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ㆍ18지원협력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후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5ㆍ18 관련자 행불 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현재 1차, 2차, 3차까지 인정된 숫자가 64명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할께요. 지금 행불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행불자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21년이 지난 5ㆍ18과 관련된 보상 심의 과정에서 과거의 자료들을 취집을 하고 또 상황 정황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보상 심의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4차 보상 때 3차 보상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 재심의를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 한달 전에 민원인이 제 방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4차 보상 심의 과정에서 연행후 훈방의 보상금액과 구금 또는 수형의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심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심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먼저 4차 보상 신청에서 44명이 신청해 가지고 전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취하하고 중복된 사람을 빼고 41명이 심사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연행 구금 사실이 있었던 한 사람은 연행 구금 부분만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기각이 되었고 이 중에서 28명이 재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행 구금 부분하고 훈방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심사 기간 중에 이 사람들 재심을 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2000년 5ㆍ18 20주년 기념식에서 관련자 민주유공자 예우 및 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대통령 약속 사항이 이행 안 된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건은 5ㆍ18 민주유공자를 우선해서 유공자로 해 주자는 내용인데 한나라당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또 6ㆍ25 및 월남 참전 군인, 소년지원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5ㆍ18 민주유공자는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고, 또 지원 내용도 5ㆍ18관련자 부분은 부상자 본인하고 자녀까지만 한정되어 있고 구속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간 제출 법안이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5ㆍ18 관련 단체, 원로들과 협의해 가지고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 저도 시장님 모시고 갔습니다만, 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또 민주당 이윤평 의원이 간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분도 만났습니다만, 각기 방문해 가지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했지만 근본적인 시각이 양 법안에 대한 적용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정부와 국회, 또 각기 개별 의원을 만나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방북합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북 이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그 동안 몇 차례 북측 담당자를 북경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 실무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작년부터 민족화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월 17일 시장님과 의장님이 북한을 다녀오신 것, 그 뒤에 3월 22일날 다시 기업인들 네 분이 북한을 다녀오신 것, 평양을 다녀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시면서 북한에 있는 장생무역총회사라는 북측 회사하고 두 가지 합의사항을 했습니다. 하나는 김치축제 때 북한김치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비엔날레 때 북한 미술품이 직접 비엔날레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기업인방문단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 합의사항을 했는데 북한내에 김치공장을 건설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남한에 있는 민간 건축물 중에서 북쪽이 설계에 참여하고 남쪽이 시공을 하는 남북 합작 시범 건축물 하나를 건설해 보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남북합작 건축물 문제는 2차, 3차 회담 결과 현재 민간 차원에서 꽤 규모가 있는, 적어도 건축비가 500억원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당장에 물색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3가지 사업은 민간 부문이 하나, 공공 부문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북측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이 북한내의 김치공장 건설의 문제인데 김치공장 건설을 위해서 광주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 6개 회사가 참여해서 출자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사명칭은 서광실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는 금호산업, 남광건설, 삼능건설, 호반건설, 그리고 진흥건설, 또 기영호 사장이 계시는 내고향김치, 이렇게 6개 상사 법인이 참여해서 별도의 서광실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북측과의 기본 합의 내용을 보면 약 100만불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북한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 100만불은 북측이 50만불, 남측이 50만불, 이렇게 해서 합작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쪽에서 사업당사자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두 가지 승인을 해줘야만이 되는데 그것은 남북간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계약 내용에 사업 현지 타당성 조사조서라는 것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남쪽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2차 방북단이 방북을 못 해서 현재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김치축제 때 북한 김치가 오는 것,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김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김치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떤 수송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전체 비용을 얼마 요구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용 문제를 계속 요구를 해도 그 대답을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중순께 완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문제도 북한 측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획된 전시내용에 따라서 원하는 작품을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무응답 상태로 나가고 있지요?

지금 무응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합니다. 비용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정도로 답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는데 북에서 그렇게 시행 여부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의지를 안 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불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백지화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을 항상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공장을 하든, 아니면 다른 미술품이 오든, 김치가 오든 이 부분에서 기본 대원칙이 퍼주기식,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퍼주기식은 지양을 하고 쌍방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원칙하고 쌍방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상호 이익이 되는 원칙을 깨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업을 철수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남북 문제의 앞으로의 방향은 장기 과제로 넘겨야 될 문제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접촉이 많아야 되는데 한번 다녀오신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도 만족을 느낀다구요?

