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8건, 청원 1건,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청원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북구중산동지역의하수도사용료면제에따른청원(접수번호 제11호)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북구 제1선구 농소 1,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북구중산동지역의하수도사용료부과면제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중산동 전 지역에 대하여 올해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하수도 관거시설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민이 직접 하수관거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로 인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천 또는 거랑으로 배수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나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없이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2004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때 까지 중산동 전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유보하여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산동 지역주민들은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오히려 각종 세금만 가중되었다는 피해의식을 상당부분 갖고 있으므로 광역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2003년6월31일까지 부과시기를 연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북구 중산동 지역의 하수도사용료부과면제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북구중산동지역의하수도사용료부과면제에따른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북구중산동지역하수도사용료부과면제청원소개건에 대하여 먼저 북구 중산동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북구 농소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농소지역은 ’97년7월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주군에서 북구로 편입된 관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7월 환경부로부터 농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2001년3월15일 공공하수도사용 개시공고를 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과에 앞서서 우리 시가 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신규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광역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청 등 3개 기관이 수차에 걸쳐서 세대별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통장회의 시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갖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실제 사용하는 가구를 현지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지난 8월에 1,339건에 3,100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중산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 내용은 하수도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신축시 주민의 부담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인입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직접 배수되는 경우는 부과가 제외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행정예고나 사전 현장조사 없이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아 중·남구 지역에 비해서 오수정화시설관리비용도 두 배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부담으로 하수관거설치 후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될 경우에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마는 아파트 신축시 주민이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했기때문에 우리 시나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공공하수도이므로 이것은 부과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나 사전 현장조사 없이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공고이후에 우리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공공하수도사용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실제 사용자에게만 부과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아서 중·남구에 비해서 공동주택 정화조관리비용이 2배 이상이 소요되는데 하수도사용료를 균등하게 납부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오수를 자체처리 하더라도 최종 방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됨으로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배수구역으로 공고가 되고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전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가 되며, 현재 중·남구 지역도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인 관계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고 하수도사용료도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소지역은 도시화되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기 시행되고 있는 4개 구 전역은 물론이고 강동, 효문, 화봉지역에도 늦게 시행됨으로 결코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하기가 곤란하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농소지역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청원소개한 강석구의원님과 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물을 것은, 현재 답변 중에 중구와 남구는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 시설이 미진하기 때문에 2차 시설 완공때까지는 중구와 남구도 똑같이 타 구·군과 마찬가지로 동력비 같은 것이 들기 때문에 두 배의 하수도사용료의 원인자부담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력비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상위법과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법의 잘못으로 계획성 없는 그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보죠. 2차 시설이 완공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중구, 남구가…….

2차 시설이 완공되었으면 동력비는 부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올바른 계획으로 해서, 올바른 준공이 되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현재 강석구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청원소개로 인해서 2,000여명의 서명을 비롯한 주민의 고통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천, 농경지로 바로 배출하는 세대수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비교를 해 봤습니까? 현재 면제되고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부과대상이 1,631세대, 부과제외가 292세대 그러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1,631세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자는 청원요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21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전역에,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1항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의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2의2항에 보는 것 같으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하수도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당연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세밀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언제 했느냐, 현재 이 지역에 강석구의원께서 청원한 이 부분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승인된 것이 2000년7월3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0년7월3일에 수립해서 저번달부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강동과 진장과 효문, 화봉, 양정, 염포는 광역시 승격 전후, 광역시 승격 전에는 염포, 양정이 그 당시 울산시기 때문에 ’83년도 부과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전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효문과 화봉은 ’91년도, 강동은 ’99년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 하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게 현재 우리 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은 저희들 하수관리과 본청에서 하고요. 다음 북부 수도사업소에는 저희들 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여기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예, 법적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임사무를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인 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단체장 밑에서 두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안된다 하는 부분, 지금부터라도 굽은 것은 바로 펴야 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주 세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해서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유지, 관리하면 받아도 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석구의원님께서 일부분 세대수가 나와 있는 1,300세대 외의 부분은 이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자기 땅에, 자기 밭에, 자기 논에 옛날부터 생긴 도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면 잘못된 법에 의한 조례와 잘못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 부분도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밝히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표기해 놓은 부분도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현재 2,000여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올리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청원인들하고, 최소한 통장정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 소관이지만 공청회를 비롯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 민들은 이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도 상위법에 의한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공시하고 공람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구제해 줄 부분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농소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세대별로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유선이나 반상회 회보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했고, 또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통장들 회의때 의견도 제시하고 발표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홍보가 다소 미진해 놓으니까 이런 채널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 한 부분 더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부과대상이 1,631세대이고, 부과제외가 292세대이고, 실제 부과대상이 1,339세대입니다. 그러면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외 지금 현재 한 달 분이 3,18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즉 말하면 부과대상 1,339세대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부터 검증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인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표기해 둘 부분이 있다구요. 공공시설 하수관거가 광역시에서 했거나 북구청에서 했거나 이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를 쓰면서도 분명히 부과제외대상지역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부과제외대상지역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 있다고 사료되요. 이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해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가 되면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건의 이의도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있어봐야 확정이 되겠는데 이의가 없었고 또 농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실사를 해서 제외할 것은 다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이의가 없지 않느냐 싶고 만약에 이의가 들어 온다면 다시 실사를 해서 감액을 시켜야 하면 감액을 조금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의있는 것으로 봐야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우리가 실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소는 처음 부과할 때부터 상당히 청원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한 북부사업소장도 배석을 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1,600세대 중에서 300세대를 제외하고 1,300세대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 조례에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으니까 실사를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8월31일까지 납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현시점까지는 정식 서면상 이의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청원소개의원에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0여명 이상이 청원을 하고 서명을 했는데 현재 하수도요금이 3,184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의신청은 왜 하느냐는 거죠.

