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근 두 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 있음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로 바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별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와 연찬회를 개최하시고 바로 오늘 오전까지 컴퓨터 특별연수를 실시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의 선봉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이틀간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해복구 계획수립과 복구지원에 비지땀을 흘리시고 을지연습훈련에 이어서 8월 29일 김대중 대통령 내도에 따른 업무보고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수감 및 9월 10일부터 실시될 국정감사 준비 등 당면 업무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순간에 불의의 천재로 농경지와 가옥 등에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찬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희망과 삶의 리듬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땡볕에 수해복구 지원활동과 수해의연금 등 온정을 베풀어 주신 군․관․민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으로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벌써 세월은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큰 결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뜰히 챙겨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영원한 미래의 땅으로 낙인된 강원도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최대의 현안이며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9월 중에 전북도와 강원도를 심사하여 11월 초쯤 국내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과 국민적 정서 및 국제대회 유치 경험 등은 우리 도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각종 엔지오(NGO) 및 체육계 등과 공조하여 국내후보지 결정에서 우리 도가 선정됨으로써 국민정서에 부응하고 진정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각인시켜 전도양양한 한국의 선진도, 세계 속의 강원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교육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본 도 교육청 김호준 기획관리국장께서 강원대학교로 가시고 그 후임에 최정희 강원대학교 경리과장께서 기획관리국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최정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인사) 최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부임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의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만천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복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이 인솔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대신해서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질서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2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1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신선한 바람이 어느새 가을의 정취를 전해주고 있는 청명한 계절을 맞이하여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의 상반기는 잦은 눈과 긴 가뭄 그리고 많은 비가 계속되는 등 기상의 변화가 유난히도 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어느 해보다도 차분한 마음으로 각종 교육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는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대비한 결과 어느 해 못지 않게 잘 치러냈으며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 관련업무 또한 치밀한 기초조사와 계획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이 이처럼 소신을 가지고 각종 교육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웅비 강원교육 21의 기치아래 부단한 교육개혁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며 200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게 됨에 따라 학교 신․증설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후에 지원하되 시․도의 가용재원을 우선 사용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 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수입증액분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투자하여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9억 5,600만원보다 18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조 542억 9,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127억 6,819만원이 추가교부된 반면 증액교부금 8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25억 377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 38억 1,8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은 7,666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이므로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계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1개교의 부지매입비 31억 2,900만원과 교실 112실 증축비 87억 1,556만원은 자체수입증액분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잉여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교육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옹골찬 두뇌교육, 강원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의 얼 선양교육, 통일시대 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하나되는 통일교육 등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적 기반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내실있는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교육적 현안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강원교육의 앞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어떤 어려움 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합니다. 이에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를 통해 계획한 모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더욱 큰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5일 강원도교육감 김병두.