것은 풍암고등학교 신설로 해서 120억원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 감축으로 해서 교실 증측 32실 25억원 해서 145억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럼 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지금 상환은 내년에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교육부에서 메워주겠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로?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7.25%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당히 높네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전에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은 8.25%였습니다. 재경부 것은 6.5%입니다.이번에 받을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로 받겠네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 차액은 교육부가 해주는 것으로…….
관선
김관선위원
명년에 해주는 것으로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46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전국적으로 일치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각급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교실 신축이니 노후 정비 교체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돈들이 어떻게 옵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요구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보다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학교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몇 개 학교만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장관님이 내려오신다거나 교육부의 관계관들이 내려와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저희도 받긴 받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의 문제점이 있는 곳을 보냅니다. 그런데 판단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다 올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교육자원부에서 응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종민
김종민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라 그럽니까? 교육부로 예산 요구를 하면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오냐 그거에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어디 학교, 어디 학교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시설들이 다른 시설을 대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하게끔 하냐 그거에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올릴 때는 다른 기관까지 다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구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저도 내려와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에요?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받는다 그거에요. 우리 역시 교부금인데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로 내려온 돈이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다른 학교와의 형평이랄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어느 학교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뒤에 뭐가 있다면서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뭐가 있어요?
종민
김종민위원
사립학교의 경우 예산 배정을 학교에 주죠?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입찰하지 않죠? 교육청에서.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국장님,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 내도 관계 없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저는 처음 들으니까 저는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종민
김종민위원
예산 집행은 단위 학교별로 하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예산 전액을 배부하죠?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죠?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공립학교는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 그겁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제 근무 경력이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공립 초등학교를 빼고 보면 4개인가요? 4개 학교가 사립학교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J여고면 J여고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J고등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은 하죠?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합니다. 설계해서 공사 감독은 감리자가 지정되고 설계자가 지정되어서 거기서 집행합니다. 건축 협의라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예산을 쓴다 그럴 때는 시설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물론 회계 관계상,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계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면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리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학교로 돈을 내려보내서 돈을 집행해서 이런 저런 뒷말이 없게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이 문란하다 해서 금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 사항을 전부 내고 수의계약이나 일정한 돈의 공고를 내서 공립과 같이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가서 감사를 받아서 금년 6월부터는 일체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3천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공립과 똑같이 내고 낙찰 금액도 낙찰 기준에 의해서 84.5%, 금액에 따라 구십몇% 이것을 꼭 지켜서 하게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똑같이, 금년부터 그런가요? 금년 언제부터 그래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금년 6월말에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지켜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립을 집행을 못하느냐 하면 재산 자체가 사립학교 이사장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교육감 것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서 사립학교 안에 짓는데 교육감 주인이 그 건물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어서 그쪽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사립학교는 보편적으로 이사장이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학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교육청에서 감독관이 파견돼서 하고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럼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어떤 방법으로 입찰자를 결정합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입찰공고는 법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신문 공고를 내든지 수의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 벽보 공고를 하든지 그것은 거기 있는 행정실장, 교장선생님, 이사장이 결정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광주업자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오피스텔 하나 놔두고 교육부 쫓아 다니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느 학교와 결탁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학교에서 자기가 공사를 하고 하도급을 주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6년도에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종민
김종민위원
96년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때 이후에도 확실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투명하지 않으면, 공립과 똑같이 집행하지 않으면 저희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샘플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따르는 뒷말은 해소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립하고 똑같이?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목적사업비죠?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아까 교육청에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돈은 정부 돈으로 내려 왔는데 사업 주체가 학교이사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다목적교실이나 신축을 해서 그쪽에 기부채납 해줄 수도 있잖아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우리 광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학 연합에서, 저는 잘 모르는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돈으로 주고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학재단에서 시설비는 사학으로 주고 거기에서 집행 책임을 지게…….
관선
김관선위원
동료 위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는 직접 관여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재단은 공사비만 주고 시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못한단 말입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선
김관선위원
아까 현장에 감독자도 파견을 안 한다면서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설계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라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허가라는 밟아서 내주면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또 건축사가 되겠죠? 건축사가 감리자가 돼서 그 공사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감리자라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가 된단 말입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고 감리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한단 말입니다.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감리를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손을 못댄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사용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다 끝날 때.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준공했을 때 이야기이고 중간에 벽돌이 하나 더 들어 갔는지 덜 들어 갔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사라는 것이 건축사나 감리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결탁을 하자 해도…….
