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건, 북구중산동지역의도시계획세부과면제에따른청원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0호)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512호) 3.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2호) 4.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과 의결의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관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조례안 제안설명)
제42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통 객관식이 몇 문제 정도 됩니까? 한 시험관이 내는 문제수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60문제…….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를 한 사람이 냅니까? 만약에 영어같으면 영어, 한 사람이 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문제은행을 두고 있는데 영어과목 같으면 수백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제위원을 2명 내지 3명을 위촉해서 한 과목당 문제를 내게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임의추출을 해내서 그때 시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출제를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은행으로 비치를 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채택된 만약 에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문제당 3,000원이니 1만원이 아니고 낸 자체를 200문제같으면 200문제, 실제는 50문제 밖에 안 나가는데 200문제에 대해서 수당은 다 주는 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100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낡았고 새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말이죠. 그 30문제를 새로 출제위원에게 출제를 맡기는데 그 부분 새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제수는 193개 과목에 5만7,255 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7급용 74과목에 1만1,800문제, 8·9급 63과목에 2만6,800문제, 기능직 56과목에 1만6,560문제 등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행령이 개정된다든지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수시로 그 문제로서 효력이 없어질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문제를 의뢰해서 문제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출제를 의뢰를 하면 그 출제 의뢰받은 교수님이 문제 한 건당 3,000원을 주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문제 출제를 못해주겠다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참고로 타시·도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시가 문제한 출제수당을 1만원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저희시만 3,000원이고 도를 보면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는 내년에 경상남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1만원으로 현실화되었고 여타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가 현재 3,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1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만7,000여개 문제가 은행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공개되는 것은 아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전혀 공개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고시편집실 안에 이중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시·도하고 문제 교류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교류는 없습니다. 거의 타시에도 해당 분야별로 해당되는 대학교수들에게 주로 문제 출제의뢰를 하는데 문제 출제되어 가는 패턴이 거의 현재 현행 고시하는 문제집이라든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초점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대학교수님들이 거의 다 문제를 출제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형평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국어나 영어같은 경우에 500 내지 600문제씩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출제할 때는 A등급을 몇 %, B등급을 몇 %, C등급을 몇 % 로 해서 뽑아 낼 것이냐는 부분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뽑아내는 것은 저희들이 뽑아냅니다만 어쨌든 행정공무원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이 많습니다. 법이 자꾸만 바뀌니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고, 또 시중에책자나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문제를 그사람들이 출제해 줘서는 안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출제위원이 늘 바뀝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늘 바뀝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5만7,000여개 중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바꿨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금년도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객관식 문제 출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이 3,000원을 잡아서 3,180문제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같으면 이게 3,000만원 되어야 될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는 그 정도로 보고…….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6급 이하 응시자에게 수당 받는 것 있잖습니까? 응시자 인지대 받는 금액하고 현재 이 금액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7급은 7,000원, 8·9급은 5,0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3,000원일 때에 7,000원이나 5,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3,000원 기준에서 정한건지, 그러면 이 금액이 상향되면 인지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수료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조례 이것을 바꾸려면 다른 조례로 바꿔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00원, 5,000원 하는 그 부분이 3,000원을 기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응시원서 인지대 받는 금액하고 출제되는 금액하고 나가는 수입, 지출면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비례된다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비례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요즘 공무원시험이 점차 취업하기 어려워져서 100대1 정도 80대1 이상입니다. 많이 하면 시의 수입이 많아지고 적게 응시하면 적어지는 그 문제이고, 이 부분은 출제하는 문제 한문제당 1만원씩 출제료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에 1,000만원작년에 들여서 했잖습니까? 그러면 수입증지대 받는 시험칠 때에, 올해 어느 정도 수입되어서 그것과는 대충 밸런스가 맞아지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금년에 들어온 총 응시생에 대한 수입금하고 우리가 출제하는데 투자된 1,000만원하고의 그 비율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별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먼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3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마을버스는 벽지노선에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자는 뜻이 좀 있고요. 임대주택부분은 서민주택 확보라는 그런 정부지원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부 서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마을버스 외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운수부서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교통세 일부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춘생
김춘생위원
교통세도 아니고 일부 영업적 손실부분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일반 벽지노선에 가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준에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마을버스와 신규등록, 이전등록, 할부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를 감면하면 통상적으로 지난 해 기준하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작년 기준해서 감면하면 이 부분 감면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라서 2001년부터 3년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5억8,500만원 정도, 취득세가 약 11억원, 등록세가 4억8,500만원 이렇게 감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마을버스하고 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하고, 다음에 전용면적 60㎡ 초과해서 8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 이 부분을 다해서 15억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사 1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되는게 9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연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다음에 임대주택감면부분은 60㎡ 이하는 기존 감면이었습니다. 기존 법상에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의 부분 시설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15억8,500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2003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상했는 감면…….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추정액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년동안에 15억원이다, 그러면 연 5억원씩…….