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출타중이어서 보고를 못했던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2,498만8,000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계가 저희 과에 새로 증설되는 바람에 온 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200만원 전액 삭감시키고 급량비 건축민원허가처리 근무자 급식비와 도로점용허가처리 근무자 급식비 해서 300만원 증되어서 200만원 감되고 300만원 증되어서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4,140만원인데 4,794만원으로 65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민원계가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원 초과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법원에서 발급하던 등기부 등본을 저희시에 무인발급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병무예산에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송달료하고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배달증명, 병력동원 지정통지서 배달 증명 합쳐서 42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20만원 증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기정예산에 1,040만원인데 1,440만원으로 400만원 증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 시상금이 2만원 10명 해서 2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나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황악산 산채음식 책자발간 1,500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음식 축제를 하게 된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시 산채음식을 향토 전통음식으로 지정해서 발전 시켜왔으나 이렇다 할 만한 관광지에 특색있는 행사가 없어서 민선시대 출범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향상하고 직지사 상가번영회 협의회에서 지난 2000년 4월에 제1회 황악산산채축제에 이어서 금년도에 제2회 황악산산채 축제를 2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개최하는 필요성은 우리 시의 향토음식인 산채음식을 관광 상품화하여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지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시군구 자치단체, 그리고 항공사, 여행사 등 출향인사에게 한 3,000부 정도 산채음식을 통해 김천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김천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올해 2회 했습니다만 이것은 홍보자료입니다. 연륜이 사 오년 좀 오래 되었으면 이런 책자발간을 안해도 홍보가 잘돼서 될 것인데 초창기라서 꼭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CD책자 및 홍보책자발간입니다. CD제작에 400만원, 책자발간 3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복합타운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원인자부담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합타운 신축 외선공사비, 건물 준공전에 한전에 불입금이 250만원, 복합타운 사용전 검사비,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40만2,000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비가 201만6,000원, 도비 43만2,000원, 시비 43만8,000원 해서 28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으로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800만원, 도비 200만원 해서 1,000만원,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으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290만1,000원, 도비 72만6,000원 해서 362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92만6,000원, 시비 278만2,000원 해서 37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60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계상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당초에 70평인데 100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비 3,786만7,000원, 도비 3,786만7,000원 해서 7,57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서 중생원에 도비 2,600, 시비 2,600 해서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호국선열추모사업 지원으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로서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국민연금 집행액 잔액 75만7,000원, 도비도 그 밑에 75만7,000원 해서 152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생활보호보조사업 재료비기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액된 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18만6,000원, 도비 20만3,000원, 시비 185만8,000원 계 해서 1,024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으로서 9,445만5,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 7,697만3,000원, 도비 577만3,000원, 시비 1,170만9,000원, 교육급여 지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로 감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회관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200, 도비 80, 시비 720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1억4,511만원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읍면동 결식아동인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이고 장수강좌 개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가정봉사원파견 육성사업 국비 100만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해서 25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로서 부족분 지원액이 170만원,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비 7,700만1,000원, 도비 1,649만9,000원, 시비 1,649만9,000원 해서 1억999만9,000원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국비 240만원,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사강좌 개설운영 앞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712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입니다. 총 4억3,073만1,000원, 실시설계비가 1,179만6,000원, 시설비에 4억1,893만5,000원, 평화동 26통지구 위험옹벽 정비공사 3,000만원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감리비가 993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신축부대비 279만4,000원,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덕 연화1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대신 묘광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아포 봉산1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감문 성촌3리 돌부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봉산 신암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감천 용호리 복용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계 3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감문 성촌리에 보면 노인수가 적고 해서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1,000만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문 성촌에는 자연부락이 두 군데 있고 여기에 노인들이 일부 오시고 주민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노인수는 적어도 주민들이 함께 노인회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없죠?

예,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다음 노인회 김천시지회 보수 1억, 이것은 1984년도 건축된 3층건물로서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건물의 전반적인 대수선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 여가 및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로 1억입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사업 서식 유인 전액 감된 것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특별회계는 세입도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166만4,000원, 이것은 2000년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8%가 됩니다. 이것이 1억4,511만원, 과년도 초과진료비 및 상해외인부당이득금 71만6,000원 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로진료비가 4억5,11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금 80%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의료보호진료비가 7,284만2,000원, 이것은 도비의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사업 서식유인 85만원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자격 전산용지구입 전액 감 1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구호비가 6억7,005만8,000원, 이것은 국도비 추가교부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5,110만원, 도비 7,284만2,000원, 시비 1억4,611만6,000원, 이것은 국비 80%이고 도비 12%, 시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액 감, 이것은 의료보호 세입감소로 인해서 감한 것이 됩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과오납금으로 결산잉여금 206만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년도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80페이지, 이것도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8,804만5,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804만5,000원 감,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예비비로 1억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황악산 산채음식 책자 발간인데 저희 관내 일인데 제가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산채축제가 1회때는 하루 하고 2회때는 이틀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 가면서 더 발전하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은 잘하고 외부로 홍보하는 책자 아닙니까? 홍보할려고 이 책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올해 2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최도 미흡하고 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직지산채축제가 널리 홍보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수 십회 개최하면 안해도 되지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 책자를 발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김천시내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축제도 있고 그런 축제가 많은데 산채축제는 황악산만 연관해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김천시 행사로 좀 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 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인데 치매환자상담센터 운영 등 등록환자 지원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 치료시설은 관내 있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상담센터로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부탁하는 것은 지금 치매환자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많고 독거노인도 많은데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치매환자 치료센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 센터설치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번에 500만원 이것도 보호용품 지원하고 환자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든지 해서 노인들이,

그것은 저희시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일거리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성당에서 하는 야고버의 집이 있습니다. 평화동성당 가는 쪽에 있고 공양방이라고 옛날 구시청 지하실에 불교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식사배달이라든지 이런데 지원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월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월2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시골 마을같은데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라서 저는 그 사업인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님.

최원경입니다. 이원기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인데 161페이지 하단에 황악산산채 음식 책자 발간이 있는데 부기하고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부기는 보면 만원씩 해서 1,500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3,000부에 1,500만원,

그것은 앞으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원기위원 설명에는 3년째라고 이야기하고,

2회, 2회 했어요.

2회 했고 이번에 3년째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2년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173페이지, 이것이 사실 이원기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시골같은데 노인들 나이가 많고 해서 사실 치매환자가 가정파괴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거하는 사람이 두 가구쯤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웃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황악산 산채음식 책자발간 3,000부가 아니고 발간은 1,500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0만원이고 174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관계는 저희시에서 적극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다른 타 지역에 견학도 하고 해서 그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중간에 평화동 26통지구 위험옹벽 정비공사, 이것은 도시주택과나 건설과에서 할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위가 뭔가 하면 평화동 경천경로당이라고 그 주위에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앞으로 옹벽을 안하면 노인회관마저 무너앉을 그런 형편이라서 노인회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오용위원.

마을회관 그동안에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몇 개 마을에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집계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개 지었고 96년도에 12동, 97년도 12동, 98년도 20동, 99년도 9동, 2000년도 17동, 2001년도 17동 해서 현재 93동을 지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경로당은 앞으로도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하는데가 많죠?

예.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지은데도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경로당이 있으면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고 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그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죠? 국이 틀리니까,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절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되었죠?

지금까지 경로당 짓는데 마을회관 있나 없나 확인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디 어디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 몇 사람 시장실에 와서 지어달라고 하면 주민수야 어떻든 현재 마을회관이 어떻든간에 부수고 새로 짓고, 새마을체육과나 사회복지과는 시예산을 쓰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전시행정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예산은 많이 쓰고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고 외면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각 마을마다 회관, 경로당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보수 또는 개축 또는 증축, 신축 할 것을 계획을 수립해놓고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없이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머니 넣어놓은 것 쑥쑥 빼주는 식으로 와서 조르면 하나 해 주고 안조르면 회관이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안해주고, 조르면 멀쩡한 것을 부수고 해준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베풀어 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을 저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시 전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보수대상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체육과하고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절충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문제는 통합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굳이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니까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구분도 잘 안되고 또 신축을 할 때 사실 난방비때문에 애를 겪는데가 많습니다. 마을 작은데는 집만 덜렁하게 크게 지어놓으면 난방비는 많이 들고 돈주는 것은 얼마안되고 돈 낼 사람도 없고 이런 애로를 겪는데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현장확인을 충분히 해서 과연 지을 자리인가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인가 확인을 해서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니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위원들이 특별회계를 잘 안본다고 관리를 잘 못하는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억8,804만5,000원인데,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반밖에 안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나 많습니까?

세입부분에 말입니까?

예, 세입부분, 380페이지, 조금 준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나 많아서 됩니까? 연도말 폐쇄입니까, 2월말 해서, 그리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될 수 있는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째 2월말까지 놔 두었다가 이렇게나 넘겼어요? 일을 하나도 안했네,

이것이 당초에는 30세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세대만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30세대 해서 1억1,200만원, 이것이 8세대 8,800만원밖에 안돼서,

아니 말하고 틀리잖아, 30세대 1억8,804만5,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것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380페이지,

당초에 30세대 줄려고 했는데 이것이,

30세대에 얼마, 얼마씩 주는데 30세대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세대당 1,200만원, 최고 1,200만원,

3억2천밖에 더 돼요? 30세대면, 1,200만원 같으면 3억6천이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1,200만원 38세대 4억5,600만원,

아까 30세대 하다가 그동안에 8세대 또 불었어요?

