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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9-05

김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방재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사 이래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고 또 아울러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시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주었고 위원들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원들이 연일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해에 대처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 수해때 다시 한 번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119구급대의 임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격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는 비가 안 올 때는 화재진압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비가 올 때는 수재를 극복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전천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방재본부센터를 소방방재본부에서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국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시국상황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또 국민의 중심에 우뚝 서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시민과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데 많은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언행을 극히 조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소방방재본부와 감사관, 그리고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제복도 산뜻하고 멋있게 바뀌었고 새로운 기분으로 근무를 임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당면과제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철 위원님.

김주철위원

그 동안 우리 소방본부에서 폭우 때 서울시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위로를 드리고,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물난리가 나면서 지역에서 소방서에 연락을 하니까 그 동안에 불 끄는 장비는 나름대로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물을 퍼내는 장비가 극히 부족됐다라고 본부장 생각하죠?
지금 우리 나라의 행정은 매번 사고가 일어난 뒤에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동안에 각 자치구의 소방서를 파악해보니까 정말 불날 때만의 소방서지 물난리나 다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는 전혀 그 동안에 안했더라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침수를 당한 가족들에게 이번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를 전부 한 대씩 지하방에 설치하라고 이번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재본부장은 모터펌프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아까 도시가스, 가스문제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 방재본부장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스통을 옥상에 놨다든가 베란다에 놓고 있는 서민가족, 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쪽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슬래브도 아니고 슬레이트 위에 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스를 쓰고 있는 가족들이 부지기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스통을 갖다놓고, 법률적으로는 벽돌을 쌓아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선을 연결해서 쓰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쪽방 골목에 들어가 본다든가 달동네를 가보면 가스통이 슬레이트 위에도, 계산 위에, 계단 옆에도 가서 보면 화분 따위 놓는 것처럼 놨는데 이것을 전 직원이 자치구에 지시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벽돌 쌓아서 안전하게 갖춰놓지는 못할 망정 지도나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조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사고가 나서 보험을 처리한다는 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냥 책임전가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스선은 연결한다 하더라도 쪽방 같은 데는 한 블록에 수십 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지금 지적해 줄게요. 역전 앞 철길 옆에 죽 있는 영등포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수백 채입니다. 철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가스통이 일렬종대로 죽 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의원이 돼서 언젠가는 저것이 큰 서울시의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니는데 방재본부장은 큰 데만 보고 작은 데는 안 보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 그 조치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부탁이고, 관심을 갖겠다 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 한 가지, 본부장은 다용도건물이나 안전점검에 관계되는 부분을 그 동안에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있죠?
문제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위원이 유흥가나 다용도건물 이런 주변에 가서 보면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소방검열을 나간다 하면 그래도 업주들이 소방서에서 나오면 무서워했고 또 검열을 나가는 그 순간만이라도 조치를 하는 눈치가 보였지만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공권력 자체가 없고 그냥 소방본부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인하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책임전가,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업체는 돈을 받고 관리를 하고 업주와의 밀착만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하고 자주 다용도건물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면 무슨 업체에서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하고 종업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아주 빈약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지적을 하는 부분하고 업체에 주어서 업체가 진정한 마음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고를 소방본부에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 빈약하지 않냐 하는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본부장은 인원이 모자란다, 손이 모자란다 하지만 손이 모자란 가운데에서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또 그런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조금 업자와 밀착이 될 가능성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 하는,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소방서에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체가 책임전가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만 뭐하면 용역을 주고 조금만 뭐하면 심의위원회에 부치고, 바로 소방관계도 용역을 주는 것은 소방관이 업체에 가서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막은 거예요. 그렇지만 본연의 소방의 업무는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혹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이 종로소방서 관할이죠?
그런데 남대문시장에 보면 과거에 화재도 여러 번 있었는데 서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남대문시장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쪽은? 직접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위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잠깐만,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발언대 나와서 자기 직책 성명을 밝히고 어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종로소방서장 이현성입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직책에 따라서 완장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책을 주었을 때 상인들한테 지나친 것이 혹시 없었나 하는 감독 내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지금 남대문시장에는 저희가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이종필위원

