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도시교통행정의 방향, 주요업무추진상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다소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도 상당히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시내버스업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그런 말에 비유하면서까지 시내버스업체가 많은 수익을 그 동안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다소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안은 건교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기준안을 앞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현재 경영진단용역을 실시 중이지요? 그 용역진단에 따른 계약체결이 다소 예상보다 몇 개월 늦어져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계약이 완료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하지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노사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6월말까지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이 오면 바로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노사간에 협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선 시비 예산 15억 4,000만원 세우고 이 예산을 가지고 건교부 지침으로는 단순 학생 할인요금으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정서가 그냥 버스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 내용으로 확실하게 시내버스업체 전체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도대체 83개 노선 중에서 수익노선은 몇 개 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몇 개 노선이며 수익노선에 대한 이익금으로 비수익노선에 충당하고도 만약 손해가 난다면 우리 시민들이 서로 동참하는 분위기하에서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워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난 9월 28일에 회계부서에, 지금 한 2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용역의뢰를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잠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금년도 8월부터 12월, 소위 5개월간에 걸친 용역기간을 뒀는데, 그렇다면 불과 4개월 여유를 가지고 금년안에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거에요, 용역결과가 끝나가지고. 우선 4개월의 용역기간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4개월의 용역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진단, 즉 말해서 정책분석까지 하는데 4개월 걸리고, 다만 83개 노선에 대한 수익, 비수익, 이것을 최소한 1개월 반에서 길게는 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안에 중간납품을 받아서 우선 재정지원해 주고 전체 투명한 경영진단은 한 4개월 정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4개월 가지면 기간적으로 봐서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이 5개월인데 시민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하면 용역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가지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느냐가 우리시의 관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내버스라는 것이, 이 용역이라는 것이 3, 4개월, 5개월 걸려서 용역조사를, 이 용역결과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졸속적이고 너무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을 통해서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타고 적게 타는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시내버스 승객 차이가. 그런데 벌써 지금은 선선한 가을날씨입니다. 겨울철, 여름, 봄으로 따져봤을 때, 또 여름방학이 끝나고 겨울방학으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승객 중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3, 4, 5개월의 용역결과를 보고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졸속으로 기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다소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4개월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기간이 현재 5개월이거든요. 물론 1년 12달을 놓고 수요를 분석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용역기간을 그렇게 장기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을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눠서 사실상 분석하는데 소요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겠느냐, 다만 졸속으로 추진 안하고, 예를 들어서 5개월 넘어서 6개월로 조금 초과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지시하는데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근거규정 마련 하나하고 근본적인 버스회사 경영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받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용역기간을 늦춰서라도, 실지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협의를 미처 못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가져서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학생요금 관계는, 물론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적습니다만, 명년도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토큰을 이용 안하고 바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토큰 이용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1년은 아니더라도, 물론 현재는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적달성이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급박하게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러한 과정들이, 우선 기일이 급박하다 보면 졸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결과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도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30억 8,0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 이 금액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20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국비 내시를 50%씩 했지 않습니까? 15억원. 그런데 금년에 15억원을 확보를 해라, 그리고 금년도 국비 지원금을 내년에 전액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난 1차 추경에서 15억 4,000만원 확보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15억 4,000만원을 다음 추경에 또 우리시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ㆍ도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금을 연내에 보조를 해 줘야 추경 예산이 사실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ㆍ도 도시교통국장들이 예산 세우기가 사실 어렵다 했더니,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실무자들끼리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금년에 내려보내도록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가 사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우 해 주는 것이 마지막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면서 그 교부세를 일반버스재정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명기를 하는 선에서밖에 더 이상 활동을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건교부에서는 금년에 지방비에서 우선 부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 국비 지원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물론 다음 추경 때 어떤 방법으로든 15억 4,000만원은 금년에 세워주도록, 예산 세우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30억 8,000만원이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요금산정 용역결과 총 비수익노선을 해 봤는데 작년에 조사할 때 전체 83개 노선 932대 중에서 단지 10개 노선 225대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 73개 노선에 700여대는 현재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진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투명하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8,000만원…….