금년도 신청이 8세대에 8,8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38세대를 할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많이 줄려고 했는데 신청이,

과장님 말이 안맞아요. 38세대에 30세대를 안주었으면 3억2,000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최고가 1,200만원이고 차등이 있습니다. 최고가 1,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조금 있는 예산에 1억8,800만원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 하나도 안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줄려고 계산했는데 읍면동 저소득주민들이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돈을 이만큼 사장해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천시에 큰 부자들만 다 삽니까?

보증을 서야 되고 까다로와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특별회계 관리 좀 잘 하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넘어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님.

신준래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161쪽에 여러번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데 1,500부를 3,000부 한다고 했습니까?

1,500부를 하는데 3,000부는 많이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상한 것은 1,500부가 맞습니다.

1,50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전국에 기초자치단체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김천에 관광객을 어디 가면 줍니까?

직지사에서 주고 우리 시에도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를 찾는 사람들을,

이것은 1,500부 해서 골고루 나누어줄 리도 없고 실제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그날 참석하는 사람만 해도 홍보가 충분히 되는데 전국을 무대로 해서 홍보를 할려면 책자로 할 것이 아니고 방송을 하든지 신문이라든지 해야 되지 책자를 1,500부 해서 골고루 나누어주겠어요?

신준래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내 말이 맞잖아요.

산채음식이 48가지 나오는데 품목이 뭔가, 요리방법이 뭔가 죽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야 홍보 효과가 큽니다.

산채음식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직지사의 향토음식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팔아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요리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 시군에서도 책자가 오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 관계로 봐서는 팜플렛보다도 더덕요리가 어떻고 죽 거기에 대한,

금산 인삼조합이나 이런데 한 것 책자 말고 되어 있는 것이 1,500부 할 것을 1만5천부도 할 수 있고 또 홍보방법을 잘 선택해서 1,500부 이것 해서 어디에 어째 나누어주고 홍보를 하겠어요? 됐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여러번 물어봤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감문 성촌에 1,000만원을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했는데도 20세대도 안되는데도 7,000만원, 1억씩 준데도 있고 여기 보면 인원을 안써놓았는데 마을 규모가 반은 50세대 미만이고 100세대 넘는데가 두 군데 되는데 똑같이 모사떡처럼 5,000만원씩 이러니까 삭감을 1,000만원 해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를 똑바로 했다면 2,000만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7,000만원도 있어야 되고 1억2,000도 있어야 됩니다. 100세대 넘는데는 아무리 안들어가도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는 보태서 짓고 어느 동네는 조그맣게 지어서 남기고 그래서는 안되죠.

지역마다 지역입지조건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것이 바로 책상행정인데 앉아서 달라는 동네 5,000만원씩 똑같이 나누어주자 그런 식으로 부기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인구하고 다소 차이 나더라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2,000만원, 3,000만원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을려고 하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딱 해서 뭔가 되도록 지어야지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하지 말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감문 성촌이 미워서 1,000만원 삭감했겠습니까? 그것을 무더기로 해서 옳게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라 이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 보면 똑같이 나누니까 실제 읍면동 큰데는 지금 우리 아포같은데는 15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 적은데는 두 서너개만 더 들어가도 회관 신축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고 좀 많이 줄 곳은 많이 주고 뺄 곳은 적은데는 그렇게 하든지 이런게 뭐든지 똑같이 나눌려고 하고 이런 위원들 사이에도 소리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주어서 모자라는데가 있습니다. 봉산같은데 5,000만원 해놨는데 설계 들어가면 1억2,000들어가는데 동민들 7,000만원 거두어서 지으면 시에서 5,000만원 그냥 찬조한 식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부기한 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더 해서 그렇게 합시다.

성촌 3리는 좀 특별한 것이 노인수는 얼마 안돼도 마을주민들이 백여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인근에 자연부락이 두 동네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현재 노인회관 신축하는 그 마을에 한해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 마을에만 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한 동같으면 자연부락도 주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제부터 감문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본위원들이 듣기도 좀 안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노인회관 관계는 조금 전에 김정기위원님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수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올해 내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데 이번에 이것 새로 수정할랍니까,

수정은 안되지,

이번에는 안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 보수하는데 씁니까, 신축이나 개축하는데 씁니까?

다 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보수하는데 많이 씁니다.

올해 보수하는데 썼습니까?

예, 썼습니다. 아포에도 보수하는데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들어갔으면,

되지도 않은 소리,

신위원님 잠깐만요.

되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보수비로 1억을 넣어놨으면 집행되는 것이 한 두 동네 짓는데로 집행이 되고 보수하는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서 새로 시멘을 한다든지 코팅을 할려고 몇 백만원 신청해 놓으면 다음 추경할때까지 있으니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부기를 해 놓았다면 보수할 때 좀 주세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이야기하니까 진단해서 동네돈이 있는데는 안주고 없는데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말고 보수비를 요구할 때는 빨리 빨리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시장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하지 말고,

신위원님 그 관계는,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문에 오세길위원 상당히 앉았기도 거북스러워 하는 그런 면도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국비 시비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163쪽 제일 하단 부분에, 삭감되었습니까?

감해서 목을,

삭감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78쪽에 감문 성촌 노인회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도 사회복지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로 볼 때도 사회복지 제도가 그렇게 충만하다고는 못볼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복지제도라는 것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편안하게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농촌에는 사실 문화혜택도 못받고 어렵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쉴 곳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노인회관에 감문 성촌리가 자꾸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노인이 자연부락이라서 성촌1리, 2리, 3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얼마 안돼도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여명 되고 이런데 이 가구가 얼마 안되는 그런 마을은 7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동네 안길 포장이라든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면장 재량사업비나 시의원 재량사업도 작은 동네는 사실 못돌보고 그렇다고 시 집행부에서도 보면 조그만 동네, 자연부락을 못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도 노인회관이 없고 해서 하여튼 젊은 사람 쉴 곳도 없고 연세 많으신 분이 쉴 곳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쉬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 나와서 바람불고 하면 들어가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서 그늘로 찾아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시골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하나의 쉼터입니다. 우리 김천시내 1년 예산이 한 2천억 되지만 마을회관 짓는다고, 그 정도는 농촌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내는 사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술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여러개를 수백억씩 들여서 짓지만 마을회관, 농촌에 가지고 가는 것 1년에 15억에서 20억정도 가지고 가는 것, 많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시내 의원님은 김인출의원님밖에 안계시지만 다 농촌이지만 농촌실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신준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에 대해서 마을이 작다고 50평 짓고 크다고 100평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 보면 30평에서 40평 짓는데 건축비는 200만원씩 안듭니까? 30평 지어도 6,000만원이고 40평 지으면8,000만원인데 또 작은 마을일수록 사실 자부담, 마을회관 지어서 동네마다 자부담안한 동네 없습니다. 다 자부담합니다. 작은 동네일수록 자부담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을 5,000만원씩 준 것 같아요. 저는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감문 성촌에 4,000만원 주어도 좋고 3,000만원 주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죠?

예, 답변 안해도 됩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어려운 동네도 있고 또 부유해서 도움을 주어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동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 1시간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중에서 법정경비라든지 조그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생략을 하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되 시간관계상 100만단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환경친화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천 1동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진입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중에서 오염하천이 17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사업비로서 재활용분리작업하는데 재활용선별장에 일용인부임이 부족합니다. 일용인부임을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 보상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1년내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5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관계, 이것은 사업성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매각했다고 하면 실비보상을 저희들 예산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50만원,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예산사정상 25%정도밖에 실비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활용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50%정도로 계상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금액의 50%를 현재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250만원 올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수집보상금에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도비 280만원, 시비 1,000만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350만원 해서 약 25%정도 보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이하로 안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기계 시스템 자체가 근대적이지 못하고 해서 도비를 받고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억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3,7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시행규칙 제5조1항, 2항에 의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시장 및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들 시정에 주요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자라든지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인부들에 대해서 가끔가다가 유리조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손을 다친다든지 무릎을 다친다든지 발을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정도는 시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미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이 철거되어서 옛날 공단뒤에 있는 전에 하던 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구미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휀스라든지 마당포장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7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청소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례 5개면 주민들이 황금시장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하천가에 내려가서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축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라든지 기본설계 실시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어야만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곡동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가 상수도인입공사를 당초예산에 9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한 집이 현재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 분이 질 좋은 상수원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덕곡동 매립장주변 예전뒤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가 사실상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농로입니다. 그분들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동 시설부대비 100만원정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예정부지 건물감정 보상금 감정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예산에 부합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셔서 답변을 좀 충분히 듣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은 장소가 어디이며, 신축시 철거비하고 건물보상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2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는 과거에 동산약국 옆에 보면 시도로부지가 6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4동 들어서 있는데 4동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단층으로 앉히는 계획으로 해서 승인이 났고 전체 사업비가 약 2억8,700, 약 3억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억8,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5,000정도 더 확보를 해야만,

