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1년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자치행정국에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을 하시다가 저희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된 이한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교통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임명된 최종권 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중운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차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유지인 토지 1필지 6만 5,820㎡는 교환취득을 하고 건물 8동 6,356.99㎡는 무상양수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도유지인 토지 1필지 5만 5,002㎡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 10월 개장되어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종합사격장이 2000년까지 총 2억원 이상의 만성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 본 사격장을 인수하여 운영토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종합사격장 부지인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체육용지 6만 5,820ｍ와 도유지인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201-1 임야 5만 5,002㎡를 교환하고 사격장의 본관동 등 건물 8동은 우리 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후 경기도체육회에서 획기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전국 최고의 사격종합트레이닝센터 및 사격마니아들의 스포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01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과 처분동의요구에 따른 심사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재산은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1필지와 동 필지내 지상건물 8동이며 처분대상재산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201-1번지 1필지로 토지는 상호교환이며 지상건물의 경우는 도에서 무상양수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관리계획동의안은 개장이후 만성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격장을 획기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전국 최고의 사격종합트레이닝센터 및 사격마니아들의 스포츠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화성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인수절차와 운영근거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을 보면 화성시 소유 현 사격장 부지는 도유지와 상호교환을 하고 지상 8층 건물에 대해서는 화성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화성시와 별다른 마찰없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9년 10월 개장이후 지난 해까지 총 2억원 이상의 적자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한다고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돼 온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할 것인지와 더불어 도에서 구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 지시에 의거 경기종합사격장을 도에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인수하여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의 사격종합트레이닝센터 및 사격마니아들의 스포츠장으로 제공한다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작 1일 평균 이용객이 2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격에 대한 우리 주변의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운영기관이 바뀐다고 이용객이 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격장을 도에서 인수하여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되므로 이보다는 사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화성시와의 협의절차는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의 적자를 누적해서 약 2억원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허 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무래도 단순하게 사격장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사격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1일 이용객이 약 20여명 수준에 그치지만 보다 많은 관광객 또는 관광과 사격을 함께 즐기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격장이 명실공히 전국 최대의 사격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용승계문제는 지금 현재 12명의 고용인이 있습니다. 관리직이 3명 있고 기능직 해서 9명 있는데 관리직을 제외한 9명의 기능직 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화성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인재 국장이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꼭 안 계시더라구. 화성하고 이게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어요?

네,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고 화성시의회에서도 9월 2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어요? 화성에서 누구 왔어요, 여기? 화성에서 누가 와서 답변해 줘야지 항상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들으면 다르잖아요.

화성시에서도 교환하는 거니까 큰 변수가 없고요. 금액상으로도 7억 7,000만원 정도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공시지가로.

아니,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화성에서 쉽게 내줄 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화성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자가 났든 뭐가 됐든 쉽게 내주겠냐 이거야. 무상으로 더군다나 기부채납하는 건지 양여하는 건데. 그냥 원만하게 해주겠냐 이런 생각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웬만하면 다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번 검토보고는 보니까 마지막에 "다만 화성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야. 그 염려하는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지. 그럼 뭔가 지금 원만하지 못하단 말이지. 그럼 화성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제기할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화성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난 연후에 공유재산을 가결시키든지 부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말이야. 오늘 국장도 안 나왔고. 물론 공무로 인해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그런 대비는 했어야지. 여기 와서 적당히,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보고하고 원만합니다 그러면 가결시켜주는 기계로 생각했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착각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 종합사격장이 없어서 종합사격장을 세우려고 이런 기본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100억원을 주고 화성시에서…….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화성군이 적격이다 그래서 도에서 100억원을 대고 지금 화성시에서 5억원을 대서 105억원으로 출발해서 하다보니까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부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적자를 연 1억원씩 내고 있죠?

네, 작년도에는 8,800만원 났고요. 재작년도에는 1억 4,000만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격장이 그쪽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이 세워져서 지금 화성시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여기서 발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일단 인수가 되면 체육회에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체육회에 사격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캐슬호텔 이은종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도에서 인수만 해주시면 자기들 사격연맹에서도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은 회의는 박기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의 담당자라도 불러서 "화성시에서 동의를 하는 거냐" 그런 의견 정도가 여기서 얘기가 돼야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현장도 안 가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육회 이사로서 관여를 쭉 해온 결과 이것은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적자를 보고 활성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봐서 이것을 처분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문화정책과에서, 소관업무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후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밑에 시설기준을 보면 전국체전 등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국제규격에 미달된다고 했거든요?

일부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전국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 계획입니까? 현재 전국 최대 사격장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사격장이라고 해서 목표물을 공중에 띄워 가지고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 외에도 공기권총이라든지 시설을 넓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제규격에 미달되면서 어떻게…….

미달되는 부분은 인수 후에 저희가 보완을 할 겁니다. 그건 시설인수 후에 제기될 문제고요. 일단은 시설인수하는 과정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상당한 재원이 더 추가로…….

체육회에서 연차적으로…….

추가재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전국에 사격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전국에 경기도 제외하고 6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태능, 인천,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규모로 순위를 매긴다면.

아무래도 서울 태릉선수촌에 있는 사격장이 제일 국제규격도가 낫고요.

그러면 인수후에 전국 최대 사격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복안이시죠?

그렇죠. 태릉사격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텐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인수해서 태릉사격장만큼…….

앞으로 인수한다 그러면 철저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화성시에서 이걸 맡고 있는 공무원이 참석 안 한 점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저희가 유보를 시킨 후에 시간을 갖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큰집과 작은집이라고 예를 들어서 맞을 지는 모르지만 시나 군에서 요청하는 거, 왜 이게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두는 것이 다음 이런 같은 케이스일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동의안을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고,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화성시 공무원과 화성시의 의견도 들어봐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우호태 화성시장을 오산의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지사님까지 오셨을 때 개별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우호태 시장을. 우호태 시장한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도로 넘겨주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확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총 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에서 지원액 있죠?

네,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에 2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얘기예요, 금년이에요?

지난해.

2억 7,000만원이요? 그런데 제가 1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 1억 9,900만원하고 운영비 7,600만원 해 갖고 2억 7,500만원 들어갔는데 적자가 8,700만원 정도.

전부 예산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요?

2000년도, 지난 해에요. 그 다음에 '99년도에서는 1억 6,900만원.

본 위원이 2000년도 예산계획에 이걸 얼마를 삭감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를 본다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삭감을 하고 지금 와서 적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 아픈 얘기라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2억원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여튼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전국 최고의 사격장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가봤거든요. 양감면이 화성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게 사는 동네인데. 근데 안 깊숙이 들어가는 골목은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그걸 국제적인 또는 전국 최고의 사격장으로 한다면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있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라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 전부 궁금한 사항이 됩니다. 사실 깊이있게 서로 질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보는데 현재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거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차원이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장이 분명히 도로 넘기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통과시키는 건 좋은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이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설득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이걸 박정현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거지 별다른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