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86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내일 6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이번에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장요금은 99년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확대되면서 됐습니다만 인근 타 시에 비해서 약 60% 수준으로 주차장요금이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주차장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월정 주차요금은 인하하고 3급지 공영주차장요금은 동결하는 안입니다. 별표안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요금을 일부 인상은 하되 지금까지 월정기주차 중에 주야간을 같이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주차 또 야간 월정기말고 주야간 월정기주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주차요금을 지금은 50% 인하하고 있습니다만 2시간을 일단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50% 인하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현재의 노상주차장 1급지 요금이 1구획 최초 30분에 4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그렇게 돼 있는데 1구획 최초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노외 1급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 2급지에서는 최초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10분마다 100원씩으로 돼 있는 것을 10분마다 200원으로 일부 인상조정하면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월정기주차는 주간에 9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7만원으로 2만원 인하하고 야간에 6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주야간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야간을 쓸 경우 15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상당히 하향조정하면서 신설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되면 월정기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에서는 6만원을 5만원으로 1만원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야간에 5만원이라는 주야간 주차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에서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당해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한다 해가지고 너무 규정이 돼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2시간 무료 후에 5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와의 주차요금 비교표를 보면 우리 시의 주차요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타시 대비 약 60% 수준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공영주차장 월정요금을 인하 조정하고 주야간 정기주차비를 규정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영주차요금을 할인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담당과장으로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정요금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1회 주차할 때 시간당 요금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올리는 것하고 또 월정요금이 없는데 지금 신설을 하는 거죠?

월정요금이 주간하고 야간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월정표를 끊어서 노외나 노상 내가 여기를 쓰겠다고 했을 때 주간에 쓸 때는 전에는

9만원.

9만원이었던 걸 2만원 삭감시켜서 7만원에 하면서 야간주차할 때도 1만원을 삭감해서 6만원 했던 것을 5만원으로 하면서 주야간을 다 쓸 때 전에는 15만원이었던 걸 10만원으로 깎아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주간에 댔던 사람하고 야간에 댔던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을 합산해서, 주간에 댄 사람하고 야간에 댄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호응도는 어땠어요?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나는 주간에도 대고 야간에도 대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풀로 대고 싶다 하는 경우인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주간분 9만원, 야간분 6만원 해서 15만원을 내야만 24시간 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주차요금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담도 되고 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야간 제도를 만들면서 24시간 대는 경우는 좀 인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 주야간을 대는 사람은 차를 운행 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동일인이냐? 24시간 대놓는 사람은 차를 운행 안하는 사람이지, 해외출장이나 외국이나 어디 먼 데 가는 사람이나 주야간 대놓지 주야간 대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월정기 를 좀 활성화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야간 대는 경우는 없죠. 주야간을 대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달리 거기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상가주인이라든지

글쎄, 상가 주인이라도 24시간 대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24시간 대놓는 사람은 해외출장이나 어디 간 사람 아니면 댈 리가 없지.

아니죠. 주간에 대는 사람이라 해서 하루종일 대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 하더라도 그때그때 내는 것보다는 월정기 요금으로 하면 훨씬 싸죠. 10만원이면 하루 3,000원꼴밖에 안 되잖습니까.

글쎄, 저는 이 착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3,000원꼴이라고 하면, 지금 3시간도 못 대거든요. 3,000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잠깐 건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월정액을 끊으면 부천시 내 아무데나 세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 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예를 들어서 월정액 8만원짜리를 끊었다 이거예요. 그럼 부천시 내 아무데나 세울 수 있게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내야겠지만 부천시 내에서는 필증을 하나 주고 아무데나 세우게 하면 그 사람 범법자를 안 만들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서 돈 내는 불편을 안 끼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세우고 10만원을 내겠다는 사람이나 8만원 내겠다는 사람은 자발적인 시민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려면 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세우고 돈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착안해 보시라고요.

물론 그런 방안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시설관리공단 수지에, 경영을 악화시킨다거나 그런 계산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처럼 거기까지, 먼데까지 가서 세워놓는 선량한 시민들은 보호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고속도로 카드처럼 1만원짜리 끊으면 그 카드 다 사용할 때까지 아무데서나 주차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말한 내용하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집 앞 주차장 갖기를 하는 사람이 비용을 10만원인데 한 3만원 더 내면 그 카드를 끊어주면 아무데나 가서도 부천시 내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행정에 호응하는 시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고. 그 방법을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하셨습니까?

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1일 주차권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월정주차하고. 이것 문제점 없어요?

노상주차장에….

1일 주차권이 개정안을 보면 신설인데 1급지 8,000원, 2급지 6,000원, 주간 8만원.

그건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요.

신설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에….

노상주차장.

네. 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서울시만 해도 가보면 사실 오래 주차하라는 제도가 아니고 필요한 최단시간 주차를 해서 회전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노상주차장에 야간에 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오후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안받잖습니까. 안 받고 있죠?