좋습니다. 아무튼 국비지원보조액은 당초 건교부하고 약속된 사항일지라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당해연도 국비보조는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 광주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역사를 현 위치에 존치하느냐, 또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여론도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광주역사의 외곽이전 문제는 현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철도청은 오는 2004년 개통예정인 호남선 전철화사업에 대비해서 광주역사를 현 1,313평에서 1,917평으로 604평을 증축하고 대합실, 매점 등을 확충하며 승강장 개ㆍ보수 또한 승객편의시설까지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이처럼 광주역사의 단장을 서두르 있는 것은 호남선 전철화 이후 철도이용승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선이 전철화 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시간 30분대에 주파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여행시간이 비행기보다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은 하루평균 편도 20회 정도를 운행하면 30분 간격으로 배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철도청의 이러한 계획은 광주역사를 현 위치에 존치했을 경우에 목표달성이 가능해지는가, 광주시가 광주역사의 시외곽 이전을 고집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는 3,0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역사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6월 8일 광주역이전건의를 건교부에 한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철도청과 당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3,80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철도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후로 지난 8월달에 시민여론조사를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 찬성이 48.4%, 반대가 45.8%, 그래서 근사치 범위내에서 찬ㆍ반, 시민여론조사가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철도역 이전ㆍ존치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우리들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호남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광주역사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7월 18일부터 11월 14일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만, 광주권 철도역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자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철도청 용역수행 기관에 우리시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시나 철도청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외곽문제는 무의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ㆍ추진하되, 만약 국비지원 없이 3,800억원을 시가 부담해서 현재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역사 건립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광주역사가 광주 도시발전에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광주역과 북구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빨리 어떻게 해 줘야지 이렇게 50만이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을 관통해 주지 않는,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관통해 주지 않는 것은 타 도시에도 없어요. 소도시를 가봐도 지하도나 아니면 지상으로라도 차도나 인도가 같이 병행하는 큰 도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 긴 시간에 많은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뿐더러 현 시점에서 광주역은 옮기지 않고 거기에 무슨 백화점을 짓고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시일 안에 우리시가 추진할 용의나 그런 대비책을 해야지 이렇게 끌기만 하고 긴 시간만 간다면 국가적인 소모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이라든지 시간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전이냐 존치냐 하는 것은 내년 6월에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호남선 전철화와 관련해서 민자 역사를 지금 확충 중에 있고, 또 별도로 광주권 철도운영 효율화방안 자체 연구를 철도청에서 11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나오게 되어서 건축협의를 한다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역 이전이 안되고 존치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만약 존치한다면 남부 관통도로가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전이냐 존치냐를 결정한 후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우리시에서 맡겼지요?

기본계획용역은 우리시가, 즉 말해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가 맡겼습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우리시가 맡긴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동명기술단입니다.

철도청에서 맡긴 데는 어디입니까?

철도청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자체, 철도청 부설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철도운영효율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동명기술단이 철도기술연구원에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동명기술단에, 현재 그쪽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명기술용역원에 철도청도 같이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같이 맡겼다면 문제점이 하나로 통일 될 것인데, 철도청이 적자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국가 철도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역을 현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려고 자기들은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같은 용역회사라면 그 분들이 이로운 조건으로 많이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되니까 그것도 알아 보시고, 그것보다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가 하면 전에는 많은 화물들이 와서 철도 용지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달라져서 화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를 빨리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성급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빨리 소급해서 관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 선진화ㆍ대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간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요?

예.

현재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우리시에서 선진화ㆍ대형화 추진시안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시안을 발표하자 택시노조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반발이 오고 그렇게 해서 시안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 이 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시안이 나오게 되었지요?