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 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구두로 보고를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이상준 부의장님, 이 훈 부의장님, 이상명 동계올림픽특위 위원장님, 전인택 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도의원님들께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적으로는 지난 8월 30일 강원도와 전북이 KOC가 요구한 18개 항목, 이것은 IOC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18개 항목 296개 세항이 담긴 유치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후보지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3일 KOC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전문가 그룹 열세 분을 실사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KOC 위원 4명 여기에 배순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단장이 되고 동계단체 4명, 선수출신 쇼트트랙과 스키출신 2명, 전문가 세 분 이렇게 13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실사평가위원회가 양 지역의 제안서 내용에 대한 현지실사를 9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북과 강원도가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가 뒤에 실사를 받도록 되어서 9월 14일에서 16일 3일간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고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순경에 KOC 임시총회를 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최종 국내후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KOC 위원은 모두 74명이고 규정상으로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현재 유럽, 북미 해서 예를 들면 스위스 베른, 폴란드 자코펜, 핀란드 라티, 스웨덴 웨스트운드 등과 유고 사라예보, 캐나다 벤쿠버, 스페인 하카, 호주 코시우스코 등 14개 국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IOC에 공식유치신청서를 내고 2003년 7월경 IOC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체적인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 24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정부가 KOC에 공식으로 신청하고 12월 12일 바로 동계올림픽 강원도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폭넓은 활동을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부가적으로 우리 도 개최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관계 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의 논거를 확산하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뒷받침 받기 위해서 한국체육학회가 주관하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의 세미나, 그 다음에 스포츠포럼에서 개최하는 토론, 그 다음에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 해서 3회에 거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연맹회장단, 중앙스포츠관계 인사 등에 대한 협조서한, 또 강원 체육인 초청설명회, 그리고 각종 자료를 KOC 위원들에게 계속 송부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체육기자 또 도내․외 행사나 홍보 시에 도민적 참여,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KBS나 SBS, 또 각종 신문 등에서의 기회있을 때마다의 공격적인 인터뷰 등등을 통하고 또 동계체전 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올림픽박람회 개최 시, 그 다음에 모스크바 IOC 총회 등에서 IOC 위원들을 약 50명 내외 면담을 하고 각국 대사, 주한 대사 약 20여개 국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도민일보에서 전국의 체육전문가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근거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저희들은 종합마스터플랜과 유치제안서를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IOC 본 소 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고 저희들은 일단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 단계로 저희들이 보기는 체육계나 학계, 언론계, 각계의 고른 폭넓은 이해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장 시설 등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위해서 지난 2월 22일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때의 핵심은 물론 중앙언론사이겠습니다만 스키점프경기장을 신설을 하겠다, 스키활강경기장을 신설하겠다, 세계 동계스포츠올림픽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국제스키연맹 피스(FIS)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키점프경기, 스키활강경기장에 대한 시설자문을 공식으로 의뢰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프경기장의 경우는 오스트리아의 월터호퍼 씨를 초청해서 지형적․지리적 여건상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서를 우리 도와 피스(FIS)에 공식으로 제출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현재 풍향풍속계 3기를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 매 시간대별로 계측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강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대상지라 할 수 있는 정선 중봉지구를 대상으로 놓고 일본에 마루야마히토나리 또 세계적인 전문가인 스위스의 버나드루 씨를 초청해서 얼마 전 현지를 모두 돌아보고 최적 지역이라는 의견을 공식으로 싸인을 받아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봉스키리조트는 현재 민자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스크바 방문 시 국제스키연맹회장인 카스퍼 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그리고 관련해서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꿈나무 선수육성 및 실업팀 창단을 지난번 우리 지방과 중앙의 언론사를 초청해서 발표를 했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창단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순방 시에 우리 도의 유치의지 계획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들을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후보지 결정이기 때문에 국내후보지 결정 시까지는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그간 각종 요로 또는 KOC 요원 등 연관되는 분들을 만나거나 또 설명 시에 많은 분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메카니즘이나 확실한 조건 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차별적인 여건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유치결정에 참고가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의회를 비롯해서 각 도의 유치요원들 모든 관련된 분들이 총 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당위성과 우위성을 설득하고 이해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노력을 치밀하게 하면서 우리가 진인사대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모든 도민들이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강원도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주시고 공감을 갖고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KOC가 전문가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체육인들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맨쉽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육계는 체육계대로 체육인들로서의 자존심을 중시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뢰의 바탕 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고 결정된다고 본다면 우리 강원도 유치를 저는 확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이 계시면 저한테 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김원기,심재천,박주선의원)의건 14시 25분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원기 의원님, 심재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름에 잠겨있는 강원농업인을 위하여 쌀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숫자가 나열되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국이래 최고의 쌀 공급 과잉사태로 450만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농민의 시름이 곧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총 쌀 수요량은 512만 6,000t으로 지난 '95년의 555만 7,000t에 비해 43만여t이 줄었습니다. 