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의장님의 사정상 부의장인 본인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아울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문화관광국장, 제2청 문화복지국장, 농업기술원장은 각각 해외출타중이고 여성정책국장은 신병치료사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산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연합 이순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순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파주 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주먹구구식 퇴출행위와 같은 폭풍우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비참한 작태의 회오리를 운좋게 피해서도 미처 한숨 돌릴 여유도 없는 도내 공직자는 혼연의 힘을 다하며 제아무리 정신을 가다듬고 눈에 핏발을 세워보아도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그 과다한 업무량엔 한숨 뿐 이렇다 저렇다 말한마디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도내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념어린 사명감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명감도 좋지만 그래도 자신의 건강만은 꼭 지켜준다면 언젠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영원히 남겨질 도민의 성원과 격려의 메아리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당당하게 견디어 내봅시다. 우선 먼저 쌀 재고량 문제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촌 들녘에는 풍년농사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바람소리처럼 거세게 들리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많아져 급기야는 대풍의 결실을 기뻐해야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쌀값의 하락과 추곡수매 물량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쌀문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노라면 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간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쌀 문제의 발생은 예견될 수 있었던 국가적 사안으로 사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있었음은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늘어나는 재고량에 대해 가격의 안정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쌀 소비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쌀 생산량에 대비한 정책의 전환과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경제는 엄청난 시련과 파멸로 이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간 경기도에서 쌀 재고량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경기미 생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수매를 확대하겠다고 한 미곡처리장 RPC에는 지난해 수매시 사용한 정부 차액금과 그 이자와 쌀값마저 하락으로 적자를 본 부분과 창고에 쌓여있는 미곡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농협미곡처리장을 통해서 수매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전통적인 기만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농민도 없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난해 미곡처리장에서 추곡수매로 인한 적자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나 되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곡처리장 적자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정부의 양곡정책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WTO 농산물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량안보냐, 아니면 무역자유화냐 하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뉴라운드 출범 여부를 판가름 낼 세계무역기구 WTO 제4차 각료회의가 약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 등 케인즈그룹과 같은 농업대국들은 농산물시장의 예외 없는 전면 개방을 거듭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를 무기삼아 맞서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이미 WTO 농산물협상은 시작되었지만 각료회의 결과가 앞으로 농산물협상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양쪽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모두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안의 심각성은 관심도 없이 오는 11월 9일부터 닷새동안 중동의 카타르에서 제4차 각료회의는 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농업통상 문제는 그 갈등을 얼마나 차분한 가운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가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비농업계에서 농업계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에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농업을 보는 인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UR협상 때는 농업분야의 수입개방을 우려한 것은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 모든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200여개 단체 중 5분의 4 이상이 비농민단체였습니다. 현재 WTO 국민연대에 참여한 400여개 단체 중 80% 이상이 비농민단체임을 고려할 때 농업계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치는 이 잘못된 시각을 이 나라 이 정부는 수수방관만 합니다. 중앙정부의 수수방관과 함께 지방정부인 도에서조차 모른 체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방의 충격이 그 무엇보다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농산물 무역시장이 자유화돼서 또 다른 한 부분이 반사이익을 본다면 그러한 결과로 손해를 보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는 농업부분의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대비, 대책의 문제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업 부분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서 해대는 변명과 핑계속에 농업, 농민의 생존권보존대책은 아득히 저 먼 곳으로 사라져 가는 듯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이 부치는 농민들의 그 애타는 심정도 지사께서는 더 큰 아량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를 무조건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협상에는 논리나 이론도 중요하지만 연대나 제휴를 통해서 힘의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자간협상인 만큼 도내 시·군별, 자매결연국 지역의 여건과 내용을 잘 파악, 지시하여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이 나라 농업을 지키거나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정부의 어느 한 관료는 헛소리처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식량안보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식량안보가 보편화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니까 식량안보관을 강조하기 보다는 환경보전이나 농촌개발 등 다른 나라도 주장하고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개념을 함께 주장하자는 등, 이런 썩어빠진 의식구조를 갖춘 자들이 정부의 관료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안의 실제 핵심을 모른 체 비켜가려는 현실 앞에 도내 우리 농민들은 그 얼마나 실망과 함께 허망하겠습니까? 하여튼 본 의원 질문의 주 요지는 지난번 제145회 제3차 본회의시 도정질문 내용 중 우리 경기도내에 WTO 뉴라운드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전략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를 대신한 농정국장께서 분명히 뉴라운드대책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관련 기관 등 단체와 협조하여서 운영한다고 답변을 한 이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농민과 농업을 경시하여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임진강 수질개선 문제와 네 번째, 파주공설운동장 문제, 다섯 번째인 임진강유역개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이미 배포된 유인물 내용대로 회의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는 소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문〉 □ 세 번째 임진강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파주시민의 젖줄인 임진강 수질을 살려야 합니다. 수질오염원의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불어온 폐해 중 하나인 각 지자체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의 허가는 당해 시·군지역의 최하류라 할 수 있는, 즉 타 시·군지역의 최상류와 접하는 지역에 허가를 하여서 오염피해의 원인을 아무 생각없이 제공하는 듯한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무모함에 대한 대책, 특히 파주시는 더더욱 임진강 하류지역이어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 특히 지사께서는 한탄강 유원지의 강물 중간부위에 제방을 설치해 놓고 한탄강 본류 물줄기에 양주, 동두천에서 유입되어 내려오는 물의 희석을 막아놓은 시설물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류의 임진강 물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물입니다. 임진강 어디에도 물길을 분류하는 제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놀이용 물은 식수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져도 이해를 하는 편인데 오히려 물놀이용 물보다 식수인 상수원 수질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간 지사님께서는 식사시 조금도 양심에 찔리는 데가 없습니까? - 몇십만 일부 도민의 식수로 이 문제는 일선 자치단체간에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니고 지사께서 확고한 신념만 있으시다면 정말 파주 시민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양심만 보여주신다면 양주, 동두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의 원인을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시어 정상적인 하천의 하천수로 흐를 수 있도록 해서 한탄강 가운데 설치해 놓은 하천수 분리제방을 철거시키는 대역사를 도민 그 누구라도 박수치는 결과를 낳는 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즉, 양주·동두천에서 유입되는 신천의 물이 한탄강 물과 수질의 차이가 조금도 나지않는 수질로 언제 어느 때까지 행정지도와 예산지원을 하여서 물분리 제방시설도 분명히 철수를 시키겠다고 말입니다. - 또한 파주의 상수도 취수장위 바로 상류지역에 미군들이 사격훈련장을 설치해 놓고 무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군들의 사격훈련장의 시험무기의 종류와 그 실제 사용량을 민간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는데 도저히 지역주민의 요구와 파주시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못하는 듯 싶습니다. -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실제 사용하고 실험하는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파주시민의 불안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 현대 상식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무기를 미국은 자국에서,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험할 수 없는 화생방 신무기를 시험 사용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그곳에서 취수된 상수도 물이 공급되는 지역주민 대다수는 늘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또한 파주시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계기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사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현장을 본 의원과 함께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번째는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파주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의 저변확대를 위해 '93년부터 공설운동장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을 보노라면 운동장터만 닦아놓고 있는 등 파주 시민이 한데 모여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의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파주 시민의 바람과 희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재원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다면 추가지원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는 임진강 유역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임진강을 통일의 물줄기의 급물살로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는데 엉거주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임진강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니 하면서 남북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 정부의 남북협의 협상엔 실질적인 중요한 핵심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듯한 현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요청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강 유역의 연계지역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 개발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또한 국제행사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모두다 참석하는 행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각국의 인사들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쾌속유람선을 타고 임진강을 통해서 행사장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사 참석인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제적인 기구와 남북한 당사자, 그리고 경기도와 북한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행사는 성공적이고 남북대화의 화해분위기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역사를 주도해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사께서는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제의합니다. - 이로 인해 임진강은 영구히 개방되어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문화관광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서글픈 심정에 비애를 느낍니다. 