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4호) 2.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5호) 3.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6호)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에서 상정한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3건은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 2건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어항 명칭변경 1건으로 개정안 3건 모두 자구수정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시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을 유통산업분쟁조정사무담당관으로 그렇게 지금 명칭이 그래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유통산업관련업무는 처음에는 경제정책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경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과 명칭도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유통산업담당사무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과 명칭을 지금 변경하는 그게 되는 겁니까?

과 명칭, 분장사무를,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라는 과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과가 경제통상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제도 맞지 않고 분장사무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통산업분쟁 조정담당사무관으로 이렇게 하면 그 업무을 봐야 되는 인적자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사무관이 직접 하면 됩니다.

그대로 업무를 보면 운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법 제8조의 근거법규를 지금 한번 읽어 봐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준비가 안됐습니다. 조례집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 안됐습니까?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담당사무를 규정하는, 기구를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보호업무가 과거에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우리 현행 사무분장조례에 의하면 생활경제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라는 과도 없어지고 경제정책과의 명칭도 경제통상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제하고 현실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검토를 해 보고 질의할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조정개정조례안하고,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옛날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생활경제과가 생김으로써 생활경제과에서 저걸 했었죠? 그 조례들이 다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생활경제과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광역시 승격되면서…….

아니지, 그 뒤에 만들어졌지, '99년도에 생활경제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생활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2건 다 담당해 왔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늦게 가지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지, 바로 변경되어야지…….

예, 그 점은 저희들 업무를 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안번호 제494호와 제495호 이 2건의 조례는 담당부서 바꾸는 간단한 조례이고, 어항시설 쪽에 송시상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차현철입니다. 개정전의 어항종류는 어떻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개정전의 어항종류는 1종 어항, 2종 어항, 3종 어항, 육지소규모어항 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1종, 3종은 국가가 관리하고, 2종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육지소규모어항은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다가 법이 바뀐 것은 1종하고, 3종은 국가어항으로 바뀌었고, 2종은 지방어항으로 바뀌었고, 육지소규모어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2종 어항이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을 바꾸면 1, 3종은 국가가, 2종을 지방어항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3종 그러니까 국민이 잘 모르니까 국가어항, 지방어항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종은 아주 크고, 2종은 그 다음, 3종은 다음, 이렇게 해석해야 될 법한데, 2종을 지방으로 하고 3종을 국가로 한다는 것을 우리의 이해를 좀 돋궈 주십시오.

1종 어항은 지방어선수가 60척 이상이고, 합계 총 t수가 200t 이상이고,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3종 어항은 오지지역을 주로 해 놨는데 이용 어선수가 20척 이상이고, 기상악화시 대피하는 외래어선수가 20척 이상인 것을 3종 어항으로 지정해 오고 관리했습니다. 2종 어항은 어선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 t수가 50t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소규모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지정기준이 비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종 어항이 지방어항으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말만 바꾼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점도 같이 더불어 포함되어서 어떤 혜택이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 용어만 바꾸는데 무슨 혜택이 있거나 좋은 이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꾸는 것은…….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용어만, 모법이 어떤 바뀜이 있었거나…….

어항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법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맞춰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강양지역에 총 t수는 저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80척 정도가 어항이 아니면서 대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번 치수관계사업으로 회야강 정비가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 차를 두고 강양지역이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m의 어선이 정박하는 그곳이 높아지는 그런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로서는 애닯기 그지없고, 또 높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업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하고 치수관계 업무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항관련 사무적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폐지를 하니까 따라서 폐지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ꡒ어항정책심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지방심의회도 폐지하여ꡓ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없다 하면 여태까지 그 기구자체를 무엇때문에 설치를 했으며, 설치할 때…….