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2001년도가 4억2,900만원, 2002년도가 10억4,400만원, 2003년도 1억1,200만원,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약 1,865세대 조사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2년도가 왜 그렇게 많아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2002년도가 허가된 물량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 추계는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하고 짓고 있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준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도 허가 나서 2003년도 준공될 부분은 지금 잠정추계인데 그 부분은 아직 허가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2002년에 준공될 것이 2003년에 준공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 에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지금 추계에 약 15억원 정도 되니까 1년에 5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현재 원룸이 울산에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룸에도 해당되고 있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것은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 규모에 해당되면 임대주택이라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룸도 임대주택이라고 본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 그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 나항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ꡒ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그러면 임대주택업자도 해당되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또 거기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도 해당되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분양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받아서 임대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샀다, 사서 그 사람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샀을 때는 해당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이 최초 한번만 되는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매되는 것은 안되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상 보면 60㎡ 이하는 지금 현재 전체 해당되고 있으니까 거론할 이유도 없고 60㎡부터 85㎡ 사이는 20평에서 25평까지는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18평부터 25.7평까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은 평수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받거나 건축주로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데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25평 이상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명백히 안된 것 같은데요, 내용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모가 60㎡ 초과 85㎡ 이하이기 때문에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가 없는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한 동에 예를 들어 있다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그렇게 나눠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내용을 봐서 애매한게 건축주가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건축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실히 안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임대주택 18평에서 25평 에 대한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등록세 취득세 100분의50인데 이 부분이 타시·도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국으로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번에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하듯이 타시·도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에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최초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마을버스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마을버스가 사실 열악한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는 마을버스 허가…….
규대
조규대위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이런 것은 다 들어있으면서 마을버스가 빠졌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이권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것은 이권사업 아닙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감면을 늦게 해 주느냐 말입니다. 마을버스 제일 열악하죠.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뭐가 틀립니까? 광역시 안에는 농어촌버스가 없느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종류에 나와 있는데 ꡒ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주로 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개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직행 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으로 형태를 구분하고, 마을버스는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을 특수성, 사용버스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가목, 나목, 다목이 규정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감면을 해 주겠다고 넣었으니 다행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중에서 일반·용제대리점은 건당 3만원이고 부생연료유판매업은 2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해서 그 내용을 산정했는데 일반대리점하고 용제대리 점에 대한 수수료는 업무 중요도를 따라서 6급 15호봉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소요되는, 처리하는 시간을 보니까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정한 인건비를 따라 가지고 시간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다 보니까 3만원이 나왔고, 부생연료유판매업소 수수료는 처리시간이 150분 정도 내용이 간단해서 그래서 산정해 보니까 2만원 정도면 적정하다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한 건을 하는데 150분이나 걸립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처리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가를 산출할 때 이사람이 인건비를 가지고 소요시간을 가지고 산출했는데 그 근거가 위에 업무는 복잡하고 해서 2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업무는 150분 정도면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건수가 늘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공무원보수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원가계산을 할 때 처리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모든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것도 그것하고 관계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금 현재 보면 6급15호봉같은 경우에 2만6,315원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급여를 가지고 30일을 나누고, 또 1일 8시간 60분 곱하기 250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인쇄 제본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각종 소모품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산정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3시간 걸린다는 말인데 하루에 몇 건 이것 할 수 있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연간 발급건수가 일반·용제 건일 경우에는 10건, 부생연료유 경우에도 10건…….
규대
조규대위원
연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등록등본 한 건 떼는 것도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전부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해서 적정한 금액을…….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등록등본이 100원인데 이것도 1분 걸리면 공무원 월급하고 계산해서 100원하고 이렇게 정한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원가계산 산출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게 할 것이냐는 것은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10건밖에 안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부생연료유판매소 경우는…….
규대
조규대위원
부생연료가 뭡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최근에 금년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등유, 집에 쓰는 석유 말이죠. 그것하고 중유, 그러니까 벙커C유 이것들은 그전에 공장에서 바로 받아갔는데 이제 이것들이 별도로 부판업이 새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울산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유하고 등유만 따로 파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등유하고 중유, 벙커C유 시커먼 것, 일반 주유소에서는 못 팔죠.
규대
조규대위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입니다. 난방연료, 일반목욕탕이나 생활주변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일반 서민들이 쓰는 생활연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 업을 정해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해용위원
수수료가 전국 통일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의 표준화하는데…….