이의신청 부분은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원이 접수된이후에 공공하수도사용개시근거에 따른 합동조사를 해서 일부 제외가 되었고, 또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청원을 낼 당시보다는 상당부분 민원이 소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의 신규부과에 대한 광역행정정책의 체계화와 일관성 유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하수부과사용료에 관한 정책결정에있어서 시 하수관리과에서 정책입안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인 북구청장이 농소지역 배수구역공고를 하고, 상수도 북부사업소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대민접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업무분담이 되어 가지고 좀더 체계화가 안됨으로 인해서 홍보와 설명하는 부분에 상당히 혼선이 발생하고, 또 초기에 미온적 홍보로 인해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하수도사용료부과현황을 타 구·군에 비교할 때 하수도사용료를 진장, 효문, 화봉 ’91년, 강동 ’99년에 부과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는 일부 유권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법리에 기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광역시 전역으로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일부 잘못 부과된 곳이 있다면 올바른 정책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실례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땅을 기부채납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청원내용에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한 것까지도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본적으로 서류를 하나, 옛날 울주군수가 허가한 것입니다마는 거기 가면 중산동 현대 글로리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표적으로 청원을 하신 분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제가 한번, ’91년도 서류입니다마는 옛날 울산군수가 허가한 겁니다마는 해 볼 때, 자기들이 부담을 했다는 내용 속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허가조건으로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대체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완료 후에 울산군에 무상 기부채납하기 바라며 본 준공이전까지 완료된 등기부등본 한 부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붙여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속에 공공하수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내가 부담을 해서 했다는 것은 물론 조성원가는 아파트에 들어 있겠지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고,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유지, 관리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근본적으로 이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또는 설치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수도요금을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아파트를 당초에 허가 내어서 준공 맡을 때까지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공공하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북구청이나 광역시에서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아도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논과 밭이나 하천이나 옛날에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내는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공동으로 자영해서 그러한 돈을 자비부담을 해서 하수도를 배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믿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요. 그 부분 좀 검증을 해 가지고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부담을 했거나 자연부락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예를 들면 창평동의 마을회관 주변의 자연부락이라든지 매곡동의 현대으뜸아파트 이런 데 대해서 순수하게 공공하수도에 안들어온 자리는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중에 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실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청원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부담으로 설치된 하수관거라도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미 공공하수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공하수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공하수도에 제외된 부분에는 하수도요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면제되고 있고 공공하수도로 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이미 기부채납된 상태에서 여기서 하수도요금을 거론할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은 면제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의 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정발전과 하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497호의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32조3항입니다. 회야처리장장님이 관리, 운영할 때는 3항의1호에서 17호까지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삭제라고 되었는데 군수에게 위임했을 때는 1호에서 17호항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까?