관선
김관선위원
결탁 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이 우리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하나 신축을 해준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어서 기부채납만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사권을 갖고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학재단에서 뭔가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회계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정부 돈을 갖다가 공적인 기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사학재단에 줘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건축사들이나 감리사가 그렇게 시원찮게 해서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과장님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저희는 공립은…….
관선
김관선위원
공립은 왜 합니까?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사학은 재산권 자체가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재산권 자체를 교육청에서 뺏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건물 지어줬으니까 정부 돈을 붙여주는 것이지 뺏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공립학교도 학교장한테 맡겨야죠.
상현
최상현교육시설과장
제 상식으로는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다목적교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학이 주관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고 거기다가 법인이 얼마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학에서 자체 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학이니까 사학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학 자체가 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특별한 다목적강당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되니까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얼마 보태라, 그리고 잘 해라 하면서 모든 행정적 계약적 관리감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라든가 사학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지도ㆍ감독하고 감사기관이 감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준거는 이러한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가령 정부 돈이 60%가 들어가고 사학재단에서 40%를 내어서 짓는다면 광주시 교육청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여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억이나 9억 7천만원이런 것은 단일사업으로 끝난다니까요. 이 재단에서 1원짜리 하나도 안 넣고도 끝난단 말입니다.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학기금이 올라오게 되면 정부보조금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50%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러나 그 보조금 액수의 10%이상은 법인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0억원이면 1억이란 말입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억원을 학교 재단에서 내야 한단 말입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까?
1억원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정산이 되고 검토가 되고 감리할 때 설계내역서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요즘 우리 건설 문화라는 것이 그것이 10%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로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된다면 사학에서 정부 돈을 갖다가 부가세만 징수하고 먹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생각 그렇죠.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면서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법에 따라 준수가 되었느냐, 설계시방대로 했느냐, 그런 것을 여러 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통 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조금이라도 부담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의 공교육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교육 쪽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입장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사학하는 사람이 정부 돈을 갖다가 해 버리는데 그래서 자꾸 사학이 부실 운영 된단 말입니다. 강당도 예전 같으면 정부가 안 고쳐주면 자기들이 고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 새도 놔둬 버립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것과 조금 틀리는데 그것은 평준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재산에 대한, 정부 돈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공립도 교장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립은 이사장한테 맡기고 공립은 교장한테 맡겨야죠.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같은 취지입니다.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시설파트의 인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설립 주체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가라 해야지 위원장이 들어가라 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장
답변 다 나왔잖아요.
관선
김관선위원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소기의 답변이 나오고 성질이 다르다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 그래서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라 그랬는데요? 그럼 계속 답변하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면 “됐습니다”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장이 들어가라 마라 합니까? 회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중간에 자꾸 잘라 버리면 무엇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합니까? 아무 때나 하지. 그래서 결론은 회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정부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다른 쪽에 새고 있지 않는지, 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가 돼서 저도 전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료를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사학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놔야 한다니까요. 그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니까요.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학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은 시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학 범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회계제도라든가 법률적인 검사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를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중앙 차원에서 만드는데 그런 모순점을, 잘못된 점을 고쳐서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의 신축 과정에서 규모가 같은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학생 수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게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동신여중ㆍ고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운영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수준별 교육실시를 위한 다목적교실을 어떻게 해라, 지원면적은 어떻게 하고 단위면적은 어떻게 하고 지원률은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명 이하인 경우 면적은 얼마다,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 용도를 정합니다. 우리 학교 정도면 이 정도 규모면 운영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개요적인 실시설계까지 마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수를 해주고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용도가 다르면 바로 잡아서 용도에 맞게끔 규모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여고에서 올렸던 사항은 고등학교 규모에 면적이 1,776㎡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이 9억 7천만원까지 나간다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은 학생 1,001명～1,500명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다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신여중ㆍ고는 7억 얼마가 와 있는데 이것은 면적 912㎡ 정도면 되겠다, 학생은 500명 정도 수용 하면 이 규모면 되겠다 하고 학교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죠.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아여고와 중앙여고는 똑 같습니다. 1,176㎡, 9억 7,400만원, 동신여중고는 990㎡, 7억 3,8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신여중고는 990㎡, 7억 7,8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요구할 때는 거의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요구 했을텐데 왜 각각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동신여중고는 그 정도 규모면 쓸 수 있겠다 판단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광주기계공고 다목적 교실은 왜 10억원입니까? 