오해용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한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거의 타 자치단체 전부 조회를 해서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이 1건당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2만원 받겠다는건지, 3만원 받겠다는건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까 일반대리점하고 용제대리점은 3만원이고, 부생연료유판매업은 2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상정을 해서 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잠시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청원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중산동 621번지 강혁진외2,640명이 제출한 북구 중산동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면제에 따른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북구중산동지역의도시계획세부과면제에따른청원(접수번호 제11호)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북구중산동지역의도시계획세부과면제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강석구의원께서 소개를 하였으며, 청원의 내용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2001년3월29일에 심의·의결후 2001년4월6일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북구 중산동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전무하는 등 주민들이 도시편의 시설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명확한 지역발전의 전망이 제시될 때까지 도시계획세 부과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청원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강석구의원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농소 1, 3동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북구 중산동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면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북구 중산동 주민들로서 울산광역시는 '98년12월1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중산동지역 대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킨 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4월6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중산동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문화시설이 전무하며, 특히 준농림지를 자연녹지와 취락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유재산권마저 제한한 것은 각종 편의시설의 수혜를 받고 있는 타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고 명확한 지역발전 전망이 제시될 때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받고자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산동 지역주민은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오히려 각종 세금만 가중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광역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이 맞지 않게 부과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거나 부과시기를 연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수차례 주장한바 있는 신개발추진중인 외곽지역의 광역시민들에게도 광역시에 걸맞는 삶의 질이 느껴지도록 문화·복지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한 지역안배차원의 예산편성은 물론 최단시일내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서 북구 중산동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면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의원, 청원취지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청원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청원의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나 취지설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고, 참고로 진행관계를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 또 보충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하신 강석구의원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가지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고 나머지 4개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했을 때에 도시계획구역이 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이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비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더 못해졌다 이 말입니다. 더 못해졌다는 말은 안낼 세금, 이런 것까지도 부과가 더 많이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 번에 김길광 국장께서 저는 그날 자리에 비운 것 같은데 내가 이내용을 잘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내가 그때 없었는 것 같은데 김철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김철욱위원 자리에 없는데 도시계획세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사실은 몇 천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기업체나 일반호화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도시계획세 중과나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고시가 됨으로 해서 2억8,000만원이 더 증가요인이 있다, 연간 도시계획세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답변대로라면 몇 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세대당 실제는 몇 천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당시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당시에 농촌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순수 농촌, 농가주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의 차가 실제로는 농가주택의 경우는 한 2,000원에서 7,000원, 5,000원 그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는 되는데 거기에…….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어촌주택으로서…….
규대
조규대위원
또 이게 숫자가 틀리면 곤란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목조농어촌주택의 경우는 최하 2,000원에서 1만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달라지네, 7,000원이라 하더니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최하 2,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그 안에 5,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금방 7,000원에서 또 1만원으로 오르니까 이야기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실제로 저는 그날 답변할 때 순수하게 농어촌의 사람들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게 있죠? 그러면 아파트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파트의 경우는 25평형이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32평은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농가에 있지만 슬라브주택은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목조농가일 경우는 2,000원에서 1만원 사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구분해서 그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최저 기준인 농촌주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적절하지 못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을 자연녹지와 취락지역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과거에 주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던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되기 이전에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득보는 것이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과거에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를 받음으로서 각종 건축행위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득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건축은 제약을 많이 받는데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용도지역을 부여하는데 토지소유자들한테 득, 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우리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95년1월1일 이전에는 과거 울산군지역이었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상은 통합시에 대한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 저희들이 입안은 도시기본계획 내용대로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국토이용계획변경도 그렇게 입안을 했는데 다만,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전역을 다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못하고 산림청이 반대하는 구역을 전부 다 뺐습니다. 주로 보전임지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도시계획구역에서 빼고 나머지만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취락인근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다 들어오고 산지만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 중산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가 상당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용지를 일시에 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단계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소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소 1동과 3동은 상당부분이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산동 일대는 그러니까 농소2동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그냥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상 일부 주거용지가 적어도 한 2006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동 일대에는 주거용지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로망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 또 학교, 문화재와 관련한 보전지구지정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시설은 지금 도로, 도로변, 녹지, 철도 그외 학교 이런 수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안했는데 주민들이 도시계획세 2,000원에서 1만원 또 많게는 3만5,000원까지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여기에 있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세를 받아라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세,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예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면서 2001년도에 먼저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북구청 지방세과 담당자와 함께 해당되는 전 지역을 현장답사 했습니다. 