이유는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우롱법에 도의 수장이신 지사께서조차 혼동을 하여서인지 아니면 상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이 흔들려서인지 그 뜻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할 지사께서 정부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수에 들러리가 되어 도민을 우롱하는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공포와 함께 접경지역지원법의 법률적 상관 관계를 접하신 일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 사항 등은 접경지역지원법보다 상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희망이 있고 꿈과 같은 계획을 세워도 상위법에 막혀서 바람으로만 끝나버리는 현실뿐인데 이에 지사께서는 당당히 앞장 서시어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 도민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는 접경지역지원법은 당장 걷어 치우고 본 의원이 열거한 국도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다시 제정 공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군 경계지역에서 공사의 중단과 함께 병목현상으로 주민의 불편한 심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주의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파주의 설마∼구읍간 도로공사와 분리해서 하였는데 삼척동자인 어린아이가 봐도 병목현상으로 잘못 시행되었다는 지적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인 파주시 교하에서 낙머리 광탄을 경유, 법원읍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도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평범한 도민의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도내 곳곳에 펼쳐진 사업을 이루 헤아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선 이곳만이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키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군의 군사훈련과 군시설물의 주민피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파주시 적성면 지역의 미군 탱크훈련시 도로변의 벼를 깔아뭉개는 사건을 지휘 보고 받아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파평면 장파리 지역에서도 벼를 깔아뭉개고 또 깔아뭉갠 사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농민에게 생명줄인 생산 농작물을 박살내는 이 숨통 조이는 상식이하의 미치광이 같은 행위에 지사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 도심지내 작전에 불필요한 군부대 이전문제와 지역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파주시의 고도제한문제 등 직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가중시키는 사안을 군부대와 직접 협의하시고 주한미군이라는 그 무서운 힘 앞에 주눅이 들어서 생존권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군부대 작전용 탱크저지선 방벽의 통과 도로의 폭이 좁아서 매년 수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하여서 관계 기관이 행정관서에 소요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과 군부대의 협의에 의한 예산의 몇 배 소요계상액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갑니다. 이를 직접 지사께서 확인하시어 가능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평화분위기 확산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통일현장체험 학습활동을 통한 확고한 평화통일 신념을 강화하고 통일 후 빠른 민족동질성 회복과 원활한 민족교류 및 화합능력 배양을 위해 설치한 술이홀 통일 체험학습장은 참으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한 결과 기반시설 및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2001학년도 4,600여명이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 이용 신청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취약한 기반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기관을 운영할 때 그것을 운영할 인적 자원이 교육의 성패를 갈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통일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 있는 강원도 통일수련원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기관 설정이 되어 있어 인근 학교장이 기관장 겸임을 하고 초·중등교 연구사 각 1명, 파견교사 2명, 양호교사 1명, 행정실장 및 기능직 각 1명, 그리고 수련생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2대와 운전기사 2명이 배치되어 연중 초·중·고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체험학습장 교육시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의 기반시설을 보면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파주교육청에서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참고로 파주교육청에서 2001년 통일체험학습장 운영 및 시설 기반공사계획 등을 알아보니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예산으로 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1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비한 시설로는 체험학습장, 야영장 조성, 취사장 설치, 사택 및 관리사 보수, 휀스설치, 수련생 숙소, 악천후 및 동절기 대비 전시실 증축, 대강당 바닥보수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 운영방침이 금년도에는 파주교육청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2002년도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경기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계획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인 파주교육청의 힘으로는 홍보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홍보계획 등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지사께서 아울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병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에 노고가 많았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남북통일의 거점도시이며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의정부 출신 새천년년민주당 소속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직을 수행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짧으마나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면서 오늘은 평소 의문을 가졌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방침을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도정방침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사의 의중대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기도 환경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NGO단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적을 두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환경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전시행정이 환경정책에 접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조급한 마음에 임기내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는, 속된 말로 자기과시의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께서 도정방침으로 정한 삶의 질 향상은 다른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쾌적해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큰 틀의 환경정책이 비전있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환경지사가 되겠다고 공헌하였는데 이제까지 도민을 위하여 어떤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는지 회고해 보시고 정책의 오류는 없는지, 남은 임기 중에 과연 도민을 위하여 어떤 사심없는 환경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투자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각종 오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하수처리율은 72% 수준에 불과하고 28%의 하수가 친환경 처리없이 하천, 호소, 바다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다수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의 친환경 처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시설인 동시에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질 필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전적으로 중앙에만 의지할 수 없어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첨단환경기술과 선진경영기법 및 앞선 기업문화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제고와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기초시설 분야 외자유치를 위하여 순방한 국가와 예산 투입액 및 외자유치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들의 귀중한 돈과 기술을 투자한 모범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 소재한 국가공단 및 산업공단의 환경관리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50여개의 크고 작은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조업 중이며, 공장 신축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환경관련 민원이 해당 자치단체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권한이 없어 주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빠른 시일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6월말까지 해당 지자체로 단속권한을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악취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권한이 이양되면 환경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해야 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7월 25일 보건환경 민원기동반 발대식을 갖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단속권한의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호르몬과 수돗물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유통 중에 있는 먹는 샘물에서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연구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돗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도내의 여주, 양평, 남양주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지역주민들은 수돗물을 더욱 불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는 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유행성 인플루엔자 및 뇌수막염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 등을 하루빨리 갖추어 도민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환경적 측면 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분야의 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에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 공직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모두 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에 의하면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으나 도내 239개 대상업체 장애인 고용비율은 0.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의무고용은 나 몰라라 하고 대부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느니 차라리 법적인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발상인 것입니다. 이는 도의 장애인 훈련, 고용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도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 운영,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 촉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에 맞게 취업훈련과 알선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만 장애인의 취업, 고용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이래 출장소에 불과했던 도의 북부조직을 제2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북부지역은 이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변화와 아울러 기대감을 갖게 하여 놓고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그 실망감은 기대감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남은 임기 중에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앙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체육회 주최로 2002년 5월 경기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경기도민체전이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주경기장인 의정부종합운동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주 뜻깊은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현재 주경기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왔으며 향후 소요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북부지역의 지역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한 이래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파주 등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고 이들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기보다는 서울의 베드타운화하는데 일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들의 문화적인 욕구 수용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SOC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SOC사업 추진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3호 장암동∼자금동간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부락은 지난 30여년간 그린벨트, 자연녹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6보충대, 방공포부대, 