예, 맞습니다. 건물짓는 것은 1억5,000 정도,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철거까지만 하고 정지작업까지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황금시장에 지례5개면, 양천동에 2만인구가 이것을 근 10년 넘게 숙원사업으로 왔는데 이번에 해소가 된다니까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주위에 냄새가 덜나고 주위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안방과 같이 그렇게 꾸밉니다. 그렇게 아시면 그냥 표면만 해서 페인트 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원경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운전자금 이자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8,000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작년 하반기 이차보전이 7,140만7,000원이었는데 제하고 나니까 85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이차보전해 줄 것이 9,700만원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8,845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상가하고 평화시장에 축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화시장은 9월21일부터 10월15일까지 25일간하고 중앙상가는 9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1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징문주 4개소, 부곡시장, 평화, 황금, 중앙상가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화, 황금은 승인해 주시고 중앙상가하고 부곡상가는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침체되어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가 상인들이 수차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상징문주를 재래시장에 없다, 이것을 잘 설치해서 이미지제고를 하고 하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수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여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도 보완을 시켜놨습니다만 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그 시장에 맞게 위원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별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하수도 정비를 한다든지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곡시장하고 중앙상가하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세워주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평화시장내에 화장실이 아주 더러워서 신축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평화로, 중앙로입니다. 중앙로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농협지부까지를 중앙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경관시설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부곡, 중앙, 감호시장에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등에 230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가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는 남고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인건비가 하반기에 어렵다고 하니까 근로자들 쓸려고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700만원 삭감하고 임차료 8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230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 녹지조성, 도로정비 등 여기에 1억779만9,000원을 삭감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재해보상비하고 6,909만9,000원 증액해서 하반기에 공공근로자들한테 10일정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244만6,000원이고 도비가 13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42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이자수입이 당초에 7,086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전부다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지례, 감문쪽에 이자가 59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6,495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779만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원금수입 상환을 작년에 하다보니까 원금수입이 2,27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6,938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포농공단지 분양금 조기상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43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2억8,061만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정도 기채를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6.5% 이율을 계상해서 6,500만원이 이자가 올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금리가 내려서 850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750만9,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인데 공단내 코오롱유화에 진출입 도로 점용된 부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책자 발간에 대해서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뿐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지에 대한 안내,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수출목표액이 5억5천만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것도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김천산업단지 내 도로표지병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표지병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도로 한 가운데 야간에 반짝반짝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상주통로 탑웨딩에서 환경사업소 선산통로까지 2키로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작년 12월2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시기가 늦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5억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27쪽입니다.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전번에 용역발주한 것도 봤습니다. 네 군데 하시는데 하면 다 해야 되지 삭감조서에 보니까 두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삭감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싶은데 삭감하면 다 하고 세워줄려면 다 해 주어야 되지 두 군데는 삭감하면 두 군데는 가만 있지 않지 싶은데 부곡하고 중앙시장에는, 상징문주는 꼭 설치해야 되잖아요. 활성을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000만원, 네 군데 2억을 했는데 5,000만원에서 한다기보다는 그 시장 주변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저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설치만 해 놓으면 장사가 제대로 잘 되는 것,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아니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평화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뭐 시장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용역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용역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다른데 언론기관에서 탐방해서 하듯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주만 커다랗게 좋게 만들어서 장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열 개 아니라 20개도 세워도 됩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앞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용역관계도 보완을 시켜놨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근본적으로, 일단 노력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강상연의원님이 여기 없습니다만 감호시장에는 약명시라든지 꽃, 나무 같은 것을 감호시장으로 유치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의 특성화나 이런 것이 되어서 뭐를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용역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 감호시장이라고 하면 어물시장이었고 안그랬었습니까? 시장의 특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시에서 금년도 예산에도 용역을 열개 정도 용역이 있는데 내용들이 비싼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교육발전 용역이라든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 필요한 것이 그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늦게나마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축제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우리 시의 경제 행정파트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그날 그 시간에 삭감조서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삭감된 모양인데 뒤로 위원님들로부터 말씀 듣기로는 문주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이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몰라도 양옥 한 채 값인데 그런 장소라든가 여건이 될른가 몰라도 돈이 많다,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5,000만원씩이면, 특수한 장치인가 몰라도, 그래서 삭감한 것 같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책자 이것 말입니다. 한 부에 1만5,000원씩 해놨는데 이것이 실지로 책자 하나에 1만5,000원씩이면 사진 같은 것 다 제공을 하고 책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편집도 하겠죠. 그런데 단가가 너무 많다는 것, 한 부에 1만5천원이면, 그래서 결국 홍보책자를 너무 많이 해도 실수요자들한테 일반인한테 홍보를 해서 수요가 촉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같은 부수라도 단가가 어디에서 만5천원씩 했는가 알수가 없어도 제품 이런 것은 사실 수명이 2년, 얼마 안갑니다. 자꾸 신제품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전자제품 같은 것은 6개월도 안가잖아요. 이런 것을 영구보전용 역사책도 아니고 1만5천원씩 단가계상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김천 산업단지내 도로표지병을 설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사실 표지병설치는 밤으로 보면 불이 반짝반짝 해서 미관상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보면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불을 비치도록 한다, 야간에 공단에 교통량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교통량이 없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 공단내에서 설치 안함으로 해서 사고가 그렇게 잦았느냐,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은 얼마안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이해를 안돕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승인을 해도 요구한대로 통과시켜 주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위원들은 정책사업에 시에서 시책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지좌동 나가는 가로등같은 것 제2김천대교 같은데 다리 기능하고 관계없이 했다고 시민들이 시를 보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승인해 주고 집행할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설명도 못하고 같이 비난을 받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 관계는 저희들이 100페이지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제작한 것이 80페이지 되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페이지 한 부에 얼마씩,

80페이지 되는데 3,000만원 부수는 모르겠고,

비싸게 했는데 기준을 두지 말고 사진은 안있습니까? 사진은 있는데 창조력을 가지고 창작하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

김정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특별회계죠?

도로 표지병에 대해서는,

작년 12월26일자로 경찰서장께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표지병을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크게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볼 때는 1건이라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앞으로 공단에 활성화가 되고 공단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세요.

표지병이 공단에는 대형 트랙터가 많이 다닙니다.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표지병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 파손도 많이 시키고 차량 파손도 많이 시킵니다. 아무렇게나 설치해서는 안되고 불요불급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 표지병을 하는데 이것을 공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징문주를 좋게 해서 시장에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가면 물건을 보면 사고 구매욕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하나에 5,000만원은 과다하게 생각됩니다. 장소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인도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것을 침범안하면 설치할 곳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5,000만원씩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도 안해봐서 몰라서 부천시에 소사구라고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어보니까 5,000만원, 서울 영등포구에 가면 사가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물어보니까 5,000만원 가까이 든다, 잘 할려면 더 들 수도 있고 5,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물어보고 세웠는데 문주 관계나 책자관계나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끼고 하겠습니다.

시장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겠네, 중앙시장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런 것도 한번, 용역 납품은 받으면 안됩니다. 먼저 본위원도 보고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용역은 받으면 안됩니다.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답변 대충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최원경위원님.

2001년도 우리 시의 홍보책자하는 예산이 전체 2억이 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홍보책자를 종합적으로 특산물, 관광, 중소기업 제품, 각종 도시계획 해서 두껍게 만들어서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여러군데 산채축제 따로 하고 뭐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천시라는 전에 보니까 그런 책자가 발간된 것이 있더라고, 종합적으로 김천시의 특산물이 무엇이며 관광지가 어떠하며 제품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런 책자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채축제는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농산물 전체 해서 하면 두껍게 되는데 배부하는 특징때문에 통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통합하면 배부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각 파트별로 유사 항목은 묶는 방향으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넣자 해서 대홍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하는데 보면 내용이나 통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주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합시다.

예.

문주설치는 산건위에서 두개를 삭감한 이유중 하나가 두 개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나머지는 뒤에 하자,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시장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인데 하나를 뺀 이유가 왜 뺐습니까?