법에 지방에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법에서 그 근거규정 자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위원회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러한 어떤 중앙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에도 심의회를 두도록 했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잘못 시행을 했다 하는 그런 뜻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폐지를 한다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에 있던 것은 폐지할 때는 보통 보면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말로 이래 문안이 작성되더라구요. 그래치면 이런 말은 여태까지 실효성도 없고, 거기에 어떤 무용론을 이야기 할 정도 같으면 무엇때문에 했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항심의회의 어떤 업무를 보면 ꡒ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어항정책심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하는 기관이 앞으로 없어지는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어항을 지정한다든지 할 때는 시 정책상에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어항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많다든지 그 어떤 지역주민들의 뜻은 전혀 행정에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사실 어항지정을 저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의 뜻이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청원을 하면 또 우리시로서는 검토를 해 보고 그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항지정을 요청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맥락자체가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전체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도 채 열릴까 말까하고 있는, 이름만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고, 만약 그때 그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임시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상시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모법자체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차제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종 위원회들이 어떨 때 보면 난립해서 있는게 필요치도 않은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어떤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같이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시의 행정을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항의 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원만하겠다고 저도 보아집니다마는 어항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항시설에 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설계할 때 최소한 기본계획 설계할 때 4명 이상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집니다. 실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의 공청회 겸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서 계획수립에 반영을 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의에서는 사실 어항시설이라든지 어항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학식과 관련지식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련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성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가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학교수하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거기라도 부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한 위에서도 어떤 기구의 심의회라든지 다른 자문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쪽 지역의 사람은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지방에 대해서 그 현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잘 모른다고 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 치더라도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 자꾸 크게 하고자 원한다든지, 그 전체적인 규모가 어떤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얼마만큼 용도에 맞게끔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지식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안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전문가라면 저희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의회는 중앙부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꼭 학계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도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심의를 하든지,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 위원회를 폐지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항이라 하는 정도는 어디에 도로 하나 내는 그런 정도의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만큼 어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항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 이것 국가적인 차원까지도 이래 나갈 정도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상설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보상위원회처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하나의 사안을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모일지, 두 번 모일지 현안이 없으면 모이지도 않는 상설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뜻이고,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정적 절차는 추호의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 뿐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같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어항이 만들어지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놔야 만이 다음 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금 위원장으로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를 갖다가 올림으로써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있을 경우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바로 올려야 됩니다. 간혹 보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조금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경제통상국소관) -2001전국벤처프라자개최와서생면일대적조발생에따른피해예방대책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 참가함에 있어 홍보 방안 중에 3,000만원 참가 사업비가 든다 했는데 이것 전용이 안됩니까, 이렇게 먼저 당겨쓰면 예산전용이 안되지요?

뭐 다른 비목의 예산을 깎아가지고 전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3,000만원을…….

아니 국의 예산이 항목별로 예산결산사항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용문제가 어떻습디까,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말입니다. 전용할 재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용을 할 수 있는 항목에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항목은 적합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중앙시장에 대해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융자결정이 된게 25억원이고, 총 공정이 20%가 됐는데 공정에 따라서 3억4,500만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25억원보다는 80억 원 정도가 우리가 대출해줄 그런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 80억원 되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억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상액이 우리가 지금 해준다고 보고서에 80억원…….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는 회원들이 의지가 보인다면 앞으로 향후 50억원 정도는 추가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억원 중에 3억4,500만원이 대출이 됐는데 사실 이게 워낙 공사진척이 안되고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정 20% 됐더라도 사실 공정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25억원에 한 20% 하면 적어도 돈이 한 5억원 정도 대출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상당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책부분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전체 자체회원 분담금이 36%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과연 중앙시장이 울산시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런 부지난 분담금 납부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서 회원들이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시장이 원만하게 준공이 되어서 적어도 상가로서 자리잡는 것이 울산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의 역할이 지금 현재 대형유통, 백화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하고 재래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중앙시장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원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재산가치를 따져서 충분하게 자기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 중앙시장은 향후에 준공이 되면 일반 대형유통매장과는 다르게 혼수전문시장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제 생각에도 그런 방향으로 특허화할 경우에는 아무리 낙후된 재래시장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공사만 제대로 돼서 개장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회원들이 워낙 장래가 불투명하고 미심쩍기 때문에 돈을 잘 안 내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원 분담금이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가지고 전임 집행부와 다르게 지금 대단히 의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짐작컨대 지금까지 들었던 돈, 그리고 부채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공사비를 대충 따지니까 지금 한, 향후 앞으로 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다 그걸 하고 얼마쯤 더 들어갔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한 100억원 정도면 앞으로 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추가로 100억원만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낸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향후 회원들이 나름대로 전체 100억원 중에서 30% 내야 되지 않겠느냐, 회원들이 30억원만 부담을 해라, 지금 현재 회원이 300몇 십 명이 됩니다마는 1인당 한 1,000만원씩 300명만 내도 30억원이 되니까 30억원만 부담을 한다면 기존에 25억원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로 한 50억원 정도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다만 선결문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 30% 부분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는게 선결문제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원들이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시에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 방향으로 회원들이 의지를 보인다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의지를 표명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조합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납부만 한다면 이것은 채권회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울산에 차지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능동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부분은 조합원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조금만 협조를 한다 하면 채권회수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우리 중앙시장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전체사업비가 209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사비가 164억9,900만원, 부채가 44억2,600만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조달계획에, 자금조달계획에 어떤 부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자체적인 자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걸 인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있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여기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서가 자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인용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인용을 안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싶고…….

