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보규 환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은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주변의 숲과 어울려 가을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의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수질개선을 비롯하여 생태환경 조성, 상수원 보호대책, 주변환경 정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여 옛 모습 그대로의 가을을 한강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서 보람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바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관리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중심으로 새서울우리한강가꾸기사업, 자연형호안가꾸기사업, 한강꽃밭가꾸기사업, 접근로안내시스템개선사업, 어류인공산란장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에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한강의새모습가꾸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가 보전·복원되는 자연친화적인 한강을 조성하며 세계 속의 한강으로 가꾸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한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를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고승주) 그리고 뒤에 각 과장들이 배석했습니다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업과 현안문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은어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은어 홍보책자와 은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조사, 어떤 조사를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전체를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됐는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 보고서 전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리스트를 주세요. 한 5년 정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배스처리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배스에 관한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왔는데 배스에 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업무처리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래우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금년에 강남지구 4개소, 강북지구 3개소인데 수영장 내에 매점이 있지요? 수영장 내에 매점을 두게끔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매점이 있지요.
박래우위원
매점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지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조건에 매점을 운영하도록…….
박래우위원
운영하는데 허가는 어디에서 받아요? 무슨 물건을 팔아야 하는가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니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식품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7개소의 식품허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한강둔치 수목식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심은 나무 중에서 지금 현재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느티나무 외에 많은 관목, 교목을 심었는데 그 종자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어느 지역이 고사가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오전중에 끝내려고 하니까 바로바로 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수목식재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식재수량만 나왔지 조금 전에 이송죽 위원이 말씀하신 고사율이라든가 그 내역은 일체 안 들어왔네요. 그 조사가 안 됐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한강에 식재한 지역의 평균 고사율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 이하입니다.
김흥식위원
식재수량만 나와 있지, 관목과 교목이 몇 주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 하기 때문에 식재한 것이 죽더라도 하자보수가 됩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고사가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6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에 보니까 금년에 고덕천 하류 저수호안 일부유실이라 해서 옹벽 3개소, 호안파손 700㎡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수해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수해사항을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이 계약이 되어서 반년 동안 운영하고 수탁 포기됐네요? 최초에 25억 2,000만원에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 기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수탁을 포기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5억에 낙찰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운영해 본 결과 도저히 그 가격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돈은 10일 내에 납부가 되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돈을 안 내주잖아요. 서울시금고로 귀속되잖아요, 25억이라는 돈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돈은 들어오고 해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꺼번에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4회 동안 분납을 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금 60%를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계약금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금 전액을 납부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분납을 계약해 가지고…….
김흥식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0일 이내에 계약금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납을 한다고 그래요? 분납한다는 말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료제출한 대로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10일이내에 계약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계약금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25억원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계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그런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휴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나 법이 우선하니까 법에…….
김흥식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어야지 계약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합의는 이렇게 했는데 분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를…….
김흥식위원
아니, 법규를 잘 이해해서 분납규정이 있다면 계약 자체부터 분납으로 써 넣어야지, 계약서에는 30일내에 전액 납부한다고 해 놓고 법에는 분납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아마 업무가 미숙해서 그 때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김흥식위원
업무가 미숙했다면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직원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납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김흥식위원
감사를 받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호일위원
칭찬 받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칭찬은 안 받고 잘못됐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이 나와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잘못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사과를 해야지요. 자꾸 변명을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흥식위원
그 다음에 다시 계약한 것이 15억 3,2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25억원에 계약을 했다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15억 3,200만원에 했으니까 약 10억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니까요.
김흥식위원
뭐가 달라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5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손해를 보고 물러났고…….
김흥식위원
아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손해를 봤다면 모르지만 반년 하다가 수탁을 포기했는데 반년 운영해 보고 수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1년이면 1년을 운영해 보고 수지를 맞추어서 손해를 봤다는 말이 나와야지, 물론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손해를 봤다, 수지가 안 맞다 이런 말은 지금 용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계약할 때 25억 이상을 써서 계약을 해 놓고 반년 해 보고 다시 수탁을 포기했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10억원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6개월 동안 해 보면 수지타산은 바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계약대로 25억원을 납부받았다면 서울시 재정수입도 25억 그대로이고 이 사람도 어떻게든 그대로 1년은 했을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받고 분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증보험을 받아서 만약에 안 내면 보증보험에서 바로 받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증보험제도는 진작에 이용했어야 되고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강관리사업소는 그 동안에 안하고 있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따지고 보자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서울시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소장이 져야지?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서 불용액 발생내역을 봤는데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얼마인 줄 알고 계시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얼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39억 5,000만원인데 자체사업 불용액이 28억원이나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례회가 되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참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주차장 총 분납된 금액이 얼마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보증금 받는 것 10%하고 그 다음에 절반 받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간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6개월 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계약금 정도 손해 봤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이 저희들이…….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 받았는지와 운영을 몇 개월 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분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카피해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옥원위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공사일지, 4월 26일부터 2002년 2월 10일까지인데 2000년 4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본위원이 주차장 건 때문에 6월 정례회 때 질의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어서 주었을 뿐더러 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요청을 한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주차장 2000년 3월부터 10월 계약서 및 영수증사본 제출 이랬는데 여기 영수증 사본이 없어요. 계약한 계약서 내용만 있지 영수증 사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험보다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자료제출을 하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오전중에 제출이 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전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김호일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빨리빨리 해 달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여의도지역을 보니까 TV에 방영됐는데 물에 자동차들이 많이 잠긴 것을 봤는데 그런 수해 없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동차, 버스 일부를 못 꺼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설 및 대피 해서 대피한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몇 대나 그렇게 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버스 2대를 못 꺼냈습니다. 그 2대 꺼내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버스가 공매처분 들어가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상하게 떠서 주인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버스를 우리가 레카로 꺼내려고 했더니 위치가 레카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4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진중공업만 단독 입찰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중에서 저가로 입찰하신 업체한테 분명히 낙찰되었겠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다른 업체가 얼마에 입찰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추진방법, 8쪽에 보면 소규모 10㎡미만 보수는 자체인력 18명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 기능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체 인부들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자체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일반 관리기능만 하지 공사는 거기에서 못합니다. 공사는 단가입찰에 의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소규모적인 것만 하지 공사적 성격을 가진 것은 못합니다.