감호시장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호시장에는 문주를 세울려고 하니까 대구로 가는 쪽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상주쪽에 감문쪽으로 가는 곳에 세울 것이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감호시장도 당해의원이 안있습니까? 중앙시장도 그렇고 부곡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다른데는 다 하는데 왜 감호시장은 왜 안하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섯 개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하든 자리가 없어서 못하면 불용처리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5개인데 4개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호시장의 당해의원이 강상연의원인데 중앙상가도 그렇고 강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래서 이렇다, 강상연의원이 양쪽다 관할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후 회의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과장님,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사업관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시연 및 시식회 보상입니다. 2,000원씩 2,500명, 2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직판행사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하반기에 직판행사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기정 1,000만원에 경정 2,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중앙대회라든지 아직까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 우리 시가 농정평가 중앙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2억하고 시비 부담금 8,600만원 해서 2억8,6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벤처농업육성입니다. 경상북도내에 1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항면 덕전리 이강표가 에너지 절감형 열풍기 생산을 하는 사업에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1억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7,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에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앞장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비 106만6,000원, 도비가 74만6,000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자금 집행 반납을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지원 사업으로 기정 422만원에 경정 350만원으로 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6만원, 도비 10만8,000원, 시비는 25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기술센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14억9,282만7,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사업은 550만원씩 16대 해서 30% 지원사업 2,64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342만9,000원, 도비 715만원, 시비 1,5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729만원에 2개소 해서 1,458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437만4,000원, 시비 1,020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업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소당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같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서 1,920만원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보조비율이 일부 조정되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업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기정 7억3,907만1,000원에서 경정은 8억2,074만7,000원으로 국비 8,1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기정 9,745만원에 경정 8,268만6,000원으로 1,476만4,000원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기정 490만원에 경정 1,190만원으로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455만원, 도비 70만원, 시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씩 3대 750만원입니다. 국비 487만5,000원, 도비 75만원, 시비 187만5,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돈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기정 2,415만원 경정 1,220만원으로 1,1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358만5,000원, 시비 836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1개소에 1,240만원으로 도비 620만원, 시비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비 62만5,000원, 시비 18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으로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기정 1억2,184만3,000원에 경정 1억2,484만9,000원으로 300만6,000원 증되었습니다. 국비 224만7,000원, 도비 75만9,000원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기정 1,575만원에 경정 1,629만원으로 54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2만4,000원 도비 10만8,000원, 시비 10만8,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850만8,450원에 22개소 해서 1억8,718만6,000원 전액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에 4만원씩 285개소 해서 1,14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741만원, 도비 114만원, 시비 285만원입니다. 한우거세장비 지원사업은 200만원씩 9대 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17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50만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 수정사업에 2만원씩 514두 해서 1,028만원입니다. 국비 514만원, 시비 514만원 되겠습니다. 경북 한우브랜드개발 육성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3만원씩 200두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300만원, 도비 144만원, 시비 156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우거세장려금 지급에 1만원씩 48두 해서 48만원입니다. 도비 4만8,000원, 시비 43만2,000원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기정 400만원에 경정 500만원으로 시비를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기정 440만원에 경정 2,204만원으로 1,764만원 증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60만원입니다. 도비 43만2,000원, 시비 16만8,000원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비지원 800만원과 한우인공수정사업 706만원, 한우비육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360만원은 2000년도 축산사업 국비 상사업비로 국비를 부담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도비지원사업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구제역소독장비 구입입니다. 450만원짜리 고압 분무기 2대를 구입하고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 585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25만원입니다. 구제역소독장비는 고압 분무기로서 두 대를 사서 시에서 보조하면서 가축방역사업에 유용하게 쓸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1,25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에 750만원씩 2개소 해서 1,500만원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시 누락된 도비보조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부담금 2,114만8,000원을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거기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입니다. 도에서 시비부담지시 공문이 8월23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비부담금 2,114만8,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다면 도비 1,582만원은 연말 정리추경시에 반영하고 본사업을 10월달에 완료해서 우리 시 관내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제거라든지 개선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보다도 전부 위원들이 농촌에 많이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모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분뇨처리 관계를 보면 특수성을 가진다라고 할까 특정측을 해주고 빈약하게 열 댓마리 먹이는데는 지원이 안되고 형평을 잘 고려해서 지원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일에 같이 힘으로 모아줄테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해 주고 누가 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원경위원님.

201페이지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외부컨설팅 해서 4,500이 되어 있는데 사실 외부용역문제가 내용이 이제까지 보면 교육발전연구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든지 용역 납품 내용을 보면 거의 일반 상식 수준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용역을 줄만큼 전문가의 상식이나 식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2개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에서 51% 하고 우리가 49%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실 알맹이가 없을 때는 납품을 받지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부 용역준 것이 시비만 세금만 낭비했지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단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고보조금반환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이런 것은 농촌이 어려운데 돈이 남아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외부컨설팅 관계는 서울대학 부설 지역네크워크라는 거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입니다. 1단계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지역농협하고 힘을 합해서 55%, 5,5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 부담은 45%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과거에 군부에 있을 때도 지역 농업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발전계획 수립과정을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지역농민들하고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위원 몇 분하고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10가지 중에 단 두 가지라도 실천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계획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차 지금까지 된 줄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에 관련된 우리가 요구조항을 사전에 심의해서 만들어주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이 계획서가 책으로 끝나는 그런 계획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2000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잔액인데 이 예산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도폐쇄기는 2월까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공납금입니다. 공납금 내는 기간이 12월부터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익년도 3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같으면 추경예산에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1회추경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월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쓸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고 못쓰는 경우가 있을거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사실 돈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농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해당되는 농가는 전 농가를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혜택을 봐야 하는데 빠지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육우거세장려금 지급 48만원, 사료혼합기 100만원 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육우거세 장려금 지급은 1만원씩입니다. 당초 희망두수를 조사하니까 48두가 나왔습니다. 희망 들어간데가 봉산 상금동하고 백옥동입니다. 백옥동하고 감문 덕남하고 세군데서 48두가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를 요구를 못한 그런 사항이고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대당 기계가 1,000만원입니다. 이중 대당 도비가 200만원, 시비 3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를 200만원 세워서 시비가 100만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시비를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염려되는 것이 농업부분 예산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부담금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부담못해서 사업을 진행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요구한 것은 다 되었는데 사료혼합기가 당초에 100만원 누락되어서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시비가 없어서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MTR기 하는 것, 사료혼합기 그런 내용입니까? TMR기, 그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배합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데 원료곡같은 것을 보면 15% 내지 20%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는 농축산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사료배합기 같은 것은 대두라든지 미깡 이런 것을 혼합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데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규모로 단지가 형성되었다든지 이런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각종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이 포장재하는 것입니까? 농산물 규격출하로 해 놨는데

예.

8,167만6,000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1개소 해 놨는데 자원보조 이것 계획세워서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차가 규격출하 사업은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조직체에서 실적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못이 박혀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안따를 수도 없고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해당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통보를 합니다. 신청은 면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는 작년에 이 작목반에서 규격출하박스를 몇 개를 참외박스를 사용했다,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에 통보해 주면 농산물검사소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으로 공문을 내려주는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같은 것이 혜택을 보는 분은 많이 볼 수 있고 또 혜택을 못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경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교부결정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안동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쪽에는 금액들이 우리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농축산과에서 시의 의지를 반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유인물을 나누어준 제일 앞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뭔가 하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내에 유해가스발생과 악취, 파리등으로 발생하는 냄새, 그런 내용입니다.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 약품을 타서 나누어주어서 뿌려서 냄새가 많이 안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밑에 경상사업 내용 두번째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면 나환자 정착촌에 80%를 주겠다, 괄호 해서 삼애원에 60%에 주고 광신원에 20% 주고 뒤에 양돈협회에 20%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 지침인데 안동같은데는 나환자촌이 김천보다도 좀 많고 축사에 보면 닭똥하고 돼지똥이 냄새가 제일 고약합니다. 많이 나고 멀리 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로 도에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좀 적습니다. 축산농가도 저희들이 적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해서 사업비가 적게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

특정 경우에 따라서 그런게 있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도비나 국비같은 것이 빨리 못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료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하게 위원장님하고 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미진한 부분들은 미리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이 되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사실상 방금 최원경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산건위에서 보고가 되어서 거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날짜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한우에 대한 예산 수감이 되어서 나가고 증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기에 우리 시에 젖소를 먹이는 젖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를 먹이는 그 농가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무슨 지원, 이런 것좀 해 달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젖소를 먹이는 농가들도 어려운 그런,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무슨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낙농을 하시는 분도 낙농조합원수가 근 50명 가까이 됩니다. 낙농이든 한우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고루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우 사육농가보다는 낙농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낙농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은 별반 수반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준래위원.

어차피 증액조서 요구가 일정이 늦어서 나왔는데 일전에 제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할려면 골고루 혜택받아야 되고 포장재 같은 것은 작목반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데 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을 일전에 그랬는데 잊어버렸는가 그것을 지원했으면 인근 선산이나 이런데는 나락푸대를 지원해서 예산을 고루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해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안걸리겠는가 몰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준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용 포장재 같은 것, 인근 구미시에는 전 나락농사 짓는 농가에 수매포장재를 다 사서 줍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추곡수매용 PP포대는 1개 500원정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관내 수매용으로 쓸 수 있는 PP포대를 나누어 줄려고 하면 7,5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거기 따른 수매장에 80개소 정도 됩니다만 수매장에 나가시면 위원님들이 제일 난감할 것입니다. 전부 오시는 분들이 면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면장님들이, 주로 대체로 농협에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음료, 간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0개소에 한 30만원씩 해도 2,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히 관철되도록 노력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그런 것이 추경에 필요하지 지금 나락생산을 짓니 안짓니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왕 돈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반영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같은 내용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준래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WTO협정이 체결되고 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웃 시군에서 아까 신준래위원이 말했던 매상용 PP포대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포대 한다고 해도 돈이 500원씩 하면 5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우리 김천시가 도농복합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집행부나 의원들이 이런 것을 농민들을 안잊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빠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또 힘들고 어렵게 땀흘려 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이나 간부 회의때 강력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로 받아들이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솔잎혹파리 방제 이것은 약품을,

감된 것입니다.

