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위원님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이나 내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키로 하고 오늘 하루만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은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으로 98년도에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10개 기관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각 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한두 개의 헌장을 시범 운영토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원, 교통, 청소, 수도 등 민원이 많은 4개 분야에 헌장을 시범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훈령을 제정하였고 헌장확대시행지침에 따라서 11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구별로 4개 헌장을 포함해서 30개의 헌장을 확대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한 동기는 현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근거는 2000년 1월 24일 제정된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관한규정으로 성실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강제력과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아 실천력을 담보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강제력과 추진력을 담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장제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과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외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대 쇄신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4조 및 5조에서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의 참여 아래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 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및 고객 참여의 원칙 등 헌장 제·개정의 7대 원칙을 준수토록 만들었습니다. 안 8, 9, 10조에서는 헌장의 공표 및 홍보와 헌장의 관리 및 게시에 관한 기준과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매년 1회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분석과 반성을 통해서 다음연도 헌장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12조 및 13조에서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는 보상금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6인 내지 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인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표창, 인사상 우대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 공직자가 고객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행정절차와 방법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0개 구·과에서 헌장이 제정되었는데 헌장을 제정해놓고 자칫 형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친절과 직무에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이 얼마나 헌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14조에 위원회에서 헌장의 제정에 대해 심의할 때 시나 구의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헌장내용이 통폐합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는 시·구 관련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5항, 14조5항, 15조 등의 헌장실천 우수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과금 반영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나 과에서 제정된 헌장내용을 보면 불성실한 공무원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보상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혹은 민원인이 악이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장제정을 위한 상위법은 없으나 대통령훈령으로 발령된 지침의 표준안에 의거 만들어진 헌장으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획일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시고 공표 시행된다면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 제도로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장을 제정해놓고 각 부서별, 업무영역별 전부 다 고객불만접수대장을 비치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공직자들이 업무 가중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우리가 헌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하나의 일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해야죠.

헌장에 대한 교육, 부서별 자기 역할을 숙지하고 충분한 교육이 실시된 다음에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주민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행정 업무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각 부서별로 입구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전부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헌장내용을 읽어보면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마음 속에 다짐하는 계기를 갖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시민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이해시키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서 재의하는 것이 많죠? 불만을 해소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난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고 있고,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조사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면 행정공무원에 대해 내부적인 징계절차가 따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사실 그러한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시에서 명예감시원증을 발부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사진을 찍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인터넷 부천시장에 바란다에 너무나 단속을 한다면서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청와대 어디에도 진정하겠다 이런 것을 띄웠었는데 집행부 관계부서 답변이 명예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겠다고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려는 명예감시원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 협조고 뭐고 다 그만두겠다는 반발이 있었고 진통이 몇 개월 갔었거든요. 시에서 답변할 때 주민불편이 뭐 있고 그런 정확한 판단하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중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충분히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올라오면 답변은 몇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즉흥적으로 당장 입막음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공무원들 자세는 어떻다 교육지표를 최대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를 시키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드렸으면 재요구가 안 들어올 텐데 각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에 바란다 코너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매월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교육을 통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런 문제를 더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헌장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록돼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시행돼 온 내용들 아닙니까? 문맥으로 잡아놓은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네. 이 조례안 내용이나 표준안 내용은,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명문화가 안 됐을 뿐이고, 규정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공표하고 잘 하겠다는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화하는 겁니다.

