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현균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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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 기술행정분야의 핵심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 9월 1일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주행미터기 검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등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품질시험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서와 택시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주행미터기 검정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제20회 정례회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고, 품질시험소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이어서 저희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12페이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 적용문제에 대해서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구체적으로 신기술을, 앞으로 서울시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사업적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합시다. 어느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이 사업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제일 처음에 시공시킬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겠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신기술은 큰 사업에서 보자면 요소기술입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설계나 시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심사담당관하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또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저희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전파해 주는 기능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가 완료될 무렵에 설계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검토가 되었는지, 적정한 신기술이 있음에도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심사 담당부서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측에 업무협의하는 어떠한 채널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기술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 적용해 달라…….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혹은 주기적으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그런…….

정현균위원

주기적으로면 어떤 주기를 얘기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건설교통부 그쪽에서 주로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같이 신기술을 활용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로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예상되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칠 것인지 거기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신기술에 있어서는 일선 실무자들이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같은 부분에, 같은 요소기술에도 신기술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비는 같은 신기술끼리의 경쟁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신기술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유리할 것인가…….

정현균위원

물론 신기술에 대한 대동소이한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술과 신기술이 확실한 차이를 가져왔을 때 물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문제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만 우리 한국기술이 발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적용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의 주무 공사파트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부서하고 정례적으로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또 협의가 되도록 그런 것을 좀 바란다 이것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한 것이 구체적인 것은 빠졌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신기술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필요한 기술, 즉 292건 중에서도 저희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은 상당히 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따로 모아서 신기술협회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관별로 순회해 가면서 우리 기술의 이로운 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쟁사회에서 그것이 먹혀들어가냐 안 먹혀들어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기술 개발하는 부분은 마케팅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정현균위원

지금 건설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지침 내려왔습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중앙부서인 건설부에서…….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현균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아까 제가 정부대책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금년 말까지는 확실한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하여간 건설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 항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서 우리 서울시가 사업에 적용되는 율이 많도록 해야만 된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적용 안해주면 지방에서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우리 품질시험소 이익주 소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 요즘 한창 매스컴에 문제점으로 떠오른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미터기 교체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는 아주 서울시가 준비 소홀로 인한 문제점으로 대단히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서울시 행정조직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신뢰나 추진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아까 물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명보도자료도 보았는데 첫째, 유관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 교통과에서 결정이 되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교통관리실에서…….

정현균위원

네, 교통과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인상에 따른 미터기 교체를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택시미터기 교체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것을 각 유관업체나 이런 데다가 잘 통보를 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불신의 풍조가 너무 깊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통제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잘 되면 별 말이 없는데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 내지 우리 정부 고위, 여러분들하고 사실 무관한 그런 사람들한테 다 화살이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유관부서에다가 아까 업무보고 때 전부 다 통보했다는데 그 통보한 문서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택시조합에다가 당신들 회사는 언제 언제…….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8월 16일…….

정현균위원

아니, 이것 말고 택시회사에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먼저 16일에 회사 관계자 전부 불러서 회의를 해서 일정별로 해서, 예를 들면 강남검사장이면 오전에 어디 어디 와라, 강동…….

정현균위원

보고석으로 가세요. 가지고 가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각 택시회사나 택시조합에 며칠 날짜를 정하고 언제 언제 검사 받으라는 분명히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서면으로?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정현균위원

서면으로는 보냈다는 근거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이런 것도 만약 했다면 여러분들이 언론에다가 해명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치 서울시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큰 혼란이 야기된 것같이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해명보도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정정해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익주 소장?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님입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이번에 미터기 점검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질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미터기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 저희들이 했던 것은 미터기 자체 기계에 대한 점검 내지 정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할 때 같은 경우는 대기차량을 전부 도로상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천까지 차가 서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강남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과 협의해서 양재천 고수부지상에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는 도봉산역 주차장에 300대의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서 도로상에는 대기하는 차가 일체 없도록 해서 교통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내지 기타 교통까지 다 협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월요일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택시기사들이 몰려와서…….

정현균위원

아니, 글쎄 조금 전에 그것은 악성루머에 의해서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택시는 벌금을 물린다는 악성루머가 퍼져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조합에 어느 회사 차량은 며칟날 검사를 받으러 오시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냐 안 보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위원 질의하는 것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회의했고 그 다음에 통보를 했고…….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뭘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했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에서…….

