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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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장시간에 걸쳐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을 먼저 처리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공보관 현안업무보고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출석요구안에대한동의(이동진 의원 외 1인 발의)

안건상정에 앞서서 이동진 위원께서 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위원께서 제안한 교육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교육감 출석요구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교육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9월 7일 14시에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와 논의한 결과 개의시간을 14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대문운동장상가2002년사용연장에관한청원(최명옥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는 간담회시 소개의원인 최명옥 의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인용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동대문상가에서 상인들의 청원건, 즉 2002년까지의 사용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청원건에 대해서 상정하시고 어제토의결과에 의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저희 집행기관의 최종적 의견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청원건이 즉 우리 상인들이 연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상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죽 운영해 오던 것이 93년도부터 이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전에 했던 상인들이 지금까지 존속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사용연장기간을 더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우선 법적인 문제에서 제기가 되겠습니다. 즉 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법에 위반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93년 이후부터 이미 일반공개경쟁으로 한 방침을 결정하고도 지금 현재까지 사용연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온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도 법에 위반된 사항이지만 다시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계속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방재정법 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법 이 두 개 법에 저촉이 됨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의회의 관계에서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93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되어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공개경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도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기간 동안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사항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즉 당사자들한테 권익이 보호가 되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려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공고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요율을 현실화하면서 사용연장기간을 저희가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3년이 지난 96년도에 다시 또 정책회의까지 거쳐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연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다시 또 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용연장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다 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연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바 있고,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동대문상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우 큰 문제로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던 사항이고, 마지막 정책회의가 결정되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간 중인 작년 7월에는 저희가 애초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구한 시장방침까지…….

유준상위원장

설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6가지라고 하셨어요?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정책의 결정에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을 다시 번복하기는 실무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관계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 및 상가가 83개입니다만 현재 64개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은 충분히 상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93년도부터 이미 결정해서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유예를 해 왔다고 하는 사항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뢰관계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장방침 3번, 정책위 2번, 청원 들어와서 저희가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소전 화해까지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내년 1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법으로까지 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년 1년 지난 이후에 이 양반이 순수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느냐 이거예요. 즉 신뢰성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6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사용연장을 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저 설명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관리사업소 이것이 끝나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하세요.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본 청원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양립되어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컸으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소장 이하 전직원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관리과장 한희호, 동대문운영관 황차웅, 목동운영관 박순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운동장 개·보수문제입니다. 당초 4개 운동장을 개·보수하고 시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요예산을 17억 4,200만원 이렇게 편성했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예비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 예비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다시 시장님한테…….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14억 400만원 승인 받은 거예요? 본예산 자료에 있던데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월드컵 관련해서 월드컵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월드컵 관련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화장실, 샤워장, 그 다음에 임직원·선수들이 사용해야 할 대기실, 약간의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비품구매비라든지 하는 예산을 사용해서 거기다 투자한 돈이 14억이라는 얘기지, 별도로 이것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금 얘기하신 예비비관계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 없이 동대문운동장의 의자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1만석 이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월드컵 공식운동장으로 그 당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은 공식연습장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종 확정된 것이 우리 서울에는…….

김성규위원

확정도 안 되었는데 시장한테 가서 방침까지 받아오고 그래요,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8월 20일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군데를 예상후보지로 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가서 방침을 받아오든 시행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확정도 되기 전에, 8월 20일에 확정되는데 3월에 가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시장방침을 받아와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대문운동장이 공식운동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지금은 다행히 안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시간도 늦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지금 공식…….

김성규위원

봐요, 소장님. 예비비란 개념이 뭡니까? 만약을,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개월 전에 가서 받아왔다? 아니, 예비비는 8월 20일 확정되었으면 그때 가서 받아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월드컵에 관한 시설유지보수관계는 실질적으로 월드컵추진본부에서부터 9월 이전에 전부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기적으로 3월에 가서 예비비를 받았습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동대문축구장이 공식연습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안 되었는데 거기다 예비비를 3억 3,800만원을 갖다가 이미 사용했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운동장에…….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운동장의 의자보수관계는 1억 8,000이고…….

김성규위원

나머지 1억 5,000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소장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1억 8,000만원 의자교체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도 안 되었고,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타당한 집행입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으로는…….