수원지, 공적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상주해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이곳 만가대부락 진입로에 높이 8∼10m 정도의 시멘트장벽같은 고가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0여세대 1,000여명의 주민들은 고가도로 신설에 따른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가도로보다는 지하화하여 각종 소음과 먼지 속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0여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이 지역주민들의 조그만 희망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국도3호 장암동∼자금동간 대체우회도로의 고가도로를 지하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도내 교육정책 시행에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육감 재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행정상 불편한 점들이 많고 이를 해소하고자 도의 경우 이미 의정부에 제2청사가 설립되어 북부지역의 행정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적인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이 수원에 집중되는 관계로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관계자들이 수원까지 이동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계자들이 갖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업무처리 지체 및 업무공백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제2청사와 같이 교육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북부지청을 설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연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방학기간 중에 각 대학에 위탁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질적 미달과 직무연수와는 관련없는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인한 나태함, 실험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실험의 포기사태 등 연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 교사의 직무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연수가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실한 교육보다는 위탁받은 대학이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기존의 열악한 시설과 자체 교수를 이용한 구태의연한 강의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사연수의 위탁 이전에 세세하게 프로그램의 질을 따져보고 위탁하는 것이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처방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합 안양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 명예로운 공직의 길을 걷고 계시는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경제정책 및 개혁 실패로 인해 경제 전체가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 제시하지만 국민들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불만, 불안, 불신의 소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더욱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없는 통상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수입제한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보복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계무역전쟁은 우리나라처럼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개발경제국가에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한국의 현 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지 아니면 제3물결의 사회로 대도약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중국은 사람이다"라는 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핵심을 인재 최고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력있고 성실, 청렴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구태의연한 인사방식, 즉 인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밀실 인사행정, 특정 선호부서 중심의 인사 및 주무 국·과 우대중심의 근무평정·승진제도, 몇몇 사람 중심의 인사 그리고 청탁문제,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의 관행, 사회적 관습과 성차별적 구조, 상급관리자의 차별적 여성관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최근 언론보도 및 공직사회의 여론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진심사다면평가제, 인사기준사전공개제, 선호부서지정운영,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공개추천제,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강화, 기술직공무원 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정례화 추진 등 인사운영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능력없는 인사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부작용 및 실태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재검토 재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인구가 현재 930만명으로 매년 3∼4%씩 증가하고 서울 인구증가율의 8배, 2003년에는 현재의 서울시 인구 1,0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도 7월 현재 보유대수 경기도 240만 7,678대, 서울 240만 6,471대로 경기도가 보유대수가 많은 바 향후 인구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인구집중화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와 교통난이 심화됨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도시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시·군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열악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인력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민선시대에 들어와 도와 시·군간의 갈등과 이해의 차이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시·군의 각종 사업이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 검토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4개월 이상 도에서 1회 내지 4회까지 보완지시 및 유보되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용역을 거친 사업 등이 반려되는 등 시·군의 각종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도의 이같은 조치는 법과 도시계획 승인 등 각종 승인권을 담보로 시·군을 장악하려는 횡포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상급기관의 권위주의의 남용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반려 유보된 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시·군 자체사업 및 민간사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의 용역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용역을 남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이상 용역비만도 2000년에 39건 73억 8,900만원, 2001년 8월 20일 현재 29건 46억 5,000만원이며 금년 5월 1회 추경시 각종 연구, 용역, 학술용역비로 42억 9,000만원을 편성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의 10%에 달하는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 용역남발로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용역의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각종 명목의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현황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 체납세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고질적인 세금체납과 관련 국고손실과 형평과세원칙에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2001년 6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505억원으로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811억원, 부도·폐업 125원, 미소유 84억원, 도난·폐차 42억원, 무재산 256억원, 행방불명 163억원, 기타 2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예치 및 차량에 대한 공매조치, 사실상 양도방지조치, 부도전의 재산보전 조치 등의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미비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의 사유는 없었는지와 제도적 보완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도내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된 조합 41개 1만호, 시행중인 것 42개 조합 2만 1,000호, 미착수 87개 조합 3만호로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자원낭비, 교통난,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재건축사업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최근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리모델링사업의 도입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채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및 일선 시·군의 채무액이 지난 '98년 2조 6,245억원에서 점차 늘어나 2001년 6월 30일 현재 도의 채무액이 일반회계 1만 5,686억원, 기타 특별회계 2,26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만 124억원으로 도 채무는 6,323억원이며 일선 시·군 채무액은 2조 1,755억원으로 경기도내 전체 부채가 2조 8,078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매년 신규사업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됨으로 재정운용은 경직되고 부채상환이나 긴급한 투자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순세계잉여금만 생기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바, 그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와 과중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2001년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여자 롤러스케이트팀은 2000년 3월에 창단되어 동년 6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롤러스케이트대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회에서 1위 입상 등 수 차례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제81회 전국체전에서는 2개의 한국 신기록 수립과 함께 3관왕의 위업을 이루는 등 우리 도가 전국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제대로 된 연습장이 없어서 간이연습장과 타 시의 스케이트장을 전전하면서 연습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비산3동 수도군단 입구 지역에 56억원을 투입하여 1,000여평 규모의 롤러 전용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안양시가 남자 일반부 롤러스케이팅 창단을 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2001년 3월경 남자 롤러스케이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안양시장이 도지사에게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필요한 도비 15억원 지원을 건의하는 지휘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가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울산, 부산 등에 7개의 뱅크형 경기장이 건립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전용경기장이 없고 성남에 실내 롤러스케이장이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롤러스케이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선수들의 기량향상,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에 롤러 전용 스케이트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은 안양시라는 지역적 문제를 떠나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롤러 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장의 지휘보고서에 대해 채산성문제, 민간활용방안, 경기도 투자지분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토록 실무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건립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정상화 및 우수교사 채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백년앞을 내다 보고 교육시키는 백년대계교육의 중요성과 인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우수교사 채용을 위한 교육대학 하나 없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도 교육정상화와 관련한 교사채용현황 및 방법, 향후 우수교사 채용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내 교사는 몇 명이 필요하며 우수교사채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 평준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교육평준화 방안을 금년 7월에 발표한 이후 안양 동안구에 4월부터 7월 사이 약 3만 인구가 위장 전입하여 현재 구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교육평준화 방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습책은 무엇이며, 향후 교육평준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1억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은 할 수 있으나 교육청의 경리담당관은 이 법조항을 근거로 의정부공고외 29개교가 공사계약금 1억원부터 7억원이상이 드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 사유가 동일현장, 작업상 혼잡, 수직적 기초에 의한 전차공사, 하자책임구분 곤란 등으로 예정가격의 90%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경리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한 계약으로 당초 사업계획시 사업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분할 발주하여 비리의 온상이 우려되고 또한 낙찰금액이 90%이상 계약되므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며 공개입찰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연고가 없는 타 건설업계는 불황속에서도 불황만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생활터전에서 땀을 흘리며 계시는 9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연천군 출신의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운구 의원입니다. 