이거 제안하려고 그랬을 때 아, 부천시가 이렇게 헌장까지 제정해서 형식과 그것을 갖추었다 이런 것이 전시적으로 비춰지고 내부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모양이 더 우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11개 헌장을 운영했는데 그 헌장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를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점은 금년도 헌장에 다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9개 헌장을 추가로 각 부서별로 제정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그해의 헌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평가용역 줘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조에 보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가점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가점제에 관심을 많이 둔다면 실질적인 서비스 차원이 아닌, 그런 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지역과 시에 이익이 되는가 불편이 되는가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을 보면 구청에 철거반이라고 있어가지고 한 차로 가서 무조건 두드려 부수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서 또 지어서 하면 또 나가서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안 되는가보다. 그때서야 관청에 찾아와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고 비로소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며 국가적으로도 손해겠느냐 이거죠. 일본은 정 안 되는 것은 가서 헙니다. 결국 허가 내 줄 것을 왜 가서 헐고 인력낭비,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을 허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우리 나라 행정이 일본의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이렇게 헌장을 제정하라고 하니까, 쭉 훑어보면 헌장을 제정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거고 또 앞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좋은 글귀로 채워져 있는데 과연 이대로 따라가 줄 수 있는지, 지금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공무원들 연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도 질이 낮아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공무원 쪽에서 이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들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쪽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백해무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헌장을 제정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 의식전환이 선행돼야만 헌장이 제대로 이행돼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그간에도 해왔었죠?

네.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포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책자로 발간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조례 제정을 염두에 두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거겠죠?

네.

이 헌장을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하고 시장이 헌장을 공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 내용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14조를 한번 보세요. 14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러저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별로 손 못 본 흔적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너무 손을 안 본 흔적이에요. 그리고 위원의 경우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좋다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고객참여의 원칙으로 돼 있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긴 했지만 간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여론을 들었다고 봐야 되고 헌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 헌장 만드는 것은 각 집행부서에다가 이 포맷(Format)에 맞추어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것 써서 올려라 이래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포맷을 주고 그 포맷에 따라서 사업의 민원인과 관련한 주요업무 이런 것을 적고 그 수준을 적고 그리고 잘 안 될 때 신고할 전화번호 적고 그렇게 쭉 간 것을 전문적으로 편집하거나 혹은 보는 분이 일률적으로 정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고 고객이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헌장을 제정할 때부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심도있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지로 헌장제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기면서 헌장이 제정되고, 저는 그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안도 총무과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러저러한 시민헌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게 담겨야 됩니까. 이것은 참고자료겠죠. 여기 용역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은 참고자료가 될 테고, 우리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것을 헌장에 반영하고 고치려고 해야 실지로 바뀌는 거지 당신네들 하겠다는 것 쭉 정리해 놓은 것 아니냐. 그간에도 하겠다고 계속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공개도 해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장도 하고 옴부즈만실에서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총망라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정말 행정을 바꿔줬으면, 해줬으면 하는 의지를 헌장에 담겠다고 하는 의지라면 헌장내용 제정과정, 그리고 이 조례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가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특히 시민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하는 헌장이니까. 수요자가 이거 해야지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쓱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리상도 적절치 않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봐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특징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14조에 부기관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 기관별, 업무별 영역에 대해 헌장을 만드는 걸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부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칙안대로 넣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심의위원회를 또 두고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부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되지만 구청에는 부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디가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도 두고,