거기가 취약지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파견대가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지금 소방대 파견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고 자체 방호과장 내에 몇 사람 있죠?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취약지점은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대민관계를 했을 때 잘못 해도 소방서에서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경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현재 거기 있는 방호과 직원들도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그런 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현성

이현성종로소방서장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찰하고 화재가 있을 때 즉시 1차로 출동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제가 남대문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도 제가 느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꼭 좀 잘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산 방송탑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런 높은 데, 고지대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일 잘못 연결되는 부분이 한전하고 소방서입니다. 대체적으로 화재현장에 한전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났었는데 한전에서 1시간 반 후에 왔습니다, 1시간 반 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전기는 합선되어서 펑펑 터지는데, 저희가 380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났는데 한전에서는 오지 않아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얼마까지 당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늦게 출동한답니다.
그것을 공조를 잘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용산서장님 와 계시지만 가을에 남산타워에서 소방훈련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방재본부에서 잘 협조를 해서 그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본부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틀림없이 취약지역입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멀티플렉스 동시상영관, 거기 조사할 때 소방방재본부 소방관이 입회하신 분 있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멀티플렉스가 진짜 다중이용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화재 무방비상태며,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그 기계작동은 20분간입니다, 발전기가. 20분간 작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가 편의시설에 뭐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를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현장에서 카펫을 채취해서 태워봤죠?
태웠는데 그것이 방염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을 때 방염처리가 안 된 부분을 확인하셨잖아요.
후처리제품이 아닙니다, 선처리제품이지. 후처리는 가구지 카펫이나 커튼은 분명히 선처리입니다. 선처리죠?
카펫은 후처리가 아니에요.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독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카펫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본부장님한테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대형상영관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인명피해가 혹시 있을 그런 재난이 닥치기 이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법상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건물에 새로 시설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것도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언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언론 말고도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표현이 미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한 곳에 6군데 이렇게 상영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상영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부터 별의별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동선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LPG가스판매소가 서울에 총 몇 개소나 됩니까?
LPG가스판매소 내에 어떤 보관규약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창고 같은 것 보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시내에 다니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데 도로변에 죽 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도 실려 있어요. 그렇다면 LPG가스 20㎞짜리 하나 터질 때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옆의 것까지도 폭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LPG가스가 여러 개 있는데 가상해서 하나가 폭발했다 할 경우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옆의 가스통에 폭발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옆에 죽 쌓여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가상해서 하나가 터졌다 할 경우에.
여하튼 시내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변에 LPG가스통이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하여 위험성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아니, 판매소 밖에 도로변에 잔뜩 쌓여있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도 실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 안전성 있게 본부장께서 지침을 잘 내려서 하십시오.
하여간 시내에 다니면서 흔히 눈에 띄는 일이니까 본부장께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종합방재센터소장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업무수행의 태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추진에 있어서 12쪽에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용접작업 신고의무 신설에 대해서 판매시설, 일반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에 한하여 용접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사항 등을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용접작업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 위원입니다. 물난리가 날 때 파주가 항상 물난리의 제1호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다 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파주가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에 인명피해도 하나 안 나고 재산피해는 극소수에 그친 이유를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보니까 파주가 이번에는 순찰예고제를 두었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순찰예고제를 두어서 비 피해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그래서 인명피해를 줄였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남산에 서울방재센터도 뒤에 있는 물이 넘쳤죠?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업무를 다 봤습니까?
그러면 신문사 기자가 거짓말한 거네요?
관악소방서장 나왔어요?
성진

이성진관악소방서장

관악소방서장 이성진입니다.

최충민위원

퇴근길에 소방대원이 참사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관악소방서 소관입니까? 관악소방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사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성진

이성진관악소방서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결정이 돼서 1억 2,800만원 보상이 됐습니다.

최충민위원

됐어요?
성진

이성진관악소방서장

네.