성실하고 실천의지가 담긴 길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짧은 시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 및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려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앞으로 지사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짐승 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한해 대책을 위해 파 놓은 폐공처리계획과 항구적인 한해방지계획 및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의 남북교류진행 내용과 시·군의 남북교류 활성화 및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약 10조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사의 주도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 주민의 한을 풀어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자신있는 지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그에 근거한 개발보존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유적지를 주제로 세계적인 고고학자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각되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남시 배알미동, 이 지역은 소외지역이었으나 팔당대교∼팔당댐 공사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가 없어 허탈한 마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로공사하면 한두채의 집만 있어도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었습니다. 배알미동 62-2번지, 63-4번지로 진입램프 시설을 소망하는 주민들에게 지사의 대책이 선물되기를 바라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작은 학교라도 통폐합으로 없어지면 마음의 고향이 무너지고 통학의 불편 등이 유발됩니다. 규모 및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은 제일 나중 죽는다"는 서양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 동북아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는 약진과 도약을 계속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소망 중에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그간 쌀 재고량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경기미 생산 및 미곡종합처리장 적자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작년 쌀 생산량은 404만 8,000석으로 930만 도민의 연간 쌀 소비량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년 연속 풍작과 MMA 쌀수입, 식생활 변화에 따른 1인당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등에 의해서 현재 쌀 재고는 FAO 권장재고량보다 많은 700여만석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수확 후에는 1,000만석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쌀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 올가을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예년보다 200만석이 많은 1,325만석을 정부와 농협, RPC 등에서 매입토록 하고 농가벼 매입촉진을 위해서 RPC 개소당 벼 수매자금도 지난해보다 많은 27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금리도 연리 5%에서 3%로 인하하였으며,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공용쌀 수요확대를 위해 원료벼 저가공급 및 주정용으로의 공급확대 등 쌀수급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한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인 추청벼를 확대 재배코자 희망농가에 전량 공급하였고 추청벼 시범단지 조성 및 쓰러짐방지를 위한 규산질비료공급, 친환경 오리농법 쌀 재배 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 30% 덜 주기 등 친환경적 농법시행과 우수한 쌀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가판매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38개소의 RPC에서 자체 수매한 벼는 545만석으로 수매량의 70%이며 신곡이 출하되는 9월말이후 재고량 12만 5,000석으로 추정되어 전년과 비슷하나 일부지역의 농협 RPC에서 판매부진한 곳이 있어 민간 RPC에 10만 5,000석을 알선하여 판매하여 주었고 도지사와 농협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도내 대학교, 기업체, 백화점, 유통업체 등 쌀 대량소비처 1,200여곳에 경기미 판매촉진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TV 및 라디오에 홍보방송을 하였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판매점, 광역장터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 확대로 쌀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곡수매와 관련해서는 농가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농림부 및 농협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책은 농정국장이, 파주 설마∼구읍간 도로와 지방도 56호선도로의 건설과 군부대작전용 탱크저지선 방벽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미군의 탱크훈련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 경제농정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질문주신 답변은 이운구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수질문제,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 임진강 유역개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병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큰 틀의 환경정책이 비전있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지적하시면서 삶의 질 향상의 도정방침 속에서 이제까지 환경정책추진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환경의 질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이후 환경보전을 도정의 주요역점과제로 삼아서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환경지사로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와 산업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자연환경의 보전문제를 비롯해서 생활환경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맑은 물 공급, 깨끗한 대기환경보전, 폐기물의 처리체계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역대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팔당상수원 수질문제를 우리 경기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수계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는 법제정 이전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하여드렸고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은 주민이 과거에 9,00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 8만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지역도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연간 지원금액도 82억원 지원에 불과하던 것이 6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2005년까지 4조 4,000억원이 집중 투자되어 팔당상류, 하류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깨끗한 수질정책의 실질적인 모델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다한 기초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과거에는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던 것을 저 취임이후 광역화정책으로 전환해서 20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묶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서울가양하수처리장에서, 서울 구로 쓰레기는 광명소각장에서 함께 처리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과 그리고 과천·의왕시의 쓰레기를 과천소각장에서 공동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간 광역화를 성사시켜 소각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매년 약 3,0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대의 개발수요지로서 항상 난개발이 문제되고 있었으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이나 광릉숲 주변지역 등을 시장·군수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친환경적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협의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생태계보고인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환경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설정 등을 포함한 수목원조성및진행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이끌어 내어서 현재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생태보전지역인 가평 연인산, 연천의 고대산, 김포의 문수산 등을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였고 내년 7월 1일자로 국가공단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국무총리실, 지방이양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이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도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환경자치의 실현과 도민의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앞으로 환경보전과 주민의 선진화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NGO와의 동반자적 역할분담으로 환경행정의 틈새를 보완해 나가면서 NGO를 도정의 주요파트너로 참여시키기 위해 NGO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내 76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연 4회 이상 농약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정수장 및 대기수질배출업소, 채석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미군기지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함께 점검 중에 있고 아울러 팔당지역 음식·숙박업소 등 150여개소의 오·폐수시설에 대한 현지점검도 함께 실시하는 등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다수의 환경NGO가 참여하는 푸른경기21 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의 실천사업을 펴나가고 있고 환경인프라시설의 확충을 통한 차원높은 환경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선진외국의 첨단기술과 자본을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NGO,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운동을 펴나가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쓰기 등의 풀뿌리환경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비전있는 환경정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남은 임기 중에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복안과 중앙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인의 취임이후 낙후된 북부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등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그 동안 추진된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을 포함해서 북부 제2청의 청사설치로 민원업무를 북부주민들이 북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고, 세계적인 고양국제종합전시장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정부경전철사업의 조기건설, 북부구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조기개통, 경원선 등 전철복선화사업의 촉진, SOC확충과 산업입지개발을 제4차 국토계획에 대폭 반영한 내용과 고양관광문화숙박단지의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930만 도민들의 결속된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북부지역은 그 동안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발전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그리고 아직까지 잘 보전된 환경생태지구로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가급적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경기북부개발계획을 착실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 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연천지역에 선사시대유적지개발사업, 파주의 인쇄출판 및 게임산업단지사업, 그리고 외국인전용국가산업단지사업, 대학유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관광자원 활용방안, 임진강 수질보전방안 등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에서 고양국제전시장, 대규모의 관광문화숙박단지 등을 타 자치단체와 경합 끝에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게 된바 건교부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고 있고 건교부와 공동 연구에 따라서 경기순환철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 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이 통일 한국의 중심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함께 재정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병갑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환경기초시설 해외투자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의 지방위임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환경호르몬 수돗물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장애인취업 및 고용촉진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의정부 공설운동장 건설지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2청 기획행정실장이, 북부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과 의정부시내 국도3호 우회도로와 관련한 질문에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는 인사기준사전공개제 등 다양한 인사운영혁신방안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마련으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승진심사다면평가제 및 인사기준사전공개제, 인사위원회 배부위원 위촉강화 등의 인사운영 개선방안은 일부 시행 중에 있거나 지금도 발전을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서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함은 인사운영의 근본이라고 생각되며 도에서는 전 직원이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날과 같이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많은 복잡다기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에 걸맞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계약직 공무원을 보면 총 66명으로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협력분야 전문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헬기조종사, 정비사,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관리분야, 여성정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직자가 소방공무원까지 6,000명이 넘는 실정에서 66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결코 과다한 숫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은 지난 민선1기 동안 34명이 늘었고 제가 취임해서 3년여 동안 20명이 늘었습니다. 