택시중기수급계획에 의하면 선진화로 45대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화로 87대, 132대가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몫입니다. 다만 용역수급계획서상에 보면 45대는 서비스 평가를 해서 금년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고 대형화는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76개 업체 중에서 불과 10개 미만 업체가 택시대형화를 찬성하고 다수 업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는 당장 금년에 해야 되고 대형화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월드컵이나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놔두고 선진화하고 대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찬성ㆍ반대 업체 균형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찬성을 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87대 유도분 중에서 25대를, 어차피 같은 법인택시이니까 선진화쪽으로 이양을 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법인택시 감차분 25대를 법인 대 개인 약 50%를 선진화 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13대, 12대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83대를 가지고 선진화를 하고 62대를 가지고 대형화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시안을 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거기까지요. 그렇게 해서 시안을 보면 선진화에 83대가 인센티브로 부여가 되는 것이고 대형화는 인센티브 대수가 62대, 이렇게 해서 145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145대의 법인택시가 증차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작년에 했던 택시중기수급용역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안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그 내용은 빼고 당초 용역대로 선진화 45대, 대형화 87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시의 이러한 추진시안을 철회한 것입니까?

연초 업무보고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45대, 87대로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택시중기수급계획에 의한 것이 45대, 87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달이지요? 추진시안이 발표되었던 것이.

예.

7월달에 선진화ㆍ대형화 추진시안이 바로 도시교통국장이 연구진과 수립해서 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안을 당초 용역안과 다르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그 추진시안 내용이 오늘 보고서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추진시안인데 오늘 보고서에는 당초 용역계획안만 나와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추진시안 자체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앞으로 이 추진시안대로 계속 밀고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수급계획서상 용역서에 나오는 안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수 업체를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발표했는데 노사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도록 조정역할을 해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시안이 발표가 되고 민주노총이라든지 택노련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우리시에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도시교통국장실에서 이러한 문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초 시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노사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기수급계획용역안을 원칙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민주노총이나 택노련쪽에서는 우리 도시교통국장실에서 실무자들하고 이것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항의를 하러 와서 이대로 시행할 것이냐 하고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은 시안이다, 예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재를 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안을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들한테 보낸 시안에 불과하다, 그러니 결재가 안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을 자기들이 그렇게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자기들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과,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장실에서 국장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을 자기들이…….

이것이 유효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는 문서지요.

그러면 일방적인 문서다?

그렇지요. 제가 한 말을 아마 자기들끼리 기록으로…….

그러니까 국장이 한 말을 적었는데…….

용역은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안을, 용역안대로 숫자 하나도 안 고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용역안을 중심으로, 저도 현재 제가 만든 시안도 용역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끝에 보면 그 시안이 안되면 용역에 원칙상으로…….

국장 답변 가운데 용역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버스회사 경영진단실시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안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까? 시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대로 용역안을 붙이는, 다시 말하면 시의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 발주는 시가 했잖아요. 작년에 택시중기수급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시가 발주한 안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이러한 용역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사실상 지켜가면서 거기서 조금 변동을 한 것입니다, 대형화도 그렇고 선진화도 그렇고 어차피 그것은 법인택시 몫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아니라 노동자 측에서는 광주시가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눠먹기식 증차계획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택노련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반발이 나오게끔 시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진화ㆍ대형화 사업이 매우 불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내부진통을 야기시켰느냐, 좀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6월 22일에 부임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가지고 양쪽으로 어우르면서 이 조정안을 내서 이것을 해 보려고 그 시안을 만들었고, 현재도 잠정기간을,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양측을 어우르면서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너무 첨예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어서 다소 이해당 사들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노련쪽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본다, 낙관한다?

예.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시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광주시가 이 문제 추진에 있어서 사업주편을 들고 있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불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불신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과가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이 문제가 벽에 부딪히면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각종 시민단체나 전부 다 힘을 가세하게 된다면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사간에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쯤이나 결론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0월까지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6월 22일자 부임을 했는데 21일에 그 업체대표들이 진정 도장을 받아온 것을 보니까 61개 업체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들은 말로 5개 업체란 말도 있고 10개 업체 미만이라는 말도 있고 그것은 조사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결론을 못 맺고 애로사항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화도 결과적으로 법인택시이고 선진화도 법인택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대형화를 찬성하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완전월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 완전월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택시대형화를 원하고 있고 사업주들은 완전월급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완전월급제라도 하면서 그쪽에서는 한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안을 낼 때도 대형화에다 완전월급제를 넣어놨습니다.

