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관광주식회사 서귀포리조트호텔 대표이사 홍명표외 2인이 제출한 리무진버스운행경유지신설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내ㆍ외버스노선의 손익에 따른 수지분석과 관광객 및 도민들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직원특별채용 관련자료 등 1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서면답변서는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홍보추진상황 등 4건이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장방문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께서는 9월 4일에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이를 상정하고 제주도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3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 증가한 67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및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한 37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발행수입으로는 29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교원 114명 신규채용으로 기본급, 각종수당, 연금부담금 등 10억7,3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로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데 따른 부족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비로 69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사립중ㆍ고등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4억1,700만원과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8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 67억5,100만원 중 56.2%는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고 29억6,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충당하고 이에 대한 상환은 금년 중 정부추경 또는 2002년 교부금 재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던 배경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제주교육은 국제자유도시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환경 관광교육 등에 기반을 완벽히 추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대하여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 3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주민의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알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와 사용료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50% 이상의 원자재를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사업장 신축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하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처분재원의 비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반드시 새로운 재산조성 시에 충당하도록 하고 또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적립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발행하고 있으며 목표액에 달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변경안은 2000년 12월 28일 우리의회에서 동의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연간 발행계획량의 78%를 발행하고 발행액의 80%가 판매됨에 따라 즉석식 복권을 확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외국인 또는 타시ㆍ도 출신인사로서 우리지역 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분야에 있어 지난 제주해양경찰서장 재직시는 물론 지속적으로 제주지역의 해상치안과 해안환경보호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이경우 현 해양경찰청 차장과 농업기반공사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도내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구축 등 우리도의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지하수개발ㆍ보전관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규언 전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장, 그리고 도내 관광업체 중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있던 관광업체를 인수, 경영정상화와 지역인재양성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종환 삼영그룹 회장으로서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공로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까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제주도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해서 실시해 왔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해 왔는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제 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각각 실시되어 오던 것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통합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와 대부분 비슷하나 다만 주차장, 시장, 여객자동터미널의 경우 현행 5만㎡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ㆍ상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1,2등급인 경우에 도에서 제출한 안은 3,300㎡ 이상인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2,000㎡ 이상으로 수정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며,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50% 정도 강화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례체계에 맞추어 일부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을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안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조례제명에 있어서 교통자를 삭제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례 내용에 교통관련 조문이 없고 제1조 목적에도 환경ㆍ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교통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제명 중 교통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위원회의 입장은 제1조를 보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조례로 현행 상위법에 위임된 하위법규 즉, 시행령, 조례, 규칙들은 대부분 상위법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조례안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제명에서 이를 삭제하느냐 또는 그대로 두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기관에서 연구하여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명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명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을 했고 정의에 있어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제4조제1항 시험결과의 이용제한 규정 중 기타목적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본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조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수정 의결까지 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형식에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 지방의회회의규칙 제2조에 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회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절차를 밟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회의규칙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장이 서면으로 다른 관련위원장에게 회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채 사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조례 제명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중에 과연 교통 영향평가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주도의 교통여건이 한가로운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법제4조제4항에 보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제3항 규정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하게 되면 대상사업의 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을 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의원은 모골프장이 편법을 이용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 채 2평도 안되는 6㎡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비켜나가는 그런 편법을 쓰는 부도덕한 기업을 지적하고, 그런 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주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당시에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한 사업들 동일한 지역내에 개별적으로 들어설 경우에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비근한 예를 들면 제주시내 탑동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E마트가 들어서고 그 옆에 각종 랜드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교원공제조합에서 짓는 호텔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설 때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면적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평가법에서 인정하는 100분의 50이상을 강화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교통 총량을 조사하고 교통용량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이미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이나 지사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집행기관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회는 입법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조례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노형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데이마트라고 생겼습니다. 그 근처에 가보신 분은 심각성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옆에 뉴월마트가 다시 들어섭니다. 과연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법에만 의존하고 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가한지는 여기 앉아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판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정말 사생활이 침해를 받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용역비를 편성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주도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방금 박희수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의회의 각위원회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7.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지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인화된 문화예술단체 및 수준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 육성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의 제정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동재단의 기금에 귀속, 관리하게 되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정의 및 지정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동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지침, 그리고 제주도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 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ㆍ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제4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