제 임기 중에 특별히 다른 급증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계약직 공무원은 대부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경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특히 공보관이나 문화예술회관장, 박물관장, 국제교류담당관 등은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영입이 보편화된 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엔지오(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들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새롭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한편 도시분야의 행정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352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도농복합행정, 접경지역관리,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관리, 전국의 26%나 되는 중소기업 관리 등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담당해야 할 경기도의 계약직 공무원 수가 66명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서울시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활용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간다면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인구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난개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균형적 발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인구는 2000년말 현재 930만명으로 매년 30만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1년 6월말 현재 260만 7,000여 대로 서울시의 249만 7,000여 대보다 11만여 대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초부터 도의원을 포함한 교통전문가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교통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경의선 등 5개 노선을 2008년까지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05년까지 396㎞의 도로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금년 초에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 개정 후 금년 8월까지 117억원을 확보하였고, 2002년에는 1,115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경의선 등 5개 광역전철사업과 수지, 신갈 등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의 도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단계사업으로 신호체계와 교차로 구조개선 등 기존의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도내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난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면적을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 시행하고 있고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15만㎦이하의 국변권한 중 공동주택용도의 국변권한을 도지사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화성, 김포, 남양주시 등 개발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 도시계획, 후 개발원칙을 준수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조기수립 및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시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순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업승인 등과 관련한 유보사업대책, 도의 각종 연구용역 결과의 도정 반영, 도의 채무상환 대책과 신규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안양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자동차 체납세금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건축물의 리모델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구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실효성 확보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낙후된 경기도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지난해 1월 제정할 수 있었던 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추진된 바 있었으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불일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을 나누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이 법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후 우리 도에서는 본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 협의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접경지역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인 바 향후 중앙에 건의해서 이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2003년부터 11조원 이상의 많은 투자를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법령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사업의 실행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컨대 접경지역지원법에서는 산업단지, 대학, 관광지 등의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이들 시설의 입지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 주제 하에 접경지역 계획을 논의한 자리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배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개선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안을 경기도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산짐승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관정 폐공처리 및 항구적 한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우리 도의 남북교류 진행내용과 시·군의 남북교류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연천군 선사유적지 국제학술세미나지원에 대해서는 제2청 기획행정실장이,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진입로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의원님, 김병갑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그리고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기도정과 교육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하여는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파주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을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설정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현재 통일체험학습장의 미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또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운영비 지원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교된 파주의 구 적성초등학교를 이용하여 설치한 술이홀 통일대비 체험학습장은 강원도의 통일수련원과는 학습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체계가 다르므로 통일수련원으로써의 산하기관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일체험학습장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술이홀 통일대비 체험학습장의 규모와 내부구조는 수련의 목적이 아닌 체험과 견학을 목적으로 북한의 언어, 생활, 문화 등 이질화현상을 체험하고 인근 유적지를 순례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인력은 금촌초등학교에서 파견된 1명의 교사와 일용직 2명 해서 3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운영결과로 보건대 시설관리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 단위로 확대할 경우 연구·검토하여 관리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8,600만원이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장에 지원되어 운영 중이며 미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교육시설로 야영장 기단과 취사장 설치 등 2억원 정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운영비는 4,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실시하여 체험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과 통일대비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체험학습에 초대합니다" 라는 홍보자료를 이미 2,000부 발간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각종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수이북지역내에 북부지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한수이북지역에 제2청사를 설치하여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의정부 등 10개 시·군 지역의 일반 자치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개 기관에서 관할함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어 북부지역의 교육학예사무 전담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북부지청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매년 방학기간 중 각 대학에 위탁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프로그램의 질적 미달과 직무연수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의 진행, 실험기자재 부족 등으로 연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교사연수 위탁시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점검한 후 위탁하는 것이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학기간 중 연수생을 자체 수용할 연수시설이 부족하여 중등교원의 경우 매년 여름방학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10여개 대학에 연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각 연수별 시설기자재와 교육과정은 본청의 사전점검과 협의를 거쳐 연수기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대상자의 필요성이나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연수생의 수준이 다양하여 일부 연수생들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으나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각 연수생들의 수준에 알맞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점검 및 연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35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내의 교사는 몇 명이 필요하며, 우수교사 채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7·20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35명 편성은 2003학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학년도 학급증가 및 신설학교 등으로 인하여 충원되는 교원은 초등학교가 4,064명, 중학교가 1,656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되며 이에 따라 학급당 35명으로 편성될 경우 학급수가 공립의 경우 1,300개 학급, 사립의 경우 623개 학급으로 총 1,923개 학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교사는 공립이 3,017명, 사립이 1,607명으로 총 4,624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교사 채용방안으로서는 임용고사에서 1차 지필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은 물론 수업실기평가를 병행하여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지도방법과 학교 현장적응교육, 교육자로서의 소양 등에 관하여 사전연수를 4박 5일 일정으로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방안 발표이후 위장전입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수습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 배정방안을 개발하면서 2차 배정은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별 근거리 배정을 할 경우 특정학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이나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출신중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추천 배정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배정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의지망조사 설명자료와 지난 4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2차 배정을 위한 구역은 출신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8월 22일과 23일 일부 언론을 통하여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에 2차 배정시 이른바 명문고가 소재한 구역에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의 중학생 전·출입현황을 조사한 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학생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증가는 고교진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단위 아파트의 