김호일위원
10㎡미만은 자체적으로 보수한다고 하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수를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땜질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10쪽에 보면 잠실수중보에 예산이 51억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51억원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신곡과 잠실 두 군데이기 때문에 동시에 되지 않으면 우선 신곡부터 하고 잠실은 다음에 하는 식으로 예산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서 속기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곡 것 설명하고 잠실수중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억원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예산이 안 되면 나누어서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한강의 물고기 보호대책에서 아까 김은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은어가 제가 보고받기로 한 마리 잡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잡힌 것이 한 마리라는 것이지 한 마리가 있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잡혔는데 은어가 돌아왔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물에 잡힌 것이 한 마리라는 얘기지 한강에 한 마리가 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부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많이 봤느냐 이거예요. 본적 있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못 봤는데요.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봤습니다.
김호일위원
은어는 보통 무리지어서 많이 다니는데 그 무리 중에서 그날 잡힌 것이 한 마리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것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전문가들도 한 마리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부 그런 논의가 있었고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잡힌 마리 수가 한 마리지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그것도 과연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한강 둔치 수목식재 추진계획을 보면 한강고수부지 7개 지구, 즉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 망원, 이촌만 하고 잠실, 뚝섬, 광나루 같은 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광나루, 뚝섬, 잠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리모델링계획이 있어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꿉니다. 일부 주차장을 녹지로 만들고 운동장도 바꾸고 수상시설도 옮기고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목식재계획이 있는데 그 3개 지구는 이번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가 일이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조화로운 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김호일위원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의 계획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세운 계획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거기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다른 데는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입장인데 왜 잠실이나 뚝섬, 광나루 같은 데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리모델링계획에 화장실개량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 정비를 해서 그 판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쪽에는 올림픽대로가 있고 북쪽에는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터널을 더 뚫어서라도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저 표지판만 만들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부터 지하보도 6군데, 지하차도 2군데, 지하차·보도 5군데, 보도육교 1군데 해서 지금 현재 그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은 금년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많이 얘기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언제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 계획 세운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이촌지구의 보도육교와 양화지구의 지하보도이고,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것이 양화지구의 지하차도, 뚝섬 지하보도 등 4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는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모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수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노후화되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최고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파라솔, 샤워장 사용료, 매점 물품 바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실이든 반포든 이런 데마다 한강관리사업소 사무실이 다 있던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각 수영장마다 전부 10명의 직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몸싸움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틀만에 완전히 근절을 시켰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한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입찰을 해서 해 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말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받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파라솔 사용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공짜인데 왜 내느냐 이러고 막 우기면 그냥 통과시켜 주고 또 어수룩하면 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왜 그러냐, 그것은 또 최고 관리자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간에 부닥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면담을 해서 8월 8일부터인가 전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부터 안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8월 8일이면 수영 다 끝날 때쯤 됐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8월 5일인가 6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최고가로 낙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차장문제도 다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0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미끄럼틀인가 이런 것도 보강한다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양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그 일이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과 제가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공공이용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든 시민이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파생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이 되고 그들이 거기서 수익을 잡으려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법이나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은 연구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아직은 확실한 복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김호일위원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서울시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꾸준히 주장해서 많이 개선해 온 것이 공개경쟁입찰이고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미리 시설물의 안전이라든가 또 균열되어서 물이 샌다든지 할 때 그것은 분명히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해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니까 문제점으로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최고가 낙찰로 해서 문제가 있는 양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과는 또 별개이고요.
김호일위원
별개가 아니에요. 기본 룰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맞춰나가는 것이지 그 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최고가 낙찰이 문제가 있는 양 용역을 주면서 지금 연구를 한다면서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최고입찰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저입찰제로 갈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양면을 잘 보시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수상 시설물을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한강에 떠 있는 수상음식점을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상시설에서 조리행위를 못하도록 공고를 했고 업소들에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수상에서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김밥, 데워주는 음식 정도만 취급하고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한강이 정말 자랑스러운 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 그리고 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방금 김호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버스 2대를 못 꺼낸 것이 있었다, 그것이 TV에 방영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주인이 없는 공매차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공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TV에 비칠 때 국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호일 위원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잘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난 집중호우 때 중랑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가 침수된 것에 비해서는 한강에 대해서 사전 예보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부할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2대마저도 없었어야 돼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매처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공매된 물건이 거기에 있을 수 있으며, 주인 없는 것을 방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이것 가지고 소장과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김흥식위원
그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관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했어야지 비가 오고 사고가 나니까 그 때서야 무적차량이라고 나온 모양인데 그 차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해보고사항에 그 과정을 넣어야지 아무 사고도 없는 것처럼…….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장께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 보면 열심히 하시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안 보여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한강 야외수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김호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시설노후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작에 예산을 요청해서 해결했어야 할 것을 왜 여기에 보고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과 같이 내년 예산도 심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일부 위원장님은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표현이 미숙한 것이지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시설노후화문제라든가 운영상 문제점도 사소한 것은 보완해 나가야지 그 자체가 잘못된 양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좀 전에 김흥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주차장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감사지적내용과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모두 주시고, 수영장 계약에 관련해서 책임과 의무가 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수문제는 여기에서 나올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 근거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솔 비용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금지조항에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하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치를 하고 문서도 조치하고 했지요.
김은경위원
그 근거자료를 다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은어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말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국립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전문 연구원들이 용역해 가지고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안 주시면 오늘 하여간 다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홍보자료구요. 김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보고서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갖다 달라는데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4월에 저희가 은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하나씩 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안 가지고 가셨으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언제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지 않으면 질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8개월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늘 업무보고 이전에 언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5월에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사업소직원들이 소장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직원들은 귓속말이나 하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보다 더 한직이 없다고 그 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한강이 가장 귀중한 젖줄인데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해야지 한직이라고 하고, 내가 가면 다른 사업소로 가겠다는 소리가 들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젖줄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 한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마다 한강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고수부지가 전체적으로는 침수가 안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반포지구, 망원, 여의도 일부지역만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일부지역만 됐는데 금년에 그래도 어쨌든 37년 만에 폭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침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7월 15일, 7월 23일, 7월 30일 많은 폭우로 반포지구 일부가 침수된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동원인원이 연 1,7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은 어디에서 동원을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반포지구가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인근에 침수가 안 된 지역의 전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박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795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에서 협조를 받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군부대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봉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원한 숫자를 연인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침수로 인해서 동원한 인원이 1,795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리고 각종 하천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할 때 연간단가계약으로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연간단가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은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은 7억원인데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단가계약은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최고가 7억원입니까? 7억원 이상 더 복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7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추경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시킬 수가 없지요.