이화지역이 도시계획변경시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자연녹지지역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특성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국도7호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서 병영 자연녹지지역이나 향후 주거지역전환으로 검토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현재 주거형태가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또한 모화방면 시외버스가 연결되어 있고 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학교 등이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6억4,000만원 정도가 이 지역에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혜택을 현재 받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과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완비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후적인 수혜정도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이 쾌적하고 도시지역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인 세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를 목적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먼저 마련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전적 세금이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왜 농촌지역이면서 또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세금지역으로 고시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도시의 관리부분이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론 개인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60%의 혜택을 보던 것이 20%로 줄여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냐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녹지지역, 공원지역, 도시지역, 상업지역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부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손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도시의 쾌적한 관리, 효과적인 토지관리, 도시계획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고, 또 그 정한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도 가꾸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안목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중산동 지역외에도 혹시 청원 올라온데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다른 데도 이런게 있었느냐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청원이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지역에 주로 두동,두서, 언양, 상북과 같은 이런 울주군지역에서 상당한 불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준농림지역 시절에 건폐율 60%고, 또 건축물의 허용 용도도 아주 폭넓게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건폐율도 줄어들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은 이런 민원을 그런 제도하에서 가급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좀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판단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대폭 완화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40%로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의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형평의 문제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교부가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양분되어 있는 부분을 묶어서 도시농촌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촌법이 제정이 되면 농촌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 이런 부분들을 대폭 도시지역 수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세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에는 내야 되고 갖추어지지 않는 데는 면제를 해야 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되는게 그 시설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세금이고 또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시청 주변과 같은 시가지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은 요금과 달라가지고 요금은 자기가 혜택 본만큼 내는 것이지만 세금은 그와 관계없이 어떤 보험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으로 강석구의원께서 소개의원입니다. 내가 강석구의원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요지 중에는 '부과된 도시계획세와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부과시기를 연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면제라든지 연기를 해 주는데 하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요금하고 사용료하고 도시세금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되는 지역이 정말 낙후가 되고 타당하다면 저희가 부과고시를 하면서 면제되는 지역들이 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향후도 일정기한이 지나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5개부락을 면제시키는데 중산동지역을 면제시킨다면 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치가 되고 나서 혜택을 볼 때에 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도시계획세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조금 중산지역을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면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도사용료는 우리 과장하고는 해당이 안되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자기 과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고, 면제가 아니고 면제 또는 지금 부과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는 어떻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하고 물은 부분인데 사용료는 사실상 사후 수혜적인 급부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세금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금은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하고 좀 다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면제를 할 것이냐 부과시기를 유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부과면제해 주거나 연기를 해 주면 지금 예를 들면 북구 경우 효문1동 그 다음 거기에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면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 지역이 사실상 보면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울주군에서 편입되어 있는 웅촌, 두동, 두서, 삼동, 온양, 서생, 청량, 삼남 이 지역도 전부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줘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기는 어렵고 여기에 만약 면제해 주면 다른 쪽에서도 또 우리도 면제 또는 유예해 달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에도 이와 유사하다면 면제 또는 연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동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걸 안해 주고 안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 중산동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봐서 이 지역은 아직 까지 도시계획으로 수립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안에 편입은 되어 있다하더라도 기반시설같은 것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연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외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동구일산진마을같은 경우 북구라도 일부지역은 아주 열악한 부분 제외시켰다 말이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2015년 계획에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학교시설이나 하수도시설 이것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도시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면제해 주면 다른 지역은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인 재원확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것 다 면제해 줘버리면 거기에 투자될 재원들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그런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조규대위원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산리 일대에 도시계획이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을 먼 안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아파트에서 산다든가 또 이런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조세의 감면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전용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목적세를 비롯한 조세감면 혜택 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금 자료를 보면서…….
김철욱위원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내용이 나올 건데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또 목적세가 중산리에서 내는 그 세금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세수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돈에 돈이 섞였는데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과연 중산리가 지금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는데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울산의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그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 차라리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있을 때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의회가 지난 제38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충분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입법예고라든가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조례가 입법예고 될 때 거의 주민의견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실제 우리 시의원들이 이게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지만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주민들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에 남긴다든가 또 앞으로 외국인전용공단이 들어갔을 때 현재에 있는 그런 공단에서의 반발도 예상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느 것이 형평이냐 어느 것이 원칙이냐에 대해서 저는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조세감면의 헤택을 주는 그것이 원칙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 원칙이냐, 원칙에 대한 원칙이 저로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3,000여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했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출신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와있는 입장에서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다면 시간을 조금 두고라도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도 원칙적인 이야기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설치하면서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을 때 우리 중산리 주민들이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어떤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지만 형평성을 능가하고 있다고도 주민들로서도 충분히 이야기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울주군의 경우하고 지금 북구의 경우하고 조금 내용이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삼아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각자 자기위치에 따라서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장 여건이 유리하고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상업지역만큼 혜택을 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 유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관리자체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규제지역 각 지역지구를 나누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을 갖고 형평성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5월에 이 지역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0월에 부과를 할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구과제로 다시 돌려놓으면 10월에 곧…….