완공이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전입인구가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배정방법의 오해로 인해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지역은 물론 비적용지역까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차 배정을 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문고 주변에 전입한다 해도 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구역을 결정하여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배정될 확률은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과 고등학교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구역은 2차 배정시 자기 구역에서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 중 동일현장 작업상 혼잡 및 수직적 기초에 의한 전차공사 하자책임부분 곤란의 이유로 90%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는 경리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 바 이로 인한 문제점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계약체결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계속공사나 학급증설로 인해 증축을 하는 경우로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교육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완성공사에 필요한 전체물량을 발주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를 발주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급증설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직전에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의계약의 추진은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차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은 국가계약법과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정가격에 전차공사 최초의 공개경쟁입찰시에 적용된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비 제도에 대하여는 학교신설 등 수용시설의 경우 과다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성공사에 대한 연차별 소요재원이 확정돼야 하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의 확보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공사의 계약발주시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어지면 마음의 고향이 무너지고 통학불편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통폐합 규모 및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은 농촌지역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난 '82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 상실과 통학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은 학생수 100명이하의 학교라도 2복식, 3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대상교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면1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은 2000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어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문화관광국장 소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께서 도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시·군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반려 및 유보 등을 지적하시면서 금년 현재까지 반려되거나 유보된 시·군 자체사업 및 민간사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승인을 해주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의 결정,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관계법령과 시설설치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어 도지사가 재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처리기간을 엄수하고 면밀한 검토 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검토미흡으로 관계법령이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관련기관 협의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재검토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 재검토 지시하거나 보완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신청한 안양도시계획의 경우 '98년 12월 4일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으로 '99년 7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장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나 2000년 12월 16일 안양시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내용을 검토한 바 관양동 일원에 25만 1,000㎡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하여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계획과 상충되고 대체 공업용지 계획과 상충되고 대체 공업용지 지정예고없이 신청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재검토지시한 바 있으며, 용인시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계획 변경신청과 광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이 각각 접수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 등 지침에 위반되고 경사도가 급하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가 과다하게 편입되는 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시·군에서 각각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시설기준 등에 맞도록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토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 신청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용역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명목의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현황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은 도정에 시책방향을 결정하고 법령 제·개정의 논리를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 68건에 120억 4,200만원으로 직접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과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중 도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추진하는 분야는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이는 도정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천방안까지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구용역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님 부임이후 경기도가 안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정책건의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은 제정, 개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천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그 용역이 도정시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식기반사업육성전략 및 수도권정책전환 방안연구와 경기도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접적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등 21세기 경기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결과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채무액이 총 2조 8,078억원으로 이처럼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매년 신규사업이 줄지 않고 증가되고 있는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대안과 2001년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을 포함한 우리 도의 2001년도 6월말 현재 채무액은 총 2조 8,078억원이며 그중 도본청은 전년도보다 2.5%가 감소한 6,323억원, 31개 시·군은 전년도보다 6.9% 감소한 2조1,775억원입니다. 이를 총예산 대비해서 비율로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경우에는 6.7% 정도 수준이고 시·군의 경우에는 19%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도본청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시·군의 경우 일부 문제가 있어 시·군에 관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 채무액 규모가 총액으로 보아서 이렇게 많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로나 아파트 건립, 지하철공사 등의 사업을 공사, 공단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상수도사업 등을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시·군의 직접 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사, 공단의 부채를 포함해서 비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의 채무는 총 채무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위,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4위,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를 채무규모로 비교했을 경우에 9위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7년 IMF관리체제 이후 세수는 감소한 반면에 지방재정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지역내 주요 SOC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가 발생해서 시급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부 채무가 증가를 하였습니다마는 1999년말부터 감채기금을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2001년도의 경우에는 1.1% 감소하였고, 2001년도 상반기에는 5.9%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기채승인은 '98년도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98년도의 경우에 16건 1,796억원이었던 것을 '99년에는 13건에 1,905억원으로, 2000년에는 9건으로 774억원, 2001년에는 7건에 340억원으로 계속 신규사업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지침상 기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총 부채비율이 30%가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사업위주로 기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채무경감을 위한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를 비롯한 21개 시·군에서 감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20%∼40%를 적립하고 있고 현재까지 1,515억원의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채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본청에서는 그 동안 적립된 감채기금을 활용해서 연내에 1,300억원이상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으로 있어 지금 6,300억원에 이르는 부채가 금년말이 되면 4,000억원대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채무상환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께서 안양시가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따른 도비 15억원 지원을 건의하였는데 도지사께서 채산성문제, 민간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부서에 검토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롤러스케이트장은 건립사업비 52억원 중 안양시 자체부담액 37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지원요청한 사항으로 채산성 분석결과 공익목적이 아닌 수익시설로는 부적절하며 투자지분에 대한 회수가 불가한 사업으로 운영수익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비용이 51억 8,500만원으로 투자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수지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순손실이 한 3,500만원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채산성 분석결과 매년 3,6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고 또 도 및 안양시에 투자지분회수가 따라서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겠고 또 건립 후 투자지분만큼의 매년 운영적자 회수를 위해서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는 이런 재정부담 등의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기시설에 대한 안양시 시설을 포함해서 안양시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금은 중앙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현재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이며, 2002년도에 가서나 착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러한 내용을 안양시에 회신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진행내용과 시·군의 남북교역 활성화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이후 50년간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7,000만 겨레가 손을 맞잡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는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세 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개발사업 추진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현재 여주, 이천,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북한 도자기를 전시하여 남북한 국민간의 상호이해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분단의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임진강수계 안전대책 및 경기북부지역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시 평화생태파크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 전개될 대북교류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경의선 철도와 연계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남북교류 활성화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체제상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이 