박래우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본위원이 항시 얘기하지만 부상형화장실이 최초에는 6개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까지 했다가 갑자기 2개로 마감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부상형화장실 지금까지 개방을 해 보니까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지저분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항시 서울시민한테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화장실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탄도 받고 있는데 고정식화장실을 금년에 3개 더 준공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촌에 한 군데하고 여의도에 두 군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방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고수부지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다가 제방까지 가려면 상당히 길이가 멀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박래우위원
제가 볼 때 고수부지에서 제방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화장실 이용도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에서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볼일 보고 나가면서 볼일을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조금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간이화장실은 전체 몇 개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580개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580개를 점진적으로 철수할 계획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정식화장실이 확보된 지역에는 없애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정식화장실 새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만드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떻든 간이화장실도 개선을 해서 조금 군데 군데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간이화장실도 지난번에 전시회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화장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냄새가 나지 않는 화장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방에다가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으니까 요즘 이동식화장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좋은 화장실이 나와 있다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고수부지 군데 군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수부지에 간이화장실을 없애는 것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테니스장 옆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축구장 옆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질적으로 점점 더 간이화장실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수영장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신문에다가 언론에서 바가지요금을 한강수영장에서 많이 시민들한테 받고 있다고 나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신문을 보는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단서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수탁자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이 써낸 사람이 운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빼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바가지요금 받아서 충당해야지요. 파라솔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에 7개소에 12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돈을 많이 써 내서 계약을 하니까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무조건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폭리 취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탁할 때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보조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탁할 때 보조를 받고 운영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에서 그 전에 한 것이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6년간에는 전부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에는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입장료 수입금은 자체관리비로 충당하도록 해서 운영비는 시에서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제도 현재 세번째로 바뀐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경영체제가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영업을 4·5년간 계속해 온 결과로 2000년도에 15억원을 써 냈어요. 4·5년 동안 그분들이 영업을 했고 또 관리를 했기 때문에 15억원을 내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도 못 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년 하고 손 들었지요.
박래우위원
그 사람들이 15억원을 써 냈을 때에는 그래도 4·5년간 영업을 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운이라고도 하는데 수영장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계속 비가 와서 수영장을 운영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바가지요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시장 자율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요금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뭘 얼마에 받든지간에 가격을 표시해라, 시민들이 비싸면 먼저 보고 안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 한 그릇에 3,000원을 써 놓고 받는 데까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모든 팔 수 있는 음식은 지정을 해 주고 가격도 최고가를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서울시민들이 한강수영장에 가서 라면을 3,000원이나 주고 사 먹는다면 시장님 욕을 하지, 물건 파는 사람 욕을 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격통제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본래 가격통제를 않기로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가격은 표시를 하고…….
박래우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본래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통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중가격으로 하고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라면 3,000원씩 받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보니까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시중가격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3,000원짜리 있습니까? 그리고 수영장 시설노후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시설 보수 안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도색을 다시 하는 정도만 하고 본질적인 수리는 안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도색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도색만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요.
박래우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만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방수를 한다든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않고 그냥 예산을 주니까 할 수 없어서 도색만 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4억 9,000.
박래우위원
4억 9,0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4억 9, 000을 가지고 수영장 풀만 해도 1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군데에 1만 9,000명에서 2만명이 사용을…….
박래우위원
아니, 4억 9,000 가지고, 금년에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4억 9,000만원을 집행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다 보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탈의실이 10년 전에 가건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닥이라든가 샤워장의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년에 4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집행해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제 얘기는 수영장을 전면 보수할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시설을 보강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4억 9,000만원은 낭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낭비 같은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낭비가 아니지요.
박래우위원
아니, 틀림없이 낭비라고 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물을 받아야지 시멘트바닥인데 페인트칠 안 하고 그냥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관리 차원이고요. 이사할 때 도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10월까지 수영장 전반에 대한 정비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무엇 무엇을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박래우위원
서울시가 지금 이미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합의를…….
박래우위원
기획예산실과 어떤 합의를 보았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한강에 문제가 파생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고칠 부분을 고치는데, 그것이 워낙 많은 돈이 들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대처하자 이렇게 지금…….
박래우위원
서울시의 각 집행부건 사업소건 간에 예산이 언제 다 취합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10월까지는 확정을 해야지요.
박래우위원
아니, 사업소에서 기획예산실로 예산요구를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10월까지 하면 예산을 언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이 긴박한 수영장 보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언제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의회에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하면 되지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까지 확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의회에 낼 때까지는 예산을 우리 자체 내에서 확정…….
박래우위원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만 요구를 하면 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이 벌써 각 사업소에서 다 취합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단계에 있는데 여기서는 내년 예산을 요구하려고 이제 현장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솔직히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실링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기존 인건비라든가 저수로 확보하는 것, 부분적인 보수하는 것, 나무 심는 것 이런 기본적인 관리비적 법정경비만 가지고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수중보 보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영장 전면개수문제는 실링 외로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일환을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고수부지를 찾고 있는데 한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화장실을 소장님이 전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박래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수영장의 매점에서 팔고 있는 제품의 값이 비싸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아까 박래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겠느냐, 속된 말로 시장을 욕한다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율이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경쟁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자율에 맡길 수 있지만 거기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규제를 해서, 예를 든다면 시중이라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편의점 수준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 매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한달 전이면 한달 전, 입찰 들어갈 때면 입찰 들어갈 때 판매 가능한 품목을 총망라해서 아예 가격을 정해 버리는 거예요. 일정 수준 가격 내에서 팔게 함으로써 이 매점에서의 이익은 없다 하고 경쟁입찰에 들어간다면 이런 바가지요금은 없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소장의 관점이 우리와는 좀 틀리는데, 이것은 자율로 맡긴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제 가슴속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단체에서 했고 민간인이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박래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 내년도에는 최고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품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가격도 상한가를 결정해서 예를 들어 라면인 경우에는 얼마 이내로 해라 이런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로 한다는 것이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지요.