김철욱위원
이것 종합토지세하고 같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재산세 부분이 있고 종토세부분도 있고 같이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재산세와 같이 나간 금액이 3,217건에 8,453만5,000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부담한게 얼마라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8,453만5,000원…….
김철욱위원
앞으로 부과될게 뭐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중산동의 경우입니다. 앞으로 2,200만원…….
김철욱위원
그게 다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원정도…….
김철욱위원
당초에는 우리한테 1억8,000 정도 될 것이라고 그러시던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1억원이 그 지역의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지역 도시지역에 받는 기존혜택을 다 개발된 지역에 세금이 그쪽에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해 가지고 도시지역이 되고 또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가 되고 또 취락지역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산동 그게 주민들은 내일모래 당장 도시계획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언제 쯤 도시계획실시가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16년인데 10년 주기로 보통 재정비를 합니다. 원래 검토는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또 연달아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농촌법이 시행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성안이 다되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촌법이 되면 준농림지역같은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이렇게 농촌지역도 그렇게 관리가 강화 될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좀더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실제적으로 요원하거든요.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정책이 그린벨트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몇 십년 묶어서 얼마나 혜택을……. 꼭 나는 중산동 지역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울주군에 몇 지역이 있데요. 5개 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주군도 사실상 원래 울산도시계획이 그린벨트 안쪽만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
오해용위원
그러니 중산동만 면제를 해 주고 유예를 해 줄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울주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당장 실시할 계획 지역같으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해도 크게 주민들이 몸에 닿아오니까 그런데 지금 요연하게 그것을 묶어놓고 세금만 매긴다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내가 봐도 불평·불만이 있겠는데 아까 조규대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당장 면제한다하는 조건은 그거하지만 유예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비단 중산동 뿐만 아니고 전체를 놓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철욱위원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지역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울주군은 이게 군세거든요. 우리 광역시는 시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은 군세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서 다 통과시켜서 이미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제척된 지역이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척된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무위원회소관 위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강석구의원 청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부분 없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석구의원 청원부분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에 북구 중산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정말 열악한 부분도 있고, 문화시설이 전무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수혜혜택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선행된 이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취지의 청원부분을 강혁진 북구의원외 2,640명이 청원했는데 충분히 서명을 받는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주민들도그런 수혜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부분은 소관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 강석구의원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청원의원으로서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부과기준이 2001년도4월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에 도시계획세 부과가 2001년4월6일 부과가 고시되면서 중구지역 북정동을 비롯한 3개 지역과 남구지역 옥동을 비롯한 4개동, 그리고 동구지역 남목1동을 비롯한 4개동과 북구지역중산동을 비롯한 6개동 총 17개동에 부과되었던 부분을 5개동으로 축소하면서 12개동이 결국 부과지역에서 면제가 되고, 바꿔 말씀드리면 47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부과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부분에 대해서는 강석구의원께서 청원에 대한 근본의미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북구 중산동 주민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세 면제지역을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석구의원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강석구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2천여명이 집단적으로 서명을 해서 청원을 올렸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도시계획법이나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나 감면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게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산동 뿐만 아니라 별로 혜택이 없으면서도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예산부분도 있고, 다른 타국에서 예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기반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 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직접 하고, 다른 국 소관은 충분히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루 빨리 다른 부과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국장께서 중산동 지역의 청원에 대한 의미를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석구 청원의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의원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도시계획입안을 최단시일내에 해서 자연녹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고, 또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예산반영에 조속히 시행이 되어서 광역시 외곽지역 시민들이 광역시민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 청원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중산동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답변과 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조를 당부한다는 청원의원 말씀도 있었습니다. 소관위원들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 지 않다는 것을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회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소유도 재단법인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거기로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센터로 넘어갑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소유는 시가 하고, 관리는…….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시비 28억원, 행자부 13억원, 중기청에서 19억원 내는데 시비 28억원 낸 시의 재산이 됩니까? 전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취득승인을 올리는 자체가 우리 광역시의 등기자산으로 하자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다운동에 있는 건물이 시가가 4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감정평가가격이 지금 추정가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편성 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있는 대왕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빌딩과 가격비교를 해 보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단에게 물어본 결과는…….