김성규위원

그 당시 말고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결과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만한 타당한 집행이었느냐고요.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어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획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비비를 갖다가 이것이 뭡니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도 안 되었고, 거기 활용도 안 할 텐데 거기다 예비비를 3억 3,800만원씩 해 버리면, 만약에 급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고, 이제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 그런 식의 답변도 될 수 없고, 그런 식의 행정이나 업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행정감사 때 내가 물을 거예요, 따질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대문스포츠상가 입장 죽 말씀해 주셨죠, 반대하는 6가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6가지 법에 위반되는 문제? 의회에서 93년도 지적된 문제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인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나 종사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못했어요. 왜? 보세요. 저는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93년 11월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특혜논란이다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아까 그렇게 입장 말씀해 주셨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규위원

지적이 되니까, 그해 11월 30일 시의 방침 제1406호로 96년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용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왜 3년씩이나 유예를 합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3년씩이나 줬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3년 줍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하시면 되지, 기왕 할 바에는. 무슨 법적 근거로 해서 3년씩 유예기간을 줬죠? 답변해 보세요. 법적 근거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느냐.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김성규위원

여러분 마음대로? 웃지 말고 답변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30일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 정도하면…….

김성규위원

정리 준비하는 기간이 3년 걸려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2년 뒀는데 2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규위원

2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공개경쟁이기 때문에 93년, 94년 2년입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6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94년, 95년 2년입니다.

김성규위원

93년 12월이니까 2년 좀 넘네요. 94년부터 해버렸으면 94년 말이든 95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시방침으로 딱 정해 버렸으면 이 분들이 청원할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줬지. 이것도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예요, 96년 1월 1일부터도. 일반경쟁입찰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것을 잽싸게 알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95년 12월에, 그렇죠? 95년 몇 월에 우리 의회에 다시 청원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도를 했어요. 이런 많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의회에다 다시 청원을 냈어요.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생존권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보호할 목적도 있고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너무 많은 그 동안에 자료에 보듯이 자기네가 다 자기 자비로 지은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공개경쟁입찰해서 만약에 쫓겨난다 어쩐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할 것 같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청원인들 권익보호측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증대 등 양측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다 권고를 했어요. 그랬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에다 권고를 했으면 시에서 그럴싸하게 96년 7월 3일에 정책회의도 하고 다 했네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죠? 저희 의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해 줘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했어요. 그때 당시 임대료를 127% 인상해서 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27%라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 감사시 현장방문 조사자료, 과세자료 이런 것 취합해서 127% 인상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타당합니까?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임대법에 타당합니까? 너무 법을 따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법에 위반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볼게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수의계약하겠다, 정했으면 거기에 타당한 임대료도 인상해서 수의계약을 정해야지 127%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27%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법 몇 조 몇 항 해서 127%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임대료를.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50/1000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규위원

50/1000 이상이어야지, 120%가 뭐예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50/1000으로 하면 그때 할 때 재산의 감정가격의 50/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127%는 왜 127%에요?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50/1000으로 하게 되면 127.3% 보다 요율이 더 높이 나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더 높이 나와요? 그때 당시 임대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인데요 수의계약 임대해 주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임대법 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재정법이 있죠.

김성규위원

지방재정법 말고 임대법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차 계약하는 관계법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김성규위원

임대차보호법.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고 상가는 임대법에 있어요. 임대료 인상하는 인상요율에 임대법이 있다니까. 임대법이 있어요, 요율인상에 대해서. 그런데 127%라는 것이 나와서. 왜 내가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127%를 인상해 주고도 그분들이 전액 100%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전부 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저희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가 돼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등 분류가 되는데 이 운동장은 그 중에서 행정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행정재산은 일반 잡종재산과 달리 대부를 해 줄 수 없고 사용허가라고 하는 입장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법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요율결정을 하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산가액의 50/1000을 대부요율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 방침이 결정되어서 96년 12월 말로 끝나고 97년 1월 1일부터 127%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 것이죠? 97년 1월 1일부터. 96년도에 수의계약 방침 정해서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한 거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는 127%로 인상해서 했는데 96년도에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전 요율로 했겠죠.

김성규위원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년간 또 유예기간을 정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5년간 조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죄송합니다 또 반복이 되는데 최초에 93년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니까 5년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8년간이고 2년, 3년…….

김성규위원

96년도에 시 방침으로 수의계약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1년 12월 30일까지 5년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 방침을 받아서 요율결정을 해서 저희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적용한 것이 97년, 98년, 99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년 11월 7일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96년 1월 1일부터 일반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최초에 방침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방침을 96년도에 적용을 결정했는데 실지 적용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3년 적용했으면 3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지 왜 또 2년간 유예라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초에 저희가 결정할 때 시간을 적게 줘서 다른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 있게 준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

