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4호) 2.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5호) 3.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6호)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에서 상정한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3건은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 2건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어항 명칭변경 1건으로 개정안 3건 모두 자구수정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시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을 유통산업분쟁조정사무담당관으로 그렇게 지금 명칭이 그래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유통산업관련업무는 처음에는 경제정책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경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과 명칭도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유통산업담당사무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과 명칭을 지금 변경하는 그게 되는 겁니까?

과 명칭, 분장사무를,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라는 과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과가 경제통상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제도 맞지 않고 분장사무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통산업분쟁 조정담당사무관으로 이렇게 하면 그 업무을 봐야 되는 인적자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사무관이 직접 하면 됩니다.

그대로 업무를 보면 운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법 제8조의 근거법규를 지금 한번 읽어 봐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준비가 안됐습니다. 조례집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 안됐습니까?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담당사무를 규정하는, 기구를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보호업무가 과거에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우리 현행 사무분장조례에 의하면 생활경제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라는 과도 없어지고 경제정책과의 명칭도 경제통상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제하고 현실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검토를 해 보고 질의할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조정개정조례안하고,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옛날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생활경제과가 생김으로써 생활경제과에서 저걸 했었죠? 그 조례들이 다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생활경제과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광역시 승격되면서…….

아니지, 그 뒤에 만들어졌지, '99년도에 생활경제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생활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2건 다 담당해 왔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늦게 가지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지, 바로 변경되어야지…….

예, 그 점은 저희들 업무를 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안번호 제494호와 제495호 이 2건의 조례는 담당부서 바꾸는 간단한 조례이고, 어항시설 쪽에 송시상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어항시설조례 중 제안이유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행일이 2001년7월30일 있고, 뒤에 2002년1월30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법률의 개정은 1월31일부고, 법률의 부칙에 보면 시행을 금년도 7월3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2002년도1월30일에 하고 시행일이 두 날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방어항은 2001년7월30일이고, 지금까지 육지소규모어항이 이름이 바뀌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2002년1월30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법은 바뀌면서, 공포하면서 지방어항은 2001년7월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1월3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방금 어촌 무슨 어항이요?

그러니까 육지 소규모어항을 조그마한 어항 그게 이름이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용어는 2002년1월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항관련 사무적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폐지를 하니까 따라서 폐지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ꡒ어항정책심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지방심의회도 폐지하여ꡓ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없다 하면 여태까지 그 기구자체를 무엇때문에 설치를 했으며, 설치할 때…….

법에 지방에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법에서 그 근거규정 자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위원회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러한 어떤 중앙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에도 심의회를 두도록 했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잘못 시행을 했다 하는 그런 뜻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폐지를 한다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에 있던 것은 폐지할 때는 보통 보면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말로 이래 문안이 작성되더라구요. 그래치면 이런 말은 여태까지 실효성도 없고, 거기에 어떤 무용론을 이야기 할 정도 같으면 무엇때문에 했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항심의회의 어떤 업무를 보면 ꡒ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어항정책심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하는 기관이 앞으로 없어지는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어항을 지정한다든지 할 때는 시 정책상에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어항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많다든지 그 어떤 지역주민들의 뜻은 전혀 행정에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사실 어항지정을 저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의 뜻이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청원을 하면 또 우리시로서는 검토를 해 보고 그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항지정을 요청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맥락자체가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전체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도 채 열릴까 말까하고 있는, 이름만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고, 만약 그때 그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임시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상시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모법자체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차제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종 위원회들이 어떨 때 보면 난립해서 있는게 필요치도 않은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어떤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같이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시의 행정을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항의 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원만하겠다고 저도 보아집니다마는 어항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항시설에 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설계할 때 최소한 기본계획 설계할 때 4명 이상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집니다. 실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의 공청회 겸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서 계획수립에 반영을 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의에서는 사실 어항시설이라든지 어항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학식과 관련지식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련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성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가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학교수하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거기라도 부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한 위에서도 어떤 기구의 심의회라든지 다른 자문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쪽 지역의 사람은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지방에 대해서 그 현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잘 모른다고 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 치더라도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 자꾸 크게 하고자 원한다든지, 그 전체적인 규모가 어떤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얼마만큼 용도에 맞게끔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지식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안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전문가라면 저희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의회는 중앙부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꼭 학계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도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심의를 하든지,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 위원회를 폐지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항이라 하는 정도는 어디에 도로 하나 내는 그런 정도의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만큼 어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항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 이것 국가적인 차원까지도 이래 나갈 정도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상설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보상위원회처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하나의 사안을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모일지, 두 번 모일지 현안이 없으면 모이지도 않는 상설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뜻이고,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정적 절차는 추호의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 뿐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같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어항이 만들어지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놔야 만이 다음 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금 위원장으로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를 갖다가 올림으로써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있을 경우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바로 올려야 됩니다. 간혹 보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조금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경제통상국소관) -2001전국벤처프라자개최와서생면일대적조발생에따른피해예방대책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시장에 대해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융자결정이 된게 25억원이고, 총 공정이 20%가 됐는데 공정에 따라서 3억4,500만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25억원보다는 80억 원 정도가 우리가 대출해줄 그런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 80억원 되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억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상액이 우리가 지금 해준다고 보고서에 80억원…….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는 회원들이 의지가 보인다면 앞으로 향후 50억원 정도는 추가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억원 중에 3억4,500만원이 대출이 됐는데 사실 이게 워낙 공사진척이 안되고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정 20% 됐더라도 사실 공정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25억원에 한 20% 하면 적어도 돈이 한 5억원 정도 대출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상당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책부분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전체 자체회원 분담금이 36%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과연 중앙시장이 울산시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런 부지난 분담금 납부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서 회원들이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시장이 원만하게 준공이 되어서 적어도 상가로서 자리잡는 것이 울산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의 역할이 지금 현재 대형유통, 백화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하고 재래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중앙시장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원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재산가치를 따져서 충분하게 자기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 중앙시장은 향후에 준공이 되면 일반 대형유통매장과는 다르게 혼수전문시장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제 생각에도 그런 방향으로 특허화할 경우에는 아무리 낙후된 재래시장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공사만 제대로 돼서 개장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회원들이 워낙 장래가 불투명하고 미심쩍기 때문에 돈을 잘 안 내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원 분담금이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가지고 전임 집행부와 다르게 지금 대단히 의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짐작컨대 지금까지 들었던 돈, 그리고 부채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공사비를 대충 따지니까 지금 한, 향후 앞으로 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다 그걸 하고 얼마쯤 더 들어갔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한 100억원 정도면 앞으로 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추가로 100억원만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낸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향후 회원들이 나름대로 전체 100억원 중에서 30% 내야 되지 않겠느냐, 회원들이 30억원만 부담을 해라, 지금 현재 회원이 300몇 십 명이 됩니다마는 1인당 한 1,000만원씩 300명만 내도 30억원이 되니까 30억원만 부담을 한다면 기존에 25억원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로 한 50억원 정도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다만 선결문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 30% 부분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는게 선결문제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원들이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시에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 방향으로 회원들이 의지를 보인다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의지를 표명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조합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납부만 한다면 이것은 채권회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울산에 차지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능동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부분은 조합원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조금만 협조를 한다 하면 채권회수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우리 중앙시장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전체사업비가 209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사비가 164억9,900만원, 부채가 44억2,600만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조달계획에, 자금조달계획에 어떤 부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자체적인 자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걸 인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있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여기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서가 자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인용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인용을 안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싶고…….