중앙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외부역량과 사상적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측 내부사정 등으로 교류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서는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서는 정부당국간의 교류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다경쟁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현재의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대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에 지원문제도 여건이 조성되면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군에서 추진 또는 구성하는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최근 시화호와 남포시 서해관문에 연안통합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중국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한 교류사업을, 김포시에서는 풍산개를 김포시 캐릭터로 개발하여 함경남도 풍산과의 자매결연을, 양주군에서는 양주 별산놀이와 북청 사자놀음과의 상호교류를 또 양평군에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류사업 추진을 각각 실행 중에 있거나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김병갑 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외자유치활동 지역과 소요예산, 외자유치 실적 및 모범사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동안 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분야 및 SOC분야와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자유치를 도정의 제일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총 964건, 89억 100만불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는데 이는 민선 2기인 지난 '98년 이전 과거 26년간의 외자유치실적 28억 7,000만불 대비 3배이상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도지사를 직접 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가를 찾아나서는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운영해서 '98년 9월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폴, 호주 등 13개국에서 총 7회의 투자유치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외국투자가의 투자의향서 접수 및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총 55건 56억 9,600만불의 투자유치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총 예산은 3억 7,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회계는 외자유치활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진 자매결연지역 방문 등 국제교류활동경비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외자유치 사례로서는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2,000t 규모의 대규모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국내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사업비 5,000만불 전액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총 1조 3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온 하수처리장 건설을 도비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서 외자 및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외국인 투자가를 적극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양주군 하수처리장 사업자로 선정된 프랑스의 스웨즈리오네즈사 이외에도 영국의 테임즈워터, 미국의 램나 등 세계 유수의 수처리전문회사들이 도내 하수처리사업에 참여 준비 중으로 향후 추진예정인 다수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도 실제 외자유치성과가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건립계획의 상당수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서 주민대표 및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분야에서의 외자 및 민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김순덕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제도적 미비점외에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5,900여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약 26%인 1,50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된 주요원인으로는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납세의식이 부족하여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울러서 잦은 주소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차량잔존가치가 적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체납액 정리가 미진한 것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금압류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전체 체납액 5,900여억원의 170%인 1조 1,000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그동안에 시·군별 개별홍보에서 도단위 통합홍보로 납세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를 보다 강력하게 확행하도록 하고 양도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지를 추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WTO 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에서는 농업분야의 수입개방을 우려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각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서로 협조강화로 우리의 입장을 공조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난 제145회 3차 본회의시 경기도내 WTO 농산물협상전략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답변한 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무역화를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림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계 전문가, 농업인단체대표, 학계 등 23명으로 통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관련 변호사, 협상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19개 세부사항 의제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WTO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환경보존기능 등 농업의 비교역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켜 협상의제화 하였으며 지난 7월초에는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초청하여 노르웨이에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시어 '99년 12월 21일에 도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WTO 농산물협상대책팀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WTO 농업협상은 중앙정부가 전략적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단체로서는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 및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간은 WTO 농산물협상 협조는 국가간의 협상으로 의논하기 어려운점이 있으나 교류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을 위해 관정 폐공처리 계획과 항구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가뭄은 90년만에 처음 온 극심한 가뭄으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하여 6년 연속 풍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과거에 폐공처리하지 못한 58공과 금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암반관정 351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73공 등 모두 131공을 폐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관정을 찾아 처리하고자 주민신고강화를 위해 폐공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신문, 포스터, 인터넷 등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용 관정의 폐공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가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뭄취약지로 파악된 연천군 등 23개 시·군 5,189㏊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저수지, 양수장 설치와 흙수로 구조물화, 양수장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6,842억원의 사업비를 농림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뭄지역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김병갑 의원님께서 장애인취업 및 고용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장애인고용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장애인고용의무산업체 고용현황을 보고드리면 300인이상 근로사업장 239개 업체에서 5,79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의 42%인 2,435명만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법적의무고용비율인 장애인고용 2% 정책에 솔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청의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은 2.6%이며, 도내 전체 시·군을 포함한 채용률은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2.3%의 고용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률을 2%이상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체들은 장애인 채용에 따른 사업장내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비용부담, 저생산성 등의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그대신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고용을 기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높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을 계기로 상반기에 장애인고용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간담회를 갖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미고용업체에 도지사 서한문을 지난 7월 9일 발송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99년 10월부터 곰두리 공판장의 운영을 위해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시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최홍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김병갑 의원님과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이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될 계획인 바 이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을 환경부만 수행하고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2년여에 걸쳐 총리실, 지방이양위원회 등과 끈질긴 건의 및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 위임토록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배출업소관리를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게 되어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문제에 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됨은 물론 그동안 쌓였던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내 배출업소관리권이 우리 도로 위임되면 환경부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환경NGO, 지역주민, 공단관련 지자체인 시흥시, 안산시 등과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리조직, 전문인력, 첨단장비 및 기술확보,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수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산짐승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식물 등의 서식환경 변화에 대한 생태계 균형의 교란으로 이상개체수가 증가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밀렵방지 등으로 야생동물의 밀도가 증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 짐승은 까치, 청솔모, 멧비둘기, 멧돼지 등으로 금년 8월말 현재 유해조수 피해를 입은 지역은 16개 시·군에 43개소이며, 유해조수의 포획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거 피해농민이 신청만하면 직접 포획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통선지역에 멧돼지가 나타나 콩이나 벼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대한수렵관리협회소속 전문 유해조수구제단을 상설화하여 유해조수 구제요청시 무료로 구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등 총기로 포획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무, 생포용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김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자원낭비, 교통난, 수도권 전세가격폭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이 최근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리모델링사업의 도입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2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낭비, 수도권 전세난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의 질적향상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원낭비와 도시 고밀화를 막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방안으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금년 5월 8일 입법예고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을 설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금년 9월 1일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리모델링제도가 시행되면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택수 제2청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김병갑 의원님의 의정부 공설운동장건설관련 질문과 이운구 의원님의 선사유적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지원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2002년 도민체전 주 