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주차장 갖기 운동도 하면서, 그 앞에 주차라인을 긋고 시에서 돈을 받고 있으면 야간에만큼은 그 인근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실지 지난번에 안 만들었던 사항이라고. 야간 월정주차요금을 안 받을 건데, 노외는 칸을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 대는 걸로 했는데 노상주차장도 야간까지 받는다고 하면 너무하지.

야간에는 없잖습니까. 하루 대겠다는 경우에 시간 시간 대는 게 아니고, 어떤 일 보는 사람이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볼일이 있다 그러면 월정기로 끊을 사람은 아니고 했을 경우 하루종일 세워놓는데 노상에서 1급지 같으면 8,000원, 2급지 같으면 6,000원.

노상에 1급지 같은 경우 8,000원, 2급지 같은 경우는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는다, 그렇지 않고 들락날락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들락날락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 요금을 내야 되겠죠.

1회 주차로 계산됩니까?

그때그때 돈을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차를 세워놨다. 그리고 1일 주차권 8,000원짜리를 끊었단 말이에요. 1급지에서. 끊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하루 걸 끊었기 때문에, 잠깐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1회 주차요금으로 본다는 것 아니에요? 8,000원짜리를 끊었어도.

8,000원짜리를 끊었으니까 그날은 마음대로, 주차를 몇 번 하든 하루종일 세워놓든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그렇게, 1회 주차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그때그때 돈을 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훨씬 많아지겠죠.

현재 노상주차장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것까지 더 강화시킨다. 실질적으로, 글쎄 뭐 설문조사도 해봤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의 손익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주차비를 안 올려주고 현행대로 했을 때 적자에요, 흑자예요?

운영면에서는 노상에 주차선 그어서 노상주차장을 부득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도로 조성한 것 이외에는 따로 투입된 비용이 없고 관리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0억 이상 경영 흑자는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해서 금년에 10억 정도는 경영 흑자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상 1급지를 봤을 때 현 저기로 1시간 주차했을 때 1,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1,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시간에 1,400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이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 주차요금을 올리면 더 무단 불법주차 차량이 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으세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부천, 수원, 성남 같은 타 시와 비교표도 줬는데 우리 부천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할 거예요. 세 군데 시 중에서도. 그런데 주차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양심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하겠다 그러는데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다 보면 무단주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굉장히 돼요.

네. 염려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장기, 월주차권도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가격 내리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무단주차를 주차장에 세우게 하는 건 바람직한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차에 무슨 물건을, 상품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의 가게 앞에 월주차로 끊어놓고 장사, 포장마차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상권 좋은 데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차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가서 월주차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낮에는 거기다 세워놓고 밤이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주차권도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을 우선으로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무나 와서 월주차권을 끊어서 한다면 그런 잡상인들이 월주차권 끊어서 장사할 여지가 있다.

주차의 개념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건, 저희는

글쎄 그런 염려를 안해보셨어요?

…….

이것도 염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가급적 앞에서 월주차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어느 지역에 월주차권을 끊는다.”고 해서 대번 끊어주면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복개천 있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열을 해놓고 현재 전부 대각선으로 세우고 있어요. 주민들이, 시에서 다른 데서 저렇게 하면 대번 끊어가고 난리치는데 주차요금 받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묵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단속할 수 없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계속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뒤로 쑥 빼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선을 다시 그어놨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옳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안전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축개선사업을 해서 일렬주차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 실현성이 없이 주민들 호응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이론대로 일렬주차가 안 되고 종전의 오랜 관행을 따라서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렬로 펴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로서 태양공구상가 앞과 심곡복개천에 축개선으로 해서 일렬로 한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박병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83회인가 84회 회의 때 거론했던 겁니다. 호남향우회 얘기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는 일렬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 원미초등학교 쪽은 대각선으로 어차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일렬주차로 했을 때의 수익계획과, 현행 법을 시에서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어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기고 있으면서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수익성 차이점은 어떻게 나옵디까?

주차면수가 일렬로 했을 경우는 현저하게,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200대 정도 댈 수 있었던 것을 일렬로 펴면 140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선 그 지역이 완전히 상가로 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아서 감당을 못 하는 거고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달리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일렬주차로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옳았습니다만 달리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전처럼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일렬주차로 했을 때 30대에 1명이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인원 동원도 더 해줘야 되잖아요.

주차면수가 많아졌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좀 많아졌겠죠.

원 일렬주차의 인원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상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투입해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실무과장은 알고 계셔야죠.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박병화 위원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사고 요인을 유발했다면 보험처리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어차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점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개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서비스차원에서는 장기주차를 주야로 했을 때 우리 부천시민이 늘 사용하는 건 좋은데 타 시·군에서 온 손님이 무단주차를 해서 방치돼 있을 때 내 집 앞 주차나 안 그러면, 우리가 내 집 앞 주차도 세 군데 지정해가지고 예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견인해주시오 하고 신고했을 때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사동이나 심곡이나 이런 데하고 그 다음 대보시장 쪽에 그런 예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견인담당 쪽에서 전화를 전혀 안 받습니다. 밤에는 아예 안 받고. 이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돼요.