김재실위원장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가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격을 좀 후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가격으로 받을 것이고 이하로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가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최고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가를 정할 때도 좀 짜게 해서 손해만 안 보게 하고 여기서 이익은 절대 볼 수 없다, 문제는 수영장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최고가를 정하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박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이 강남지역에 4개소 있고 강북지역에 3개소 있는데 현재 수영장 내의 매점은 전부 관내 자치구의 식품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리하는 것은 식품허가를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매점은 허가를 안 받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매점에는 조리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박래우위원
아니, 조리행위가 없더라도 어떻든 매점은 허가가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88개 매점에는 허가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허가 없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우리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래우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물건도 가져와야 하는데 허가 없이 합니까, 매점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세금 내는 문제는 사업자등록과 별개 문제이고요.
박래우위원
조리행위만 각 관내 자치구에서 식품허가를 받아서 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수영장도 조리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한강관리사업소와 계약할 때 수영장 내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6개 두게끔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리행위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금년에 조리했지요? 식품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청에서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개장하면서부터 받았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식품조리행위허가를 받은 업소도 있겠지만 없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취합중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료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받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조리행위를 하다가 만일 식중독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요? 지금 이 시점에서 7군데에서 조리행위를 하면 관내자치구에서 식품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것이 조례로 나와 있다고.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미 수영장을 폐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자료를 이제야 취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합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식품…….
박래우위원
사업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 그래요? 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그런 허가증을 받았다는 것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 허가증 가져온 것 있어요? 가져와 봐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7개에서 다 받은 것이 있느냐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지역에서 허가 난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박래우위원
통보가 왔으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에서 취합중이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사무실에서요. 왜냐 하면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일부 사무실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가지고 올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강변에 많은 나무를 심으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거의 3,000주 넘게 심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행스럽게 나무를 심은 위치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수종을 느티나무 외 이렇게 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춘기에 식재한 실적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되고, 시민들이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과 식생에 관련되어서 그런 평가가 나름대로 이것이 전문가집단에 의뢰하는 것도 좋겠지만 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구별로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안으로라도 수종과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도 사실 저희 서울시에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빡빡한 형편이고 내년도의 세입 역시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강변에 지난번에 1년초로 대단위 꽃밭을 조성하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새서울우리한강계획에 의해서 월드컵과 연결하고 한강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것을 제공하자 해서 나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가 거의 50% 정도 삭감한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사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1년생 초화를 갖다가 잠깐 보여주고 마는 그런 한강변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예산이 그 곳에 쓰이는 것보다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인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7억 정도 배정이 됐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예산의 50%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월드컵과 관련되어 이런 대단위 꽃밭조성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고, 물론 반응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1년초보다는 여기 뒤에 보니까 밀밭이나 보리밭, 우리 밀 경작한 것도 있고 유채 한 것도 있고 좀 색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면 보다 예산 측면에서나 아이들의 정서나 학습 측면에서도 다른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교 검토 이런 것들이 소장님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송미화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한강에 1년초를 심고 버리는 것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숙근초를 주로 심어서 한번 심어놓으면 해마다 볼 수 있는 숙근초, 그 다음에 1년초는 최소화 하고 대부분이 농작물 내지는 제방녹화 하는 데 쓰고, 다만 아까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여의도지구에 1년초 대단위 꽃밭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했고, 또 거기에 나무를 통해서 동물모형도 만들었는데 가뭄 때 저희들은 시민들이 정성들여서 심어놓은 꽃이 말라서 죽을까봐 계속 한강물을 퍼서 주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는 시민들이 안 가던 장소인데 꽃밭이 조성되니까 여의도 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쪽에 기념촬영하러 가족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인접할 수 있는 곳에 꽃밭을 조성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1년초도 숙근초 못지 않게 효과가 있고 또 숙근초는 대부분 꽃이 아름답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1년초는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심는 것이 좋고, 돈이 들더라도 꽃을 심는 것은 시민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이바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나 다만 설계과정에서 아까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낭비적인 요소,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서 좀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가능하면 내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한강변을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초도 식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구사무소에서 계속 물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 파종할 때부터 기르는 과정까지 학교와 연계해서 하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하시는, 우리가 지금 보면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서 야외로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대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접 구청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학교, 유치원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강변의 녹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가을철에도 우리가 한번쯤 시민참여 꽃밭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송미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지만 소장님, 저한테 온 자료는 2000년 한강수상 청소비 사용내역을 제가 궁금해서 요구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청소선 검사 해서 예산 4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000만원이라는 것인지 400만원이라는 것인지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단위가 없지만 보면 선박 유지보수비가 지금 이것 자체로만 보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런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선박 유지보수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선박 유지보수가 우리가 자동차 검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일지 같은 것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갈면 언제 또 갈아야 되고 하는 일지를 쓰는데, 그래서 선박유지같은 것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경상적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비가 항상 예산은 많이 잡고 실질적으로는 쓰고 않아서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로정비공사, 이것 오니토는 하지 않고 저수로정비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잠실수중보에서 행주대교간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줘서 오니토 대신 저수로정비를 하겠다라고, 오니토에 비해서 저수로정비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면에서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저수로정비한 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수로정비대상을 사전에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송미화위원
조사를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조사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퇴적되는 것들이 강우량이 얼마일 때에는 어느 정도, 이번처럼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어떤 퇴적 양태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이번에는 A지점 했으니까 다음에는 B지점, 그리고 나서 C지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어디에 얼마나 퇴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하천어귀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을 적에 부분적으로 위치가 대강 나왔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잠실수중보에서 행주대교간 이렇게 나와 있고, 잠원지구, 여의지구, 중랑천 하구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 또 어느날 저수로정비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라는 양의 저수로정비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집단이나 내부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지난번 오니토처럼 이것도 1/3로 줄이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로정비를 하게 되면 저수로정비에 대한 사업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도전을 받을 지도 모릅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니토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한강의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저수로정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점 선정이라든가 작업 후 나머지 퇴적량에 대한 평가가 저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사실 저수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평가, 그리고 전문가집단에 우리가 용역 의뢰했습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끝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늘 옳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책임도 없고 예산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원칙만 얘기하는 것이 전문가집단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이렇게 해서 방패막이로 쓰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실무 차원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박래우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강 내에 있는 매점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의 매점은?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계절적인 사업이고 사업의 편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불가피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매점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수영장내의 매점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 조례에 근거해서 똑같은 한강상에 편의점을 설치하는데 수영장 내에는 취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영장 밖에 있는 매점에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서울시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요. 매점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수영장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매점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 내 매점에서는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사행위가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김옥원위원
편의를 위해서 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영장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금방 지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에서 가급적이면 음식을 집에서 가져오도록 권장은 하지만 일부 와서 못 먹는 사람에게 계절적이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원칙적으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왜 가격시비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왜 언론에서는 바가지를 씌운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수영장에서 음식조리를, 간이요리지요. 그것이 크게 어떤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라면 정도인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주민의 편의…….