또 학생 수가 오버됩니까? 1,500명 그 이상이 된다는 말이죠?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특별교실과 기본면적이 1,500명 이상이면 또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기계공고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학교의 경우는 1,500명 정도도 수용해서 쓸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판단한 것이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광주기계공고는 공립이고 야간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에 비례해서 다목적교실 규모가 정해진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액수가 정해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신설학교가 송광중학교가 있는데 송광중학교 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항상 다른 분이 답변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와 계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송광중학교 위치는 송정리를 들어가자면 송정동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가면 나주로 나가는 큰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중간에 송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정 초등학교 약간 못 미쳐서 들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송광중학교 자리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위치가 비행장 정문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비행장 정문에서 한 블록은 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블록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 그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26억 8천만원입니까?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로 계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매입을 했어요?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오.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 기관에 가격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이기한 금액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학교부지 선정이 다소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장 옆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음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조용한 가운데 학문을 연구하고 학습을 받아야 할 장인데 하필이면 이 장소를 택한 이유라든지 다른 장소가 없었던가요?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송정비행장이 있는데 주위에는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행장 주변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영태
장영태위원
어쩔 수 없지만 부지 선정을 할 때 더 조용한 곳을 선정할 수 없었느냐. 물론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셨겠지만 같은 값이면 조용한 곳으로 택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근방 위치를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보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낫겠다 해서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직 계약을 안 하셨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이 있으면 …….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6억 4,300만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금회 추경에 6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7,500만원은 21페이지에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아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관리에 CEO정보화 연수 2,120만원이 있고 민간참여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2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신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던데 그 내용하고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저희는 멀티미디어실이 학교에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단위학교별로 구입토록 하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대요. 일괄 구입했을 때 오히려 예산집행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결론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별로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현재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할 때 통신에 관련된 장비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시 교육청은 통신에 관련된 장비들을 지난번 정보화 사업 때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PC만 이번에 우리는 멀티미디어실에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PC는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종을 쓰더라도 PC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PC는 조달 등록이 돼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돈을 내줘도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주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틀립니까? 시하고 도하고?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아니오. 도는 거기에 뭐가 따라가서 그러냐면 통신장비들까지도 학교에 돈을 내줘버린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통신장비가지고요? PC는 문제가 없구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PC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성립 전 예산집행을 사전에 해야 취업이랄지 그런 것에 지장을 초래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하도록 해라 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된 것이죠?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아니오. 이것은 그때 승인을 해주셨고 CEO관련 연수하고 민간참여정보화 우수학교에 있는 멀티미디어실 두 실, 이 관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멀티미디어실 실업계 고등학교는 8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현재 완료 됐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완료됐어요. 그러면 CEO관련만 그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CEO하고 민간참여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2억원.
종민
김종민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21쪽에 보시면 보조금난 1번과 2번. 두 개는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종민
김종민위원
정보화연수하고 민간참여정보화우수학교 지원인가요? 거기 민간참여는 어디어디 학교 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동림하고 미산하고 두 개 학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민간참여라면 예산 지원해 주고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인기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는 지난 96년도부터 컴퓨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이 컴퓨터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잘한 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공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에서는 두 학교가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컴퓨터실을 하나씩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에 아이들한테 일반학원에서 하는 4만원인가 얼마인데 학교에서 할 때는 1만 5천원인가 2만원인가 받는다는 그것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겁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 계약이거든요. 학교에 선 기부를 하고 합니다. 3년간 운영을 하고 나면 운영권이 학교로 넘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끝난 학교도 있고 대개 말기에 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기간이 3년이라 그거죠. 그러면 3년이 끝난 후면 학교에 시설을 그대로 놓고 철수만 하는 겁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재 계약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대 수, 거기에 참여 학생,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우리 시 사학 재단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사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학에 대한 각종 지원은 보다 엄정한 기준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 중 일부 사립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 공사비의 경우, 중기교육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여부, 우선순위사업 위치 선정 관련 서류와 사립학교평가서 사본, 재단 전입금, 교육인적자원부에 당초 요구한 특별교부금 명세서 등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전 위원에게 내일까지 ― 그러니까 9월 5일입니다.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사학 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감독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6시 06분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