최충민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119구조대원이 퇴근길에 그런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나 순직을 했을 때는 의사자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 법령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난전화나 만우절 같은 경우는 다 되죠?
그것이 가정에 있을 때 그렇게 잡아낼 수 있죠?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지금 2,500만대가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으로 장난전화를 했을 때는 못 잡아내겠네요?
휴대전화로 할 경우도 잡아낼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19신고를 해서 열쇠 따는 것을 적극 막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단순사고 같은 것을 119 출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줄었는데 119 출동건수는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사례가 있는데 서부소방서 북가좌파출소의 직원이 써놨는데 50대 여성분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대원이 3명이나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50대 장 모 여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차를 탔어요. 대원들한테 자기가 환자라고 주장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단순 변비였답니다. 단순 변비였는데 이분이 왜 119차를 출동해서 차를 탔느냐면, 그것 혹시 아세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119출동 확인서를 끊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열쇠 따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10만원을 타기 위해서 119에 대한 확인서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가정종합보험에 들기 때문에 이런 법을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네요. 그래서 방재본부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소방청 독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본부장께서 소방청 독립문제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우리도 미국식 연방위기관리청이라고 미국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고에 따라 각 정부나 또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나라도 대형사고냐 중형사고냐 소형사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얼마나 복잡하냐면 보니까 대형사고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국무총리 관리고 그러니까 주무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는 것은 대형사고예요.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은 주무처 장관이 되고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분야별로 대책반이 또 있죠. 중형사고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주무부처 차관이나 청장이 되어야 되고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 중앙대책본부는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형사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응급조치와 사고수습을 하고 주무구청장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난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보니까 민방위재난과 자연재난, 인위재난이 구별돼요. 이것이 관리 조직부터 다른데 우리 나라 문제점이 재난관리방식이 재난규모별, 재난유형별, 재난발생 사후처리별 관리조직과 관리내용이 다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소방청 독립이 절실하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보니까 소방청을 빨리 신설해야 된다 해서 서명까지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본부장님께서는 국회를 내일 당장 가시든지 또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어떤 서명을 할 것인지 소방청에 대한 입장, 견해,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다음 임시회때 그 결과를 여기에서 상세히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른 데 정신이 있겠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방청 독립하려는데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냐고요, 서로 싸움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최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본부장, 업무보고 7쪽에 보면 119자동신고기를 1,500대를 강남지역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강북지역은?
강북지역은 언제 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문시장 거기에 소방방재업무 일부를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부 소방방재업무를 위탁을 준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이나 위탁을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방차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일종의 의소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무슨 계약 이런 것은 없죠?
그러면 화재빈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남대문시장처럼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런 데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관제를 또 신설을 해서…….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여자의용소방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의용소방관을 신설을 해서 새로 뽑아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군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해 주셔야지 왜 업무보고에서 빠뜨렸어요? 다음 회기중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늘상 우리 소방관들은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특별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라고 생각해도 좋고 당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원이나 교육관련시설 합동소방점검을 지난 5월에 끝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불량이 417건에 237개소, 현지시정이 406건에 384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든지 교육관련시설에 고시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특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우리가 늘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연차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특히 공간이 넓은 데보다도 좁은 데, 예를 들면 고시원 같은 데는 더더욱 화재예방계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데서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특수장소 피난예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상구 등을 폐쇄해서 비상시 피난이나 소방활동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곳이라든지 또 계단이나 복도나 비상구 이런 데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서 소방활동에 어렵게 하는 이런 장소에 앞으로는 벌과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점검을 소방관이 나갑니까? 아까 용역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나갑니까?
그것은 내가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것은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벌과금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소방관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 나가면 공무원하고 또 다른 불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곳을 갔을 때에 1회 적발시에 벌과금 부과할 것이 아니라 1차나 2차 정도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시설이 개수가 되면 용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바로 나가자마자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데 나갔을 때에 적발하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한 번이나 두 번쯤은 계도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오늘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형편을 봐서 10일이면 10일, 2주면 2주 내에 시설개수를 해라, 안하면 그때 과태료를 물리겠다 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우리 소방관서의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까?
막바로 나가자마자 부과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방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지난 세월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여름 수해때 여러 가지로 소방관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해활동을 정말 이번에도 두드러지게 많이 했는데 지하실에 침수가 되어서 배수를 하는데 아까 1,524개소에 장비가 2,340대가 동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안 쓰는데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도 작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크게 통을 만들어서 부득이 사용할 때에 그것을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는 장비를 물 푸는 데에서 버려버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소방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해서 그것을 배치를 받아야…….