김옥원위원
됐습니다. 장황한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 매점에서도 라면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팔겠다고 해도 못 팔지요. 그것은 한강소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이 판단해서…….
김옥원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 매점에서는 라면을 판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강소장이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례에 있지요.
김옥원위원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법을 했다고 그러면 소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보면 위탁계약이라는 3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항에 보면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탁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김옥원위원
수탁계약 하는 것과 취사를 허가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탁계약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한강 내의 편의점, 매점이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관리소관에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준의 잣대는 어느 것이 시민에게 편의를 주고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약된 것인데…….
김옥원위원
계약에 라면을 취사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계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김옥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재량권을 가지고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재량이 아니지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소장이 그런 재량을 갖습니까?
김옥원위원
소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겠어요. 소장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방침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규칙에 있는 사항은 별도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법의 형평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법의 형평에 안 맞으면 어느 쪽인가가 불만을 가지고 터져 나오기 마련이오. 그리고 4억 9,000만원 들여서 수영장 보수를 했다는데 그 예산집행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두 번째로 한강 물고기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 수질이 좋아져서 과거에 없어졌던 어종이 많이 살아와서 1급수가 됐다고 보고했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토종어를 잡아먹는 외래어인 배스가 많다고 해서 그 퇴치비용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배스 퇴치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여의도…….
김옥원위원
왜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보고를…….
김옥원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토종어종이 외래어종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환경운동가나 환경연합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배스를 퇴치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루 동안 그 작업을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생태조사를 2000년도에 실시했는데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총 2,794개체 중에 배스는 54개로 조사되었고 잠실수중보 하류에는 총 9,154개체 중에서 배스는 16개로 나타나서 1.9 내지는 0.2%의 비율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잠실수중보 하류의 미미한 배스를 퇴치하는 것이 실익이 없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데 지난번에 6월 4일 여의도생태공원에서 배스낚시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 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2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한강에 있는 배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지 배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보고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22마리 잡고 비율이 0.2%라는 것을 중요한 프로젝트 십여 개를 보고하는데 하나로 넣기는……. 그러나 미흡했던 것은 배스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보고서에 썼으면 김위원님한테 이런 꾸중을 안 들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배스도 관심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을 꾸중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 꾸중이지요.
김옥원위원
은어가 돌아왔다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인데 홍보책자에 이렇게 은어 한 마리만 있는 사진을 게재하면 그것이 얼마나 신인도가 있을까요? 은어는 떼지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떼지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담아야지요. 한 마리를 보고 누가 믿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100%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보세요. 2페이지나 3페이지에 나온 것이 정말로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냐 그 말이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라고. 한강 바닥에 이렇게 돌이 많이 깔려 있을까요? 한강 내에 이런 자갈이 있어요? 지금도 준설사업에 몇십억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모래와 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진을 한강에 나타난 은어라고 홍보를 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한강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은어 본래의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은어가 5·6마리 떼지어 다니는 것을 찍어서 올려놓아야지 1마리만 가지고 누가 한강에 은어가 돌아왔다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못하면 돈 들고 오히려 욕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한강관리사업소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기관보다 늦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이 여기서 좀 멉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소장님, 8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이제 업무 다 파악했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옥원위원
아직도 못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하는 중입니다.
김옥원위원
소장님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강의 기능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논문도 쓰시면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그냥 농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다고 하면 교만하고, 그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 위원들한테 흡족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자료요청 했던 것이 하나도 안 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전부 모아서 드리지는 못하고요. 하여간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자료가 안 와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대부분의 자료는 안 왔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내역이라고 한 장짜리 녹지과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것 소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신 거지요?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로서 적정한지 판단하시고 저한테 주신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선 자료가 되는 대로, 나중에 종합을 하더라도 가지고 온 자료는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연구용역이 도대체 몇 가지가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소장님, 여기 오셔서 농담하시자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귀중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서울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있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지금 자료준비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뭐가 있습니까? 은어, 그렇게 홍보하면서 분명히 의회에 들어오면 연구용역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질의가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 자료를 못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자료를 다 챙겨서 들어오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녹지과에서 가져온 자료 이것 하나, 연구용역 몇 년 된 것 뽑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녹지과 것 하나 달랑 보내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도대체 소장님,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준비자료를 예측 못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선 가지고 온 것 드리고요. 나중에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종합해서 별도로 주면 질의는 언제 하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갑자기…….