그 부채부분은…….

그 다음 확보계획에도 보면자금확보계획에 291억2,200만원이에요. 그럼 전체 여기 부채하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209억원이 되는데 291억원이라 하는 이것도 뭔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고, 회원분담금이 143억원 중에서, 지금 자기들 143억원 중에서 지금 납부액은 15억원 정도밖에 납부가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이라 하는게 눈에 두드러지게 표가 나고요. 이런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추진하는 주체, 그 상인들이 이만큼 어떤 성의가 없는 과정에 시에서 너무 앞질러가서 자칫 잘못해서 투자를 해주다 보면 그 중앙시장을 우리시에서 나중에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래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시에서도 자금여력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는 이러한 자금을 좀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를 사면서 경남은행으로부터 부지를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산 부분이 부채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부지대금이고, 그 다음 잉여금 이 문제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전체적으로 이 가게가 총 460개 정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가게가 460개 정도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수는 350명 되기 때문에 한 100여개 정도의 점포가 남습니다. 이것을 일반에게 분양을 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이죠. 그것이 잉여금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 받아가지고 시에 갚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네들 자금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계획은 지금 완벽하게 서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사실 차질없이 잘 진행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이 자꾸만 막연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선뜻 돈을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아까 심규화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이것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서 제가 아까 제시를 한게 앞으로 향후 전체 소요액 중에서 본인들이 30%만 성의를 보여준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노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만약에 그러한 성의조차도 회원들이 안보여 준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님.

송시상위원입니다. 부산국제모터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7개사가 참가한다는데 나머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일이화 이런 부품회사입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 부스에 약 16평 우리가 임대를 울산 오토밸리관을 아마 운영할 생각인데요.

예.

지금 현재 참가 규모가 205개 사에 1,236개 부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236개의 부스 중에 6개 부스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부스라는 것은 조그마한 한 두 평짜리 이렇게 칸을 막아 가지고 그걸 한 단위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성차이기 때문에 차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40몇 개 부스를 그 만큼을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 평짜리 되는 것 그것을 6개 부분을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 전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개 부스가 3×3입니다. 9㎡입니다.

그런데 1,236개 이렇게 많은 부스 중에 6개만 부스를 빌려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부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이 대단한 전국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 1,400개 부스 중에 16개 부스이용해서 보기가 민망한 그런 어떤 전시관이 안되겠냐 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이것은 6개 부스라는 것이 우리시가 오토밸리를 위해서만 임차를 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따로 140개 부스를 별도로 해서 하고…….

현대자동차에는 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체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규모에 따라 다 임차를 합니다. 우리시 전체 기업체까지 합쳐서 6개가 아니고, 우리시 오토밸리를 위한, 순수한 오토밸리 전시를 위해서만 6개 부스를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개사하고 우리시 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우리시 관내는 7개 회사가 참석을 한다는 것을…….

그래 자료를 보니까 6개 부스만 이용해 가지고 기업체가 현대자동차등 이런데 참여하면서 16개 밖에 아니니까, 아니 6개밖에 아니니까 규모가 너무 외소한 것 같아 보여서 한 말씀입니다.

예, 현대자동차는 140개 부스를 통째로 빌려서 자기네 완성차를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일이화 같은 것은 8개 부스를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우리시가 빌리는 부스가 6개란 뜻입니다.

지금 9월13일부터 23일간 이게 지금 모터쇼를 전시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언제 울산시의 날이라 해서 행사를 합니까?

그런 시의 날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막식때는 제가 참석을 할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서너명씩 계속 가서 그쪽 현지에서 도우미 3명을 고용을 하고, 우리 직원이 매일 서너명씩 조를 짜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계속 홍보활동을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장에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이 기간 중에 저희가 한번 가도록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벤처프라자의 개최 이건 지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원입니다.

1억원 예산을 하고, 이런 사업은 대단히 필요하니까 좀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