네. 그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개선도 준비해줘서 이렇게 개선됐을 때 또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도 다음에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교통지도사업소장께 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상을 해놓고 바깥에 더 많은 불법이 성행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인상 안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박리다매해도 괜찮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지, 300원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로 주차요금도 보면 1, 2, 3급지 있지만 유인시설이 있는 데는 상당히 복잡해요. LG 이쪽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같은 급지라 하더라도 한산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노상주차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유소 금액 하듯이 크게 30분 해서 보일 수 있게끔, 어떤 유인시설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모든 안이 나와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과장의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져오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올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인상해달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현행 50% 할인에서 2시간 무료 후 50% 할인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특별한 무슨 지시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50% 할인해주던 걸 이제는 2시간까지 무료로 한 다음에 그 이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할인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청원이나 특별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대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장애인이 2시간 무료 쓰고 또 50%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하루종일 점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물론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차량이 일반화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이동도구로서 손발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이 정도는 안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사회로 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더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4급지, 5급지로 구분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축소했죠? 먼저 많이 분류돼 있던 걸 이번에 야간 삭제, 월정기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습니까? 3급지.

노상 3급지는 거의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삭제했다? 이용자도 없고?

네. 그래서 무료로 하고 부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걸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쳐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특별한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요금 인상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느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인상이 됐을 때의 대책, 더 많은 불법주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급지에 대한, 유인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어떤 유인시설이 있어야 차량들을 대러 오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좀,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다 담당과장이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까 그래서 설문조사 해봤느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먼저번에 25.7% 인상을 요구했었죠?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총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채가 약 382억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위원 없으면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얘기 좀 할까요.

소장님.

전 소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천시는 까치울정수장과 여월정수장 두 개를 갖게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까치울정수장과 여월정수장의 배수과장인가요? 정수과장인가요?

정수과장입니다.

그것을 행자부에 승인신청 했다가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여월정수장은 있고 까치울정수장은 다른 직제로 올렸는데 행자부 얘기는 같은 정수니까 소장 1인이 두 군데를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제가 안 나고 직원만 났습니다. 그래서 41명이 났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양쪽 두 군데 물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이 완전 개편되면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행정자치부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월정수장의 정수과장은 지금 직책이 뭐로 있습니까?

정수과장으로 있습니다.

과장이 현재 나가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지금 여월정수장은 정수과로 되고 까치울정수장은 생산과로 올렸는데 이 자체가 같은 정수장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까치울정수장에도 과장이 계시고 여월정수장에도 과장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수장을 하나로 해서 과장 하나로 하지 왜 둘을 놓고 있느냐, 안 된다 그말 아니에요. 행자부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인수단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인수단장으로 현재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승인이 안 나면, 인수가 끝났잖아요? 준공이 끝났으니까.

준공은 끝났지만 서류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까치울정수장은 9백 몇십억 들여서 건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시비로 지었습니까, 어디서 보조받아서,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 다 시비로 지은 걸로….

국비가….

국·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기채가 약 3백 몇십억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걸 짓느라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까치울정수장만 약 270억 기채를 했습니다.

까치울정수장 건설에 있어서 애당초보다 설계변경이나 물박물관이나 물 공급 원자재 전시물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걸 애당초 설계에서, 설계가 여러 번 변경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면서 그 차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요예산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수장 배수지 안에 잔디운동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정수장 자체가 통제구역입니다. 일반인들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인데 우리 시 방침에, 시장님께서 그런 훌륭한 시설을 그 부분만이라도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봐라 그래서 그걸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관리는 오정구청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식에서 시장이 공개로 이런 걸 오정구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배수지 탱크 위에 잔디구장 덮어놓은 것을 시민한테 공개해서 공 차게 한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철조망을 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와서 공도 차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그건 배수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 소사배수지 같은 경우도, 소사제2배수지인데 거기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잔디시설을 해놔서 일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당배수지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세요. 도당산에 있는 배수지도 잔디밭이나 이런 걸 철조망으로 걸어잠그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시민에게 개방해도 좋은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타 배수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느 배수지는 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어디는 안해주고 철조망 쳐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장 내는 그렇게 하더라도 배수지 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 자료를 주시고 민원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께서 두 달마다 검침하고 고지하는 것에 별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접수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서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세대는 매달 검침을 하고 다세대, 빌라아파트, 연립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격월검침과 고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주기 곤란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요금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기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연초에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내지는 총괄원가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인상 요구됐던 안으로 그 당시에 인상시기의 적절성 때문에 계속심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