아까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 구·군에는 전체가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해 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군수한테 위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정리가 됩니다. 현재 회야처리장장한테만, 남구나 중구, 동구에는 전부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조문만 별도로, 32조3항만 회야처리장장한테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위의 원문에 보면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군수한테 위임되는 것으로 조문정리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걸 착각을 했다, 위임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다 필요가 없어 서 이렇게 삭제시켰는가 싶어 가지고…….

1항에서도 당초보면 2항1호에서 20호까지는 생략 안해 놨습니까? 그 속에 전부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회야처리장장한테만 뽑아 내놨던걸 없애버리면 이 사항은 자연히 군수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 과태료 징수부분쪽에 따지고 보면 5년간 7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만원 미만은 해당을 안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액면이나 건수로 봐서는 아주 적은 수치이긴 한데 법의 형평상으로 볼 때는 크다고 해서 부과를 하고 작은 것은 부과 안하고 하면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사용료 중에서도 그냥 원인자부담금은 고액이 되지만 하수도사용료는 거의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은 10만원 미만의, 몇 만원, 3, 4만원 이런 정도로 부과가 되고 하니까 사실상 체납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체납을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가서 촉구를 하면 징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거의가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나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고질적인 체납을 좀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돈은 적지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빠지고 나면 이 사람들 안내고 하면 내 고질적인 채무가 좀 생기지 않을런가 모르겠네요. 건수도 적고 액면도 적긴 한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수도법 제38조2항의 원문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보면 최하금액이 30만원 되어 있고 저희들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10만원선은 하수도법 제38조2항 모법에 그대로 저희들 조례에 받아서 금액수정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모법에 10만원 한도를 그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연말에 민간위탁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가계산까지 산출을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놨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9월 중에 민간위탁공고 및 수탁업체 선정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위탁협약체결을 하고 시운전 해서 11월, 12월 양 달간에 시설물 인계, 인수하고 지도, 감독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할 겁니다.

9월에 공고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회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한다는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아직 한번도 없었거든요. 9월에 공고를 하고 10월에 계약체결하고 한 두 달 상간에 이 사안들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지난 번 업무보고로서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여기 현행 조례 제32조2항에 “회야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모든 하수처리장의 배수설비, 설치 등 업무는 ’98년9월26일자 조례개정으로 기 각 구·군에 위임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용연하수처리장은 남구청장한테 위임을 했고 온산하수처리장은 울주군수한테 위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처리장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죽 보면 각종 설치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처리장 자체는 처리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별도 처리장이 사업소가 되어 안 있습니까? 그 외에 계속 집을 짓고나서 배수설비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한다든지 삭제사항이 죽 17개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역별로 남구면 남구청장한테, 중구는 중구청장한테 그렇게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장 자체는 현재 저희들 처리장이 사업주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3개 하수처리장의 업무 일체의 관장은 우리 환경국장 소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회야하수처리장도 설비, 설치 및 약 17개 업무를 울주군수한테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가 17개면 거의 태반의 업무라고 봐 지는데 업무 전체의 관장은 환경국장님이 하시고 업무 일체는 또 각 구·군 군수한테나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면 업무의 이중성이 좀 되는 것 같고 장장은 장의 배속이 환경국으로 되어야 되느냐, 구청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금 업무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업무가 17개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고 하면 민간위탁하고 난 뒤의 관리는 각 구·군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대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도, 감독은 환경국에서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처리장장들이 가지고 있던 업무 중에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무슨 관로설치를 하는데 공사비를 산출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필요를 주는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이 전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고 처리장장은 처리장 관리, 운영을 전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아까 17개 사항을 자료를 우리 이수만위원님께…….

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2조3항 삭제부분 그게 되는데요. 지금 이미 회야 말고는 전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야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니까 그대로 본 자리로돌아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실건데아까 17개 사항, 구·군업무가 되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민에게 밀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17개가 5페이지에 조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한 그 페이지에 보면 3항 삭제하는 거기에 죽 내려오면 17호까지 안나와 있습니까?

삭제를 시키지 말고 신규에다 삽입을 시켰으면 될건데…….

5페이지에 이거 17개가 다 안되잖아요.

3항1호부터 해서 17호까지 죽 안나와 있습니까?