반면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 '95년에 469만 5,000t에서 2000년 529만 1,000t으로 59만 6,000t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의 쌀 생산량이 약 534만 3,000t 내지는 542만 9,000t으로 예측되면서 연말 재고량은 15만 9,800t으로 추정이 됩니다. 쌀 취급가능량도 정부수매 82만 8,000t, 농협 민간 RPC 등의 자체수매 물량 등을 다 합치더라도 11만 9,000t이 됩니다. 42만 1,000t이 유통주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소득상승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그 동안 추진해온 도시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쌀 소비가 1970년대 1인당 연간 147.6㎏에서 지금은 89.2㎏로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123㎏에서 오히려 늘어난 139.9㎏입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쌀만이 아니라 마늘, 양파, 채소 등의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잊었습니까, 80년도를! 쌀 부족으로 국민이 겪던 불안을! 이로 인하여 정부는 곡물국제가격 3배나 비싸게 사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수입해서 보관․관리 등으로 인하여 양특적자가 누적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 생산이 감소하여 쌀 부족시대에 들어설 때 그것은 쌀 문제, 농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의 쌀 문제는 예견된 일입니다. 예측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서야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직접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보면 3조 9,000억원으로 수확기 유통량의 70%인 1,300만 섬을 수매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안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기만적이며 무사안일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3조 9,000억이라 하여 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조 9,000억원은 총액 개념이며 실질 금액은 이와는 엄청 틀린 것입니다. 3조 9,000억의 대부분은 이번 대책 전부터 확정된 것이며 정부 당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농협 RPC 지원금리 인하 부분과 수탁판매제 실질 지원금액 4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농협 RPC 개소당 지원금액도 농협에서 30억을 요청하였지만 18억만 반영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또한 1,300만 섬 중 기존 정부수매 575만 섬은 이미 확정된 물량이며 새롭게 추가된 200만 섬을 매입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농협이 시가매입, 방출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정책 잘못으로 발생한 쌀 위기를 농협의 부담으로 돌려 세우며 정부는 책임 방기하겠다는 대책이 무슨 대책이란 말입니까? 이 정부가 가장 내세운 정책은 포용정책입니다. 포용정책은 통일농업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동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의 근간인 쌀 대란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남북분단의 한은 그대로 간직하고 전국 쌀 생산량의 3%를 차지하지 못한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스스로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즉 강원농협 본부의 발상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각 조합 RPC에 대해 월별 수매량과 가격을 치밀하게 계산, 정부수매 및 계약재배 벼 등 매입, 기타 자체매입 순으로 시차를 두고 벼를 매입할 것과 스스로 변동하는 시가로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농업인이 없는 농협이 있습니까? 농업이 어렵고 농업인이 어려울 때에 가장 생각나는 곳이 농협입니다. 이런 농협을 믿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도금고를 맡고 있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월드컵 축구경기에 강릉농공고 카드섹션응원을” 이러한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강릉단오제 행사기간에 열리는 강릉상고와 강릉농공고의 축구정기전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엄청난 관중들을 보고 구도(球都) 강릉의 이러한 축구열기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도 매년 이 축구정기전을 관람하면서 강릉상고와 강릉농공고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고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화려하게 펼쳐 보이는 카드섹션 응원에 탄성을 자아내고 감탄을 연발하는 관중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이처럼 멋진 카드섹션 응원을 하는 학교는 강릉의 이들 두 학교밖에 없으며 과거 3군 사관학교에서도 이들 학교의 카드섹션 응원을 배워갈 정도입니다. 강릉상고는 수년 전부터 몇 개 학급을 인문계로 전환하여 수업결손의 염려가 문제가 되어서 연습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공고는 올해 정기전에서도 예전처럼 참으로 멋진 카드섹션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강릉농공고 카드섹션 응원팀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준결승전이나 우리나라 팀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공식응원팀으로 1～2회 정도라도 참가할 기회를 줄 것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공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월드컵 경기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러한 월드컵 경기에 농공고 1,200여명의 카드섹션 응원팀이 참가하여 화려하고 멋진 응원을 펼친다면 축구경기 못지 않은 볼거리로 많은 시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비춰질 것입니다. 강릉농공고 카드섹션팀의 실력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를 멋지게 표현하고 마음껏 그려낼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원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만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의 특성과 강원관광의 상징적 내용을 함께 선보인다면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강원도와 강원관광을 홍보하는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될 것을 예상해 보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농공고 학생들과 동문들도 모교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참으로 보람이 있고 자랑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습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손실은 봉사활동 점수로 보상해 주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습기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관심만 가져준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랄 정도의 화려하고 멋진 카드섹션 응원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월드컵이라는 지구촌 축제에서 우리나라와 강원도를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고 강릉과 강릉농공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공고 카드섹션 응원팀이 이처럼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는 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 참가한다면 우리 강원도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지 못한 도민들의 상대적 소외감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태백시민 500여명과 시의회 의원 8명이 도지사 항의방문을 위해 춘천에 온 일이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8월 16일에서 18일 오후까지 존경하는 박금용 의원과 저는 도의회 3층 운영위원장실을 빌려서 강원랜드 부대 사업은 광산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유치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말을 간략히 얘기한다면 지금 고한과 사북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몰카지노가 한창 가동되고 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며 식당과 숙박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의 경기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습니다. 