김은경위원
갑자기라니요. 들어올 때 그 정도는 뽑아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아니에요. 다 머리 속에 넣고 들어오셔야 되고 자료요구 하면 딱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 와서 준비가 안 돼서, 사무실이 멀어서 오래 걸린다고 답변하는 부서 없어요. 여기 빼고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은어를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요. 은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어류생태계 종합보고, 이것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것 이외의 근거는 없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네 차례에 어류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차례에, 네 차례 중에서 두 번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서 한 개체가 표집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지점에서도 다시 표집되지 않았어요. 그것가지고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것 누가 그렇게 홍보계획하고 자료 만들어서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기획하셨어요. 기획안 누가 올렸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하나의 은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개체수보다도 어종이 21종까지 줄었던 것이 56종까지 복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꼭 56종이 상당수 모여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렇다고 보고자료를 내면서 은어는 한 마리가 발견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뿐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다 공개된 자료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홍보해서 무슨 효과를 얻고자 공청회를 하느니 세미나를 하느니 했고, 결국 무슨 효과를 거두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대외적으로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 동안에 한강이 상당히 산업화되고 한강개발을 하면서 한강의 본류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기능파괴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안 분류하수관로를 만들고 하수처리시설 등 상류에서부터 수질보호 시책을 펴고 해서 적어도 1급수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이 한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강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또는 시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랑은 근거가 있지 않으면 행정은 신뢰를 잃어요. 여기 보고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보고서에는 한강생태계가 아직 안정화되려면 멀었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은어의 출현이라는 것이 한강에 생태적으로 정착했다라는 내용은 어디 한 줄도 없어요. 은어가 한강에 정말 다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생태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은어는 한강에 정착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홍보를 하셨다면 저도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한 마리 나온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나니까 온갖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정말 한강이 복원돼서 잘 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토론회에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리고자 한 것은 한강에서 56종의 물고기가 채집이 되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전문가적으로 이것이 있느냐의 논란은 세미나에서도 나왔지만 그 논란의 여지는 앞으로도 계속 남으리라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지금 한강이라는 것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하나 하나에다가 목적을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장사진입니까? 지금 은어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장사진이에요. 이것이 사실대로 알린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은어라는 것이지 그 은어가 어디 은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믿기 어려워요. 저희들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강생태계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면서 그것으로 한강생태계를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목적을 두지 않고 행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행정 자체는 그렇게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김은경위원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라고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해야 할 전체적인 한강관리에 적정한 영향을 끼쳤는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얘기를 자꾸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자구요. 한강은 아직 생태계가 확실히 복원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도…….
김은경위원
지금 자꾸 말 끊지 마세요.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건 시민들이건 우리가 아직 이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더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한 때예요. 지금 그것 하나 나왔다. 정말 한강이 1급수 정도로 복원이 되었습니까, 기록으로 봐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한강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허풍쟁이도 아니고 근거 있게 과학적이고 체계 있게 한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먼저 들게 합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네 번 조사해서 한 번, 그 이후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은 행정에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펴 나가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왜 말을 안하셨는데요? 마치 그렇게 하니까 은어가 생태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보고하시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서 여기 저기서 지적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 한강관리사업소 행정이 별로 신뢰를 주지 못 한다는 인상만 여기저기에 남기셨어요. 다음 번에 이것 다시 조사해서 나온다는 보장없어요, 3·4차에서 발견 안 되었듯이. 그럴 경우에 그 책임이 다 어디로 가요? 그렇게 경솔하게 하실 일 아니에요. 또 배스문제도 그렇습니다. 배스문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업무파악 제대로 하신 거예요? 배스문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얼마나 논란을 일으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 해서 실랑이를 하고 그 예산편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결과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건이에요. 그런 업무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니면 여기 소장님 오실 때 지난번 회의에서 뭐가 지적됐고, 우리가 그 때까지 개선하기로 한 것이 뭐고, 그래서 이번에 뭘 보고해야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오시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파악하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배스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안하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배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업무보고에 배스를 저희가 22마리 잡았고, 또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김은경위원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소장님 얘기에 대해서, 이 개체수는 전체 한강으로 봐서는 0.6%로 아까 인용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의도생태공원도 그렇지만 천호대교 주변에는 이미 8%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도 지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배스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지역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다. 그것이 지금 여의도 샛강공원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천호대교 부근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을 끊임 없이 벌였던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전체 개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스문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여기서 논의했던 바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이구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후에 위원회에 다시 오실 때 소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 판단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빼도 되고 그렇게 업무보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을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챙겨서 근거자료 만들어서 오시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김은경 위원 말씀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업무를 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배스문제를 뺀 것이고, 이번 보고가 마지막 보고도 아니고 영원히 종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배스를 업무보고에서 뺀 것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글쎄,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사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은 재량권 내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보고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단해서 하시고 안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스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겠다, 나도 여기서 한 줄이라도 보고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은경위원
소장님, 한 줄이라도 보고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불가피했다라는 것은 의회가 판단할 일이에요. 그것은 이런 이런 근거로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피했는가 아닌가는 의회가 판단해요. 여기 업무보고 하시러 와서 이것이 계속 불가피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전후사정이 이런 것이었다고 보고드리는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얘기가, 그것은 제가 위원님과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불가피한 것이 뭔가 보자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수해가 났는데 버스 2대가 거기에 장기주차 되어 있다가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불가피했나요? 뭐가 불가피했어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공매처분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현지에 공매처분이 공고된 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옮길 수 없다 이래서 못 옮긴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주차해 두는 것이 적법한 일입니까? 거기 관리하는 규정에 공매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다 주차하기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강 주차장에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차들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들을 관리하는 규칙이 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더 연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연구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책임 없게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 답변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회가.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도대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관리가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일일이 그것을…….
김은경위원
소장 혼자서 일하십니까? 거기 업무에 업무분장 안 되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든 어쨌든 직원 중에 관리지도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소장이 하세요? 제가 소장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계약이행 잘못한 것까지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거나 또는 업무가 미숙해서……. 그것이 도대체 관리책임자의 얘기로 맞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동안은 자리에 앉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 수해 때 고덕천 하류 저수호안이 일부 유실되었는데 그 내용이 옹벽 3개소와 호안파손 700㎡이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거나 호안블록을 교체한다 해서 거기에 손을 댔다던가 이런 이유로 수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경우와 다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끝자락이 유실되었는데 나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그것이 공사를 한 것인데 그 공사가 완벽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천재지변인 것은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고덕천 하류 저수호안이 이렇게 유실된 것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공사 도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과 손대지 않을 블록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전체 초지에 뻘이 퇴적되고 유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어떤 이유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 수해를 기점으로 고덕천 하류가 이렇게 유실되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 같은 한강 주변인데 왜 고덕천 하류에만 이런 수해가 났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같은 지형이 있으면 내년을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치어 방류와 관련하여 어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장 이하 간부직원들이 연구를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것도 연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치어 방류를 황쏘가리, 참게, 숭어, 토종붕어 등을 했는데 그 때 총 27만 3,000마리였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살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렸는지, 또 크기는 얼마나 자랐는지 연구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매년 어종의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치어 방류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사해야지 조사와 연구를 안 하면 매년 치어 방류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그것이 자랐는지 죽었는지, 또 자연발생적인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치어 방류를 해서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연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음은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잔디밭 여름 영화감상회는 어떤 방법으로 개최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일정을 잡아서 뚝섬·여의도지구별로 영사시설을 설치해서 개최하는데 그 업무는 본청 문화과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장소제공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관람객이 자동차를 타고 오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자동차를 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에서 앉아서 육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야간에 자동차를 타고 관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송죽위원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잔디를 다 죽이지 않을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사람들만 가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사람들이 보면서 쓰레기를 방치해 두고 가는 경우는 많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는 많은 쓰레기가 한강에 버려져서 치우곤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스크린에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생각은 못해 보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한강 여러 군데에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갑시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스크린을 통한 홍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영화를 보러 오는 시민의 수준이라면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교육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일석이조로 교육도 되고 영화관람도 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달라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강 수상에 화려한 식당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정식허가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식당 허가는 지역 자치구에서 받고,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당에서 조리행위를 못하도록 통보를 보내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한강에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우리 한강살리기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한강에 투자됩니까? 그런 아름다운 한강 위에 그렇게 식당을 만들면 아무리 깨끗이 한들 폐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차 마시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스낵이라든가 데우는 음식 정도만 제공하고 조리행위는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모든 식당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무슨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공고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공고로 그것이 통할까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관철하려면 어차피 업체들과 밀고 당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서울시의 세입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상보다는 고수부지 쪽으로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허가는 절대 내주지 않도록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제가 매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반포대교 남단에 좌우로 보면 잡초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곳이 많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제가…….
