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6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된 신삼수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석효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취임을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이 이제 2000년 12월에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걱정되는 것은 여름철 집중호우시면 지하철역이 잠기고 크고 작은 지하철관련 사고와 소음, 진동, 분진, 또한 편의시설 등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열과 성을 바탕으로 마무리작업을 잘 해주시고, 금년 11월 착공하는 9호선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국장에서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전임 본부장 및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제2기 지하철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기이 개통한 노선의 시설수준향상과 금년도 착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튼튼하고 수준 높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조직개편으로 부 명칭이 변경돼서 임용된 간부 및 전입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신삼수, 계획설계부장 백영현, 사업관리부장 이문희, 건설부장 최태근, 시설부장 이연배, 설비부장 배민호,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만 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 언론에서 지금 이 공구에 담합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같이 있으려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일괄입찰 건설공사 낙찰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9호선 일괄입찰 건설공사 낙찰관련 언론보도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숫자가 얼마 안 되므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격심사를 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설계평가 이것을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입찰도 적격심사라는 것이 별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면 적격업체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가 용어를 여기다 안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설계평가, 입찰가격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합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 이것은 그렇게 세 가지를 종합평가 해서 높은 점수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표시하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오는데 사실 경실련 같은 데서도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낙찰가가 95%다 그러면 담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언론플레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은 데 의회도 처음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적격심사제 도입을 해서 9호선을 일괄입찰을 하는 것인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깁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나, 이런 식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 각오는 어떠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보조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만들자고 하는 고심을 하는 중요한 일을 언제 했는지 안한 것인지 모르게 일괄입찰 해서 적격심사제 이런 식의,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감히 바꾸세요. 그리고 먼저 협의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았으면 그래도 각 지역에서 선출된 위원들이고 하니까 옛날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이제는 더 좋은 선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의지가 있다 하고 우리가 선전해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위원회를 하면서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져오고 말이야. 미리 딱 깔아서 궁금한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앞으로 건설본부장님 신경을 쓰세요.

네.

그러시고 3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건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고속터미널 반포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포는 사당동길을 우리 서울시에서 밑에 교각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한쪽을 막아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공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수교차로의 복개구조물은 거의 준공이 되는,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교통을 막고 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공사 끝나면 또 틀어막고 또 공사하고?

그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처리대책을 저희가 우선 세워서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 답변 그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이왕에 공사 1단계, 2단계 시작은 됐고 또 우리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죠?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느냐. 또 지금 답변대로 그 공사 끝나면 다시 또 교통 거시기를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

그 부분은 터널로, 저희가 가능하면 터널로 하는 것으로 공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교통체증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반포에서 고속터미널 복잡한, 교통체증이 심한 부분은 터널식으로 합니까, 위를 들어내지 않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구간말고도 교통체증 있는 구간은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구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설계도 보면 모르지만. 표시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1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역무자동화설비 증설 그리고 10쪽에 인근 지하철관련 역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역사를 확장한다든지 또 이런 자동화설비를 확충한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전산기, 교통카드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증설을 해 놓고 나서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행사 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상 때는 과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이것을 증설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른 외국도 가보면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도하게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고정시키는 것 보다 그때 사용을 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우리 나라는 그것을 제대로 못합니까?

AFC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도 할 수가 있는데, 옮기고 설치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축구경기장이 월드컵경기 이후에도 축구경기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거기에 존치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존치를 시키고 시설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경기가 없을 때 아파트를 거기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죠?

네.

벤처산업단지 들어서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그 아파트단지나 벤처산업단지에 필요가 없어요, 이만한 시설이. 결국은 경기할 때만 잠시 일시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적절히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해 버렸어요?

네, 해 버렸어요.

증설하겠다가 아니고 증설했다?

네, 증설했습니다.