그것 보니까 큰 차로 소방펌프도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방서는 본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준비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타협해서 펌프를 많은 양을 뿜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소방서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급하면 소방차도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방차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의무소방대 해서 4,000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서울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속에서 그것밖에 배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도 한번 느껴봤어요. 정읍에 가서 갑자기 같은 동료가 쓰러져서 119로 신고를 했더니 운전기사 하나밖에 못 오데요. 그래서 옆에서 상당히 보조를 해 주어야 되니까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에 243명 그것은 말만 받는 거지 무슨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본부장께서 억지를 써서 적어도 상당한 인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43명 받는다는 이야기뿐이지 이 몇 명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어쨌든 많이 좀 달라고 국방부장관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적어도 서울에 1,000명 이상을 데려와야 운영이 되지, 243명 데려다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밤낮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나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본부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그 결과를 내가 한번 더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 홍제동 주택 화재사고의 문제점 중에 굴착기라든가 견인차가 자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원거리에서 중장비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보강계획이 되어 있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지대라든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지금 호스가 몇 m 호스가 제일 긴 거죠? 지금 50m이상 짜리는 없죠?
개발됐어요? 그 50m짜리가 언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면서 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안 됐으면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개발중이고 아직 보급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을 대응하는 사안별 표준화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건축물에서 불이 났을 경우, 지하실에서 불이 났을 경우 또는 유리나 가스, 화학약품, 화재 등 유형별로 대치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받고 있죠?
알겠어요. 3일 전에 시장 질문을 의원들이 받아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해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서울 전역에 걸친 노후건물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2교대 하고 있죠?
약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경찰청은 3교대 하고 있고 교정직도 주 약 75시간 정도 되고 지하철공사에도 주 4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 배 이상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홍제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도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시민들의 성금도 많이 답지한 바가 있습니다.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해서 행자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입법예고가 됐다거나 정책적으로 변경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됐는데, 그런 계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 공무원들이 2교대 근무를 근 80시간이 넘는데 경찰청이라든가 지하철공사 이런 데처럼 이런 것을 어떻게 행자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입법화한다든가 근무조정 우선 시간문제, 개인장비 문제, 또 소방장비 문제에 대한 보강 이런 것이 행자부하고 어떻게 해결해서 어느 정도 발전된 계기가 됐느냐 이런 거죠.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제동 사건 이후에 많은 득이 있었네요. 인원, 장비, 기타 어떤 예우에 관한 것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고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네요.
이럴 때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예를 죽 들어서 내년도에 국회에서라도 인원보강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경찰들은 3교대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한다, 80시간이 넘는다, 그 사람들은 법적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소방방재본부를 걱정하면서 진지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현재 장비 현대화 또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그 동안에 변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고, 현재 21개 서울시 소방서가 용역관리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용역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용역관리를 함으로써 그 효율성의 가치는 어디까지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소방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좋아요. 어디까지 지난번 회기에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뒤에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용역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기능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라고 했죠?
기능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기능직만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현재 인력풀제를 하고 있는 시책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능직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인력풀제를 서울시가 기능직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기능직…….
시설용역관계인데 그것을 기능직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표현이 적절치 않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 이유가 기능직 구조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능직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소방서의 구조조정으로 용역을 한 이유가, 지금 답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답을 유도한 것이 그것이에요. 용역관리를 한 이유가 뭐냐, 기능직 인력풀제를 용역관리업체로 넘기기 위해서 용역관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방서 경영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직에 대한…….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위원님도 다같이 듣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라, 서울시에서 인원을 줄여라 하니까 그 인원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한 결과 이것을 용역관리로 넘기자 그래서 기능직을 용역회사로 넘기자 이것이 목적 아니에요?
마음 속의 의도성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마세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행자부방침 좀 보여 주세요.
행자부방침에 소방서를 용역업체로 관리를 줘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분야가 식사개선하고 시설관리개선이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서의 인원이 얼마나 줍니까, 용역업체로 넘겨주면?
기능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능별로, 기능직인데 거기에는 보일러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밥짓는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장비관리하는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71명, 현인원이 줄었죠?
인사발령으로 넘겼어요?
서울시 인사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인사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어야죠.
소방방재본부의 현원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식사개선과 시설관리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를 용역업체로 넘겼단 말이에요?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용역관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내 얘기는 용역관리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허광태 위원의 질의요지는 통상적으로 소방서는 자체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를 용역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보고를 안 했느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외국의 예는 어떤지 곁들여서 답변을 하세요.