아니, 우선 남북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그 다음에 동질성 회복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인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족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감이 10일날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지화도 각오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현재의 단위 사업들은 하나 하나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인내를 갖고 계속 접촉하면서 남북 문제는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남북 교류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만, 처음부터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ㆍ전남 현안사업으로 시ㆍ도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업무보고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후반기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한 곳에도 없구만요. 업무보고서에 한 자도 안 들어있어요. 이런 것은 시장은 시ㆍ도 통합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직원들은 하기 싫다,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으로 이 업무 보고서에 한 글씨도 안 써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시ㆍ도 통합 관계는 물론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기본 업무이고 지금 그 부분에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ㆍ도 통합 문제가 저희 실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뺐습니다만.

그냥 간담회에서나 잡담할 때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입니까? 어찌 된 이야기에요?

지금 시ㆍ도 통합의 문제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ㆍ도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요.

어차피 추진하는 업무라면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시민 여론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얘기한다는 식으로 되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허락을 하신다면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반기 업무추진결과하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단위사업별 보고여서 시ㆍ도 통합 업무는 단위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서에 넣는다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온 상황을 관리해서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뺐던 것입니다.

뺀 것이 당연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황 관리해서 넣겠습니다. 업무 비중이 약해서 뺐던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이 논의에 대해서 매듭짓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질질 끌다가 시간만 벌자 그런 식이에요. 어때요? 성실하게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자치행정국만이 유일하게 상반기 성과와 반성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저하된 공직 사회의 사기앙양 대책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하반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반기 성과에 보면 직장내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사기 높은 공직 풍토를 조성했다, 이렇게 성과에도 나와 있고 아쉬운 점으로도 공직 사회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이율배반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된 아쉬운점 내지는 미흡한 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되고 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대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쌍방간에 상호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장이 먼저 다녀온 것만으로도 이것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제101회 임시회 때 제가 고재유 시장의 방북과 관련되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10여일이 넘는 동안의 행정 공백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 고재유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대북교류 협력사업이 거의 일방적으로 물자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번 광주시에서 추진한 김치의 국내 전시, 또 비엔날레 시작품의 전시, 이것은 하나의 왕복의 교류로써 신기원을 마련한 대단한 성과로 저희는 자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히 우리 김치축제 때 북한 김치가 올 것이다. 또 비엔날레 때 작품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상황들로 봐서 합의 이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당시에 합의를 했던 김치공장의 설립이라든지, 또는 김치축제 때 북한 김치의 전시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비엔날레에 북한미술품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난망이 예상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긴급현안 질문 때 이렇게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미흡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 광주가 대북 교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한 사업도 이것을 안 하기로 한다하고 정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약간 상대적으로 더 낙관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김치 공장 문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쪽에서도 이유가 상당 부분 있고 우리 남쪽 대북 교류협력의 중앙정부 기본방향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지금 남북간 경제 교류를 하든 문화교류를 하든 교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북쪽에서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현금을 많이 요구하는 관례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첫 번째 케이스만으로라도 그것없이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과장님,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에요? 공신력이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 그리고 범태, 이 조직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이 민간 단체와 우리 광주시가 대북 교류 협력을 추진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신력의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도 민간 단체가 나서서 대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광주시도 광주시의 민간단체로 대북교류 협력 사업 진행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긴급현안질문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광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즉 공신력을 잃지 않게끔 민간단체를 앞세워서 교류협력을 진행을 하고 그 성과도 민간 단체가 갖도록, 그리고 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형태로 갔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내지는 고재유 시장께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홍보성 내지는 전시성 대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다 보니까 덥석 우리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10여일간의 행정 공백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자치단체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다녀와서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하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도 지금 북한 김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북한 미술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치가 우리 김치축제 때 전시가 되고 북한 미술품이 비엔날레에 전시가 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의회에서 대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 가면 자칫 공무원들께서 편법을 동원해서 북한 김치나 북한 미술품을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반드시 이것은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또 북한에서 가져온 김치나 미술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범태나 장생무역총회사하고 우리 광주광역시라는 자치단체가 상호간에 교류를 하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공공기관의 공신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다시 한번 재 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 군사 관련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의 민경련이나 아태평화위원회나 민화협, 범태, 이런 민간 단체하고 접촉을 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접촉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그쪽 민간 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쪽에서는 일단 그쪽은 민간이면서도 우리 쪽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북간의 접촉이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또 교류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꼭 국가간의 외교 관계, 또는 교류 관계에서 그런 예라든지, 원칙이 맞지 않더라도 인내를 하고 일부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꾸 상반되는데 아까는 쌍방간에 상호 이익이 없으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공신력이 아닌 단체라도 대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자꾸 얼버무려서 여기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지난번 고재유 시장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합의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이 북한 김치가 김치축제 때 오는 문제, 그 다음에 미술품이 오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북한 사람이 제작을 하거나 김치를 담근 것을 북경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번에 북한에서 왔다고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술품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품 전시도 실지로 연길이라든지 북경에 가면 북한 미술품 진품들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고 미술시장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진품 여부를 확인해서 구입해 가지고 광주비엔날레에 전시하는 방법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북교류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실되고 서로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제도 임동원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입장이 그렇게 썩 교류 협력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여기에 괜히 휘말려서 광주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실 때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당시 합의문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재유 시장이 과거 어등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외자유치 부분을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 공장 설립을 공표를 했어요, 합의문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계약이 가시적이고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만이 자치단체장이 그런 것을 발표하고 또 방문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예단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행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광주시 행정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면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합의사항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데요. 그 부분중에서 만약에 일방의 당사자인 남쪽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했으나 북쪽에서 어떤 사정이나 북쪽의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문제까지 어떤 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 책임을 벗어나서 진다는 것은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북한에 김치 공장을 설립할 때 광주의 건설업체들이 가서 컨소시엄을 해서 김치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사전 절차가 있잖아요.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북측의 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작업까지를 실무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대표자가 가서 사인하고 발표하는 그런 공신력을 갖추자는 거에요. 전시성으로 덥석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 행정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정 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시고 대북교류 협력 사업에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김치축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만약에 북한하고 정말로 합의를 했을 때 북한에서 김치를 못 보내주면 그것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북경이나 연변 쪽에서 대충 가져다가 전시하고 그런 식의 행정은 정말 앞으로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공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부언합니다만, 부산영화제 김동호 이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산영화제를 하는데 북한 영화를 보내주라고 했더니 6편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상영 못할 영화를 보내놓고. 김치축제나 비엔날레 작품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보내놓고 거액의 돈을 뒷거래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 시뮬레이션 사의 어등산 개발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국감이 언제입니까? 10일날입니까?