김성규위원

99년 2월 19일에 또 정책회의를 했네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더 연장을 할 것이냐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여러분들끼리 정책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우리 의회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때는 의회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지.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은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동대문상가의 상인들은 계속해서 자꾸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고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딱 했으면 3년간, 우리 의회에서 96년도에 권고를 하니까 99년까지 했어, 3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갔어야지 다시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저희는 월드컵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 2002년 5월에 월드컵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것 질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잘못된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정적 모순 이것 내가 지적할 뿐이지 이것 논할 필요 없다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사항 때문에, 그분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3년간 좋아, 의회에서 권고사항하니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3년 후에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때는 월드컵 이야기도 안 나왔을 때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는 상관 없이 정책회의 다 해서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 둬놓고 2002년 5월에 월드컵이 있는데 2001년 말까지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 버리고 2002년 1월부터 소유권 환수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5개월, 6개월 내내 데모나 하고 몇 백명, 몇 천명 데모를 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데모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석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위원

강서 출신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김성규 위원과 어떤 토론이 아무리 계속 되어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소장님 역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과거의 것 지금 서류상으로 맞춰보려면 횡설수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동대문스포츠상가가 지금 골치덩어리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이것이 지금 매끄럽게 되지 않을 거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제소전 화해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될 건가……. 아까 6가지 이유 중에 신뢰성이 문제다, 한번 더 연장해 주더라도 그때 가서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셨죠? 또 여기 지금 그동안 상가업주들한테 1·2·3차 통고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달관만 투입하면 되는데 다시 청원이 여기 또 왔다는 얘기지요. 오고도 이 청원을 들어주면 깨끗하게 될 건가 하는 것도, 분명히 소장님 말씀이 그것도 못 믿겠다, 못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소전 화해판결을 언제 받았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12월 18일자로 확정…….

노영석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8일자로 받았다면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입주된 상가주인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김성규 위원과 토론하듯이, 66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6년도부터는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부터 어떤 특권의식으로 이것을 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93년도에 다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것도 공개입찰하자, 오랜 기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걸렸단 말이죠. 96년에 또 논의되었어도 제대로 매끄럽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몇 번 이렇게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금년 말이면 다 끝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 달라, 그런 청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소장 말씀은 그때 가서 또 나가겠느냐. 지금 같은 업무추진방법이라면 안 나가요, 그때 가도. 또 다른 구실을 찾지. 그러면 사업소에서 어떤 판결문대로 강제집행보다는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서울시의 모습도 깨끗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동안 소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아요. 또 소장님 자신이 잘못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이 어려운, 지금 상가가 83개에서 19개가 되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64개가 남았습니다.

노영석위원

64개가 남았죠. 64개 소유자가 51명이죠, 명의자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영석위원

어느 것은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는데……. 이것을 매끄럽게 푸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도 원칙대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견은 그래도 상가주인들의 청원을 들어서 어떻든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견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신뢰성 문제 운운하면서 6가지 반대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주된 상가주인한테 인간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거같이 박정희 시대처럼 군사독재시절 총 들고 하는 시절이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권한이 있지, 제소전 화해판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소전 화해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여태까지 조치를 잘 취했으면 청원이 올라올 리가 없어요. 판결보다는 인간적으로 사업소장이 그 업주들한테 금년 내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곧 강제집행이 있다, 하는 것을 예고했던들 이런 청원이 안 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볍게 보셨는지 아니면 방침이 또 강하신지, 여하간 청원이 왔단 말이죠. 오고, 본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상을 많이 산 사람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입주한 사람을 바꿀 때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자꾸 했어야 되는데 9월, 10월, 11월 세 번 해 놓고는 할 것 다 했다, 이 사람들 나가겠지, 이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일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얘기 들으면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잘 받으셔서 사전조치를 충분히 해서 월드컵경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해서 이것을 순조롭게 풀 것인지, 그것은 소장님의 권한이니까, 잘 연구하셔서 서울시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결과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와야지,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못할 거라는 얘기죠. 본위원은 동대문상가 상인들의 청원을 받아서 한 6개월이라도 월드컵경기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심 좀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네, 박주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잠실, 동대문, 목동 3개 운동장의 시설물 보수에 17억 4,200만원을 투입했죠? 거기에 3억 3,8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썼다고 했는데,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공사를 했기에 예비비를 사용했나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 동대문, 목동 3개 운동장에 17억 4,200만원에 대한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주요공사 추진실적 16건에 132억 9,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건별로 이것도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을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이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여러 건 중에서 수의계약은 일체 없었습니까? 전부 공개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대로, 또 조달청에 보낸 것은 보낸 대로 전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동대문스포츠상가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공개입찰 추진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것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께서는 그전에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98년 12월 초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스포츠상가가 유일하게, 당시는 유일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여기가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 것이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습니다. 98년 첫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고, 그것에 따라서 99년 2월에 정책회의를 하신 겁니다. 갑자기 정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하셔서 그러면 200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 가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정책회의에서 정한 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죽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것은…….