허광태위원

소방서당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71명 중에 21개 소방서, 1개 소방서당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일괄적인 것은 아니죠?
소방서마다 똑같은 인원 아니죠? 틀리죠?
틀린 이유가 뭐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저는 소방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가 갖고 있는 보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밥을 짓든 아니면 기계를 돌리든 2명, 3명에 불과한 직원이 전체 소방직원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동떨어진 구차한 업무행정이고 풀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은 근거 없이 만든 용역관리예요. 다시 재점검하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보안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안문제는 인적보안도 있을 것이고 물적보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원이 이제 용역회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파리 목숨이에요. 이 사람들 잘라내기는 쉬워요, 용역업체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장치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해 봤자 용역업체로 넘기면서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시오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회사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살아가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화전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소화전하고 소화장비함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이 과연 1년에 얼마나 되며, 그리고 비상소화장비함을 활용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소화전과 비상소화장비함이 무용지물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소화장비함은 제가 우연치 않게 골목을 지났을 적에 소화장비함 앞에 열지 못하도록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봤고, 소화장비함 자물쇠에 녹이 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그것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과연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는 또는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런 장치 가지고는 내가 보건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화전도 마찬가지예요. 소화전도 그것을 사용을 못 해요. 주민들이 사용할 줄 몰라요. 소방대원이 와야만 가능해요.
그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제가 보건대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 답변이 아니에요. 만날 하던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연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가장 고민하고, 불이 났을 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여기 와서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주차한 차에 대해서 행정적 고발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차 주인을 만나보기라도 했느냐라고까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는 열중 쉬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덧붙이겠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희생정신이 좋고 시민의 봉사정신이 뛰어난 소방대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끌 수가 없는 걸요. 그러니까 홍제동 같은 데 그런 사건이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거기도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진압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김광수 소방방재본부장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위원회 와서 지금까지 누누이 주장을 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어요. 계속 골목주차 하고 있고.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방공무원도 하도록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3,900여 명이 단속을 한다고 합디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직원은 구조진압직원하고 외근직원이라고 했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차단속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해서 직접 책임자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거기서 만나서, 본부장까지도 만났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골목소방차가 시급하다, 그럼으로 해서 사장되어 있던 소화전도, 소화장비함도 활용할 수가 있다, 사전에 미리 진압할 수 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어느 골목길이든지 1차적으로 출동할 수가 있다, 긴급히 기초진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합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듣고 그 답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방서가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소방파출소 재건축하죠?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하루 이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하루 이틀인가요?
23일부터 30일이 하루 이틀이에요? 숫자를 셀 줄 몰라요?
공공용지에 타 목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나요? 소방공공용지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풍물시장을 열었죠?
그러기까지 소방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소방서 지으라는 땅에 임대 주었어요? 임대 준 적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와서 그 땅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 먹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 받을 짓이고 아무리 임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할 사항 아니에요?
그때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공기는 1주일 이상, 1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늦어질 수도 있어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예산을 주었더니 땅 확보는 하지도 못 하고 그나마 터파기도 시작하기 전에 야시장이 와서 점거하고 있고, 도대체 소방파출소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소방업무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전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허광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책임있는 것을 가져 오세요.
관할서장 오라고 안 했습니다. 본부장과 의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아셔야지.
서울소방학교장 직위가 어떻게 되죠? 소방감인가요?
두 분만?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을 못 하겠네요?
중앙에서 인사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소방관들께서 희생정신을 가지시고 땀을 흘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분들에게 노고를 드립니다만 상부층에서 소외 말해서 서장을 비롯한 소방방재본부와 서장, 고위층에서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자기 입신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소신 없이 지휘를 하시다 보면 자칫 하면 소방 자체가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새로운 쇄신을 기울여서 소방업무에 다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입니다. 홍제동 사고 났을 때 본위원이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그때 2.4톤 대형소방차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형소방차를 구입할 방법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마침 동료 허광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범운영하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되죠?
전부 2.4톤 이상입니까?
소형이 몇 톤이죠?
이것 관리하시는 분?
지금 현재 소형차는 1톤 정도 되는 거죠, 소형소방차는? 그리고 전고나 전폭 길이가 차량 총용량, 물탱크 용량 같은 것이 600m, 그런 것이 죽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소방차 골목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소방차 구입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오라 그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톤 대형은 골목길 못 가니까 우리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차난 때문에 지금 양쪽 주차를 해 버린 골목도 있고 한쪽 주차를 하는 골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폭 길이가 지금 현재 4.6m입니까? 어떻게 되죠, 2.4톤이?