한 것을 왜 이제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증설이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증설한다할 때는 이야기 없었다고. 언제 했어요, 누가 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이야기 해봐요. 월드컵경기장 역사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설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람 있으면 일어서 보라고. 했어요, 언제 했어요?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지난 회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월드컵경기가 끝났을 때에 일시에 나오는 모든 승객들을 하려면 지금 증설한 것에 약 배 정도의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통로가 좁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행사는 필요하다면 사람이 표를 팔고 별도의 안내원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만 설치한 것이고, 지금 증설하는 곳이 연결통로가 없다가 새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그 연결통로가 있는 한 그 AFC 시설기는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역사를 확장하다 보니까 연결통로가 생겨서 시설증설했다 이 이야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이 기존에 있는 출입구에도 조금 증설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거기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면, 월드컵이 열리는 날에 굳이 그 때도 우리가 검표하듯이 개·집표기 통해서 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 월드컵축구경기가 열리는 시점에서 굳이 표 가지고 거기서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오는 사람들은 다른 구역에서 표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그런 정도는 개방해도 되잖아, 뭐 얼마나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한 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라고 하는, 축구경기를 하고 할텐데 죽 줄서서 개·집표기를 아무리 늘린들 100% 아니라 200% 늘린들 그것을 다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그 다 욕구에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조직문화가 있는 것이고 기업에도 기업문화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건설국장 계시다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와 의지로서 지하철건설본부를 이끌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기 지하철이나 2기 지하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기 지하철 9호선도 앞으로 굉장히 설계변경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설계변경이 될 때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 신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니까 현재 승강편의시설 이것도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하철건설 보면 현재 2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맡고 있는 데는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기 지하철은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많아서 현재 기존 역으로는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승강편의시설을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도 평형을 이루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강북지역이 서민대중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떤 편중성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질문보다는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공사장 그러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불편을 주고 교통도 많이 복잡하고 그런 예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하나도 불편을 겪지 않게끔, 또 시민들이 봤을 때 미관도 아주 좋다고 그럴 공사장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가설물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공사장 관리를 하고, 또 가능하면 시민들이 교통에 조금이라도 장애를 안 주는 그런 공사를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사하는 도중에 안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희생이 되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공사장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저는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고, 또 많은 자유를 주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잘 뭉쳐서 9호선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경전철이 모노레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많은 종류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샘플을 통해서 현재 그게 만들어져 있나요?

네, 그것은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외부에서 고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고민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관리실에서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3년 정도 그것을 검토를 했답니다. 해서 그것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종결을 지으려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한 세 번인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종결을 짓는 방법이 어떤 식이 됐냐 하면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2021년 목표로 해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을 그 노선에 대한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수용을 해달라고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국에 보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간이 강남에 있는 무슨 또 경전철 이런 것 나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제 질의의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경전철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1차적인 도입여부나 어떤 도입가능성, 또 이런 것 자체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직접 이제 실행단계에 옮겨져서 이것들 어떤 노선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끝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주도를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강남 모노레일 관계, 그것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강남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어떤 전체적인 지하철망이나 어떤 노선망하고 별개로 해서 따로 떨어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교통관리실에 결국에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지하철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철에서도 어느 정도 노선이 fixed되는 단계에서는 지하철에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주관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까지 내리실 것인지 여기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번 밝혀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교통관리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실은 지금 조직이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신임 장석효 본부장한테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한 자기 업무의 영역부분들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지하철건설에 쌓인 노하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경전철이나 어떤 신교통수단 이런 데 대한 포괄적인 어떤 고민까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떤 특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할 거면 이 자리에 서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장석효 건설본부장 환영드리고,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력을 보니까 건설쪽에 많이 계셨군요. 적당한 인물이 오신 것 같습니다. 2기 지하철이 끝나고 3기 지하철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지금에서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낙찰과 관련해서 담합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성이 좀 많이 발견된다, 의혹이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산대비 낙찰가액 비율이 95%를 상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해명해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그것이 입찰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겠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2기 지하철 때는 몇 %였어요?

2기 지하철은 그것이 다릅니다. 90 몇 % 된 것도 있고 60 몇 %…….

평균 잡아서?

평균 한 85-90%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극히 일부 구간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가로만 하다보면 어떠한 설계변경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기 지하철 때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부실공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낙찰을 너무 저가로 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대비 그 금액을 거의 낙찰률로 이렇게 낙찰을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사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은 수준 높은 설계라고 했는데 수준 높은 설계라는 것은 즉 말해서 완벽한 설계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네.

