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현재 각 구청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연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서울시내에서는 끼니를 거르는 그런 노인들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2월부터 조사를 해 왔던 것인데 우선 첫째로는 결식을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급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해 줘야겠다 그래서 착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이 각 구청으로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체크를 해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13개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무료급식 단체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그쪽에서 조사할 적에 말하자면 일부는 여기에서 누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13개소 중에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각 구청을 통해서 혹시 상반기 중에 조사할 적에 누락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소요를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3개소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이 봉사활동으로서 하는 무료급식단체라든지 그런 장소의 시설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다만 조사과정에서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10대는 휠체어 리프트가, 타고 내릴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처럼 소위 저상버스라고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낮은 경사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버스는 한 대에 한 3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하고 대우자동차에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역시 현대자동차도 제대로 만들려면 한 3억 이상은 줘야 된다. 그리고 대우는 대량생산이 되면 한 1억 9,000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몇 달 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도로구조 개선을 전제로 해서 지금 완벽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 24일 저희가 중간평가보고 했을 적에 거기 각 장애인단체에서도 오시고 장애인 전문가도 직접 오셨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대안을 검토한다면 한 대에 한 3억씩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차량보다는 지금 현재와 같이 지금도 휠체어 리프트로 타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를 늘려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복지택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지택시 같은 것은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 또 휠체어 자체가 장착된 그런 택시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한다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말하자면 준공용으로 하든지 또는 민간이 운행하도록 하면서 그만큼의 어떤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중형버스라든가 dialaride 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수단으로서는 그 수요에 맞는 그런 다양한 수단이 가능한 한 단계적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원 몇 사람 앉아서 구상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직접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한번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단계적으로 이런 이동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연구라고 용역 준 것은 뭐냐 하면 강북 1권역에 셔틀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용역연구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만원짜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서 정식 수탁과제 용역도 아니고요. 정책과제로 2,000만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북 1권역에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몇 명이 타고 또 이용했던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고, 또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또 배차간격이라든지 노선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이런 한정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무료셔틀버스를 확대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거창하게 이동권 관련정책연구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 강북 1권역에 운행하고 있는 운행에 대한 점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는 저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동권 확보에 상당 부분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불비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방안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이순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그 내용이 저희 서울시가 장애인이동대책과 관련해서 나가고자 하는 기본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까지 못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기의 중간과정에서 저희도 참 고육지책으로 무료셔틀버스라든지 심부름센터 같은 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시설을 확보해나가고 하는 것을 저희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주로 OCS라고 그래서 자동처방전달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품이라든지 의료기자재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하는 물류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인사라든지 서무회계관리시스템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동병원에는 일부 그것을 심어서 시험운행 중에 있고요, 은평병원도 이제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서 또 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대로 가져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규모나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 시일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장묘시설은 종전에 허가제에서 지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신고제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납골시설을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종전에 그러한 정책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쓰레기소각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 자체가. 말하자면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소각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쓰레기소각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쓰레기소각장도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일본은 진작부터 클린센터라고 해서 명칭 자체도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같은 데는 매립위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지금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장묘문화 자체가 이제까지의 매장위주에서 화장과 납골위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 보면 98년부터 서울시가 장묘문화의 선진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이래로 보면 그 수요자체가 화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그 동안 30%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불과 3년 동안에 50%가 넘어섰고 이것이 한 4·5년 후에는 70% 이상으로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납골수 같은 것도 보면 하루에 95년도에 서울에서 납골수요가 하루에 6구였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12회, 작년도에 48회가 넘어서 50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납골수만 해도 연간 365일을 곱하면 한 2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장묘문화의 선진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시설의 성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인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승화원 같은 경우에 세계최신시설은 냄새나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첨단시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 방에도 오전에 일본의 미야모토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자기들 팸플릿 가지고 와서 죽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화장로를 만드는 첨단회사가 세 개 있습니다. 아까 제 방에 왔던 미야모토가 있고 후지가 있고 로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미 90년대에 들어서 화장시설 자체가 냄새나 연기가 전혀 없는, 연소장치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연소장치와 다릅니다. 기존에는 2중 연소장치가 최고였었는데 이제는 3중 연소장치에다 말하자면 다이옥신까지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몇 년 전에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설은 첨단화가 됐는데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의 첨단화라고 알기보다는 심리적이나 또는 정서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장의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로도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성격문제는 바로 이런 시설의 공급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화원은 누가 공급할 것이며 또 추모의 집은 누가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 수요 같은 경우에 앞으로 화장률의 증가 추이로 볼 때는 이러한 시설을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그야말로 장묘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벽제 승화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3개 화장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구를 처리한다고 해도 69구가 맥시멈입니다. 실제로는 한 80구, 또 많을 때는 120구까지 태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처리하는 게 1.4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이러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서울의 동서남북에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모의 집은 지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6만 3,900위를 가지고 있는데 연말이면 만장이 돼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모의 집을 앞으로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지어도 2004년 말이나 2005년에 가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서울에서 납골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시설은 서울시민도 그렇지만 경기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일부는 경기도에 가서 이런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경기도 자체도 타 지역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동안 서울시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가 예산 들여서 서울시민들을 샘플로라도 각 지역별로 선발해서 외국의 그런 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진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민간이 이런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시고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외국에는 이런 납골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 자체가 도심지 내에 많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생활공간의 일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승화원 같은 경우도 화장장을 승화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동경의 경우에는 승화원이 23개소가 있고 그 중에 8개소는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한 시설 자체가 생활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해 나가면서 또 이러한 시설이 실제로 주민들이 전혀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말하자면 완전히 친환경적이고 최첨단의 그런 설비를 갖춰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로서 짓는 그러한 추모의 집은 추모공원을 할 적에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남북에 지을 적에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위 정도 내외의 준규모 시설은 자치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몇 백에서 이삼 천 이내의 그러한 소규모는 교회라든지 또는 사찰과 같이 민간들이 참여해서 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떤 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울시가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설치에 해당되는 비용의 일부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재 개정된 법에도 이러한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사법이 개정될 때도 이러한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취지로 법개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장이라는 것은 납골묘를, 실제로 납골 안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하는 건가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런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 20분씩 해 달라고 했더니 무려 50분씩 하시네요. 저도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자상하셔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나오셨죠? 예정대로 지금 건축 신축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원장님들? 그런데 일설에 들으면 종합건설본부 이야기만 듣고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견대로 내부구조나 기타를 제대로 보완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각 병원 원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동부병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75.5% 이상 진척이 됐는데요. 현장 감리하는 사람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수시로 만나서 사소한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동병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시에 세입을 좀 과다책정을 해 주셔서 목표달성 여부가 있는 자는 문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자신있게 대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보다는 환자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매달 목표는 달성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50% 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되겠군요.

네, 매달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오늘 나오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해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나머지 짤막하게, 아까 무려 45분이나 했으니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