감되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감이 되었는데 뒤에 돌발병해충방제는 증이 되었는데 방제를 몇월달까지 약을 구입해서 씁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예.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 사업 숲가꾸기 사전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총액이 경정이 6억정도 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6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사전에 집행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시설부대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국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담당계장이 없으면 직원이 와서 해야 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페이지 수도 그렇고 사실상 큰 그것이 없어서,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사무관 이상이 해야,

그런 것을 꼭 따져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왕 계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한테 하도록 합시다. 작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왕 총무담당 들어오셨으니까 받도록 합시다. 교육가신 것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혁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총무담당 김규혁입니다. 관장님 교육관계로 제가 부득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담당도 오늘 취미기능반 수강생 개강식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담당님,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김규혁 기정예산은 6억63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6억9,540만원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인부임입니다. 보육교사가 출산관계로 인해서 대체 인부임 1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장비구입 냉장고 국비 122만5,000원, 시비 122만5,000원, 해서 24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 1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2시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 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지난 1월에 있은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와 지원금, 그리고 6월에 있은 봄가뭄 대책시에 집행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봄가뭄시 대책비로 저수지 준설 장비대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Auto Cad 프로그램 구입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과장님, 5,000만원 미만은 하지 마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난 봄가뭄 대책비에 소류지 보수, 양수장 보수, 용수로 설치, 암반관정 등 2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밭기반정비사업 2개지구에 7,79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5개지구에 1억67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지역특화사업 쌀생산실적 가산금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설계비는 9,002만원을 전액 감해서 212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은 3억5,327만9,000원 증액 계상했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52만9,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34만5천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30만원등 정주권개발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구미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비로서 1억4,516만원, 213쪽 가뭄대책비로서 소형관정, 중형관정등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 12억61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14쪽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감문 문무 소류지 보수 여수도 광수로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개발 사업 소하천 정비비에 2억4,578만4,000원 증액 계상되었고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1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에 4억원 전액 삭감되었고, 샛강살리기는 어모 옥율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해서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있은 폭설피해 사업으로 해서 재해예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국비로 계상되었고, 부곡배수펌프장은 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45쪽 민간자본보조은 역시 지난 1월달에 있은 폭설피해복구비로서247쪽까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49쪽에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가로등 설치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25억4,824만7,000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8억3,89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호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코자 한 도로보수용 차량 1억8,000만원과 도로 보수용 장비 컴팩트를 100만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 제설기 1,500만원과 교량안전 전산화 및 지방도로사업 합동직무 PC를 두대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프린트기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복전 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로 4억9,0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968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억1,127만원과 대항 대성 도수로 설치에 4,500만원, 254쪽 대항 향천리 마을진입로 포장 2,000만원, 감문 도명 안길포장에 2,0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되고 아포 인4리 하수도복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지개발사업비중 마을회관 건립비 2동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덕 덕산 도계정비 5,000만원등 258쪽까지 총 23개지구에 10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감액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 7,237만2,000원 등 감액 조치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 이월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고 457쪽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에 1억3,0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국비 5억1,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도비 1억2,700만원, 지방 1·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에 도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실시설계비 3,418만3,000원과 시설비 6억3,700만원등 6억7,11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지방 1·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에 1,360만원, 시설부대비는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예비비로서 486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건위에서 잘 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한 사업을 감리나 준공검사를 얼마나 잘 했던지 지금 보면 하천 복구해놓은 것이 기초가 드러난 곳이 굉장히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서 새로 해야 될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냥 안다고 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산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 지구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가 났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온다든지 안그러면 여건 변동이 되어서 기초가 세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하고 보완시공할 부분은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부탁을 했지 싶은데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이 언제 끝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증액을 하고 감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바로 예산 절감 방침이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4쪽에 마을회관 건립 2개소 1억, 이것은 어디 합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조마면에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를 저희들 시설비로 할려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자본보조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사업비를 보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아니 오지개발사업이라도 원래 부기되기를 사회복지과나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 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과가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이 부기되어 있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단하게 안되겠는데요.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255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을 보면 어떤 위원이 예산을 모사떡 갈라 놓듯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다 읍면동 사업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많은데는 4억정도 되고 없는데는 500만원 되고 이렇게 예산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모사떡 주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이 주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산요구만 했지 결정하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예산을 판단할 때는 올린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어느 동네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10배나 20배 가까이 더 있고 덜 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의 형평성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것을 생각할 뿐이지 형평성까지 고려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주고 싶은데 많이 주고 하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셨네요.

그것이 어째 주고 싶은데만 많이 주는 것입니까? 시급하고 덜 시급하고 그 차이가 되는 것이지 주고 싶은데 주고 안주고 싶은데 안주고,

그것은 판단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급하다는 판단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우리가 현장을 다녀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 건의를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지 그것이 이것이 1등이다, 이것이 2등이다 하고 순서를,

그러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 예산배정이 균형개발, 균형개발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할려고 애는 쓰죠.

하는데 그러면 10배, 20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요구를 할 뿐이고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수합해서 집행을 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죠.

어째서 안됩니까?

제가 예산을 책임지지도 않은 입장에서 내가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 돼, 이것 안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까지 할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예산수합만 하고 시장님이 하고 국장님은 거기 전혀 관계를 안하셨네,

우리는 충분하게 판단해서,

그러면 그 결재라인에 국장님한테 올라가지도 안하네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결재상에 중간에 보조기관하고 결재자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할 때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국도비 다 빼낸 것입니다. 차이가 심하게는 10배 이상 나는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각 읍면마다 골고루 사업이 배정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꼭 우리 차원에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만 우리가 이 지역에 이만큼 내지만 그 중에서 이것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결정이 되고 안되고는 저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죠. 그것을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떠넘기는데 이 관계는 시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그 정도의 재량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주어져 있는 것 처럼 생각해서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건설국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산 수합 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누가 언제 1억이 들어갔으면 다른데 2억, 3억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데는 예를 들어서 1억주고 어떤데는 20억 준다면 그것은 누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데도 다른데는 한 군데 있으면 다른데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체사업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이나 다른 것까지 전체 해서 면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편향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100% 다 못하더라도 그런 고려까지 전혀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여기 균형있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합니다. 오지개발사업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5개 면중에 증산면이 가장 오지지역입니다. 순위가 아마 증산이 제일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오지개발사업 집행도 금년도 될른지 내년도 될른지 그것도 확실치도 않고 그렇데요. 그런 것도 조정을 못할 정도 되면 국장님 마셔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고 안말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의견이, 그러면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위원님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최원경위원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예산 질의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그런,

전체 예산에 대한 수급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글쎄 수급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논한다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글쎄 예산 불균형인데,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에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예산을 따져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왜 충분합니까?

국장님 선에서는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외는 최원경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이 양여금하고 국비가 계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4,58만1,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당초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계획대로 못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8억800만원, 교부세 1억7,100만원, 시비 1,300만원 감해서 전체적으로 9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하고 국도 4호선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60대 40%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부분에 대해서 9억500만원, 역시 다음 장에 양여금 6억3,600만원, 시비 2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양여금 2억2,400, 시비 1억4,200해서 3억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역광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정비에 7,000만원, 이 사항은 산건위에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변 불량시설 및 환경정비 7,000만원, 성내동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1억5,000만원, 지례교 옆 쉼터조성에 5,000만원, 해서 자체사업에 전체 13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주요 보고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 특별회계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81쪽에 농촌빈집 정비 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전체 180동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예, 1년에 30동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비할 것이 또 생기고,

나오죠. 전체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비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잡아서 만약에 30동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오 육년 걸립니다.

해마다 10동씩 20동씩 이렇게 하면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빈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투자해서 한번만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계속 빈집정비 해서 온데 빈집은 그냥 있고,

맞습니다.

한번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참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최원경위원.

최원경위원입니다. 185쪽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계속사업조서 없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는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직지문화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까?

예.

사업조서가 뒤에 안붙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에는 전체 70억중에서 2000년도에 20억을 확보해 주었는데 당초 16억 해서 36억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보상금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직지문화공원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2년 이상 계속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그 사업조서가 안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 요청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요청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2001년도 당해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안붙겠습니까?

예산부문에 그러면 예산은 그쪽에서 회계과에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이든지 안붙이든지 거기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위원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저는 예산서를 만들면서 예산을 수합하면서 계속비 사업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지,

아니, 사업비 조서를 계속 사업비 조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쪽에서 수합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는 다 내죠. 왜 안냅니까?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계속비사업조서는 원칙은 도시주택과에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못올라온 것이 내년도 가면 계속사업조서가 붙을 것입니다.

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내소란)

최원경위원님, 지금 도시주택과장 계시고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는데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붙여준다고 하니까 주택과장 설명부터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못붙였습니다. 내년에는 붙이겠습니다.

붙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려고 할려면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어떤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오해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안했습니까?

양해를 해 달라니까 양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들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질문 끝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위원,

기획담당관 오셔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른 질문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비인데 김천역광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정비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택시승강장이 되어 있던데 7,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한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일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기차역입니다. 시의 얼굴인데 현재 승강장이 두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열때문에 한 라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 라인은 안대나 하니까 이 라인이 되면 서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이 라인은 위험지구로 남아 있다, 이것을 앞에 한 라인을 없애면서 이것 때문에 유턴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개조해야 되겠다, 승강장에 타러오는 사람들이 우산을 접었다가 택시 탈 때는 비를 맞고 타야 되기 때문에 또 펴야 되고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이런 불편함을 왜 시에서 모르고 있느냐고 해서 항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맞다, 유턴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툭 튀어나와서 유턴이 안된다, 이 라인은 하나 넓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위에 승강장은 이렇게 뚫어서 비가 와도 바로 탈 수 있도록 이것을 택시기사들 전체가 시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보겠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안에 나무도 몇 그루 심어서 의자도 있으면 주민이 안쉬겠느냐,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편의이고 개개인 택시 기사들을 위한 편의가 아니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추경때 해 주시면 바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을 상세히 못드려서,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한 5분만 서 있어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첫째 유턴이 안되고 비가 오면 엄청난 불편이 있고 이 라인은 항상 비어 있는데 공한으로 놔 두면 안된다,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것 바꾸는데 어째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7,000만원 같으면 집 한 채 짓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으면 도시주택과장 주머니에 넣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 7,000만원 예산이 너무 안많습니까?