완벽한 설계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또 설계변경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전에 여기서 저희가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95%라는 낙찰률을 가지고 지금 신문에서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당초 설계를 아무리 잘 해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아셔야죠. 전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저가낙찰률로만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심화됐었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어서 낙착률을 높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줄어들어야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앞으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일괄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환승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행정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명동 퇴계로 충무지하상가를 개·보수하면서 입구에 캐노피하고 계단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환승편의시설에서 지금 2006년까지 에스컬레이터가 451군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98군데, 휠체어리프트가 120군데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주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퇴계로2가 명동역 지하철 입구는 대충 시간당 한 5,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캐노피하고 계단을 다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기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놔야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이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언젠가는 거기도 2006년도에는 신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중복투자 우려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시든가 어떻게 부서별 행정업무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고 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면 우리가 두 번 중복투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관계된 것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는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환승역을 저희가 첫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일반역사의 에스컬레이터 관계는 지상하고 역하고의 깊이가 큰 것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무지하상가에 대한 개·보수관계는 건설국 예산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역이 몇 개나 됩니까?

263개입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다 해서 263곳.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 데나 됩니까? 에스컬레이터 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2기 2단계 것은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는 대부분의 역사 다했고, 그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장애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장애자가 많이 다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동역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공사를 하는데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지 않고 다시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필요해서 놔야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중복투자를 해서 국가적인 손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 주무부서라면 주무부서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는 정리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담합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은 자꾸 응찰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단순히 낙찰액 자체가 95%, 98%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2개 공구 903공구하고 909공구는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 두산 2개만 들어와 있죠, 응찰했을 때 업체가 2개 업체 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2개, 많은 데는 3개…….

아니, 아니, 903공구에 대해서요.

거기는 2개.

909공구도 똑같이 두산컨소시엄하고 현대산업개발 이 2개 업체만 들어와 있어요, 응찰 자체를. 그래서 903공구는 현대에서 먹고 909공구는 두산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3공구는 두산에 떨어지고 909공구는 현대가 떨어지고 해서 이 2개 회사에 서로간에 사전에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권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2개 회사가 로맨스가 있었는지 불륜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낙찰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정하게 이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죠? 자료가 왔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동묘앞정거장하고 동마장정거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적격심의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죠, 설계로만 했나요?

이것은 조달청에 가면 가격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점수를 저희가 여기서 매긴 것 그것 순위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완해서 설계에 대한 점수 내용 자체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잠깐 나왔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역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자동개집표기를 35대를 증설을 했어요, 기존에 10대에서. 그런데 35개 아니라 45개, 50개가 된다한들 일시에 축구경기에 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소화하겠어요. 개집표기를 100대를 늘린들 일시에 모아지는 축구경기장에서 축구경기 인원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다 소화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집표기 증설이라고 하는 방향보다는 보다 월드컵 대비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서 거기에 한해서는 무료로, 개집표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에 표 개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표를 그 동안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그것 놓고 나가도록 하고 표를 경기가 끝나고 되돌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아이디어를 별도로 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번 회기에 적절하게 내부토의가 있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회 통과구간 본부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이것은 단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적절하게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어필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국회가 지하철 전철역이 들어서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국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국회고 시민의 국회 아닙니까? 노선변경을 적절하게 타협해서는 되지 않을 문제예요. 원칙을 고수를 해서 각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언론기관에 호소해서 국회 안에 반드시 정거장이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국회로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반대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요로 요로에 의견들을 개진을 해서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국회 부분에 대한 통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 개통 마무리 관련해서, 12쪽과 관련해서 지금 출입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역민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쪽에 출입구가 증가된 이유는 지역민원은 어떤 부분을 원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13쪽에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인천시와는 사업비 구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그 문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자기 구역에 들어가는 건설비와 운영비는 자기…….

아니, 자기 구역이라 해봐야 서울시 구간은 0.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0.5㎞면 서울시가 몇 %나 여기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것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500m 구간만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몇 %예요, 잔여구간 50%에 대한 공사비는 몇 %나 나오는 거예요?

한 2.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서울시로서는 부담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우선 그런 원칙하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여튼 저희가…….

말에 책임이 뒤따르는 얘기예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본부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전부터 각 지자체간에 건설비부담 둘러싸고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