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 사항입니다만, 도청 이전 시ㆍ도 통합 문제에서 민심이 너무 흔들리고 이반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든가, 뭘 해서 우리 시가 장ㆍ단점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가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와 자치구간에 인사 교류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불균형이나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니까 친절 공무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18명하는데 시상을 하면 인사에 반영이 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각종 시상의 경우 종전에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폐지되고 단순히 명예일 뿐 다른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3페이지도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 증진, 공무원들이 제일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이 승진하고 영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과 점수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승진이나 영전에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잘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진 심사 때나 평정을 할 때는 당연히 수상 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사운영권자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써는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2페이지 교육 훈련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국내나 국외 대학원에 위탁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이 전공 과목이 또 있지요?

예.

그 전에도 대답을 들어보면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를 할 때는 전공과목하고 배치되는 그런 근무 배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지요?

예.

위탁교육을 시킬 때, 차출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배려를 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금년에도 전남대학에 10명, 1학년 6명, 2학년 4명 해서 2,500만원이지요?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내 대학원하고 국외 연도별 이수자 현황하고 전공, 지원액, 보직 현황,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운영과장이 누구입니까?

신광조 과장이 있다가 며칠 전에 해외 유학을 가고 후속 인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후속 인사를 언제나 하실 거에요?

후속 인사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현재 부시장님이 해외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날 신광조 과장의 해외연수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교육운영과장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 교육이 실질적으로 8월 한 달은 하절기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지금 교육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운영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발령을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후속 인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조 과장이 25일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백이 안 되게끔 미리 인사조치를 해 놨어야지요. 내지는 가기 전에 먼저 발령을 내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원의 교육운영과장의 발령에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서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정 현상하고 괴리감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빨리 조치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우리 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고물.

불법광고물이지요?

예.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짜증날 정도로 나이트클럽 광고물이 무법천지입니다. 지금은 전신주 뿐만 아니고 일반주택의 벽까지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번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시도 시려니와 각 구청의 광고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또는 새벽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아침에는 그것을 뜯느라고 애를 먹고 그럽니다만, 단속을 해도 처벌 규정이…….

알고 있어요. 단속을 해도 처벌 규정이 얼마 되지 않고 벌금 얼마 물면 되고 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한테는 전혀 과태료 처분이 내려가지 않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시에서 이 부분을 근절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 단속을 나가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안 붙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단속을 하겠다. 그 친구들 영업을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근절시킵시다. 진짜 우리 광주시에 손님들이 오면 창피할 정도에요. 모든 나이트클럽들이 동네 벽면마다 애들 데리고 다니기 창피할 정도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구청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소방본부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인데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키겠다라고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단속 나가면 그 친구들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처분만 받지만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나 소방법에 걸리면 영업 정지 먹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차제에 소방본부와 각 구청 실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이것은 반드시 척결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영화 포스터들이 난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영화 포스터가 없지 않습니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회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근절을 한번 시켜봅시다. 하반기 때는 이것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쯤에 간부급 직원들이 휴가 갔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내 정전이 되었지요? 예고된 정전입니까? 갑작스러운 정전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도 그 걱정을 떨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청사가 당초에 3층에서 5층으로, 7층으로 이렇게 계속 증축을…….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예고된 정전인가, 갑작스러운 정전인가.