이미 작년 이 계획 수립 이전에 택시 찬성ㆍ반대 해가지고 한 70 몇 %가 반대해서 이미 들어가버린 사항을 작년 7월달부터 용역시행해가지고 11월달에 이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45대, 87대 증차까지 포함해서 업체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측면에서 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근로자들 측면에서 봐서는 근로자들 복지향상이 두 가지 것이 이뤄지는 전제하에 선진화나 대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98년도에 물론 공약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임 이후에 시행하려고 전 업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업체가 대형화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이미 물밑으로, 그냥 200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유보가 된 상태였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달에 택시수급계획용역을 실시하면서 11월달에 납품된 성과품에 의하면 방금 설명했던 132대, 45대, 87대 개인택시, 연차적으로 금년 89대, 내년 이후로 90대씩 이렇게 배분계획을 가지고 선진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과 질서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대상이 57.34㎢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내용인데, 57.34㎢라고 하면 기존 도심권의 주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발계획 도심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온 숫자는 현재의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앞으로 지정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세 가지 용도로 구분을 해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기존 도심권을 통틀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 순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의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정을 해 나가는,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도 여기서 함께 제시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기존 주거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자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 개발을 본다면 사실 때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구 상고 자리에 금호아파트 20층, 초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또 광주의 자랑인 무등산 주변에도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때가 늦은감이 있고, 이 계획이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기존 도심권보다 앞으로 신도심개발지역에는 반드시 이 법을 적용해서 체계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또 앞으로 기존도심권에 고층아파트는 우리시가 각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무자비하게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순수한 주거지에 시민들의 생활권, 시야권이 침해를 받는 현실속에서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만, 늦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용역발주를 6월달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버스재정지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법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지정의무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토론회도 가지고 환경단체, 기타 유사한 관련 업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내년 6월까지라고 하면 기한이 촉박합니다. 우리 광주시 전체의 주거지를 통틀어서 세분화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졸속의 우려가 있고, 지금 우리시 안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지요? 그냥 안 없이 용역만 발주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ㆍ단기계획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한 지역은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현재 1종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층들이 즐비하게 있는 지역들은 장기계획으로써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1단계로는 택지개발지구나 주거지역이지만 미개발지역, 외곽지역 등을 우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도 세분화 방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주거지의 내용을 보면 4층 이하 저주택지역이 있고 15층 이하 중층 주택이 있고 3종 지역은 고층,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도시계획지정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층 아파트지역에, 4층 이하 지역에 앞으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 기업에서 이 지역에 내가 고층 집단공동주택으로 짓겠다라고 토지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과 관련 토지소유자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이 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법령에 의거 부과ㆍ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 등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제77조 권한위임 및 위탁관리 사항인데, 1999년 4월 15일 개정해가지고 광주광역시위임조례가 2000년 5월 15일 개정되었는데 사실은 개정과 동시에 이 안은 폐지안을 냈어야 할 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늦어졌습니다.

폐지안을 이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했을 때 존폐 여부 등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러한 과징금을 구청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징수해 왔다는 말입니까? 이 조례 상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구청에서…….

업무는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지요? 되었고 조례 자체를 폐지 안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전부 구청으로 위임된 것이란 말씀이지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이렇게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문화된 것이지요. 이미 내용적으로는 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폐지하고,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할 순서입니다만, 전과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오직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장,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하면 유일하게 우리시의 공기업으로써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에 최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평을 받았습니까? 자치단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지요?