경기장인 의정부 종합건설운동장의 건설에 지원된 예산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은 총 77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68%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공정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운동장건설을 위하여 국비 10억원, 도비 74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9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건설에 따른 열악한 의정부시 재정형편을 감안 의정부 시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을 위한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2002년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의원님께서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고고학자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각되도록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전기 구석기 문화권을 주먹도끼 분포지역인 유럽, 아프리카 등 선진지역과 초토분포 지역인 아시아 등 후진 지역으로 구분했던 모비우스기우스의 양대문화권을 뒤바꾼 매우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서 지난 '79년부터 11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4,934점의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였고 이들 유적과 유적지 보존을 위하여 유물전시관 건립과 사유토지 매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지원을 건의하였고 도정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부각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물전시관 완공시기를 감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알리는 일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현 제2청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지난해 가을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지역에 미군 탱크 훈련시 도로변의 벼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 중이던 미군탱크가 적성면과 파평면 일원 도로에 건조를 위하여 널어놓은 벼 845가마 위를 야간에 지나감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11월 2일 가해자가 미군 제2사단 소속임을 확인한 후 11월 3일 한미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요구하여 8개 피해농가는 금년 6월 10일경에 총 2,5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미2사단 대표와의 협의시 훈련일정을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과 김병갑 의원님,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의원께서 시·군 경계지역에서 공사의 중단과 함께 병목현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도 323호선인 양주의 용암∼신산간 도로와 파주의 설마구간 도로의 병목현상발생 문제점과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인 파주시 교하의 낙머리에서 광탄을 경유 법원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도로공사의 시기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은 경기도의 지방도 사업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와 양주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23호선의 양주군 구간인 용암∼신산간은 사업비 300억원으로 7㎞를 '97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5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구간인 설마에서 구읍간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2002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국도 37호선인 두포∼천천간 적성 우회도로공사 준공시기와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인 파주시 교하에서 낙머리 광탄을 경유, 법원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도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기계획 구간인 교하에서 조리까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조리에서 법원까지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16년의 중기계획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군부대의 이전문제와 파주시 고도제한문제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을 도지사한테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주시를 비롯한 연천군 등은 국방상 전략요충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전체면적 약 5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역주민 및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군사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건의한 81건 중 파주시 18건을 포함해서 31건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통보를 근거로 해서 현지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서 경기북부지역의 1,576만평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 내지는 행정위임 확대 등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경기도 접경지역 지원계획에도 군사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군부대 및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가 현재 전문기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지역주민들께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군부대 작전용 탱크저지선 방벽을 통과하는 도로폭이 좁아서 매년 수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군부대와 협의 관계기관에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군사작전지역으로 의원님 지적과 같이 군부대 작전용 탱크저지 방어벽이 지방도에 총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8개소가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군부대와 시·군과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병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지역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SOC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SOC사업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그간 많은 규제와 남북분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면서 낙후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확대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위상제고와 더불어 체계적인 SOC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근본으로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했고 또한 접경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1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접경지역계획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간간선망의 고속도로 집행시기를 202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 등도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진입을 위한 기능으로 국도 3번 장암∼회천, 또한 서부우회도로,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등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민락동∼포천군계간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와 신곡 고가도로∼용현동 도로간 도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도로는 기본설계용역을, 서울∼문산, 서울∼연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시행중인 마석∼자금 등 7개 사업과 용역 중인 전곡∼영중간 6개 사업도 조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있어서도 광릉숲 우회도로 등 단기계획 3개 노선 25.6㎞는 2004년까지 완공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계획인 회천∼소흘 등 7개 사업 124.9㎞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2006년까지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정비사업도 내촌∼마산 등 17개 사업 103.2㎞는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추진할 남면∼봉암 등 15개 노선 99㎞도 비용편익 분석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그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남북국도 및 경의, 경원선 철도사업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국도 3호선 장암∼자금동간 대체우회도로가 만가대 부락 진입로의 높이 8∼10m 정도의 시멘트 장벽같은 고가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지하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해서 기술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상습정체구간 또는 지역교통을 위해서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 민락지구와 접속되는 부분이 저지대로 도로 종단을 감안할 때 도로의 기하구조상 고가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구 의원님께서는 주민 및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최근 3년간 사상 유례없는 대홍수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홍수이상의 대홍수 발생시에 피해재발을 예방하며 지역정주안정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인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탄강댐의 건설에 있어서 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사항은 환경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인폭포 등 유명관광지와 명승지 및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존 또는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댐 건설에 따른 안전성과 관련하여 현무암 지반에 대해서는 세부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기초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댐 건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김병갑,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의원님께서 최근 서울시의 경우 먹는샘물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고 도내 일부 지역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말씀하시면서 도의 환경호르몬 검사에 대한 성과와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기, 농산물, 용기 포장재 중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검사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에 관하여는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를 '99년과 2000년에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하여는 다이옥신 검사 인증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용기 포장재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침출차 포장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인 DHP 등을 검출하여 주요 일간신문과 KBS 등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출차 포장재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고 현재는 PVC 재질의 식품포장재 중의 환경호르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호르몬 조사 연구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중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 먹는샘물과 용기를 수거하여 언론에서 문제시된 DHP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할 계획이며 올해와 내년 2년동안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분석 특성에 대하여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바이러스검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혈청검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플렌자 등 신종 바이러스 업무가 중앙에서 계속하여 도로 이관 확대되고 있으나 검사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금년 5월 환경부의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발표로 도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히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염병 및 수돗물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은 물론 인플렌자 등 바이러스성전염병의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이운구 의원님께서 팔당대교 팔당댐간 공사구간에 하남시 배알미동 마을 진입 램프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는 팔당댐 공도교의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도로로 개설되는 노선으로써 팔당댐의 안전성 확보와 팔당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 건설에 따라 행정구역은 하남시이지만 상대적으로 개발혜택에서 소외되어온 배알미동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그동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통행제한을 실시하던 팔당댐 공도교의 폐지로 교통량의 대부분이 팔당대교를 경유하여 본 도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알미동 지역의 진입도로 개설 민원은 배알미대교 중간에서 마을 진입 램프교량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99년 3월 공사착수후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행선 400m 지점에 마을 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량설치로 인한 조망권 침해와 가옥 및 주차장 부지가 추가 편입되고 선형불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약 26억원의 많은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마을 진입의 불편해소와 진입시 접근성이 떨어져 영업손실을 우려하는 것이므로 본선 도로에서 마을 진출입의 편의제공을 위해 진출입 가감속 차선과 안내표지판 등을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에 설치해서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을사전에 파악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