평소에 많이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체내에서 이상이 있어서 정전된 것입니까?

배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 인입선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는 비상 발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내의 변압기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 발전 조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간이 다소 복구하는데…….

그러면 현재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시간 이상 정전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냥 돌아가고 그런 소동을 피웠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9월 2일날, 엊그저께 일요일날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 우리 실무팀 합동으로 전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청내의 전기 보수 보완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안전공사에서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밀 검사는 최근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택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나가고 체크를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허점이 나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번에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 때마다 나온 말인데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개선이 촉구되고 있지만 인사 때마다 잡음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도에 몇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습니까?

다소 많은 직원이 이동되고 상위직과 하위직까지 연결되는 인사는 세 차례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한두 달의 공백을 메우는 인사나 또는 필요한 부서에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인사, 이런 인사는…….

수시로 있지요?

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좀 자료가 광범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에 대해서 현재 직급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직급 승진날짜하고 현 직급하고 그 전에 가진 직급하고 승진 받은 날짜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 직급 승진일자하고 전 직급 승진일자까지 포함해서 승진에 관련되는 개인적 자료를 전체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양이 많을 성 싶은데…….

기능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능직은 놔 두시고요. 정규직만 하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사업소 포함해서 2,500명이 좀 넘습니다만…….

우선 본청만 하십시오. 본청 700명 되지요?

예.

인사 DB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왜 승진이 늦고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쪽보다는 승진이 빠른 것으로…….

제가 비교해 보려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NGO 관계,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현황하고 사업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니까 광주사랑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전입자만 하는 것입니까?

예.

광주사랑을 진짜로 하려면 전출자를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해야…….

광주사랑운동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되어온 사람들에게 광주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자는 뜻에서…….

아주 잘하는 것인데 전입자만 하지 말고 전출자에 대해서도 나가서 광주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은 광주사랑입니다만, 사업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료를 내 보이며) 새로 타지에서 광주에 전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것을 그 분들한테 줍니다.

잘 했습니다. 잘한 일이고 전출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사랑운동,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비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은 잘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부 동사무소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비치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자칫 토요전일근무제에 들어가게 되면 대민원서비스가 다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간에, 특히 민원 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 평소에 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주 5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앞으로의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15페이지 보시면 무등골 지킴이가 추가 위촉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존에 55명에서 58명으로 추가 위촉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위촉된 113명의 무등골 지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 견문보고를 하듯이 평상시 시내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제공한 일부 착안 사항을 눈여겨 보면서 우리 시와 또는 다른 기관하고 관련된 전체, 어떤 것이든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안인지, 아니면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것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하고 통보, 답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등골 지킴이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실명으로 제안을 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있냐면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비실명에 대해서까지도 상급 기관에서 어떤 성과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 하는 불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과 관련된 비실명에 대해서도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민원하고 우편으로 오는 민원이 있는데 실ㆍ과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업무의 양은 인터넷으로 왔든 우편으로 왔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거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에 바란다”하는 인터넷 민원을 제시할 때는 본인이 이름은 가명으로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쳐야만이 들어와서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완전 익명은 아닌 그런 제도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검증이 되어야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은 자기가 자유롭게 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부적인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텐데 언제까지 제정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규칙 제정을 사실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끝나면 중하순 경부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내용별 공표하는 기간이 연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수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각 실ㆍ과하고 서울시 예를 봐 가지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유치 추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북구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장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 부처에 방문을 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광주 지역 행사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설령 이것이 나중에 북구청장의 성과물로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광주시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유치 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근식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나 국무총리 오셨을 때도 별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광주에 왔을 때만 이야기하지 말고 중앙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다니시라고 하세요. 이 예산이 600억원인가 그러지요?

예. 55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행자부나 보상심의위원회나 하물며 청와대에서까지도 이것은 광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유가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가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협 쪽을 시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설득을 하고.

유가협 쪽이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데가 그나마 우리 광주시입니다. 우리 시장님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때문에 못 올 망정, 오기 싫을 망정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협 회원들도 적극 만나시고 해서 반드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이 광주로 유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번 근평위원회에 의회사무처 집어넣었지요? 들어갔지요?

근무평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ㆍ국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인사주무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또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대표하는 건설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 한 위원을 그 동안에 여성 몫으로 해 가지고 여성국장이 참여를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의회나 평정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실ㆍ국을 1년에 두 번 하니까 매번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평정 때는 의회…….

의회는 별도로 당연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어차피 의회사무처에 인사권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인사고과를 올리고 해도 집행부에서 걸러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의회사무처에 한번씩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남 보듯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 부분은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