구에 각 부서별로 헌장이 제정되면 구에서 심의위원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장을 각 부서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헌장,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이 헌장을 만들 때 반드시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다음에 공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30개 헌장을 제정한 부서의 장은 미흡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가지고 그것을 제정해서 시에 취합이 돼서 시의 행정심의위원회 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하고 공표한 내용이고 그것을 근거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부단체장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장제정과 조례제정 과정에 저는 시민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시민의 의견을 온전히 담는 데 부족하고 공무원들은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야말로 이것이 갖는 의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공청회 과정부터 여론을 환기시켜야 돼요. 정말 공무원들이 뭔가 일신, 쇄신하려는구나. 이것 만들어서 잘 하는 사람 표창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의 가려운 민원의 핵심지점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정신자세를 바꾸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모여서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여태까지 당신 뭐 했느냐 이런 것부터 해라, 이거 안하면 서비스 개선 하나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헌장에 반영해야 정말 고치는 것이지,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소리 다 써놓고 그간에 계속 홍보책자에 나가던 소리, 업무보고서에 다 있는 얘기, 다 있는 것을 또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하겠다면, 헌장까지 만들어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면 그러한 과정을 필히 거쳐야지 조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는 심의위원의 경우도 박사님 모셔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게. 심의위원회 현황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위원수도 더 많아야 되고 정말 동네의 불만 많고 말씀 많은 통장 이런 분들이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교수님 모셔와서 앉아봐야 좋으신 말씀, 이론적이고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렇잖아요. 저한테 와있는 심의위원 현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말고 좀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왕하실 거면.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됐고 조례를 이제 제정한다고 왔는데 시차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그래서, 이미 이 이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구성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행정서비스헌장이 확정 공표돼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이번에 각 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심의위원회가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까지 한다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데 대해서.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우선 공무원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또 하나는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헌장제정 이전과 이후의 시민의식이 똑같다면 하나마나거든요. 정말 이런 정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이 제정에 맞는 마음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해줘야만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하시겠죠?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있지만 금년 연말에 가면 30개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그 다음에 이행표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합니다. 우리가 책자로 기이 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각 분야별로 11개 헌장에 대해서 평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못된 점은 금년도 헌장에 반영하고, 금년도 연말에는 30개 헌장의 이행상태, 고객들의 만족도조사를 다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나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잘 될 보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됐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평가할 때, 잘했는지 못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네.

평가를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죠? 누가 평가를 해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받은 기관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11개 헌장에 대해서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 밑 서민층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고객만족도와 각 부서별로 헌장 이행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전부 평가해서 나온 게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작년도의 평가보고서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금년도에 다시 반영하고 금년도에 안 만든 부서는 19개 헌장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 중심의, 결국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의 참여기조 없이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로 책자를 만들어낸, 물론 여러 가지 수렴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감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틀을 만들려면 동단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 가능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받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그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의 민원 평가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가려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단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관중심에서 보고서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서비스헌장 제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동단위에 청소위원회가 하나 있다,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 동단위에서 취합되는 과정을 거치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도로행정이라고 그러면 동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 낼 수 있는 단위를 자꾸 만들어줄 때만이 행정과 시민들과 직접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지 보면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질의 답변은 얼추 된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의 재단법인 전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규정과 재단정관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문화재단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에 부천문화재단 설립발기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상임이사의 성명은 성수열이고 여자분입니다. 55년 9월 28일생.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번지 사랑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추천한 이유는 이분이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행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의 업무연계처리를 위해서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뒷면의 이력서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7조3항의 규정 및 부천문화재단정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오늘 선임요구된 성수열 상임이사는 지난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설립발기인회에서 추천되었으며 별첨 발기인회에서의 추천사유와 이력서상의 경력사항 등과 현재 문화사업본부 업무의 연계성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도의 공모형식도 가능한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부분, 이분이 계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이후에 할 때는 그것을 집행부가 공모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나요?

지금은 발기인회에서 추진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9월말경까지 해가지고 경기도에 설립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등기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성립되는데 그전까지는 발기인회에서 과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고 등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는 그것으로서 임무가 종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수로 추천한 이유는 많은 여론수렴을 하셨겠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이분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업무경력이라든지, 뒤에 이력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이 분야에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추천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 세 가지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향후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건지가 명시 안 돼 있다. 두번째는 융자한도액과 대출 상환조건 등을 조례에 명시할 것, 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2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기금은 10억원까지 조성한다.”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조성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수정했는데 주로 위생업소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도 기금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도도 언젠가 정책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하다 생각돼서 많은 액수를 넣을 수는 없고 기금조성까지는 원래 쓰면 안 되는데 30% 정도에 맞췄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조, 7조도 먼저 말씀드렸고, 8조4항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에 시의원님을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에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부천시식품진흥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금리가 제로포인트로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억원이 모였을 때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면 100억원이 있어야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사실 이거 이자 몇 푼 나오는 것 가지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1년 계획에 영세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대출받는 사람들 10개를 목표로 했을 때 이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3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금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3조3항을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원금까지 감안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수익금 포함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문구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과징금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을 텐데 도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이 시로 넘어왔다는 거죠?