카지노에 투자되는 돈이 무려 1조 2,000억원입니다.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부대시설 일체가 광산지역 4개 시․군 중 고한, 사북이 양보 없이 100% 유치되었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니 우리도 뭐든지 한 쪽이라도 달라는 투정이 1조 2,000억 중 4%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혼자 숙소를 태백시에 지어달라고 했고 지사께서는 연구해 보자고 했고, 지어준다고 했지 않느냐로 바뀌고,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 경제성이 없어 지을 계획이 없다로 바뀌어서 했지 않느냐, 아니다, 그렇다 시비가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면 아파트를 지을 계획 금액 450억원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만들어 내라는 요구로 바뀌었고 응답은 경비행장과 클레이사격장, 오토캠프장이 포함된 스포츠레저단지를 구상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은 경비행장은 카지노 부대 사업이 아니며 클레이사격장은 춘천수렵장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하찮은 것이고 먹거리를 다 싸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캠프장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머리 속에 있을 뿐 수십년 헛 공약에 속은 사람들 앞에는 잡히지 않는 뜬구름일 뿐이라는 것이 사건발단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불똥이 도의원들에게 튀었습니다.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의 추진사항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확산되고 항의방문단 구성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까지 악성 비난이 퍼지고 있는지라 골육지계로 시작한 단식이었습니다. 사실 지사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카지노이사회의에서 모두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은 이 결정이 태백지역으로 보았을 때에는 심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시키는 이기적 생각으로 지역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와 협조하는 입장에서 하루빨리 완공을 시킴으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넓게 파장이 일 듯 인근 도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협조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단식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자 태백시민들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그 피곤한 지경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웬일입니까? 고원지대에서 살아오던 태백시민들이 춘천의 그 폭염 속에 자지러지면서도 무언가 희망을 기대하고 올라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천리길 쓸쓸히 돌아간 그 뒷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사와의 대화마저도 거절당하고 도의원과 합세하여 끝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는 시의원들에게 이제 카지노의 부대 사업 결정의 하나만은 도지사는 우리 파트너가 아니며 이쯤에서 과녁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조용한 시간 잠은 오지 않고 제 스스로를 돌아 보는데 광산노동자 20여명의 투쟁 속에서 풀뿌리를 거머 잡고 절벽을 기어 오르는 심정으로 살아온 이 손석암이가 이 시점에서 태백시민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음이 이 가슴을 무척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사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식투쟁이 아니라 금강산 장전항에서 배를 가르려 했던 뜻을 지사 앞에서 선 시행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집에 형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형제가 같이 길을 갔습니다. 동생이 맛있는 사과를 주었습니다. 똑같이 갈라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주은 것이니까 네가 먹어라” 하고 형이 사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형제는 사이 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형이 황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아우야, 저것이 황금덩어리가 아니냐!”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동생은 잽싸게 주어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아우야, 그 황금덩어리는 내가 보았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형이 소리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었으니까 제 것입니다.” “아니야! 내 것이다.” “아닙니다! 제 것입니다.”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두 형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두 무더기 노적가리를 쌓았습니다. 형이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새 살림을 차려서 쓸 곳이 많을 거야, 오늘밤에 벼를 더 나누어 주어야지, 형은 밤이 이슥하자 자신의 노적가리에 벼를 덜어 동생 노적가리에 한 참을 날랐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돌아와 흐뭇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쓸 곳이 많을 거야, 똑같이 나누면 안 되지 동생은 한 달음에 달려가 자신의 벼를 형의 노적가리로 날랐습니다. 다음날 형제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밤에 열심히 날랐는데 노적가리 크기가 똑같으니 웬일인가? 다시 밤이 왔습니다. 볏단을 짊어진 형제는 중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아, 형님!” “아, 아우야!” 형제는 달빛이 휘영청 밝은 논둑길에서 얼싸 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친애하는 태백시민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과 지도자 여러분! 적어도 얼마 전까지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산업전사로서의 동질성과 폐광지역의 버림받은 들개가 되어서 허우적이던 모습이며 그래도 약속의 땅을 지켜온 의리가 그렇습니다. 두 지역의 주민들에게 간곡한 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어떤 차원에서이든 님비현상을 탈피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감정과 현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두 마리가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 낭패를 보는 그런 꼴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 먹을 호박 찔러나 본다고 카지노 확대를 원하는 다른 지역과 합세운동을 펴겠다는 태백시민의 마음도 자제를 하고 얻은 자가 못 얻은 자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표현과 신문보도 같은 것도 정선주민들은 자제를 하며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한 쪽은 나누어 먹어도 황금덩어리는 나눌 수 없는 형제, 노적가리를 헐어 뜨거운 정과 사랑을 나누는 형제, 이것은 현실사회에서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지사께 주문드립니다. 지난번 일은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 태백시민과 시의회를 무참하게 돌려 보냈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의 목민관이십니다. 속이야 납덩어리를 삼킨 심정일지라도 아들의 입에 사탕 하나 물려 보내지 못하는 아픈 마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태백의 발전을 위한 깊은 구상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난다는 도의원의 입장에서도 그 밑거름을 짐작을 못 하는데 하물며 지사의 성격도 의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생각이야 구상이라는 현실에서는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격이 생겼음을 이해하시고 더욱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상이 수면 위에 부상될 때쯤이면 서로의 갈등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