규대
조규대위원
대왕빌딩은 건평이 얼만데…….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는 것은 나산빌딩이고, 대왕빌딩은 건평이 652㎡입니다. 연면적이 2,692㎡이고, 건평은 약 750평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나산빌딩은…….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나산빌딩은 지금 현재 연면적이 1,610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건평이 1,600평 같으면 40억원 가지고 계산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것이 건물이 평당 약 160만원이고, 토지는 평당 약3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374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벤처타운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회의전에도 심도있게 협의를 했고, 또 사전에 상당부분 논의가 된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물은 어차피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오지만 중구에서 주거지역이 300만원 이상 되는 지역은 이 땅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 통틀어서 주거지역이 평당 380만원짜리 땅이 주거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벤처타운을 지정하는 것이 중기청에서 벤처타운 10몇 개가 있는 부분에 울산대학과 산학협동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다운동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2000년도에 되었을 때와 지금과 토지 활용이나 모든 것이 집도 들어섰고, 그때 당시하고는 변화도 많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기반시설구축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따지기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결과적으로 중기청과 행자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32억원이고,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어차피 그때 가서 이것은 추정예산이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와 경제통상국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벤처타운에 대한 지구지정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싼 땅에다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언젠가 온산소방서인가 거기에도 부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취득할 때도 변경해서 취득해준 예도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 나산빌딩이 우리가 볼 때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고, 우선 추정가격이 비싸니까 촉진지구를 확대해서 나중에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지, 승인해 줬을 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취득요구한 나산빌딩에 대해서 취득승인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게 아닌 다른 재산,또 아직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옮겨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하면 별도의 취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사실상 부결되는 택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부결되고, 새로운 취득승인을 목적금액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같아도 금액이나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승인을 다시 올려서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사업시기를 보니까 2001년9월부터 2003년5월까지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금년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확보한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뜻이죠. 그렇다면 도와달라,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들의 얘기가 매입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국비라든지 이게 30몇 억원이 내려오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건물이 적절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현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고,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이 장소를 포함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벤처타운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도 5월31일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했고, 5월14일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승인도 했고, 6월20일에 공유재산취득계획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다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지금 현재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약간은 도출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을 짓고 나면 아주 적합한 형태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이 장소를 포함해서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지구를 확대할 경우에는 신축하는 방안, 또는 어떻게 보면 촉진지구내에 다른 건물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나가면서 딱 이거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좀더 복수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신축관계도 고려되었지만 담당과의 입장으로서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된 예산이란 것은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60억원입니다. 그런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는 현재 이것을 포함해서 좀더 검토하는 방안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저는 회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몇 분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벤처타운을 16개 시·도 중에서도 몇 개 안되는 지역에 유치한다고 고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는 입장과 내무위원회가 보는 공유재산취득의 관점은 틀립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 시비 예산 이렇게 투자되는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에도 와서 이것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무서 부지라든지 이런게 벌써 5, 6년 전부터 거론되다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나는 10가지 잘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가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 가 되었더라면 좀더 관심있게 지역도 가서 보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산이라는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어있는 그러한 건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하고 저쪽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국장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확대하는 부분은 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안을 올려서 중소기업청에 그런 결정에 따라서는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확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사겠다고 중기청과 협의된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특히 법정관리하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관과 관끼리도 아니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이게 국비와 지방비의 사용이 중소기업청이 벤처촉진지구내에 19억원을 기부하는데 있어서는 그 비용은 장비구입비, 내부에 인프라시설비용이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해야 될 부분이 건물매입 또는 신축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 돈은 기반시설구축비라든지 공용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데 다 소요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그래 보면 되네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나산빌딩을 검토했던 것은 주어진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돈이 예를들면 시비 200억원을 투입하면 돈이 많다고 하면 다른 것도 검토하겠지만 주어진 예산 약 60억원의 범위내에서는 나산빌딩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던 거죠.
김철욱위원
그런데 시비 28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쉽게말해서 건물매입비가 약 40억원…….
김철욱위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산빌딩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설정한 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나 외부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앙정부와 중소기업청과 노력해서 이 정도로, 종자돈이라고 할까받아 왔지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건물도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촉진지구안에서는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돈과 그 촉진지역이라는 한정된 에리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교통도 편하고, 물론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교통이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새로 정해서 벤처빌딩을 만들면 몰라도 이 지역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시 또 어렵다, 그 지역에새로 짓는 것도 적어도 200억원 내지 100억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체 조정위원회 분위기를 봤을 때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주차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주차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은 약 28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벤처타운이라는 것은 어떤 크게 다중집합장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36개 업체가 입주하면 평균 3대를 볼 경우에 약 72대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부족공간은 45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남운프라자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남운프라자 있는 그 쪽보다는 다소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낮에는 보통 출·퇴근하고 하면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면도로를 다소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크게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가용공간을 활용하고 하면 우려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이해는 가요. 상당히 고심을한 흔적이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건물이 추정가격이 25억원이고, 토지가 14억원이죠.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추정가격이 감정해 봤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감정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복덕방에 물어본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우리시에 감정의뢰하는데 가서 어차피 감정회사에 줄건데 자기들보고 대충 감정하라고 하면 감정나오지, 그것도 감정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게 어느 정도 감정이 된 사항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회계부서에서는 감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낸건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출할 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땅값을 내리고, 건물값을 올리면 그것은 아무 말도 안할건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건물은 대충 표준가격이 나오니까…….