아, 뒷장에, 6페이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7호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이관리를 누가 합니까? 울주군수가 합니까, 환경국장이 합니까?

민간위탁이 되면은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시장이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위임을 또 하고 해야 됩니까?

처리장 안에 것만민간위탁하고 그 외에 개인이 필요한 것은, 우리 민원인이, 시민이 필요한 것은 군수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17개 다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임된 배수설비, 설치 및 17개 업무라 했는데 이리 되면 거의 업무 태반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민간인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개 업무라는 것은…….

이 17개 사항은 어느 법에 의한 이래 놨으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발췌해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하수도 건수하고 금액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00년도6월31일부터 2001년6월31일까지 1년치입니까?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총 체납되어 있는 총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수도사용료 건수, 금액인데 현재 이 체납금 중에서 10만원 이상이 몇 건입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전체고요. 하수도사용료 6만5,500건 중에서 15억9,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주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민간위탁되는데 원가산정하고 아까 모든 부분을 국장께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보고하시기 전에 그 동안에 추진되었는 경위사항을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현재 군수에게 위임되는 것 같으면 모든 사항이 여기서는 지도, 감독……. 회야하수처리장 그 부분이 민간위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한다 손치더라도 그 외에 소로, 관거 이런 부분은울주군수가 조례위임사무에서 할거라고요. 그러면 업무가 이중으로 가지는데 현재 민간위탁되었을 때 고용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그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정된 업체에 가기를 희망하면 그 쪽에 승계를 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

희망안하면요?

희망을 안하면 그대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조정하는 부서에서 희망안할 때는 그 인원은 별도 조정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 고용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이익을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무위임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이런 사항들이 꼭 그 사람들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그 위임사무 하에 그 세칙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간이상수도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인력문제와 예산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정원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최소한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명을 빼고, 또 시 자체에서 2명을 해서 5명을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올해 5억원을 받아와서 지금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예산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라면 구·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시장에게 위임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괄하게 되면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위생업무쪽에서 해서 구·군에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예산쪽에 인원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부분 쪽에서는 금년 예산이 벌써 10억 얼마나 간이상수도부분쪽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각 구·군에 가게 되면 구·군 자체에서 예산조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 지는데 구·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게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98년1월 이전에는 구·군의 고유업무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있다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벌써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여기에 투여가 되거든, 그죠? 간이상수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구·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안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돈이 8억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 일반 남구나 중구처럼 상수도 먹으면 상수도 사용료를 내면 별개인데 간이상수도는 우리 수혜자로부터 물값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상수도의전기료 내지는 시설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진다고 봐지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잡혀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도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지원을 해 준다, 안해준다 그런 업무의 계획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 서너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물의 개념, 또는 계곡물의 개념 그것에서 또 발전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저수탱크를 해서 가정까지 갑니다. 오늘 폐지되는 조례가 보면 조례상에 주민대표, 사용자대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론을 자체 받든지 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각 구·군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것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돈을 내서 관리하던 것을 요새는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칙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구·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주민대표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그것이 구·군에서 재정이 되면 일부 지원해 가지고 보수하는,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1월1일부터 인수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인원 하나도 인수를 받지 않고 예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군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366건 중에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또는 자체예산 해서 급한 것을 보수하고 해 주는 것이 136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개가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안좋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왕동인가 어디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간이상수도의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안먹는다, 결국은 그 동네에서는 전기료를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간에 이 업무를 구·군에다가 위임을, 고유업무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위임함에 따르는 그 동안 우리 광역시가 돈을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도 아까 10억원 넘게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고유업무라고 해 가지고 구·군에 위임을 하면서 그 뒤 후속조치가 광역시에서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리 거기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폐지되고 간이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관리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어떤 할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검토 해 보겠죠. 그런데 이 업무가 앞으로 환경국에서 관리가 되니까 구·군에서 건의를 하고 이 관계때문에 지난 주에 구청장, 군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인력하고 예산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인력문제가 있는데, 인력이 그래서 조직부서에서 좀더 할애를 해서 배정할 입장까지 왔습니다.

위임사항인데 아까 인력과 예산이 다소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폐지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광역시장 입장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폐지사항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맞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광역시에서 취급하다가 구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로 불덩이가 넘어 가느냐면 수혜자한테 결국은 부담을 받아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지금보다는 오히려 여유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