설계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해도 되죠.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때문에 유턴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단을 해 놓으면 내나 유턴이 안되죠.

4미터 줄일 작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어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실지로는 이것을 없애면서,

이것을 없애주어야 여기 유턴을 마음대로 하지 화단조성을 하면서 이것이 있어서 유턴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더 못하지,

유턴반경이 전체 20미터 같으면 5미터만 넣어면 유턴 반경이 다 돌아갑니다.

도면상은 안줄여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역광장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역광장은 원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역광장이 택시승강장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주시면 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알아서 잘 하세요.

전체 시민의 혜택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할 때 미리 충분하게,

최원경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안된다고 하면, 예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화단은 사 오미터 줄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없어야 유턴이 잘 되지,

그것이 없으면 도로에 차다니는 것이 침범을 해서 안됩니다.

침범을 해도 도면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화단 자체가 그렇네,

경계석 있는데 저기를 차라리 비워 놓아야 유턴이,

비워놓으면 택시승강장으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사업인데 직지문화공원조성, 보상금은 다 나갔죠? 관내에는 100% 다 나갔지 싶어요.

거의 100%입니다.

착공을 언제 하시는가 면민들이 궁금해서 자꾸 묻는데,

오늘 신청한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늦어도 9월20일쯤 되어서,

설계 다 나왔어요?

예.

내년 5월 완공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을 좀 빨리 하셔야 되지 포도농사 일부는 짓고 일부는 안짓고 묵으니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착공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과장님 30억 넘는데는 도나 행자부에 투자심사조서 붙죠?

예, 붙습니다.

그것 첨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원,

예.

받을 때하고 지금 설계금액하고 틀리죠?

문화공원은 시설비로 해서 50억이 넘으면 도에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50억이 넘으면 도에 받고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그것 받을 때는 몇 억으로 올렸어요?

보상비 빼고 시설비로 해서 50억 미만으로 올렸습니다.

50억미만으로,

예.

지금 현재 보상금 빼고 50억 넘죠?

안되죠.

총 97억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70억 아닙니까?

70억 계산인데, 아, 이쪽 것은 도서관,

보상비 26억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0억정도,

그러면 받을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45억인가 받았습니다.

45억요? 그때 맨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는 60억으로 안했어요? 보상비까지 60억이면 그 당시에 30억 책정한 것 아닙니까? 공사 사업비가, 보상비 빼고,

그때 65억 할 때는 보상 감정이 안나온 상태에서 나누다 보니까 65억 했는데 보상이 어지간히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현재 40억 정도의 시설비로 투자될 것입니다.

40억이면 도 승인 받아야 되죠?

50억 미만입니다.

50억미만이면 자체에서 한다,

50억에서 100억까지, 100억이상은 중앙,

하나 묻겠습니다.

전정식위원.

185쪽 하단에 묻겠습니다. 지례교 옆 쉼터 조성 5,000만원 있는데 과장님, 면내 자체사업, 면 사업을 할 때는 면에서 사업조서를 받죠?

현재 이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말고,

제가 면에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조서 안받아요?

예, 안받았습니다. 어느 면이나 어느 동이든 사업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과만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 입장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조서도 안받고 관내 도시계획된데, 동사무소에, 지금 동을 이야기합니다. 동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순위로 사업을 줍니까?

일단 포장사업같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연차적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가기 때문에 동장한테 물어서 답이 나올 성질이 못됩니다. 동장이 도시계획도로 어디가 급한지 도로망 자체도 모르는 분한테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장래 계획사업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어느 것이 더 우선인 것이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읍면동장한테 내년도 사업조서를 내 놔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 자체내에서 김천시 개발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개발계획,

연차별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죠.

연차별로 개발계획 수립해놓은 것 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다소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 없고 하다가 보면 못따라가는 것도 있고,

개발계획된 대로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에서 안묻고 도시계획에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교통량이 많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도시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읍면동장한테 물어가지고는 전부 자기 동네,

아니 읍면동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김천시 개발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했다 이 말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거의 그렇죠.

개발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준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준하도록 노력했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근사치에 갔느냐,

그렇죠. 연차적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꼭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안했잖아요. 이제까지 개발계획대로 죽어도 안했잖아요.

아닙니다.

반도 못따라갔지,

10년 전에 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여태 따라간다는 그것도 안맞는 말이고,

과장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씀이 틀렸잖아, 맨 처음에 하고,

읍면동장한테 안받았다는 것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입씨름하기도 싫고, 예산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도시과는 진짜로 예산을 세울 때는 김천시개발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칠 팝십 %는 그렇게 세워야 되고 한 20%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김천시는 50%도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착안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례 쉼터조성은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임의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위원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면장한테 묻던 동장한테 묻던 간에 의원님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도로를 내고 나니까 상당히 어설프고 해서 거기하고 구성에 있는 송죽교하고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펴 놓고 있으니까 사실 올해 마무리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사실 누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작년부터 걱정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올해내로 마무리 짓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도 살려주시면,

그 앞에 13미터, 15미터 앞에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 보시면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부산 사람입니다. 안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사정해서 이렇게 도로를 잘 해놓고 주변이 어설프서 되겠습니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되겠고 아까 깨놓고 말씀드려서 송죽교 옆에도 해 주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쉼터가 13미터, 20미터 앞에 있는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까?

쉼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쉼터가 많은가 하지만 쉼터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올해 하면 끝이 나는데 10미터, 20미터 그 옆에 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쁘다고는 안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우리 시민 세금이 드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0미터 20미터면,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니까,

전정식위원하고 최원경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한위원님 질문을 하신답니다. 한오용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원경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지역 벽지지역에 손실보상으로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손실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벽지 도서 노선에,

주로 농어촌 노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산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버스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버스더라고요. 낡고 이런데 해마다 연간에 한 두대씩 버스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좋은 것은 시내 굴러다니고 나쁜 것만 촌에 굴러다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역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농어촌지역에 버스 새 것이 굴러다녀야 되는데 헌 것만 농어촌지역에 다닙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서 수입되는데 새 버스를 투입하고 수입안되는데는 다 어빠진 것이고 도로 지나가는데 보면 밑에 구멍이 뚫려서 도로가 다 보일 이런 차가 다니는데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대로 농어촌 지역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택시요금 이번에 올랐죠?

아직 안올렸습니다.

계획입니까?

아직은 서울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여타 지역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도에는 아직 이야기,

그러면 전국이 거의 획일적으로 다 돌아가더라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도에서도 지침도 없고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요금을 그 동안에 증차시켜주는 것을 보면 기존 있는 차량 숫자만 해도 수지가 맞으니까 증차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야 뭐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인택시는 택시운전 기사 할 사람이 없어서 택시회사 차고에 차를 세워놓고 운행을 못할 정도의 그런 형편이 되어도 김천시에서는 증차를 시켜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랬죠?

올해는 안시켰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택시회사 택시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주주들이나 회사 사주는 손해갈 일이 없어요. 기사들만 숫자가 많아서 잠 못자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인상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택시회사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악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 지침이 오면 수지가 맞든지 안맞든지 몇 % 올리라고 하면 그냥 숫자로 시민들, 소비자들의 손해야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수치로 그냥 승인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여론을 들어보면 일부 협회에서는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업자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택시하는 운전기사들이나 조합원,

거기서도 안올리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나옵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택시업자들 속에서,

예.

그 사람들은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인데,

대부분은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부는 무엇때문에 올리는 것을 싫어합니까?

회사를 하는 법인택시 회사에는 사납금만 받고 운영하니까 손해가 갈 일이 없는 것이고, 수입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수들은 줄 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납금이 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금이 올라가면 사납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업주만 배불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사들,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납금으로 다 털리고 벌어봐야 사납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안올리는 것도 좋겠네, 앞으로 그런 것 물가조정심의위원회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참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260쪽에 대한교통에 버스 몇 대 사주었습니까? 이제까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작년까지 5대입니다.

대한교통에 운영이 잘되고 있죠?