그 부채부분은…….

그 다음 확보계획에도 보면자금확보계획에 291억2,200만원이에요. 그럼 전체 여기 부채하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209억원이 되는데 291억원이라 하는 이것도 뭔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고, 회원분담금이 143억원 중에서, 지금 자기들 143억원 중에서 지금 납부액은 15억원 정도밖에 납부가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이라 하는게 눈에 두드러지게 표가 나고요. 이런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추진하는 주체, 그 상인들이 이만큼 어떤 성의가 없는 과정에 시에서 너무 앞질러가서 자칫 잘못해서 투자를 해주다 보면 그 중앙시장을 우리시에서 나중에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래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시에서도 자금여력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는 이러한 자금을 좀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를 사면서 경남은행으로부터 부지를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산 부분이 부채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부지대금이고, 그 다음 잉여금 이 문제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전체적으로 이 가게가 총 460개 정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가게가 460개 정도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수는 350명 되기 때문에 한 100여개 정도의 점포가 남습니다. 이것을 일반에게 분양을 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이죠. 그것이 잉여금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 받아가지고 시에 갚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네들 자금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계획은 지금 완벽하게 서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사실 차질없이 잘 진행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이 자꾸만 막연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선뜻 돈을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아까 심규화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이것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서 제가 아까 제시를 한게 앞으로 향후 전체 소요액 중에서 본인들이 30%만 성의를 보여준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노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만약에 그러한 성의조차도 회원들이 안보여 준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님.

차현철입니다. 곁들여서 벤처프라자 작년도에 동천체육관에서 이 유사한게 개최가 한번 된 적이 있죠?

지금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작년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차별화가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은 울산, 우리지역 위주로 했고 그래서 워낙 성황리에 작년에 성공을 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금년부터는 전국급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국대회로 개최를 합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에는 우리 울산지역 벤처프라자였고, 금년에는 전국 규모의 벤처프라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경제통상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국대회니까 빛이 나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경기 여주지역에 도자기, 옹기축제를 하는데 경제통상국 소관의 업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자기하고 옹기 같은게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국소관입니다.

문화체육인데 저거말입니다. 옹기는 경제통상국소관 아닙니까? 옹기, 지금 고산지역, 온양 고산지역에 있는 옹기 같은 산업은…….

크게 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일 수 있고, 어떤 예술이나 문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국 소관이고, 이번에 도자기 축제는 문화체육국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지역에 도자기가 많이 있고, 옹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분해 가지고 도자기는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요번에 전시를 경제통상국 주관으로 상품화하는 문제 무슨 경쟁력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한번 안 했습니까?

전통공예대전을 했습니다.

공예대전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이래서 옹기가 우리 전시관을 번외로 아마 전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아마 관심을 좀 가지고 담당사무관이나 한번 가서 차별 또는 질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전시가 옳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봄직한데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했던 주요현안은 2001년도 국제모터쇼의 우리 오토밸리 부스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기간이 11월23일까지인데 이것 한번 시의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오토밸리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금번에는 투자환경설명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 환원은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2001년도 우리 전국 벤처프라자 개최는 여기 지금 지역에서 한정된 벤처프라자를 열다 보니까 조금 각종 아이템이라든가 종류에 저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 전국 벤처프라자는 충분한 홍보 속에서 많은 벤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심규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중구 상권활성화 측면과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시장을 시발로 우리가 달동시장이라든지 병영시장 이렇게 해 나갈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의 모태로 보고 아마도 일본과 같이 재래, 특화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좀 살기가 힘들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추진은 이제 날씨가 차가워짐으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5가지 현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의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전 위원이 참석해야 하므로 제2차 회의는 9월7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