정현균위원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요가 아니고, 무슨 답변이 그렇게 흐리멍덩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담당과장이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서류 줘봐요, 그것.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도 통보를 하고 이중 삼중으로 사실 한 것이 맞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분명히 서면으로 택시회사나 조합에 검사날짜를 통보했는데도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봐요. 택시회사나 조합에 검사 통보한 공문을 가져와 봐요.

정재천위원장

이익주 소장님, 이 택시미터기 검사 이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고 거기서 보내주는 차량에 대해서 검사하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총괄하고 통제해 주고 협의해 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사만…….

정재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 확실히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조합과 모아서 회의도 하고 있고 이중적인…….

정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에서 그런 일정을 잡아서 모범택시면 모범택시, 지역별로 분담을 하도록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어제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좀 확보를 해서, 오늘 의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테니까 답변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교통관리실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받아서 정현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제 질문의 요지를 정리를 해 주었는데, 교통관리실에서 분명히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조합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 것 확실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할 때…….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 실수 하나가 전부 정책의 실수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들은 지역에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이 아니다, 불신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계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그만 실수가, 또 우리는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의 어떤 악성루머에 의해서 불신에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우리 해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보내 줘라 이거예요. 알았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관계되는 예상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갖추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소장,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 같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북으로 전부 직원들이 흩어져서 …….

정현균위원

그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대 중 2대가 이번 기회에 오비이락식으로 되었나 모르겠지만 검사기가 2대가 또 고장이 났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월요일 11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화요일부터,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파견된 인원에 의해서 스탠바이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 당겨서 하다 보니까 조작 미숙으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어서 모터가 좀 탔습니다.

정현균위원

처음에 첫날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검사하는 중간에 고장이 발생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오후에 바로 고쳤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얘기고, 나는 또 미리 철저한 준비를 안 하고 한 줄 알고 혼을 좀 내려고 했더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언론에 정정보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고, 여러분들이 떳떳하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했으면…….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언론관계는 어제 오후에 공문상으로 다 이미 통보를 해서 회사라든지 조합에 통보를 한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언론에는 다시 아마 재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잠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평가한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사전에 불예측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모든 행정에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시험소장이 담당해야 될 역할도 일부 있고 일부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통관리실과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면 그런 루머 같은 것이 나와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 홍보도 부족했고, 사전 관련기관과 협의도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침수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침수가 되었는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에 비가 왔는데 원래 반포지역이 상당히 침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일대가 침수가 되었고, 또 터미널에 연해서 지하철 7호선 정거장에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통로를 통해서 터미널에 있던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초기에는 약 12개 정거장의 운행이 정지되었고, 바로 이어서 7월 15일 18시부터는 7개 역의 운행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이 기회에 반포지역의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순위원

방금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침수사고는 없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수원인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게 된 것은 그 당시 여러 관계되는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또 정확한 침수원인조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고속터미널역 설계 당시에 설계심의를 침수에 대비해서 했더라면 큰 불편은 안 느꼈을 텐데, 그것이 본위원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하여튼 이 부분의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 침수원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갑자기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타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품귀현상이 되다시피 하니까 오전에 갖다주고, 오후에 갖다주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레미콘에 대한 강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장에 따라서 레미콘회사에서 주고 싶은 대로 지금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작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계속 대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콘크리트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장동향을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구조물 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에 맞추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관계부서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사용자하고 레미콘회사하고 물건 주고 안 주는 것은 사업적인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개입 못 하겠지만 기왕에 한 차 보내주었으면 이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강도에…….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보통 주문을 할 때는 레미콘의 규격과 간격, 몇 분의 얼마를 보내달라는 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와서 레미콘차가 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동순위원

그런 사실이 현재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본위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레미콘 회사 점검결과 자료를 요구하고요. 주유소 계량기 검점결과 자료를 좀, 레미콘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사점검결과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공무원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과정별로 10주입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교육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우선 저희들이 어떤어떤 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전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번 보내주고요. 어느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부터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또 과정 과정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혹시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강의하는 방법이 마음이 안 든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아주 좋은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10급에서 6급까지 주로 교육을 받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9급부터, 5급 공무원도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5급 공무원도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교육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생동감을 가지고 뭘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전부 스스로 교육을 받겠다, 내가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확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듣고 보는 얘기인데, 사실 6급 공무원 정년퇴직까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희망을 저버리고 교육에도 말로만 참여를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제도 조기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괄시행치 못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다 시행을 하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교육이 부족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일시에 제도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규모가 큰 것부터 시행을 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보완해서 점차 확대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감리는 대부분 우리 관허업체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