그러니까 골목에 맞는 소형소방차를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제가 홍제동 화재사고 났을 적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차종이 좋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 쓰고 있는 소형소방차는 어떤 형이고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소방차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성능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50m 펌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죽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일본에 가 보니까 이런 1m 소방차가 있어요.
추진현황을 잘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소방본부장께서 직접 보고해 주세요. 지금 강남하고 강북의 골목길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출력같은 것, 최대방수량, 승차인원, 소방펌프가 몇 개 부착되어 있는가 죽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방방재본부장하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특별히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끝까지 참여시킨 것은 상임위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또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참석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본부 과장들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들의 고초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업무수행간에 일체감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느라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또 방재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일선 소방서를 지휘하는 데 소방관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사고였다,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위사건 등등 해서 사건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중에서 서울소방학교장은 중앙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다른 시·도 소방학교장도 중앙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소방감의 인사권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본부장은 소방감이죠?
아니, 서울시 방재본부장, 소방감이죠?
이번에 방재센터는?
방재센터장은 소방감이죠?
그것은 서울시장한테 인사권이 있죠?
학교장을 굳이 국가소방감직으로 임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각 시·도 자치구의 소방학교이지 국가기관도 아니고.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감사관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이하 전 감사관 직원들, 이번에 서울시와 UN이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 행정처리온라인시스템 이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UN이 공동으로 롯데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감사관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고, 또 행사내용 자체가 학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로 행사진행에 대단히 어려운 국제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한 점 문제점 없이 회의를 매끄럽게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하반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시민생활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투명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시민참여를 최대한 증진하는 시스템적인 반부패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8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개최된 2001서울반부패 국제심포지엄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서 UN과 공동으로 우리 서울시가 개최한 국제행사로서 국내외 전문가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여기에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나오셔서 서울시의 반부패시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확정된 매뉴얼은 전세계에 UN의 공통어인 6개 국어, 즉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UN의 주관으로 보급하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개혁사례가 대표적인 세계적 반부패 사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우리 감사관실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체제를 확립을 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정성껏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먼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펼침으로 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국위 선양한 부분은 정말 환영하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행정에 뒷받침이 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시고 준비가 됐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전문인력이 충분한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따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분야에 따라서 확보될 인원 또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확보하는 외부충원 인원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외부충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면 별도의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감사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에 현대백화점 개설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교통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를 몇 사람 같이 감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해 주시죠.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외부인으로 하여금 감사에 같이 동행했던 전문인을 사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다음에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나 자문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한춘자 위원님이 감사자문위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하튼 허광태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서울시 오픈시스템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됐다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용기를 얻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늘상 깨끗한 시정, 정말 맑고 밝고 건전한 시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감사관실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마전이라고 했던 서울시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는 행정자치단체로 탈바꿈했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지하철 시설물 안전감사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하철에 내려가 보시면 공기가 상당히 혼탁하다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분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측정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기통들 보면 담배꽁초, 먼지 해서 엄청 쌓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기 정화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적은 부분에도 감사를 나가신 김에 한번 확인해서…….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못 했는데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데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에 9월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라고 해서 4개 자치구에 감사를 받게 되는 모양인데 자치구를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안상 어떤 것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관계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
장하