지금 운영은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시외버스는 운영이,

전에 시외버스는 김천, 구미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구역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공영버스는 이리 다니고 선산으로 달리는데 농어촌 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오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포 의리도 지나가고 배시내도 지나가고,

실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그냥 다니고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차를 5대나 사주어도 직행만 왔다 갔다 하고 완행버스는 별로 없다는 이 말입니다. 농어촌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오지같으면 아포 대성리같은데 마을버스를 동네에서 사서 움직입니다. 거기 조금이라도 지원해봤어요? 그것이 오지의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한교통에 돈 잘 버는데 버스 해마다 두대씩 사 주어서 이것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 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복합화물터미널 관계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되는데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변경되는 사항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천시에 유치되었던 김천시 복합화물터미널이 사실상 칠곡군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천시민이 입은 피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피해를 본 것이 아포 택지개발하는데 공동주택용지를 덕일건설이 매각했습니다. 매각할 당시에 여기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오고 하면 인구유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하면 분양이 순조롭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소송문제가 되어서 김천시에서 일부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포지역에 있는 지주들은 그동안에 입은 피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내용들은 건축제한이라든가 휴경지로 놀리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김천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피해보상을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피해 손해보상 청구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손해배상이 200억으로 봤을 때 정부수입인지대만 해도 7,000여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1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문제를 교통지도 업무가 되어서 피해보상관계를 금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소송하는 시기라든가 따져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피해액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한다는, 예비비를 줄여서 수정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예비비를 1억 줄여서 수정해보자 이 말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재원은 기존 있는 예비비를 1억 삭감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과목에 편성해달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승산이 있다고,

승산이 있든 없든 아포 주민으로 본다면 이것이 원래 댐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이 피말라 죽는 것 아닙니까? 주민으로 본다면 시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를 지금 현 정부에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가 존치가 안된 것이 아닙니다. 존치가 되어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고 공고를 두달 석달 해도 민자유치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될 일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판례가 이긴 예가 있습니까?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화물터미널이 칠곡으로 안갔습니까? 아포에는 보면 92년도에 국사, 제석, 송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공원, 자연, 주거, 상업지역 해서 약100만평 정도를 해놨습니다. 근 10년정도 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우리 아포복합화물터미널을 유치할려고 미리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김천시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구미에 있는 인구도 유입시키고 복합터미널도 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아포를 읍으로 승격 안시켜놨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사, 송천, 제석 해서 100만평정도 도시계획도 해 놓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재산권행사를 아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도 안해놨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터미널 안들어오는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해 놓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꼭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담당관님, 아까 말씀중에 아포 복합화물터미널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덕일아파트쪽에, 패소 배상금이 얼마쯤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땅을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팔았는데 2필지를 사놓고 1필지는 자기들이 그냥 차지하고 1필지는 해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20%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10% 아닙니까? 우리는 계약으로 받았으니까 20% 받았지만 돈을 못내주겠다 이러고 거기에서는 10%는 제하고 10%는 내달라고 해서 저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판사들도 화해로 조정을 해서 10%를 내준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재산권 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장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계약금을 법적으로 10%인데 20%를 받았어요. 받아서 자기들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보면 그 당시에 김천시가 복합화물터미널이 온다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했기 때문에 10%는 우리가 물지만 10%는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도 보면 100억에 대한 1만분의 40 해서 4,000만원 하는데 피해액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쯤 된다고 추계를 해 봤습니까?

피해액이 말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중에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인지대가 1억,

김정기위원님,

아직 이야기가 안끝났는데,

소송을 하느냐 안하느냐,

집계가 덜 되었다는데 예산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쯤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추계로 봐서,

대충 아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100억이 되었다니까 얼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100억이 될른지 200억이 될른지,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면 안되지,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할 때 인지대하고 변호사비하고 1억 이야기되었죠?

예.

1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네,

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대충 200억정도 안하겠느냐, 그래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200억을 봤을 때 산출되는 것을 보면 인지대가 7,055만원, 송달료 4,500만원, 변호사 소송비 250만원 해서,

송달료가 어디 송달하는데 4,500만원 나와요?

죄송합니다. 4만5,2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500만원 송달료가 나오면,

최원경위원님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100억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 든다, 예산상 그렇게 놓은 것 아니라요?

200억으로 봤을 때,

그렇고 예산서에는 100억을 봤을 때 이렇다, 맞잖아요. 예산상 100억으로 봤을 때는,

200억으로 봐서,

100억입니다. 100억이 맞아요. 예산상에 100억을 봤네요. 그러니까 최원경위원님 묻는 의도도 그것입니다. 100억으로, (장내소란)

제가 이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서 100억으로 봤을 때 인지대가 4,0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억이라면 인지대가 8,000만원,

그것은 해 봐야 압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100억이상 200억까지는 얼마, 200억이상 500억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1억 더 들 수도 있고,

담당관이 좀 파악을 하고 와서 인지대를 이야기 해야 되지 안그래도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언해도 됩니까?

예, 김정기위원님.

시민들이 화물터미널이 칠곡으로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개한 마음으로 소송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해서 화풀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너무나 부풀려서 시민들한테 기대를 크게 했기 때문에 풍선이 많이 부푼 풍선일수록 바람이 꺼지면 더 너덜너덜하게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보니까 그동안에 김천시에서 그렇게 부풀려서 선전한 것 처럼 그런 주변에 기대효과가 안나와요. 시에서 너무 홍보를 과다하게 골프장도 그렇고 현실성없는 그런 과다한 홍보를 해놓고 뒷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와서 시민들이 이런 저런 잡음들이 나올까 싶어서 소송이라도 한번 해보자, 돈 안들어가면 좋아요. 이런 일은 시민세금을 정확하게 확률이 있을 때 최소한 60%이상 70% 이상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일반기업하고 틀리는 것이 투기를 못하잖아요. 확률없는 것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확률 없는 것을 할려면 의회하고 시장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쓸데없는 짓해서 시민들 세금 혈세 낭비해놓고 뒤에 가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아포한지택지개발 계약금 관계,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금 50%을 줘놔도 10% 이외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것은 판례를 보고 소송에 대응할 것도 없이 승복을 해야 돼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물론 그것을 패소를 자초하면 책임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긴 어려워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봤다, 지금 소송을 판례에도 국책사업, 국가가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변경했다, 손해났다, 대한민국 국가하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송을 했다, 나는 이것이 좀 전례를 찾아보기가 드물고 판례도 없다는데 뭘 믿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가, 다분히 이것은 민심수습용 정치쇼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든다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우리 참담한 마음이야 서운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이러는가 싶고 여러가지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 했다가 변경했다고 해서 소송해서 달려들면 국가가 잘 질려고 하겠어요? 과거에도 그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해당된다 이러면 몰라도 다분히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내포되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에 우리 마음같아서는 소송해서 질때는 지더라도 소송에 붙였다, 신문에라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이러면 시민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돈을 그만큼 배상할 수 있는가 이런 기대라도 하고 이런 마음이야 위로는 받겠죠. 그렇지만 돈 안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돈은 잔뜩 쳐들여놓고 패소했을 때 기각 당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책임지겠어요?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너무 흥분해서 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이 문제는 의회에다 대고 이런 것을 내놓기 전에 변호사들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를 오늘도 보니 인지대가 얼마이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조례도 없이 법의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막 집행하고 이런 행정기관이 김천시청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보면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당하게 김천시가 피해를 배상을 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청구하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실체도 없는 것 아니요? 심증만 그렇다는, 안그래요? 무조건 소송 소송 올라와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어요?

그것은 판단 못하겠습니다.

판단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못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되지 행정은 확실한 것을 해야 돼요.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세금이 모여서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이 있는 여기에서 토론 하는 것이 허황하게 투기할 것이나 논한다면 되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 김천시는 피고가 되었을 때는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지만 이 문제는 김천시가 원고가 되어서 대응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원고 패소당할 위험도 많죠.

예산을 그만큼, (장내소란)

자꾸 전례, 판례 이것을 자꾸 따지는데 이렇습니다. 본위원이나 김정기위원님도 칠곡으로 이 사실 뺏긴 것 아닙니까? 같이 분노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소송을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꼭 분노의 의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소송을 해야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영철 건교부 위원장할 때 대신에 와서 공포까지 해놓고 정권 교체됨으로써 그 사람 하나 뺏겨가는 작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먼저 의회할 때 현장 조사팀이 와서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당신들 올라가거든 중앙정부의 감사원에서 하니까 틀렸다고 비틀라고 하는데 봤는대로 그대로 이야기는 좀 해라, 이래도 이것은 정치적인 쇼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계속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정기위원 말씀도 맞다고,

사실 민간투자해서,

그런데 사실상 승산이 있는 것 같으면 확고한 자료라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해 봐도 되겠죠. 그러나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분으로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잘 결정해 주시고 오세길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화물터미널, 저것은 하루 이틀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92년도, 93년도 그때 당시에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 건교부에 제가 직접 설계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것은 안봤지만 설계까지 다 되어서 결국은 칠곡으로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해서 장영철 한마디에 의해서 사실 김천은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정권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포에 국사, 송천, 제석 이런 것 다 그때 당시에 저것 들어온다고 읍으로 승격시키면서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도시계획을 정부에서 100% 임야하고 전답입니다. 전답이 아주 많아요. 80% 이상이 전답입니다. 도시계획해 놓은데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 인구를 김천시 인구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을 넓게 해 놨습니다. 그것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한지택지개발 해놔도 지금 하나도 처음에 분양이 안되고 해서 지금이야 분양이 거의 다 되었지만 거기에 만약 구획정리 해 놨을 때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오고 구미 인력 들어오고 하면 거기 5만, 10만 불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포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4차선 도로 다 확장되고 해 놓으면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라도 한번 해 보고 안되더라도 죽어야 되지 이 큰 프로젝트를 일 이십억 짜리도 아니고 약 몇 천억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터미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몇 천억을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영원히 이것은 세금이라든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합터미널을 그냥 칠곡으로 눈 뻔히 뜨고 뺏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울화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냥 보통 내 일 아니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김정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준래위원, 최원경위원 다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른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시민들이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해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신문에다 대고 소송한다, 이런 것을 띄워서 시민들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모르는데 그러나 행정을 하는 분들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결여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절차를 잘 해서 해야 됩니다. 당장 예산을 얹어놓고 소송한다고 설쳐봐야 절차가 안되면 안됩니다. 건교부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원인무효소송을 하든지 1차적으로 돈 안들잖아요. 변호사 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하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와 공법인과의 민사소송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건교부가 지정한 칠곡지구에 복합화물터미널 지정 결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민사소송을 한다고 돈만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근 1억을 쳐바르겠다, 그런 것 그것이 안되면 무효라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손해가 갔고 당신들이 2차에 걸쳐서 심사한 것이 처음에 한 것이나 뒤에 한 것이나 다를 것이 뭐 있느냐 해서 행정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데이기 때문에, 법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이 일관되게 되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원인무효소송을 하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민사소송해서 돈 1백억이고 2백억이고 청구하겠습니다, 정치쇼뿐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더 해서 민사승부를 하도록 하고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너무 황당하게 이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냥 승낙해서 떠들도록 해서 흥분하도록 이래가지고 결정해서는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급한 오늘 내일 당장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늦었지,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있겠고 이러니까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것이 되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할 때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마무리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마무리인데 제가 볼때는 사실 시기상으로 늦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가 소외되는 것이 복합화물터미널 한 개 뿐 아닙니다. 아까 오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120만평 해 놓고 아포지구에 구미인구를 유입하고 김천시가 클려면 저것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개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아시다시피 고속철도가 시내 가운데 지나가는 이것밖에 없고 지금 건교부에 임인배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투쟁해도 정치쇼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분노를 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번 보세요. 고속철도 역사같은 것 누가 봐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도,