김철욱위원
건물은 계산하기 수월한데 땅값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하고 땅값을 협의한 바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인근의 지가, 부동산중개업소 거기에서 산출된 가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나산의 자기네들 장부가격이라든지 처분할 가격이라든지 지금 참고인데 이것과 전혀 다르지만 울산투자금융옥교동 점포가 장부가격이 24억원이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은 13억원 내지 15억원 그렇게 처분을 하겠대요. 그런데 나산에서 자기네들이 장부가격인데 요새 부동산이, 어떤 기업에서는 처분이 잘 안되거든요. 그걸 우리 단가나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우리가 40억원이라고 정해 놨지만 저 사람들이 50억원을 달라고 할지, 60억원을 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이라는 것은 물론 금액도 포함되지만 그 건물을 살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산다는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장부가격 내지는 예정가격 다시 감정한다든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갑니다.
오해용위원
사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실무 재산관리담당자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한 다음에 물건을 우리에게 내놓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의회가 별부담은 없어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해 주고 난 뒤에 가격이 안맞으면 예산승인 안해 주면 그뿐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속기록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해용위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위치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오해용위원
일단 부결하지.
김철욱위원
부결시키기에는 우리가 부담스러운게 사업이 금년 9월부터 2003년5월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인을 시켜서 예산을,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 5억원이면 5억원, 6억원이면 6억원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중기청과 행자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이 되죠.
오해용위원
이것이 지정해서 들어오니까…….
김철욱위원
어차피 승인해줘도…….
오해용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만 요구하면…….
김철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관계없는 것이 어차피 벤처타운은 들어와야되고, 우리가 서로 못가져 가서 애인데, 실제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서 가져온 입장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해 주고 난 뒤에라도 충분히 기업지원과가 지구지정하는데도 넓히고, 또 가격부분에 대해서 안맞을 때는 의회가 그때 가서 얼마든지 부결해도 관계없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를 알고, 또 지적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통과시켜주면 이걸 사라는 말 아니에요?
김철욱위원
사는데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김철욱위원
조건을 달아서 취득승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대
조규대위원
가격이 맞지 않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고 해도 되나?
김철욱위원
당연하죠. 가격이 과다하거나…….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취득승인이 되더라도 가격이 안맞으면 결국은 취득승인은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기업지원과 입장에서도 가격이 안맞으면 사실상…….
규대
조규대위원
가격이 39억원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과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되거든요.
오해용위원
아니지, 우리가 사라고 해 놨는데 돈 안준다고 말이 되는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금액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금액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지에 이 건물을 살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금액도 부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액은 나중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 건물 사라, 이런 뜻인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건물을 사되 구역이 예를 들어 확대되거나 금액이 맞지 않거나 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대
조규대위원
금액이라는 것은 40억원을 넘지 않는 한도로…….
김철욱위원
40억원 이것은 추정가격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은 40억원을 추정했는데 40억원이 넘을 때는 그게 이야기가 되지만…….
김철욱위원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절차를 밟지요. 자치행정국에서 새로 절차를 밟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은 그 건물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거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해 준다고도 볼 수 있고, 두가지로 볼 수 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중기청에서는 우리시가 부지확보하고, 건물확보하면 돈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16억원, 32억원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5억원이 되면 우리 부담이 어떻게 돼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비가 줄어지면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일정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결국은 우리 시비가 줄어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중기청 19억원, 행자부 13억원은 정해져 있고, 지금 시비 28억원인데 만약 흥정하면서 40억원인데 35억원이 되면 시비가 줄어든다…….
김철욱위원
35개 업체라고 했죠. 3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우리 여기 있는 과장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싼 땅에 집 지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나 자기들 마음이나똑같으니까 일단은 그 절차를 위해서라도해 주는 것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매입해서 지었을 때 중기청은 시설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류했다가 2003년 이내에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그때 시설비 내놓으라고 하면 2003년까지니까 기한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한이 어느 정도 이월되는데 무기한 이월은 안되고, 중기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월은 어느 정도는 되죠.