네.

우리 부천시 지역에 60%가 귀속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되어집니까? 매년.

현재로서는 한 1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1년에.

60%가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요?

네.

과징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법행위했을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주가 원한다면 고율의 과태료 성격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 그것의 용어를 과징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1억 정도가 조성될 거다. 시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은 쓰지 않을 기본적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부천시에서는.

구에서도 융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를 통해서 도에서 도 기금, 100% 도에서 운용을 해줬으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 같은 걸 해줬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융자에만 사용되어졌던 건가요?

융자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분의 지원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개 업소당 2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수도료 감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액 그것을 해서 물건을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치마라든지 이런 것.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위생과 관련되어진 물건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되어졌다고요?

네. 이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융자상환은 잘 되어져 있나요?

아직까지 융자된 적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몇 %의 이자로 융자해줬어요?

현재는 6%로 해주고 있습니다.

업소당 얼마 정도?

기준은 보통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례를 보면. 한도는 식품제조 및 식품가공업은 2억원 이내고 식품접객업은 3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1억 이내 해서 모범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융자해주고 이러했던 내용들 즉,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지원되어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 정도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보고 60% 계산하면 2억 정도 되는데, 과징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벌금형을 다하면 2억 정도 되는데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몇 업소 정도가 위반할 경우 이렇게 되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몇 업소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한정돼 있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통계가 있지 않겠어요?

과징금은 금액이 많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데 몇백만원 수준에

우리 관내 전체 업소 중에 몇 %랄지 이런 비율이 있나요?

아직까지 통계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겁니다. 한 위원님 자료를 내드릴 때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금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한달지 이런 게 발생할, 악용되어질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옛날에 풍속 쪽도 상당한 비중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은 주로 위생 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체크돼가지고 넘어오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도의 조례작성지침에 의거 부천시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용어의 정의는 14조에서 상세히 풀이되었기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공원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과 같이 공원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로 세분화하여 민원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 및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 일환인데 이것이 완화돼서 나오는 취지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완화됐다고 하는 게 현행법과 개정안의 경우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에 계획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원이 지어지지 않은 곳, 그런 곳에도 여러 가지 가건물을 둘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현행 조례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있다 이런 건가요?

공영주차장에 한한 거죠.

그런데 개정안에도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료수가가 상이해서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보험급여 감면대상 검사항목 중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안 4조2항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 안은 4조 수수료징수 해가지고 2항 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별표1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가 당초안입니다. 이 부분에 다만,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가 이번에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건강증진센터의 운영수수료 중 위장조영촬영이나 유방암촬영 등 암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를 적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돼 갖고, 별표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1이 없네요.

수가조정사유는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및 암검진의 수가는, 방사선장비를 이용한 암발견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위장조영촬영과 유방촬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위장조영촬영은 1만 4136원, 또 유방촬영은 4,100원 정도의 수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가암발견사업에 있는 국비보조 내시사업은 기준단가가 3만 4350원이고 유방촬영은 1만 6700원이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장조영촬영은 수가대로 2만 340원을 징수하고 유방촬영은 4,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암발견사업 가격대로 받아가지고, 조례안에는 무조건 50%이기 때문에 국·도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국·도비의 금액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국·도비로 작년까지는 1백 몇십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별 약 1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부천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검진을 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주민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1차 사업대상자로 보는데 그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든 병원을 이용하든 검진을 받으면 청구에 의해서, 병원에서 했으면 병원에다 이 돈을 주는 건데 병원에서는 국가금액을 다 받는 거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조례에 의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못 받죠.