이송죽위원
아니, 그 잡초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만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노임을 주어서 벨 것이 아니라 소 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좀 접촉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베어가도록 하는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안 해 봤는데요.
이송죽위원
그 많은 풀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사료나 비료 등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베어서 말렸을 때 여름 홍수 때 떠내려가면 한강의 수로를 막는 경우가 되고 그것이 물에 불어서 1톤이면 2톤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느 지역에 연락을 해서 사료공장이나 무슨 거름을 쓰는 데 연락을 해서 그냥 쓰레기 만드는 것보다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그 잡초가 우거진 그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협조를 해서 학생들에게 생태공원이 없는 지역이 많으니까 여름 한철 풀이 자라는 시즌에 학교에서 거기에다가 뭔가 심어서 학생들이 자연을 학습하는 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장이 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반포대교 남단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주변의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데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난지도 차수벽 설치공사가 끝난 외부에서 나온 많은 침출수가 그대로 한강고수부지로 흘러가서 아연이라든가, 망간, 철 이런 것이 기준치의 배로 대량 유출이 된다는데 본위원은 거기 가서 조사는 해 보지 않았는데 감사원 자료라면 허위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사업소에서는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한강에 이런 것이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아연과 망간 이런 것이 기준치의 배가 흘러 들어가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의 수질보전과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관리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관리실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당장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까 틀에 박힌 업무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망간이나 철이 들어와서 한강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또 물론 서울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서로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서울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우리 소장님이 임한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냥 관리인이 아닌, 즉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면서 못 마땅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둔치 수목식재를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수종을 선택할 때 어떤 근거나 판단으로 수종을 결정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 당시에 한강 중부지역에 한강에서 자라기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가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심어놓은 수종들이 그늘이 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자라야 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5·6년 가야 되겠지요.
김관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사모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강관리사업소는 소위 정책을 결정해 주면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인지,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강사업기획단이나 시에서 우리한테 지시가 오면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계획이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면 건의를 하고 내부협조도 요청하지 무조건 하라고 지시가 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앞으로도 수목식재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현장에 시민들이 와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고 감회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어떤 여론이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 나무심기를 잘 했다고 앞으로도 많이 심어달라는 얘기들입니다.
김관수위원
물론 잘 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요. 잘 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 이러이러한 수종을 심어달라는 얘기를,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개설했습니다. 직접 제가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사모 회의에 갔을 때 위원 중에서 나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물론 공인된 전문가는 아닌데 그 자리에서 기획단장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수목 선정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얘기는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론을박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주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하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여론이 반영되는 수목식재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차요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자료요청한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다른 것은 몰라도 늦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작해 준 CD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 왔겠지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 아까 우리 김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역대 소장님들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무책임들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수장이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 밑에 부하직원들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한강이 소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민의 젖줄이고 이 젖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업무 자체에, 특히 대의회 관계에 굉장히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의식, 그리고 굉장히 고수부지나 지구사무소를 가 보면 지구사무소장이나 청원경찰들이 시민들을 상대할 때에 친절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잔디밭에서 취사를 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여러 가지 좋은 미소로서 말할 수 있을 텐데 "빨리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연결되어서 마치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커녕 시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 같아요.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 또는 시민 중에 한강관리사업소 관련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업소 간부들이 원칙을 고수한답시고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원론적으로, 그것은 원론이 아니에요. 민원이 제기되면 귀담아 듣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법규타령이나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시민에게 불친절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져야 될 것이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자료준비는 하고 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슨 자료인지 CD를 보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김관수위원
아니, 회의록에 나와 있고, 소장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회기 때 한 것인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망원지구에 갑자기 없던 초소를 세워놓고 주차요금을, 차를 세워야 주차요금을 내는 것인데 통행만 하는 차에게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했다니까요. 전년도 사업소별 주차요금 징수내역, 특히 망원지구의 초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징수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망원지구는 전에 주차요금을 받던 지역이 아니고요. 금년 2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5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된 후에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주차요금 받은 실적은 없고요.