행자부하고 지방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실 기업은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없으면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도 유일하게 광주시의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여기에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남겨서 우리시에 재정적 도움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보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사업들이 상무3지구도 2002년 완공 예정이 되어 있고 유통단지지원시설지구도 2003년, 또 신가지구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도 2001년, 말하자면 금년말이면 완공이 되는군요. 그런다고 봤을 때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당히 규모적으로는 큰 사업입니다만, 2005년까지 준비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2005년 이후에 사업이 착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 동안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우리시나 도시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공백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지관리사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는 2002년, 3년 내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임직원이하 전 직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위치적으로 보면 서남권에 위치하면서도 인구유입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호남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옮겨가면서 광주로는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현재 상무3지구가 내년말, 그리고 신가지구 택지 680세대 임대아파트도 올 말로 해서 내년 3월달에 입주,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하남2지구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 4, 5년 늦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가 재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창지구라든가 수완지구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좀 영세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하남2지구 사업이 31만평입니다만, 여기를 빠른시일내에 절반이라도 개발을 해 보는 방향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재 증심사집단시설지구를 내리면서 우리 보고 개발을 해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광산구 선원지구를 우리 보고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분석을 해 보면 엄청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한번 더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일한 대안이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일부 앞당겨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수완지구를 토공이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재원도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택지과잉공급으로 인한 어려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 물량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법이 엄청나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거지나 기존 택지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인한 건축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건폐율, 대지 경계선 완화,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수익자들이 지금까지는 현지개발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투자기관에서도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기업인 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물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이점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광주가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 50개 지구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만 해도 10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꼭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토공이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참여하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을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지 주민에게 환원 차원에서 채산성만 거의 맞으면 사업을 실시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도시공사에서 큰 적자만 없다고 하면 채산성을 맞춰서 실시해 봄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과 협상이 안되면 사실 이 사업들은 못합니다. 다만 동구 같은 데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설해 주라고 시나 주택공사에 진정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공동주택을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남고 적자가 얼마나 되는가 분석을 해 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행위는 우리 위원장이 마침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만, 엄청나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완전히 면제를 해 주고 건폐율도 도로가 어느 정도는 나가더라도, 옛날 건폐율로 적용해 줘 버리고, 기존 면적에다가. 그렇게 완화되었기에 기존의 건축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법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유통단지지원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유통단지지원시설지구사업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입주 희망 업체가 없어서 시설설계용역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월달과 4월달 2차에 걸쳐서 유통시설 입주의향 전수조사 결과는 345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을 보였는데, 왜 그 이후에 입주할 희망업체가 없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그 원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우리시에서 마그넷이라든가 자동차경매단지, 이런 몇 곳에서 의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보고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해서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추진하니까 2003년 2월 이전에 공사만 끝내주면 입주할 업무가 한 두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해가지고 2003년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 몇 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을 했는데 몇 곳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몇 군데에서 하기에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를 345개, 광주시내 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려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업체들이 들어올 의향이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345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업체입니까, 의향을 보인 업체가 아니고?

예.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상할 때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유통업으로써…….

그런데 아직 풍암동이나 매월동 주변여건이 아직 유통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도시공사가 하나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제2농산물도매시장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2농산물도매시장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그러한 것이 맞물려 있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오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왕 자체사업으로 유통단지지원시설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입주의향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상무신도심내에 1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골프 연습장입니까?

예, 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골프장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무1지구에 전시시설용지하고 운동시설용지가 각각 4필지씩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옆이 1만 5천평 정도 되고 잔디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1만 6천여평,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이 9,6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립이 한 3m 정도 되어가지고 경사도가 있습니다. 한 1,800평 정도는 경사도로 빼내고 한 8천평에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대금이 한 평당 100만원 잡고 했을 때 한 10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을 들이고 실질적인 공사비 20억원 정도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받아와야 할 돈 2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주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서 상계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보려는 의미에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부지대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시설비는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가 되니까 환경단체를 비롯한 그런 쪽에서는 즉각 반대입장을 보이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을 했다고요?

예.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타당성조사입니다. 타당성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까?

신고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예.

환경영향타당성조사는요?

8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납품서를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예, 옛날에 간접적으로는…….