그게 차이가 있죠. 뭐냐면 전에는 조례대로 지침서 얼마 받으라는 돈 밑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 보조하는 의료수가가 지침 내려온 돈보다 적게 받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차이를 정산 못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뜻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만약에 유방암이 1만원 내려왔으면 우리는 1만원 가지고 2명 정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종합병원에 가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우리는 1만원을 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5,000원만 청구해서 받는 거고 어차피 국·도비는 진단을 받은 데다가 그 돈을 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대로 하면 50%, 인원을 두 배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보다 종합병원을 이용했다고 치면 그 돈을 거기다 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기준단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위장조영촬영은 현재 2만 340원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대로는 2만 340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1만 4130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국가암검진사업 기준단가가 정부단가인데

잠깐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차례대로 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답해 주세요. 우선 암검진하는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검진하려고 일반병원에 가면. 물론 저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죠. 암진단을 받으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죠.

다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의료보험자인데 건강보험 돼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암검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료로 받습니까?

······.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내가 암진단을 받고 싶다, 위암진단을 받고 싶다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3만 4···,

그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돈을 제가 내야 됩니까, 안 냅니까?

내야죠.

유료라고요? 의료보험 혜택은 있지만 자부담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지.

네.

그런데 얼마쯤 내요?

3만 4350원일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일반병원에 낸다는 거죠? 3만 얼마를. 그것을 내는데 보건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건소 가서 진단을 받고 싶다.

보건소에서 위장조영촬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만 340원을 받습니다.

제가 냅니까?

그렇죠.

제가 2만 얼마를 내요? 병원에 가면 3만 얼마를 내는데 보건소에 가면 2만 얼마를 낸다고요?

네.

그게 그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50%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네요? 그간에는.

그렇습니다.

2만원이면 2만원을 낸다는 뜻은 원래는 4만원 내야 되는데 2만원만 낸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2만원 내는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2만원만 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국가암검진사업이 작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지는데 암검진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검사항목당 위장조영촬영은 3만 4350원으로 하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만 얼마로 하고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걸 내야 된다 그말이에요?

검진수수료를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제가 그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무료로 받는 거죠. 무료로 받고 그 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이 돈을 지출해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저 대신 돈을 준다. 저는 돈 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제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A라는 사람한테 위암검사를 받으라고 선정해서 통보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하든지 병원에 가서 하든지 하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그 돈을 거저 준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죠. 국·도비로 내려와서 부천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제가 내야 될 돈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가면 3만원 내고 보건소 가면 2만원 내는데 제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일 경우에는 아예 안 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가 암검진사업을 한다고 내준다. 뜻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뭐가 바뀌냐, 수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3만 4000원이나 유방촬영 1만 6700원의 총액, 부천시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했을 때는 조례안대로 50%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다 소모시키려면 한 두 배 정도의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보건소를 이용 안하고 종합병원이나 다른 진료기관에 가면 우리는 50% 수가가 아닌 100% 수가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조례에 국가암발견사업에 대한 진료비는 현시가로 한다로 그 내용을 더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인원을 추가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대로 하면요.

여기 보면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1번부터 5항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라든지 거택보호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무료고 3000만원이 국가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장조영촬영이 얼마냐면 2만 340원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것의 50%를 적용했을 때는, 2만 340원이 위장촬영의 금액이에요.

네. 부천시 조례에 있는

그러면 현재 50%만 징수한단 말이죠. 이 금액의 반만.

아니죠. 그게

보건소에서 2만 340원을 받고, 그러면 1만 413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떤 경우에 1만 4130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예산이 편성된 기준은 국가암검진사업 기준단가 위장촬영은 3만 4000원, 유방촬영은 1만 6700원으로 선정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그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데 조례대로 하다 보니까 2만 340원하고 4,700원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모두가 아닌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에 있는 범위나 법 금액 내에서는 실단가를 적용한다고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에 있는 50% 부분을 이 부분의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은 실단가를 적용한다는 예를 추가해야 실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약 사오백 명 정도의 사업 물량인데 그 사오백 명은 실단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을 원했을 때는 조례에 의한 50% 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 단가가 2만 340원이란 말이죠?

당초 조례대로면요.

개정조례안을 했을 때는 1만 47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3만 4350원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어요? 질의를 마쳐도 되겠어요? 그러겠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