전장하감사관

4개 구를 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지…….

한봉수위원

계획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자 동네 좀 가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전부 몇 명이 계십니까, 감사관님을 위시해서?
장하

전장하감사관

1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대략 5급직까지 포함하면 몇 명쯤 됩니까? 5급 이하.
장하

전장하감사관

149명입니다.

한봉수위원

감사관실에서 출장 많이 나가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업무가 전부 출장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가면 사전에 출장의 범위를 받아서 나가죠? 오늘 나가서 어느 쪽을 좀 살펴봐라…….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나 조사를 한다 하면 몇 명이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하여튼 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한봉수위원

여론파악 같은 것 하는 것도 감사를 나가십니까? 당연히 나가시겠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갔다 오시면 복명을 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럼요, 당연히 복명을 해야죠.

한봉수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금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 수, 또 나간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사내용, 복명결과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 이달 12일까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감사관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위시해서 요사이 2001년 서울반부패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세계에 아마 서울시의 반부패적인 모든 명성을 떨치는데 큰 노고가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위로를 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감사관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해당부서에 얘기해 보면 별로 잘 이행이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장 선출자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좀 되도록. 그것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지금 조금이라도 각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진척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도 사실은 감사관실에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 E-메일이나 또는 토요시장데이트 시간에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이루어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이것이 함흥차사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그 앞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거기에서는 되는 것처럼 해 놓고, 시장 밑에서 말을 못 하니까 해 놓고 뒤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불신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한번 챙기셔서 앞으로 직원들이 그 밑에서 못 하는 말 없이 다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도록 시장데이트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토요데이트 사항은 행정관리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이재진위원

저도 두 번 참석을 해서 알아요. 아는데 물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행정관리실이지만 참석하는 즉, 말하자면 각 기관에서 오는 국장이랄지 관계부서 직원들이 시장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고개 끄덕이면서 네 해 놓고 밖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거기에서 하게끔 확실하게, 그것은 하나의 감사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문제점을…….

이재진위원

지적해서 시장이 이야기하면 불신되지 않는, 정말 한번 시장이 됐다 하면 이행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앞에서는 100% 되는데 이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설치목적은 시장의 개인 참모기능으로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활동을 감찰하고 감사해서 시정의 목표를 바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항상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는 마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번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다시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고 계속 업무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공직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고 조직도 발전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많은 국가의 격동기를 겪어오면서도 우리 국가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문민정부를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공직사회에서의 양식 있는 공직자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중심에 우뚝 서서 태산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서 근무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울시정을 바르게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미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바 있고, 또 이 정부도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여소야대의 정국상황 등 여러 가지 정국상황에 변수가 발생함으로써 이럴 때 혹 어떤 공무원들은 눈치보기, 무사안일, 보신주의 또는 줄대기 등등 공직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공직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감사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서 바른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실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해서 감사관실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1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실은 지난 여름 적은 인원을 가지고 CPX업무를 주관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금년 을지연습 가운데에는 서울시 화생방 방어체제 구축 등 핵심과제 발표, 토의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인력동원, 소집점검, 실제훈련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미연합사에 560명 전원이 응소하여 훌륭한 연습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오늘 보고를 정말 성의있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을지연습 한번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이것이 68년 1.21사태부터 해서 69년부터 훈련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야간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주로 인건비 수준으로 들어가지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은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내년에 아주 중요한 세계인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층 더, 물론 비상기획관께서 그 동안에 연구, 검토, 또 사례들로 많은 연구를 하신 줄 아는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월드컵 치를 때 북한도 북한문제지만, 북한이야 남북대화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테러나 또 이러한 독극물이나 물품을 사용할 때에 공직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든가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은 내년에 큰 행사를 치러야 할 우리 남한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사고는 사전에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우리가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군이나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에 오옴진리교 동경살인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테러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간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0년 4월부터 7일까지 시립대 지진방재연구소에 의해서 이것을 연구했고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기해서 이번에 4월부터 8월까지 이 보고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단계로, 장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발등의 불을 끄자, 그래서 화생테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서 금년 7월 4일, 5일 테러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4명을 불러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텔아비브시에 있는 축구경기장에서 일어났었던 것을 사례 케이스로 해서 우리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번에 답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월 9일부터 15일까지 ADD요원과 시 직원이 2명 해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고, 그래서 이번에 승락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4∼5월에는 기왕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가 연습을 많이 시켜놓고 그 사람들의 점검을 받고 협조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김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월드컵안전대책통제본부하고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편성,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난번 회기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다음 회기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