춘생
김춘생위원
2003년 안에 하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어서 시설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나산빌딩을 사기 위해서…….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이 절차를 여기에서 부결되면 진도가 전혀 못나가고, 조건부 가결을 해 주고 하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그리고 아까 35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오해용위원
다 들어오면 세를 받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세를 평당 1만1,000원 정도 싸게 받아서 벤처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울산과학대 근처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운동과 무거동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확대하면 만약동구에 과학대 근처에 촉진지구로 확대할 수는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게 되려면 일단은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라는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는 전국에 10개 이상으로 모여 있어야만이 지구가 되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거꾸로 지구를 지정하면 몰릴 수도 있잖아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신청을 한 시·도 25개 중에서 12개 되었거든요. 12개 중에서는 우리 울산이 벤처기업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조벤처도 포함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포함이 되는데 제조벤처는 다들 산재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창업보유센터 있는 것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간, 소프트지원센터 다 더하니까 약 15개 정도 했기 때문에 지정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벤처기업이먼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지원하는 배경이 뭐냐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이미 벤처업을 하고 있으면서 비싼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싸게, 서울 테헤란로 같은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각 세들어 있는 사람들을 싼데다가 모아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로, 없던 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게 문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조벤처가 아니면 일부러 동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국비지원신청 독려라는 울산벤처타운조성사업추진상황은 뒷편에 중소기업청에서 왔는 국비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추경예산확보 가능성은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 안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가능 안하다고 통보를 하면 다른 시·도에 돈을 줘버린다고 하길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하다고 일단 의회 승인도 없이 사전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지금 김철욱위원을 비롯한 소관위원들이 재산공시지가가 토지가 8억원, 건물이 12억원인데 그래서 도합 20억원인데 추정가격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우리 지방세과에서 너무 문제가 있었다, 완전 추정가격은 50% 밖에 안된다면 재산등록이 거의 연차별로 해서 2001년도에는 거의 85%, 90%에 육박해 있는데 이것은 추정가격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우리 공시지가 2001년 85%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와도 같은데 이것은 추정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했다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측면에서 유동성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고 높아진건지 아니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와 추정금액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동단위에서 심의, 구청단위에서 심의, 광역시단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1년에 한번씩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현실지가와 맞먹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시지가가 더 비싼데도 있습니다. 현실지가를 반영하고 있는게 공시지가인데 그것보다 월등히 비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이 김철욱위원도 평당 추정가격이 380만원 같으면 중구주거지역에는 이런 평당가격이 산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산빌딩이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데 나산빌딩에 압류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산그룹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산그룹이 원래 의류업체였는데 그 뒤에 건설업을 하다가 IMF때 확장하다가, 그 당시에 전국에 이런 나산빌딩을 5갠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나산그룹이의류쪽으로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서 법정관리문제는 상당히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취득하면 큰 문제가 없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건물에 법정관리 들어가면 부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있을건데 이 금액이 얼마냐고, 울산의 나산빌딩에 대해서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압류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없다…….
김철욱위원
법정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법원에서 법정관리하는데 그 빌딩은 압류가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나산그룹이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을 했고, 당초에 법정관리하면 다들 부실기업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는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된 것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추후에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지금 협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다,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없다라고 결정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했더라도 이것을 압류가 30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시지가의 최소한 20억원에서 플러스 20% 추가해서 24억원 정도에 사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압류가 한 한 30억원 정도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못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유재산승인은 금액이 5억원 이상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6,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나산빌딩에 대해서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입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소관위원들이 많이 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시지가의 예를 들어서 20% 이내 범위에서 단서조항을 단다면 그 부분이 실행 가능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금액의 범위는 사실상 여기에서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승인만 의회의 승인인데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소관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되 일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지킨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각종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감정해야 되고,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는 감사적인 측면이 또 있거든요. 최대한 낮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범위를 정해 주는 그 틀안에 지키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범위를 안 정하기도 뭐 하고, 정하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위배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이나 저나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시지가보다 배 이상 비싼 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의결했을 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걱정해 주는건 좋지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법적 책임이나 관리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이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식으로 공포한 공시지가보다 비싸면 살 수 가 없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안된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터무니라는 말은 굉장히 그런데 조금 비싸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공시지가보다 배나 비싸게…….
규대
조규대위원
배라는 말이 어딨어?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액이 배 비싸게 안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20억원인데 추정가격이 40억원이면 배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준수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초과해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 단서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취득을 하면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확대를 하라, 그 정도로 해서 의견을 전달받았으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더라도 협의를 일단 공시지가에 유사하게끔 협의해서 취득을 하고, 김철욱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벤처기업촉진지구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단서를 붙여 주시고, 그리고 확대를 하는데 벤처기업촉진지구가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벤처기업이 10개 이상 있어야 되는 중기청의 목적도 있겠지만 신규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확대지정을 좀더 확대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단서조항 겸 주문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들이 질의, 토론을 심도있게 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 주문한 단서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