정치 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말 그대로 정치쇼를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증액요청을,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위원들이,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을 무산시킨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세밀한 조사를 필요해서 절차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이 자리에서 예산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잡아주어야 안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됐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한 지 50분 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같이 드려도 될른지, 그럼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두꺼운 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부분에서 당초에 30억인데 9억9,700만원이 잡혀서 예산이 20억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 세부 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가 대신동 금평마을에 4,000만원하고 남면 초곡에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부곡배수펌프장 건설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간이 상수도 유지관리가 당초 2억에서 1억 증액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 당초 2억중에서는 4개소에 1억5,000정도 쓰고 현재 잔액이 5,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억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밑에 15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저희들 공기업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속구미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공사 집행하고 잔액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삼락동 차집관로도 1억5,000을 감시켰고, 고래실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용역설계 결과 3,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끝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양천동지내 간선하수도 설치 4억원과 다수동 차집관로 설치 3억원, 지좌동 배달이 분류식 하수도 설치 3억원은 양여금이 9억9,700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완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솟구미부터 158페이지 중간까지는 위에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시가지 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들어오는 하수가 상당히 맑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주어서 시가지관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해라, 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켜주고 다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7,000만원 중에서 대신동 금평마을에 시비 4,000만원을 합해서 8,000만원 예산으로 80미터를 복개할 예정입니다. 남면 초곡리에는 시비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으로 200미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삼락동 거문들 하수도설치는 금평마을 지나서 취락구조개선지구에 하수도 불량지구입니다. 70미터를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금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집행잔액하고 해서 4억5,927만1,000원이 넘어왔습니다. 347페이지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하수도특별회계 1억1,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고 하수처리장 운영비지원금이 4억1,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5,900 넘어오는 관계는 일단은 지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처리장에 2,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환경사업소 홍보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부곡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3,000만원, 7월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 3월말에 준공하고 3년간 계약되고 나고 재계약에 따른 원가계산한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않을 때는 2002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해서 2003년부터는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는 직지사오수처리장 유량계 2개 교체 600만원, 환경사업소 상황실내 빔프로젝트 설치 3,500만원,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벨트 콘베어가 300만원, 원골 하수도설치는 전체 330미터 됩니다만 지금까지 170미터를 시공하고 남은 160미터 중에서 50미터가 마을안에 폭이 2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복개해서 하수도 원활과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합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원래 도시주택과 업무인데 마을 내에 취락구조로 해서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생겼습니다. 12개소인데 이것은 저희한테 인계해서 공무원 정원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참고사항으로 4개소를 더 짓고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업회계 차입금상환이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수도공기업은 당초 73억에서 71억원으로 2억이 감되었다는 것을 총괄로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37페이지 세출예산, 수익적세출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공업용수 사용료 추가분이 7,859만3,000원 추가 계상했는데 10월달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비를 증액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주내로 비가 계속 안올 경우에는 구미 1차 침전수를 유입해서 수돗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치수가 상당한 곤란한 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수선비, 급수관교체비는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중에서 관련되어서 상반기에 바이러스라든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합동 점검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보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보일러, 계량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는 저희 상하수도과 관련한 예산안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계량기 교체 인부를 1,300만원 감을 시켰고 그 밑에 보면 수선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긴급수선입니다. 1,200만원, 41페이지 급수관 교체비 노후급수관 2,9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비가 3,740만원, 불용 급수관 폐쇄 공사비가 2,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급수관 교체비가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12월까지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계량기 부설공사가 당초 7억인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안넘어왔기 때문에 3억5,000만원 감시켰습니다. 황금정수장 시설확장공사는 당초 6억에서 1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로리 배수관 설치공사는 공사잔액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환경정비 인도라든지 포장 관계를 할려다가 예산상 감을 시켰습니다. 지좌동 공절마을은 10가구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수돗물 혜택을 못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대수선비는 감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구입이라든지 중앙감식 에어콘 구입, 읍면정수장 염소투입기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지하수가 안나오고 수질 탱크도 못하고 해서 꼭 수돗물을 안먹으면 안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내 전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가지 동지역,

읍면도 시죠.

예, 이렇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상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자면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수돗물의 일부지만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이 있고 개인이 쓰는 관정, 쉽게 해서 작두로 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황금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시가지 동지역 전역하고 읍면지역에 대항, 그리고 개령, 감문, 어모 일부 이렇게 되고 아포 지역에는 아포 국사리하고 제석 일부 구역만 대상이 되고 농남지역은 농소, 남면 일부, 지례는 지례급수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외 지역은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로 공급을 자연부락까지 하고 있고 그래도 실지 독가터라든지 몇 집 떨어진데는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다 시에서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할 수 없고 지하수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을 다른데서 갖다 먹지도 못하는데 상수도관은 바로 옆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물을 못먹는 그런 데가 있는데가 있죠?

상수도관이 원관이 통과하는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데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는데,

예결위원도 자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미안해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파악이 아직까지 안된 모양인데 구미 바로 경계에 송천지구는 지금 지하수를 3년동안 뚫어도 지하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상수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가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도 많이 그러고 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수나 개인관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뚫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이 지하수라든지 어려운 지역입니다. 먹고는 있는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도에도 그 사업비를 건의를 해 봤는데 거리라든지 했을 때 사업비가 4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지나가는 것은 배수본관이 아니고 공업용수관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포 배수지까지 갔다가 관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것 알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44억1,409만4,000원입니다. 작년 보다 2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회추경은 59억1,13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9,72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14억9,863만9,000원 증액되었고 도비 61만5,000원과 시부담 73만5,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원인은 당초 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이 농축산과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기술센터로 편성함으로서 증가되었고, 그외 정예농업인력 육성, 벼 병해충 공동방제, 푸른들 가꾸기 등 보조내시서가 일부 변경되어서 경정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및 시비는 국비보조내시서 변경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1회 추경예산은 59억1,138만3,000원으로 14억9,72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세목별로는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3억4,979만6,000원으로 24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편성후에 지침이 시달된 후계농업인 교육, 현수막, 강사수당 등 교육을 위한 31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교육을 위한 현수막, 강사수당 등에 49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366만원으로 당초보다 1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비 33만원, 쌀전업농교육 급식비 49만원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운영비가 8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은 28억9,074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14억9,38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14억9,661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6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세부내역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은 홍보를 위한 자료제작비로 295만4,000원, 206 재료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인부임이 35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서는 24억3,554만2,000원으로 당초보다 14억8,73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14억9,007만7,000원 증가되었고 도비는 6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증감분 세부내역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당초 8,040만원에서 7,620만원으로 경정되어서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5,670만원에서 5,540만원으로 경정되어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14억9,28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4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보조비가 420만원 감액된 것입니까?

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인데 국비보조내시서가 감액되어서 따라서 도비 10%,

그러면 차질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돈에 따라서,

어차피 시비도 들어갔는데 시비로 맞추어도 안되느냐, 감액된 것을 시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다 수행을 했습니다. 420만원 가지고 실제 사업량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한 것이지 사업량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병해충 방제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연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연초에 보면 영농교육할 때 식량작목하고 특작하고 교육을 하죠?

예.

교육중에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실제 지역농업발전을 봐서는 지역특화작목에 비중이 더 높고 예산상으로 봐서는 식량작목이라 해서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지역특화작목은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쌀생산 정책을 포기한다고 나왔는데 안그래도 쌀값이 내려서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데 쌀농사는 올해 잘 되어서 농민들이 희망이 안보이는데 쌀증산정책까지 포기한다고 말하고 수매량과 수매가도 동결한다고 발표하더라고,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었을 때 보상까지 해 주는 것으로 발표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어제 각 시도 부시장 회의에서 농림부에서 일단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의결도 안되었고 또 완전히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토의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지시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되고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중장기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쌀값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종자공급이라든가 교육 방향으로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도 다수품종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질이 좋은 이런 품종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고 지도도 지역브랜드화라든가 품질 고급화로, 이것은 식량관계는 시책사업입니다. 정해진대로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부시장 회의때도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미리 발표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사실 금년도 쌀, 안그러면 쌀 몇 가마 사놓은 사람들도 쌀을 안살 것 아니냐,

알았습니다.

설명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2일간 각 실과소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