김성환위원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왜 갑자기 정책회의를 했는지 원인이 안 나오잖아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99년 2월에 당시 체육관리사업소장하고 있던 박승홍 소장이 그것을 정책회의에 회부를 했는데요…….

김성환위원

왜 정책회의에 회부를 했겠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회부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왜 회부했다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유추했느냐, 98년이 만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회부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98년 행감에 지적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김성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어요. 당시에 김우석 국장이 있었고, 김우석 국장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었고, 그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한 겁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성환위원

저희가 당시에 언제까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대문상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했고, 시가 그래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시가 다시 청원을 내서 다시 연장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 청원인들의 사정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나 의회의 제안을 스스로 뒤집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계획이 2001년 12월까지 일괄해서 상가를 퇴거시키고 난 다음에 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환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크게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동대문상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시장경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수익을 높여서 세수입을 확대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가 가장 우선일 텐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오랜 스포츠매장을 운영해 왔던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실갱이를 하면서도 장사를 못할 것이고, 낙찰을 받을 사람들도 일단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피해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이번 기회에 동대문스포츠상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뒤에 숨어 있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것은 확실히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히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동대문운동장 부근을 한류메카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으신 것이나 협의하신 바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것을 뉴스로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김성환위원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기본취지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빨리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동대문상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올라가는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대세는 공개경쟁입찰로 갈 텐데 공개경쟁입찰 후에 동대문상가의 스포츠매장을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여기에다가 한류메카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이 꼭 스포츠상가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컨대 밀리오레나 다른 데 있는 상가 중에 목 좋은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가 광고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기존에 스포츠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줄 필요는 없지만 예컨대 정책적으로 그것이 스포츠상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일부의 공간을 할애할 것인지, 문화관광국의 얘기대로 여기를 한류메카의 중심지로 바꾸고 스포츠상가를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거나 고민하시거나 혹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오늘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어제 간담회 때 보고는 완전히 퇴출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위원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금년 중에 하는 방법, 이후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별도로 일정은 수정을 할 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사용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정책결정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접촉이 되는데 확인해 본 바 아직 그런 사항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직접 정책결정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관계 지휘부서에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일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하는 사안이 집행부 입장에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고작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컨대 다음번 임시회 때까지 저희 청원결과가 그 이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청원결과에 따라서 청원권고안에 따른 회신을 포함해서 이것을 언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의 동대문스포츠타운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청원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수용한다면 그대로 연기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개경쟁 안 한 사항은 보고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청원의 요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월드컵 직후에 해라 이런 것이고, 현재는 12월 말까지니까 12월 말까지 하든 7월 월드컵 직후에 하든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을 수용하든 안 하든간에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10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분들이 동대문 스포츠상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또 나름대로 대안들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상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은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운동장이 스포츠상가가 64개가 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을 입찰대상이나 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업자를 새로 바꾸는…….

조양호위원

그 상태에서 소유주만, 소유주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인이죠.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64개 점포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격을 쓴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흔히 얘기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대자본가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도 그런 문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죽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제안경쟁 내지는 지명경쟁도 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만 하는데 동대문상가의 경우는 지명경쟁이라든지 제안경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대문상가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수입에 대한 임료기 때문에 최고가로 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점유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막말로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64개 점포를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예상이 가능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경쟁입찰도 말씀하셨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64개 점포의 개개인별 한 임차인이 한 개의 점포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끔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임대의 경우이고 일반 공사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제안하는…….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 제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추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어제 죽 토론을 하다가 나왔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그 사항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독점해서 혼자 독식하는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죽 검토를 하고, 아니면 관계법규가 아니더라도 혹시 방침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 보고 심사숙고해 보면 64개 점포에 한 사람의 임차인이 한 개 이상의 점포를 임차한다는 것은 상도의상으로나 또는 공개입찰의 목적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동대문 스포츠상가의 공개입찰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 개인의 임차인이 또는 한 법인의 임차인이 한 개 이상의 상가를 임차하지 못하게끔 원칙이든 또는 방침이 되었든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기존의 소상인들을 몰아내고 대기업이나 대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상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스포츠타운이 세워진 지 몇 년 되었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63년도부터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조양호위원

안전도검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정밀안전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상가는 B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B등급이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구조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조양호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잠실운동장도 B등급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스포츠상가 공개입찰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윈윈게임으로 서로간에 합의 볼 수 있으면 합의 보고 협의 볼 수 있으면 협의 보고, 또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의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