실시설계 들어 갔습니까?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면담 내용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겠다, 가서 회의를 하면서 통지를 해 주겠다, 그 뒤에 와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골프 9홀을 만들 때 환경친화적으로 해가지고 일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풀을 맬 때도 인부를 사가지고 매는 그런 상태로 하려고 하지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사용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야간에 경기할 때 라이트를 켜면 곡식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바닥에 라이트 시설을 까는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일체 주위 환경에 영향이 없는 상황속에서 공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면 환경단체라든가 시민,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전부 다 불러놓고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아직은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상무신도심 한복판에 웬 골프장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일수록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타당성용역이 끝났고 실시설계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모든 기본 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으니까 조만간에 환경단체와 주민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이 사업이 우려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설명을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는 지금도 소각장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나홀로시위를 하고 입장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문제에 민감해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불쑥 골프장을 하겠다는 언론을 접하니까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해서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가지구는 몇 %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63% 정도 됐습니다. 현재 23평하고 24평형은 분양이 다 완료되고 포기하는 사람들 대신 들어오기 위한 대기자가 1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32평과 33평형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정도 되면 완전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플래카드를 걸고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준공은 완전히 되었지요?

12월 말까지 준공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1, 2개월 동안은 입주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가려낸 다음에 12월달에 입주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가요?

마무리 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680세대 신가지구 임대아파트만 올말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락공원묘지조성공사도 2003년까지 계속 추진 중이고 상무3지구는 내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계획대로 거의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예, 계획대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영락공원에 장례예식장 있지요? 거기 규모가 2,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문상객 대기실도 있고…….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2월 10일에 개장했는데 그 이후로 몇 건이나…….

장례예식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장례예식을 해도 거리가 먼데다가 아직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시내에 병원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내에서 모셔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거기 찾아오는 것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접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해서 했으면 홍보가 가장 중요할텐데 홍보에 주력하셔서 머지 않아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지 해 놓고도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 보면 묘지조성, 본 위원이 가봤는데 너무 경사가 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경사가 급해서 현재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경사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우리가 90 몇 년도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홍수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앞으로 있다면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급경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발사업부 담당하고 영락공원에 이야기해서 축대를 쌓는데 있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산사태가 우려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본땅이 아닌 땅을 밀어서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되면 지탱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집단묘지가 유실되는 사고를 봐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공해가지고 앞으로 침하가 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많이 두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너무, 광주는 주택을 거의 90%나 100%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사업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광범위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우리시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주시할 것이니까 사업을 확실성 있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월 10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조성을 하고 완전히 완공해가지고…….

장례예식장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만들어줘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 조건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례예식장이 네 곳이 있으니 시민들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내에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초 설계할 때 넣었습니다.

홍보를 했어요.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도 팽창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시하고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묘지를 8.5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묘지 쓰는데는 4.5기이고 화장이 10기가 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앞으로는 장묘문화가 개선되면서 화장으로 많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단기순이익이 1,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화장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화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화장로도 2기를 더 증설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5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화장이 되면 2기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납골묘는 현재 1천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내에 자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가령 고향 선산에 묻혀 있거나 개별적으로 묻혀 있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의 묘지를 이장해 올 수만 있으면 납골묘도 분양이 잘되겠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매장도 70기 이상은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사전 예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도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계속…….

사용료는 현재 땅값이라든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낮추게 되면 시가 부담이 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값 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가…….

벽제 같은 데는 그 전에 땅을 샀겠지요, 10여년이라든가, 20년 전에. 그런데 광주는 한 3년전에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비용을 절감해 보면 한 104만원 정도…….

화장은 1기당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이 광주시민에게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기를 화장하는데 가스비만 해가지고 5만 4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총 계산하게 되면 4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5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전주에서는 화장은 무료랍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주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다른 비용까지 다 하면 45만원 정도 받아야 되지만 5만원밖에 안 받는 것은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지요. 해 주니까 지금 5만원밖에 안 받지요.

실질적으로 1기당 인건비까지 하다 보면 45만원 정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태우고 하는데 한 45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스비도 안 나오지요. 가스비가 1인당 화장하는데 5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