김관수위원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소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부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그것까지 해 주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원래는 여의도지구만 신청을 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타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엄청난 액수로 응찰을 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불을 보듯 수익이 안 날 것이 뻔한데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낙찰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돈을 내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업자가 거기에서 망하든 흥하든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협조를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아니 주차요금은 차를 세워야 내는 것이지 통과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고수부지에 갔었는데 차 세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지구 내에 출근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들 차가 대부분이지 요금을 내고 간 차들이 세우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 시정하라고 하는데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김관수위원
그랬더니 그 때 소장님 답변은 이것은 공원이니까, 그러면 공원 입장료냐 이런 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리저리 넘어가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요.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초소가 3군데인데 두 사람씩 6명 있더군요. 그 사람들은 그쪽 업자들이 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초소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김관수위원
전부 직원들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글쎄요. 내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차박스에 사람이 2명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이 지나다가 혹시 업무협조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가 있을 때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박스에서 요금을 받는 행위자들은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 사업소 자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산하단체에 갈 때 제가 서울시의원이오 하면 요금을 안 받는 것이 일쑤예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일반차량이 들어갈 때도 예를 들면 그것은 회사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자동화된 주차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도 아닌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거기 운영체제 자체도.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받아야 할 데라면 그런 시설도 해서 받아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돈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체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것 아니오.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김관수위원
그리고 망원지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엄청 들어와요. 열대야현상 있을 때 밤에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 때는 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녁 7시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행사를 많이 해요. 마포구청에서 우리 사업소에 임대를 하는지 뭐 하여튼 해 가지고 무슨 음악회도 보통 7시 이전에 합니다. 그 때 차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으니까 초소도 만들고 사람도 투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낮에 주차요금 받는 것 말입니까?
김관수위원
네, 망원지구 시설 내에서 받는 것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주차요금을 확대하고 나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정책 차원에서 교통량을 줄일 목적의 일환으로 공원, 백화점, 개인업소, 병원 등 모든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는 주차요금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나오면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주어서 교통량을 줄임으로써 반사적으로 교통대책의 일환이 된다는 점에 발맞춘 것인데, 망원지구나 양화지구나 이런 변두리지역은 그렇게 주차하는 양도 많지 않은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5개 지역만 받았다가 확대하여 9개 지역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은 배제해서 여기는 공짜로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관수위원
문제는 그것을 제가 조사를 아직 못해 봐서 그런데, 받는 주체가 한강관리사업소도 아니고 주차장관리를 낙찰 받은 업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여의도지구의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한된 지역에 응찰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 지역을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을 나눠서 했는데 금년에는…….
김관수위원
업자가 바뀌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사업소 관할 내에 있는 고수부지 전체를?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전 지역을 …….
김관수위원
그러면 참고로 과거 응찰자의 낙찰가액과 지금 사업자의 낙찰가액을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로 언론에서 서울의 대기는 점점 탁해지고 한강의 수질은 좋아진다고 하는 보도를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업무 중에 수질개선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우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많은 사업소 공무원들이 역대 소장들이 노력한 결과, 그리고 서울시민이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한강의 수질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배스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은어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것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정말 수질이 개선되고 시민이 한강을 사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름대로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식재도 그렇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이런 부서와의 상호 업무협조 내지는 한강관리사업소도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수질보전과라든지 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뭘 하면 그냥 떠받들어서 일용인부, 상용인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의 조직을 보면 환경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총무, 방재 등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있어요. 그렇게 약한 조직도 아니고 책임을 가져야 할 그런 조직들인데, 그런 데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은어책자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중언론매체라는 것이 감각적이거든. 은어라는 것이 43년 만에 한강에 되돌아 왔으니까 깜짝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자체로 시민들은 한강 물이 정말 1급수가 된 양…….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은어 홍보 소책자를 한글판 4만 부, 영문판 1만 부를 제작했는데 발행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300만원 들었습니다.
김관수위원
한강관리사업소 금년 예산 중에 홍보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홍보예산으로 따로…….
김관수위원
사업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항목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것은 없고 일반수용비적 성격에서 할애를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렇게 홍보책자를 지금까지 만든 것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지금까지 몇 종이 나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그것 한 종 나왔습니다.
김관수위원
앞으로 또 만들 예정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홍보용 책자를 만들 계획은 없고 과거에 만들어진 한강에 대한 기본 홍보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해서 패션대회 개최, 잔디밭 여름 영화감상회, 테마가 있는 사진촬영대회를 이미 추진했고 향후계획으로 한강 그림 그리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에서 기안하고 계획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청의 어떤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벚꽃 사진공모라든가 그림 그리기대회 같은 것은 한강관리사업소가 직접 계획한 것이고, 패션대회라든가 영화감상회는 다른 데서 구상하는 것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공동후원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의 일환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망원고수부지 같은 경우 서부권에서는 여름 열대야 때 시민들이 오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여의도나 뚝섬 이런 쪽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한강 망원고수부지 같은 경우 교통의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9개 지구 가운데 지하철이 닿는 데는 여의도와 뚝섬이고,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이 교통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로 와서 보도로 갈 장소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일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접근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접근하는 지역의 도로를 끊임없이 정비해 나가지만 한강공원이 본질적으로 시민에게 소위 친수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한강과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행으로 교행을 하지 못하고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그것조차 상당히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핸디캡이 되고 있는데, 한강을 시민에게 진정한 휴식처로 제공하려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계신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중 1개소가 위원님과 관계되는 망원지구의 지하차도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서울시 행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정책의 방향이 주무부서 이외에도 전부 월드컵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망원지구는 월드컵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면 망원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에서 월드컵과 연계되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난지지구의 자연캠핑장, 월드컵을 보러온 외국인들의 캠핑장, 문화행사가 있지만 우리 자체로서도 월드컵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난지고수부지는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공사중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월드컵은 하루아침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두손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상 월드컵이 열렸을 때 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접한 망원고수부지라든지 좋은, 예를 들어서 주체적으로 월드컵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홍보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제가 월드컵특위 초대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행사를 하기 전에 인근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젊은이들을 모아서 축제도 하고, 편지쓰기, 사진대회 등 그것을 1년 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마포구청도 안타깝고 서울시도 안타깝고 한강관리사업소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드컵이 성공되기만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정말 뭔가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김은경 위원님.
김은경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잘 융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물론 한강관리사업소 현장에서 뛸 때에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의회에서 하는 태도를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환경관리실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등 같은 부류의 사업소와 비교를 해도 한강관리사업소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첫째, 소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도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보좌를 하는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서라도 바로바로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자료라도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3시입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심지어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도 식사 끝나고 바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결과거든요. 안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시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잘 했다, 못 했다고 해야지, 여러분들 자신이 더 나서서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 은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어 한 마리 나온 것을 사진은 몇 천마리씩 찍어서 홍보하는 것, 우리 시민이 느끼면 되는 것이고 의회가 느끼면 되는 것이지 홍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물론 돈이 남아돌면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업소가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직도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오늘 회의는 이대로 마치고, 내일 모레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레 다시 계속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