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9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날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8월 31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장행일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용주 위원을 선임한 후 9월 3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어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월 3일 이혜경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4일 양천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거 침수 3,900여 세대와 비주거용 건물 2,100여 개소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큰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민·관·군이 협력하여 침수피해 복구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수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원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고유의 명절인 팔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영구적 수해예방 종합대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침수지역은 대부분 98년, 99년도에도 침수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양천구의 하수처리는 매우 양호하다"고 얘기한 바가 기억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치밀한 수방대책으로 침수지역 오명을 벗은 자치구의 수방대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은 1990년 553㎜의 엄청난 폭우로 가옥 4,100여 세대가 침수된 이후에도 폭우나 홍수 때마다 주민들은 물난리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수방대책을 마련, 수해항구대책사업으로 풍납빗물펌프장의 펌프를 2.7배로, 펌프장 용량을 2.4배로 증설했으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송파구 풍납동을 비롯 송파동, 가락동, 방이동, 석촌동, 마천동 등 저지대에 시비 94억원을 들여 저지대지역 간선하수관망 증설과 대형하수관 증설, 하수관을 개량하여 폭우시를 대비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를 사전에 완료하여 지난 집중호우시 유수지 6개소의 펌프 46대를 적기에 가동하였습니다. 7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3시간 동안 송파구에 내린 비는 233㎜, 1시간 최대강우량 83㎜이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양천구에 내린 비는 200㎜, 1시간 최대강우량 79㎜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파구와 양천구에 내린 비를 비교하면 3시간 동안 송파구보다 양천구는 33㎜가 적게 내렸고 1시간 최대강우량도 4㎜가 적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폭우시 송파구는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불감증을 완전히 해소하였고 기습폭우에도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반면 양천구는 33㎜와 4㎜로 적게 내렸는데도 6,000여개소가 침수되고 피해액도 347억4,000만원이었다니 양천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절기 기습폭우나 수해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질문이 상정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본의원은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1항 구정질문을 제5항으로 순서를 변경해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종시책 추진상황등 제반분야에 대한 현안과 재정운영 방향등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특히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정책질의 및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심사와 조정을 한 다음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만 심사의결 과정에서 수정한 양천공원 건강지압로 삭감내용과 보건소 간호방문차량 구입예산, 기금의 추가출연금 조정문제 등에 대하여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3의2항의 규정에 따라서 중간보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에 당초에 상정된 유인물로 본회의에 보고된 제1항 구정질문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당초 보고한 제2항을 1항, 제3항을 2항, 제4항을 3항, 제5항을 4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두 안건을 가결해야 되는데, 현재 제1항은 가결되었고 제2항을 가결할 순서인데 의사계장의 도움 미숙으로 잘못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집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명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또한 지금도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7월 15일 새벽에 폭우에 의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과 주민 또한 군병력, 경찰, 자원봉사자 등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미 수해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까닭에 지금 이미 수해가 완전히 복구된 이 시점에서 수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주민이나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까닭에 조사특위구성의건 그 자체를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수용하셔서 가부의사를 물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회는 스무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한 번도 원안의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안을 통과한 전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는 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예결위 활동시한인 어제 자정 12시까지 우리는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새정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민의회와의 적절한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예산안을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사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 스무 분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양천구민 50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서로가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게 된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구민과 또한 동료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의회풍토가 앞으로 지향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